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체육진흥과장 최준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2,810만 원 증가한 402억 7,205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감액 건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경우 올해 재계약한 선수 숙소 임차료의 상승분이 적어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의 경우 당초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았던 탁구팀의 구매 차량 솔라티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구매가를 절감할 수 있어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1쪽 체육시설 정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청풍호 파크골프장 하천점용료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 자로 청풍호 파크골프장이 유료화로 전환됨에 따라서 유상 사용 허가 및 하천 점용료를 납부하고자 제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하천점용료를 매월 10월에 연 1회 부가하고 있어서 우리 시 하천점용료 부과 시점이 2025년 11월부터인 관계로 연내 납부가 불가하여 감액하였고 2026년 부과 시기에 맞춰 예산을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편입 용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 협의를 위하여 제1회 추경에 10억 원, 제2회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 부족분 20억 원을 올해 제4회 추경에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총 보상협의 비용은 약 44억 8천만 원으로 당초예산 확보 중 약 23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20건에 139억 2,295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및 인허가 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도 본공사 착공을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를 각각 13억 7,122만 9천 원과 4억 5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이번 4회 추경에 요구한 손실보상비 부족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44억 8천만 원으로 보상비 잔액 21억 6,156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으나 연내 최대한 집행을 하여 최종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시굴 조사 및 관련 인허가 협의 진행 중으로 내년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을 위한 전환사업비 17억 5,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98페이지 중전 클럽하우스 건립 사업 10억 500만 원과 399페이지 체조훈련장 조성사업 16억 9,800만 원은 내년 시설 공사가 준공 예정으로 금년도 집행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400페이지 덕산 수산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수자원공사 협의가 진행 중으로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위한 16억 4,500만 원을 이월 예정이고, 401페이지 제천 롤러스포츠 경기장 지붕설치 공사는 2026년도 공사 진행분 30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보다 82억 6,331만 6천 원 증가한 288억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 팀, 37명에 대한 인건비 등 보상금과 운영비로 36억 9,2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3,698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여자 체조팀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훈련비용 및 허웅과 임수민 등 국가대표급 선수의 재계약 및 신규 계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체육회 운영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8,943만 7천 원 증액된 11억 8,19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체육인의 밤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은 지난해보다 9,467만 원 증액된 3억 9,31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제천시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 장비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축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K4 리그 참가를 위한 축구단의 사무국 운영, 선수단 운영, 대한축구협회 연회비 납부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11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과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먼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보조에는 기금과 도비를 포함한 4억 3,0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보조 역시 기금과 도비 포함한 1억 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부 생활체육 확산입니다. 민간이전에 경상사업보조 8억 1,846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2,5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체육대회와 각종 체육대회 출전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13쪽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교실 운영으로 1억 7,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0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분은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및 보험료 편성이 되겠습니다. 413쪽 하단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활동지원금 보조에 기금 1억 1,676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활동지원금 보조에 기금 1억 8만 원을 포함한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활동지원금 보조에 기금 8,380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1억 7,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보다 3천만 원 증액하여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개 읍면동별로 각 1,400만 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스포츠마케팅 활성입니다. 전국 도 단위 대회 개최 및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34억 6,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IBK 전국 중, 고 배구대회, 제천컵 국제 유소년 탁구선수권대회, 춘계 한국초등농구연맹 농구대회 등이 2026년에 신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416페이지 제천시체육회 민간위탁금으로 24억 9,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규모가 작은 소액 단위 전국대회 등을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회 출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대학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대원대학교이고 총사업비 18억 원 중 보조금은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예산 사업비는 설계비 1억 원입니다. 민간 협력사업의 일원으로 전국 규모 축구대회 규격을 충족하는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며 축구대회 개최 시 구장 활용은 물론 시민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대회 개최 및 지원 자체는 14건에 7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종목 단체가 적은 비용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가성비가 높은 대회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국제택견대회에 5,365만 원, 청풍호배 전국 족구대회 3,900만 원, 바둑축제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사업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체육시설조성에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물 관리 그리고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 총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풍명월 하키장 선수 대기실 설치 공사는 청풍면 국제 하키장 내 냉난방 시설을 갖춘 이동식 선수 대기실 4개 동을 설치하여 선수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명지동 족구장 설치 공사는 남부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 설치에 대한 남부 지역 주민의 건의가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조성 비용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화산동에 건립하는 종합실내체육센터는 건축 연면적 9,500㎡에 총사업비는 477억 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인허가 사전절차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포함한 총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내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에 원활한 공사 착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9쪽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 부지 조성 등 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감리비 등 도비 13억, 시비 7억 원으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중단부 중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입니다. 청풍호 파크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시설공사를 2025년 5월경 준공할 예정으로 클럽하우스 내 사무용 책상, 의자 등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1,5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체조훈련장은 금년도 하반기에 토목공사를 착수하였고 총사업비 50억 원 중 마무리 사업비 23억 원을 계상하여 에어돔 제작 설치비와 체조훈련 기구 설치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2026년 상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암동에 추진 중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건축 연면적 2,000㎡ 규모로 총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는 재해영향평가 등 용역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비는 1월 중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면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2026년 상반기에 시설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9쪽 하단부 전천후 씨름장 조성사업입니다. 씨름협회 선수단에 전천후 훈련 공간 제공과 대회 유치를 위하여 화산동 일원에 연면적 865㎡ 규모의 씨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2,1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 본예산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시설공사 착수를 진행하여 연내 시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전히 신규대회가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실제로 제천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백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김수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적하셨듯이 저희는 이제까지도 증빙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더욱더 증빙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3년 됐거든요, 이렇게 대회를 한 지. 그리고 3번 연속 지적을 받았어요. 이제는 노력한다는 말로는 조금 어려워요. 그 시기는 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체육대회가 경제효과에 미치는 용역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연내에 준공할 예정인데, 일단 그 용역 결과도 참고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선수명단이나 참여자 등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산정해서 이것에 대한 데이터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 올해 12월 19일에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내년도 2월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따라서 예산안을 세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3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보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원 체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크로스체크 하는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이 많은 대회들이 다시 예산은 세워질 테지만 예산을 세워주고 나서 조치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그 조치에 따라서, 신의성실에 따라서 꼭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413쪽에 삼한의 초록길에 자전거 체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는 운영 실적이 좋았나요?

2025년,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수치적으로 기억은 못 하지만 운영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고장이 난 자전거 수리도 해야 하고 또 보완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가족끼리 왔을 때 아이들만 탈 때는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가족 4명이 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앞으로 향후 보완을 할 때는 가족형으로 타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가 요즘 신형으로 나와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안전한 자전거가 있는데, 우리는 자전거가 노후화된 게 많아요. 그러한 것 체크하셔서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 체험 센터가 운영이 더 잘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자전거를 운영하는 타 시군이나 이러한 데 벤치마킹을 해서 가족형을 선호하는지 이런 시장조사도 하고요. 저희가 수리 비용도 있고 교체 비용도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자전거 체험 센터를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한의 초록길을 자주 가다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많이 와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타고 싶은데, 엄마랑 작은 아이 타고, 아빠랑 또 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타는 것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418쪽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선수 대기실 설치 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와 소통은 해 보셨나요?

하천 부지이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안 되면 불가한 것은 맞는데, 하키장뿐만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땅은 모든 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키장에 선수 대기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지금도 긍정적으로 대화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자원공사 단독이 아니고 원주 환경청하고도 상관이 있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수자원공사와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제천 하키가 전국적으로 이름도 나 있고, 전통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연구모임에서 전라도 완도를 갔을 때 하키장을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저희는 대회 때도 가보고 또 국제하키장을 갔을 때 관중석에서 선수들이 탈의를, 옷 벗어놓은 것 그냥 입고 신발도 교체하고, 관중석에서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았고요. 또 지금 지하에 시설물이 있잖아요. 지하에 시설물이 곰팡이 냄새가 나고, 습기가 차고, 공기가 안 통하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아마도 선수들이 지하에 있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이동식으로 컨테이너박스 설치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눈에 확 띄고 선수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하셔서 예산이 서면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2페이지에 미션트래킹 앱 의림지의 전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한 해에 의림지 방문 관광객이 그래도 꽤 많죠?

예, 상당합니다.

앱 다운로드 수가 2년 정도 됐는데 1,000회 정도 되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이것이 됐지만 예전에 농경문화 예술제 할 때는 그나마 조금 실적이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말 기준으로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게 올해까지는 그쪽에서 무상으로 운영해 주겠다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어떤 유지비가 필요해서 요구한 거고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소홀한 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천시민들이라든지 각종 의림지 일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 젊은 층이나 학생 층한테 이러한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공유해 주셔야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번 켜서 해봤는데,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상당히 좋긴 좋더라고요. 재밌기도 한데, 홍보도 전혀 안 되어있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관리도 솔직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이 앱을 예산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2년간 홍보도, 실적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참 잘 만들었어도 운영이 안 된다면 버려야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공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392쪽에 제천 시티투어 운영이 전년도 대비해서 5천만 원 삭감된 상태로 2억 5천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시티투어를 활성화시켜야지, 왜 감액했어요?

이것은 올해 엑스포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올해 연속으로 천만 관광객 유지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평년 수준의 시티투어 사업비를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는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도 잘되고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가 추경에 더 달라고 하지 않으실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인기몰이를 해서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요구할 거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업비면 연간 운영하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이 4천만 원 올라왔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외국인으로 구성된, 주로 재한 외국인에 대해서 엠티나 워크숍 등 단체여행을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할 거고요. 단체여행에 적합한 외국인 맞춤형 여행코스를 중개업체가 상품 형태로 운영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재외국인들의 불특정 인바운드 외국인에 대한 여행객 지원이 됩니다. 즉 개별 외국인에 대한 여행객 지원사업을 할 거고요.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발맞춰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제천권역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천에 관광을 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외국인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한 달 살아보기’, ‘제천 일주일 살아보기’ 그러한 관광마케팅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모임에서 벤치마킹을 갔을 때 관광마케팅이 강진군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있고, 그분들이 그냥 체류형 관광이 아닌 정말 좋아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관광 관련해서 저희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외국인 관련해서 저희가 제천 10경이라든가 제천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적인 그러한 마케팅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국제청주공항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제천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는 관광객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경제 활성화도 되고 있고 한데, 우리 관광 마케팅에 대하여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저희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하는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관광 프로그램 내지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외국인도, 이제는 중부내륙의 관광 1번지인 제천에 외국인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다 이해했습니다.

스쳐 지나가고 그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진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광마케팅을 연구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7쪽에 중간쯤에 보면 의림지주변 환경정비 사업 중에서 의림지 수변무대 바닥환경 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바닥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수변무대에 돔을 씌워주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와 협상은 한번 해 보셨나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용역비로, 당초 2026년도 예산안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 심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심의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정말 문화유산 구역에 경관을 저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무대가 들어오는 게 맞는지 사실은 부서장으로서의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그러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물론 문화예술단체나 공연하는 단체는 당연히 원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제천의 명소인 의림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가릴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 온다는 것에 대한 동의나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한번 해보려 했던 그러한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제가 설득력이 부족해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필요성은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수변무대를 없애야지요. 경관을 저해하거나 필요성을……. 시민들은 원하는데, 그 공간을 수시로 주말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고 또 관광객도 의림지를 찾아왔다가 공연을 같이 관람하고 그러한 입장이고, 2025년도 제천시 이통장 연합회에서 걷기대회를 하시려고 했다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변무대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때 제천시 17개 읍면동에 계시는 이통장 그분들이 언성을 높여 가면서, 비가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연을 하거나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비가 오면 우리가 예전에 국제음악영화제도 거기서 하다가 비가 오는 관계로 철수한 적도 있었고 각종 가요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때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는 원주 같은 경우에 저수지가 있고 근린생활체육공원 이러한 데 제가 보니까 작은 돔을 씌워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놨던데, 굳이 우리 제천만 돔을 씌우면 안 되는지 그게 의문점이 있고요. 또 돔이라는 게 자연환경을 저해하기 위해서 보기 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림지와 너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 맞는 돔을 씌워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수요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고, 농어촌공사와도 협상하고 해야지. 이것이 하루이틀,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다년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원들은 무엇을 했냐, 왜 목소리를 내주지 않냐.” 이러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바닥이 잔디가 없고 거의 흙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더 질척거리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공사도 잘 해주시고 조금 더 깊이 고민하셔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거나 문화예술단체 예술인들 하고 협상하셔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라 정말 패기 있고, 실력 있는 과장님께서 관광과장 하실 때 뭔가 업적을 하나 남겨놓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많은 깊은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의림지 수변무대 바닥환경 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부결된 용역 사항을 저희가 언젠가는 재도전을 하겠지만 공감대가 형성된다거나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어떤 단체를 만나거나 이렇게 되면 찬반의 어떤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특정 예술인 단체를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특정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적, 일방적인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주말마다 행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문화유산청의 현상변경에 따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화재단과 같이 공유하셔서 설득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나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972만 원 증액된 536억 8,5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 하단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604만 4천 원 증액한 5억 9,7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229만 2천 원 증액한 4억 8,6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다봄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관련 개선공사비 등 12월까지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BF 본인증 심사에 따른 보완공사 녹색건축 본인증 용역 준공금 및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한 보완공사 추진을 위하여 3억 4천만 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2025년 대비 44억 3,709만 8천 원이 증액된 548억 6,8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및 자체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2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운영지원과 푸드마켓운영지원에 2억 7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사업에 각각 편성한 인건비를 433쪽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인건비로 변경 편성한 부분으로 회계 및 복무관리 등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하 422쪽부터 430쪽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법정사무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5억 9,177만 원을 증액한 14억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신규직원 6명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 그리고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3억 6,780만 6천 원을 증액한 10억 1,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사회복지관 공공요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9,35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통합돌봄사업 중 이동권 보장과 관련 병원동행사업인 따숨동행사업비로 1억 8,052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제천복지재단이 우리 시 복지 발전의 중심축으로 가일층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7,442만 9천 원 증액한 4억 4,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로 제6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올봄사업 응급알림, IOT 시스템 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2억 1,624만 원을 증액한 30억 9,33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훈단체에 전적지 순례 및 각종 행사에 1억 2,350만 원을,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는 2억 8,148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7,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훈회관 방수공사 등 기능보강 사업비 5,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남전참전자회 차량 구입으로 4,400만 원 등 292만 3천 원이 증액된 9,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일반회계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775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1,24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건에 1,0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가의료급여사업비 3,767만 2천 원을 기존 의료 및 회복비에 편성하였으나 도 내시에 의거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6년 조성계획은 전년 말 대비 4,735만 5천 원이 감액된 13억 7,183만 2천 원입니다. 35쪽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4천만 원과 금고예치금 회수 14억 1,918만 7천 원 등 전년 대비 4,735만 5천 원이 감액된 13억 7,1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지출계획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자활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2,0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단 기능보강 사업비로 2,800만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금고예치금에 13억 7,18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여성가족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511만 원이 증액된 753억 1,6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 삭감 및 국도비 변경분 반영에 의한 단순한 증감 보고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가족센터(soc 다봄) 신규건립 물품구입으로 편성한 예산 중 공동육아나눔터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비 7,0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5년 신한금융그룹 사회공헌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비용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아동수당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269만 4천 원이 증액된 56억 7,57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이 되었고 매월 1인당 10만 원씩 4,200여 명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7페이지 하단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으로 1억 6,276만 5천 원이 증액된 63억 3,5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출생 영아 수 대비 실제 지급된 영아 수의 증가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208페이지 중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1억 3,487만 9천 원이 증액된 6억 1,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1개소가 추가 지정이 되었고 12월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하는 것입니다. 214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건에 5억 15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건에 1억 6,259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02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56억 원을 시설비 49억 원과 감리비 7억 원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공사 계약 입찰하여 해당 업체의 적격심사 중이며 12월 15일경 계약 예정이고 12월 17일 착공 예정입니다. 공사가 계약되면 선급금으로 20억 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센터 설치비 지원 예산 1억 7,500만 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영과 자이 돌봄놀이터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건물 준공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었고 각 시설의 수탁자와 설계 협의 등의 절차 이행 후 추진함에 따라 공사 기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세영은 시공사와 12월 4일 계약하였고 12월 9일 착공하였습니다. 자이는 11월 19일 계약하고 11월 24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연내 최대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 보조 지원 예산 시설비 2억 1천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영리첼과 자이더스카이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이 당초보다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였고 세영 리첼은 12월 5일 계약하였고 15일 착공 예정입니다. 자이더스카이는 12월 12일 설계 완료, 15일경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연내 최대한 집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6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7,924만 3천 원이 증액된 722억 8,670만 4천 원입니다. 440페이지 하단입니다.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 예산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49페이지 상단 여성문화센터 시설개선 설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하 교육실 개량, 주차장 외 화단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위한 설계비용입니다. 450페이지 하단 제천시여성일자리 확대사업 예산 4,4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여성 인턴은 2025년 대비 5명이 증가된 20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고 제천시 직업교육훈련은 2025년 대비 1개 과정을 추가하여 2개 과정 4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458페이지 하단 남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예산으로 2억 76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주도성 강화를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상단 공공 청소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공공 청소년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천시 청소년센터 등 관내 공공 청소년시설 5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465페이지 상단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기타, 책상, 이동식스피커, 멀티게임테이블, 제습기 등 자산취득비 1,5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장비 등을 교체하여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하고 제습기 구입으로 지하 밴드 공간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72페이지 하단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예산 2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아동 및 보호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73페이지 상단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행사 개최 예산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500만 원 증액하였고 체험프로그램 재료 조기 소진으로 참여를 못 하는 어린이들이 다소 발생하여 2026년에는 재료 물량을 늘려 운영하고자 합니다. 475페이지 상단 자립준비청년 이사비용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여 명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중개 수수료 등 회당 50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75페이지 하단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시설비로 신백아동복지관 출입로 계단 및 휠체어 경사로 방수·도장 공사 예산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이용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481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으로 1억 1,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보육 교직원은 588명으로 파악되며 설과 추석 명절 연 2회 지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와 이직률 감소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87페이지 중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억 3,860만 8천 원이 증액된 67억 7,41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세영리첼과 자이더스카이 개원에 따른 인건비 반영,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현재 영아반 1:3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2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493페이지 중간 드림스타트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을 위해 4,5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리모델링 이후 천장 및 벽체 일부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하고 건물의 안전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4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2000년도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현재 예치금은 20억 8,026만 7천 원이고 이자 수입 5,719만 9천 원, 지출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집행할 계획으로 2026년 조성액은 2,719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746만 6천 원입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76쪽에 아동보호치료시설 관련된 로뎀 있죠, 로뎀학교 운영. 그것이 올해도 운영을 잘해주셨는데,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번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그곳이 예전에 보조금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제재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한이 풀려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 사업계획서나 그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하단부에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 관련해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 해외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들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역량도 강화하고 다른 네트워크도 구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역량을 어떻게 할지는 계획이 나왔을까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요. 내년에 추진하기 전에 어느 지역을 갈 건지 그러한 것부터 해서 디테일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43페이지 상단부에 여성친화동아리 육성 공모사업, 여성가족친화마을조성 공모사업, 여성창업 인큐베이팅스쿨-굿스타트, 2026년 제천여성아카데미 관련해서 내용을 나중에…

이 4건 말씀하시는 것…

예, 계획은 어떻게든 세우니까요. 그동안의 실적이 있다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최근 1년, 작년이나 올해 정도 해서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단순히 예산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고요. 이건 그냥 제언인데요. 456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금이 4천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왜 그럴까요?

4,014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청소년 수 감소에 따른 내용이죠.

그렇죠. 청소년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줄어들었어요. 만약에 16세에서 18세로 따진다면 한 400명 정도가 준 거죠. 9세에서 12세로 따지면 800명 정도가 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원 대상은 한 10,372명 정도, 9세부터 18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시비로 지원하고 있던 경로당에 자리를 맡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비 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랬더니 시비로 지원하고 있던 부분을 감액하지 않고 확대시켰어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굳이 단순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생각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보면 질적 향상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른 테크를 타야 한다는 거예요. 노인 쪽 분야는 인원이 계속 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가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아이들은 계속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준다는 개념으로 가지 말고 그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해 줘야만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순 예산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번에 64억 원 정도 총액이 늘었거든요. 단순 비교예요, 안에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노인, 장애인 지원 121억 원이 늘어요. 2배가 차이가 나요, 증가율이. 이미 예산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증가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1차 추경이든 내후년 예산안이든 세우실 때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에 대한 질적 향상을 한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연령별로 금액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이 연 한 번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른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 큰 금액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상향해볼까 이러한 것을 고민하긴 했는데, 조례나 이러한 것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사회보장협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부분 직접적으로 지원받기보다는 사회 인프라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표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통비를 무료로 해주는 도시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내는 요금을 총 1년 동안 합산해 보면 큰돈이 안 돼요. 거의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이동권을 확보해 준다는 개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걸 저희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모두가 신경 쓰지 않으면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는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4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630만 5천 원 감액된 1,948억 1,764만 7천 원입니다. 대부분 예산 감액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이며 자체 예산 변경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하단부입니다.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로 3,34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 부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비품구입비는 신청 대상이 없어 200만 원 전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 부분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 양곡비 및 부식비는 당초 300개소 예상보다 적은 275개소 운영으로 양곡비 5,600만 원, 부식비 1억 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지키미 보조사업 4분기 도비 인상분 반영으로 마을 경로당 책임자 5,175만 원, 읍면동 경로당 책임자 540만 원을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부 제천시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중 2천만 원을 감하고 물품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부터 223쪽 중간부까지는 자체 사업 추진 결과 사업비 정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부부터 224쪽까지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40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15억 3,274만 2천 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사업 이월액은 4억 76만 2천 원으로 의림지동 경로당은 최종 대상지 선정이 늦어져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2억 5천만 원 전액을, 성내리 경로당은 설계 후 시공업체 선정이 늦어져 1억 5,076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4쪽 장기요양기관 특수체중계 설치 지원사업은 4회 추경 반영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2,048만 원 전액을, 제천시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철거 과정에서 석면 관련 조사 및 철거로 공사 기간이 추가되어 공사 지연에 따라 설치공사비 4억 9천만 원과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제천시 보호작업장 신축사업은 11월 설계 완료에 따라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지원으로 6억 15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503쪽입니다. 2026년도 노인장애인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21억 1,743만 6천 원 증액된 2,048억 3,8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중간 부분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의 급식실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 1천 원 인상으로 8,400만 원 증액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하단부 인생2막 재취업 지원사업은 수행 인력 인건비 인상 및 기업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 500만 원 인상된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상단부 제천형 노인일자리(경로당복지매니저) 사업에 전담 요원 인건비 상승분 1,200만 원을 증액한 27억 4,200만 원을, 경로당 요리경연대회는 더 많은 경로당의 참여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외부 행사로 진행할 계획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부부터 509쪽 상단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천형 돌봄 통합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921만 원,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비에 9,486만 원, 재택의료서비스 협력의사 활동비에 1천만 원과 퇴원환자 연계 수가 지원 250만 원, 재택의료용품 및 키트 구입에 750만 원, 낙상제로 산임주거지원사업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간 부분부터 하단부까지입니다. 경로당설치및관리비로 하절기 경로당 에어컨 고장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사전점검에 필요한 경로당 에어컨 유지보수비 1천만 원과 경로당 신축 지원사업은 1개소를 늘려 모두 4개소에 10억 원을, 증축 및 대수선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구간별 2만 원을 인상한 7,336만 원 증액된 6억 9,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중간 부분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은 지원 구간을 더욱 촘촘히 8개 구간으로 세분류하여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1,020만 원 증액된 3억 600만 원을,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구간별 5만 원을 인상하여 1억 8천만 원 증액된 10억 8천만 원을, 경로당 요리교실 사업은 60만 원 증액된 1,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지키미사업은 도비 상승분만큼 2억 2,860만 원을 감액하여 분회 사무장 및 경로당 총무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로당돌보미사업으로 2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중간 부분 제천시실버복지관 운영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LH 보조금 2억 5천만 원 지원종료에 따라 2억 8,501만 7천 원 증액된 5억 2,8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제천시노인회관 냉난방기 교체는 2층 및 지하층 교체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체력단련실 기구 교체 비용에 1,600만 원을, 휴게실 의자 교체 등에 1,7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제천 시니어 클럽의 인력배치 기준 미달로 직원 추가 배치 인건비 등에 1억 301만 7천 원 증액된 4억 6,3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부터 522쪽까지는 계속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인구 증가 및 복지욕구의 지속적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하단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oT주차관리시스템 설치 후 위반 건수가 감소하는 등 설치 효율성이 검증되어 5개소 추가 설치에 필요한 2,650만 원과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6,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상단부 2008년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의 냉난방기는 부품 단종 등 수리가 어려워 교체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하층과 1층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2,640만 원과 구입비 1억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백동 제천시 장애 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옥상 지붕 방수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은 설계 및 행정 처리 완료로 내년 본격 공사 진행에 따라 시비 추가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