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정치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163만 3천 원 증액된 398억 3,612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감액계상된 자체 시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청사 유리창 및 물탱크 청소비를 260만 원 전액 삭감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인 농촌체험투어 도농교류 추진 비용을 당초 1,05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비 중 일반보전금을 당초 5,200만 원에서 902만 5천 원 감액한 4,2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농촌체험한마당행사 참가비 지원예산 300만 원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인 농업인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은 당초 2,160만 원에서 180만 원 감액한 1,9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비용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당초 1억 2,929만 원에서 5,129만 원을 감액한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비용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당초 2억 5,605만 4천 원에서 1,582만 8천 원 감액한 2억 4,0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인 제1회 의림지 논두렁 체육대회는 사업 취소로 인해 당초 5천만 원에서 사전행사 추진을 위해 집행될 예산인 제외한 162만 7천 원을 제외한 4,837만 3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 감액 건은 내시자료에 의거 증감액한 내용으로 제출된 예산서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으며,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사항 또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한 건으로 제출된 예산서와 자료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2,483만 8천 원 감액된 376억 2,5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3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비용으로 1억 5,5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 청사 외벽 도색공사 비용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 농업정책지원 농림단체협의회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74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 및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억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비로 5억 1,850만 원 계상하였으며 74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유지 및 원활한 운영 유지로 농촌 관광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7,24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도내 거주 1년 이상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로 계속 등록된 농가에게 지원하는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비로 4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745페이지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농작업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농작업 재난 예방 및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비로 8,6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농업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농업정보데이터 허브 제공을 위한 농업e지 비대면서비스 인프라 지원사업비로 2,494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논두렁에서의 체육대회를 통해 향수와 추억을 경험하고 의림지 농경문화 및 농업체험 홍보를 위한 의림지 논두렁 체육대회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번기 계절근로자 도입 및 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1억 4,109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747페이지 농촌인력 내외국인 통합 운영과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 8천만 원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페이지∼749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2,166만 원 계상하였으며,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및부대비용으로 6억 9,2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만 20세∼75세 미만의 도시 유휴인력의 농가 지원을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비로 9억 4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근로자 기숙사 및 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75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5,99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유기(무농약) 인증단지 지원 외 2개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23억 8,2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비 5,366만 7천 원,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억 2,639만 9천 원,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 보전비 1억 2,830만 원,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토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억 8,214만 6천 원, 토양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및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4억 3,88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자재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6,770만 원,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의 소득 증가 지원을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 3억 5,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759페이지까지 농산사업 추진으로 총사업비 170억 9,59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지원으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129억 3천만 원, 자체 지원사업 20억 8천만 원, 고가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일손 부족 및 노령화된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영농기술및농기계지원 2억 9,500만 원,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 1억 5천만 원,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6,500만 원, 벼 종자처리제, 육묘용 상토를 지원하는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2억 4천만 원, 댐 규제지역 주변 거주 주민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및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3억 4,804만 1천 원, 논농업에 종사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게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논농업필수영농자재지원 1억 9,172만 6천 원, 무인방제기를 이용한 공동 방제로 병해충 감소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 8천만 원, 쌀 생산 수급 안정을 통한 쌀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9,200만 원,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자재 구입 지원으로 농업경비 절감을 위한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18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4억 2,156만 1천 원, 한해 및 수해 대비 양수장비 유지점검 및 관정 개발 지원을 위한 한해대책비 1억 5,769만 3천 원, 논의 타작물 및 친환경특수미 재배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을 위한 논 소득 다양화 기반 구축사업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은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8억 1,072만 5천 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588만 5천 원 증액된 108억 4,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보고하세요? 천천히 하시지. 746쪽 좀 볼까요? 논두렁 축제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행사를 취소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9월, 10월에 행사 추진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여건상. 그다음에 만약 부득이하게 추진하게 될 경우에 논두렁 축구대회 때 위험성이 있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매몰비용이 160만 원 정도 아까 보고하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농지가 습성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좀 안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시기적으로는 좀…….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했던 부분도 그런 일기상에 대한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실 이게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거잖아요, 낙상사고도 그렇고. 체육대회라는 건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약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던데. 글쎄요, 다시 또 올해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돼요. 과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체육대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국체육대회식으로 처음에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잘하시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 같아서 짚어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다른 지자체, 시군에서도 SNS 홍보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도 해보자고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올라온 건가요?

그건 올리지 못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도 홍보학습담당관실과 스마트정보과 쪽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나 이런 걸 취합한 후에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개 과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도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송수연 위원님이 아침에 시청 정문에서 1인시위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제가 SNS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장이나 직원들에 대한 일련의 제스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나가서 저도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료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잘해보려고 막 하면 예산도 수반되고 굉장히 힘든 작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SNS 계정 하나 만드는 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각 과에서 시책이든 아니면 시장 공약이든 농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그냥 스마트폰 내 것 가지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 10원 하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뒤에 김동국 팀장님, SNS 잘하고 계시잖아요. (

방청석에서 – 예.)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SNS 활동? (

방청석에서 –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귀농귀촌팀에서 체류형 센터 수료식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영상 찍어서. 물론 조금 번거롭고 직원들이 업무량도 많은데 힘들 수는 있습니다.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들 영파머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인터뷰해서 “제천에 귀농해 보니 어떠냐?”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하겠다고 하면 각 과에 카메라 1대 정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엄청나게 기획을 해서 A급 영상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지난번에 의회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5개 과가 통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좀 더 보완해 보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부분을,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은 1회 추경에 세우실 수 있으면 세우시고요. 다른 과장님이 오시든 1월 인사에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지만, 기술지원과 이정희 과장님께서 한번 진두지휘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영상들을 올릴 수 있게끔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유튜브든 아니면 다른 계정들을 만드셔서 각 과에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 없이 일단 시작해 보시고 추후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1차 추경에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당장 1월 1일부터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경옥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6,556만 2천 원 감액된 176억 8,949만 1천 원입니다. 아래 하단 부분 부적합농산물 폐기처리수수료에 770만 원과 297페이지 부적합농산물 폐기보상금에서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제천단양사무소의 2025년 안전성 조사 결과 중금속 부적합 통보에 따른 2개소에 대한 농산물 폐기 및 수매보상금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산지유통인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68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사슴개량(인공수정)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20만 원과 아래 2025년 수산공익 직불금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17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328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사업 완료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과 2024년도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따른 감액으로 예산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입니다. 제천시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센터 2호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수탁기관 미선정에 따른 물품계산기 및 집기류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사업 기타보상금과 시설비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대행 사업비로 철거 및 감정평가 미이행과 미폐업 농가 잔존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전폐업 의무는 2027년 2월 6일까지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1,983만 9천 원 증액된 147억 9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상생과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768페이지입니다. 쌀 소비촉진 지원입니다. 제천쌀 사용 지정업소 현판 및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과 인센티브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페이지입니다. 과수결실률향상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분 매개층 감소에 수정률 감소로 인한 과원에 수정벌 지원으로 과수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2페이지입니다. 오이 방제용 SS기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6년도 일몰사업 대상입니다. 아래 고추탄저병 등 공동 방제 지원에 2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피해 발생 및 사업 신청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73페이지입니다. 한방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활성화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호점과 2호점에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제천시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센터 1호점과 2호점 운영에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4페이지입니다. 아래 하단 농산물 공동선별·운송물류비 지원에서 1천만 원을 지원하여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인건비 및 운송비 증가로 인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증액입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아래 하단 축산단지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8개 축종 단체인 제천시축산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776페이지입니다. 한우헬퍼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증액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 77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체계구축 사업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하여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경작이 중단된 유휴지에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토지임차료 및 생산부대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782페이지입니다. 아래 하단 꿀벌 사료(설탕) 지원사업에서 900만 원을 증액하여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봉군 피해와 벌꿀 생산량 감소로 인한 설탕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78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기자재 지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벌집 재사용을 방지하여 낭충봉아부패병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784페이지입니다. 축산시설 개보수 지원에 8천만 원 증액하여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기팬 등 노후 축사 개보수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788페이지입니다. 퇴비사 통풍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1억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협회 건의사항으로 퇴비사에 통풍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악취 관련 민원 및 축산농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착유장 냉난방시스템 설치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돈사 냉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기후변화 선제 대응을 통한 가축 스트레스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789페이지입니다. 어선(기관) 구입 지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어선 엔진 교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792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태계 복원사업 2,500만 원은 금년도 기타보상금에서 2026년도 예산은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3페이지입니다. 동물방역강화에서 전년 대비 6억 3,617만 4천 원이 감액된 33억 4,8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방역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는 기존 세분화된 거점소독소 소독차량 운행 및 방역업무 보조, 가축질병, 광역방제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에 1억 6,600만 4천 원과 일반운영비 6,137만 원을 일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 축산차량 소독시설(터널식) 설치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명지동에 위치한 가축시장의 노후화된 소독시설 교체 및 설치사업입니다. 아래 양봉농가 예방약품 지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으로, 양돈농가 예방백신 및 써코백신 지원에 2천만 원 증액해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예방약품 지원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에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8페이지 돈사 냉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돈사 농가 수와 사육 두는 어느 정도 되죠?

돼지는 16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리 수는 현재 2만 8,195두가 있습니다.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돈사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784페이지 보면 축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축산시설 자동화 기반조성 사업도 있고 저희가 돼지 쪽 관련해서는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다음 78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 장비보급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분뇨처리시설 설치할 때 자원화시설에 반입했을 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과목을 읽지 못했는데, 돼지농가 쪽에서 나오는 분뇨 같은 것을 신백동에 자원분뇨화 처리시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반출했을 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 제외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돈사 냉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주목적이 가축 스트레스 예방이나 기후에 대해 대처하는 신규사업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사 악취와 냄새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돈사보다 더 많이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부서에서도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돼지 농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민원이 발생하면 그쪽에서 분뇨를 처리했을 때 퇴비사 같은 이런 것,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사실적으로 농가주들이 많이 관여해 주셔야 하는데, 민원이 생기면 저희 부서에서도 분뇨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반출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돼지, 짐승보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법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돈사 축사이다 보니까 민원이 생겼을 때 다양하게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있는 자원분뇨화 시설 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협의 체제를 잘 구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송학에 돼지 오형제 돈사 거기 민원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민원을 받으면 저는 자연환경과에서 많이 나와서 지도점검하고. 지금 보면 1차 개선명령이 내려오고, 2차 과태료를 보니까 100만 원 나가 있고 2차까지 그게 안 되면 3차 과태료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주변만 그런 게 아니라 포전리까지 냄새가 난다고 동네에 집을 팔려고 내놔도 집이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돼지 냄새 때문에 왔다가 간다고.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주무 부서가 본래는 유통축산과인데 자연환경과에서 많이 나와서 팀장이나 주무관님들이 밤에도 나오시더라고요, 이장님과 같이. 워낙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 부서가 허가를 낸 주무 부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아요, 같이?

송학면 농가는 현재 진행 상황이 12월 7일에 저희가 분뇨처리시설 수리하고 시범 가동하는 기준을 맞추는 게 한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농가와 저희가 협의했고, 다음주 월요일쯤에 공동자원화 회의할 때 이 농가의 분뇨 반입 여부를 그날 결정할 예정이라서요. 축산농가와 공동자원화 회원들과 해서 그런 조율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발도 안 된대요, 이게. 좌우지간 거기서 사시고 계신 분들은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악취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것 같아요, 어저께도 민원을 받았고. 허가부서인 유통축산과와 자연환경과가 같이 협력해서 가급적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 296페이지 농산물 안정성 관리에 부적합농산물 폐기보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는 휴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신속히 수매 폐기해서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농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예.

그런데 부적합농산물 현황을 보면 백운 도곡리 농가와 덕산 선고리 농가의 처리 기준이 서로 달라 보여서 제가 부적합농산물 현황표를 보니까 백운면 도곡리에서 생산된 생강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중금속 기준이 초과돼서…

납이 좀 나왔습니다.

총 9,600㎏을 폐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매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얘기하셨고요. 또 이건 올해 최초 발생한 거죠?

예.

그래서 수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덕산면 선고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중금속 부적합이 검출된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는 기준 초과량만 폐기 처리하고 수매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하는 지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인 건지 아니면 덕산면만 특별히 제외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광해공단에서 별도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분한테 계속 그렇게 저희가 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급하더라도 작년에도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땅에 대해서 광해공단에서 본인 농가주가 직접 신청해서 그 땅에 대해서 작업하셨어야 하고, 이상이 없었을 때 농사를 지으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매년 계속 농사를 지으셔서 보상금까지 받아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폐기물 처리비용은 주더라도 수매보상금은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데, 계속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봐주시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은 투입하고…

그분은 더 이상, 덕산면 농가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마셔야 하고요.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광해공단에다가 본인 농가주가 직접 신청해서 토양에 대한 걸 다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보상금을 받아가시니까 그건 좀 저희가 제한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는 그걸 약간 제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작을 못 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개선 방안이 있는가.

한 해 정도는 광해공단에 신청해서 그 땅의 지력을 바꾸려고 노력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운 도곡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재발 시에도 이렇게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을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일회성인 건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재 일회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최근 2∼3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최소한 한 번 중금속이 나온다그러면 농산물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지원해 주지만, 땅에 대한 것은 농가주가 직접 광해공단 쪽을 통해서 토질을 개량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백운면과 덕산면의 적용 기준이 일괄적이지 않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데, 언제 가능하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서.

일단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일관성 있게 제도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관련 자료는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이재웅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97만 원 감액된 383억 1,790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운영에 1,297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교육 강사수당, 민간위탁금, 시설비 집행잔액 및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428페이지까지 농촌상생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장곡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7건에 이월액은 115억 3,617만 8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공기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 3,148만 5천 원 증액된 356억 15만 6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에 신설한 농업기반시설, 용수로, 대형관정, 취입보 설치 및 정비와 농촌개발조성사업 완료지구 유지보수비입니다. 812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에 21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마을 3개 마을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 역량 강화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4천만 원, 2025년 마을만들기 5개 마을 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억 8,900만 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봉양읍 미당2리 마을만들기 사업비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제천시통합중간지원본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차 농촌협약 공모 조건 이행에 의한 기존 조직 확대 및 인력 보충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입니다. 813페이지 중간 부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5년 차 예산 97억 8,94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13, 814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추진에 따른 2년 차 사업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수지 제당 및 양수장 정비 인부임으로 2,184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저수지 관련은 농촌상생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815페이지 저수지 자살예방표지판 설치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 시도 사전 방지를 위해 저수지에 자살예방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우수농산물 공급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8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잡곡 외 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 수가 2025년 30교에서 2026년 35교로 확대 공급에 따른 예산입니다. 817페이지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인건비에서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운영에 2억 3,35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전정 및 제초작업에 따른 시설비, 체류형주택 내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819페이지 아래 부분 귀농귀촌 참살이 주택지원 사업에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빈집 리모델링 5개소, 이동식주택 구입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5페이지 저수지 자살예방표지판 설치사업 이건 왜 세우신 건가요?

저수지에서 자살하는 게 좀……. 저희는 없지만 저희도 가끔 의림지에서 자살했다는 것도 있고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저수지마다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협조도 있어서 세웠습니다.

시민안전과 요구 사항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안전 예방 차원에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자살예방표지판 하면 자살할 사람이 안 할까요?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그나마 효과적인, 그걸 보고 1명이라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반대로 이 표지판을 보고 자살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자살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바람 쐬러 갔는데 왜 봐서, 여기 자살하지 말란다. 그러면 자살이 가능한 곳인가 보다. 우리 지금 한강에 대교도 자살예방 표지판을 전혀 안 써요. 그걸 쓰면 오히려 감정이 복받치기 때문에. 이것 과장님 발상은 아니죠?

제 발상은 아니고요. 저도 온 지 6개월째 돼 가는데요. 작년에 2개소를 설치했고요. 올해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37개소입니다. 나머지를 설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주식 베일러를 자산취득 하시겠다고 올리셨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본 사업은 기존의 베일러가 너무 노후돼서 대체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사업 주체는 제천일품육 한우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 법인이 150농가 정도 됩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우리 자산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작업 대행을 한다면 맞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임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장기 임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 임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데 가져가서 또 재임대를 하잖아요, 농가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천일품육 한우영농조합법인의 150농가가 쓰는 데도 굉장히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산으로 취득해서 임대하고 있는데, 그걸 150농가가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가서 그 150농가에게 임대료를 받고 또 작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에 문제의 소지가 없겠느냐. 우리 기간제나 아니면 일시적 계약직을 둬서 차라리 그냥 농작업 대행으로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산취득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일품육 조합에다가 보조를 해 주면 어떠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임대는 어쨌든 농기계 임대에서 금지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져가서, 제가 트랙터를 가져갔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농작업 해 주고선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현재 그렇잖아요. 재임대가 금지돼 있는 거잖아요.

재임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돈을 안 받으면 괜찮아요. 일품육 150농가가 그냥 그런 거라면 상관없지만, 농가들이 어쨌든 돈을 내는 거잖아요.

수익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8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문제가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4억 3천만 원 정도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일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제가 하루 임대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기계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해도 하루에 1만 원, 2만 원씩 하게 되고 비싼 것들은 하루에 5만 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4억 3천만 원짜리를 임대해줬어. 만약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다고 쳤을 때 그 일품육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일품육 작목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품육 한우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러면 그 조합법인에서 가져가서 농가에서 받는 건 더 많이 받을 것 아니에요.

일단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촘촘히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돌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사주라는 얘기예요. 우리 임대사업소는 농민들 누구나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각자 신청해서 가져가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특정한 영농조합법인에 줘서 거기서 재임대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걸 묻는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150농가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냥 보조하세요. 보조로 지원하면 되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상근입니다. 환경사업소 2025년도 제4회 제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금번 계상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6,653만 2천 원 감액된 748억 8,9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하수처리장 자재 및 약품 관리입니다. 하수슬러지 유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2,200만 원 증액된 2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집제 부족분 구입입니다. 3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부족액 3,760만 원 증액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45쪽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시설임대료 부족분 5,600만 원 증액된 133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정비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저장 탱크 보수공사비 2억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메탄가스 누기에 따른 긴급 필요 사업입니다. 48쪽 상단 제천하수처리장 노후 수처리시설 기계시설물 개선공사비 11억 5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생물반응조 산기관 교체 등 긴급 수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866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1,394만 6천 원 증액된 144억 9,6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 연구용역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비 2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전년 대비 31억 2,334만 9천 원 증액된 140억 1,83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매칭 시비부담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비부담금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천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129억 2,831만 9천 원 증액된 619억 4,98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입니다. 개인 하수도관리 7,098만 원 증액된 2억 1,18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점검용역 등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등 반영입니다. 28쪽 제천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11억 5,428만 9천 원 증액된 65억 8,98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지급 수수료 인상액 1,939만 8천 원, 수선유지교체비 증가액 3억 6,937만 7천 원, 동력비 증가액 1억 5천만 원, 민간위탁금 9억 900만 원 등 반영입니다. 34쪽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7,176만 4천 원 증액된 3억 4,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노후로 인한 수선유지교체비 6,676만 5천 원 등 반영입니다. 아래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3억 7,527만 7천 원 증액된 42억 2,2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증가액 3억 252만 4천 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상승액 등 반영입니다. 다음 3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억 6,648만 4천 원 증액된 52억 1,65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액 반영입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57쪽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비로 4억 418만 원 증액된 11억 8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수덕주 등 7개소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2억 7천만 원, 민원 발생 긴급사업비 등 반영입니다. 58∼60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30억 7,350만 원 증액된 226억 8,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월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8개 사업장 국비 내시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증액분 반영입니다. 60쪽 아래 부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동 지역 2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장 국비 내시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60억 4,869만 8천 원 증액된 89억 11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분뇨처리장 구축 및 정비입니다. 분뇨처리장 노후된 계근대 교체비 7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소규모하수처리장 구축 및 정비입니다. 공공하수 관리용 휴대용측정기 구입비로 9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63쪽 하수처리장 구축 및 정비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2,450만 원 증액된 21억 7,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하수처리장 내 긴급 수선이 필요한 돔커버, 슬러지 수집기, 슬러지 고속혼합장치, 송풍기, 산기관 등 교체비 반영입니다. 다음 71쪽 계속비조서입니다. 환경사업소 계속비는 19건으로 총액은 5,167억 2천만 원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6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건, 제천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4건, 소규모 하수처리장 민간관리 대행용역 1건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2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7건 2억 2,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및 약품비 등 정수장 운영비 7,900만 원,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800만 원, 신설 급수공사비 2억 2,410만 원 등 3건에 대한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2건에 대한 집행잔액을 총 2억 9,052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취수장 개량시설비 취수장 유량계 및 유출밸브 전기공사 집행잔액 6천만 원, 정수장 개량시설비 봉양가압장 자동제어설비 제조구매설치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26년 예산안 868페이지입니다. 백운면 운학리 마을상수도 개량 등 4건에 3억 5,100만 원, 보조사업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2억 2,910만 원, 보조사업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2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9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등전출금은 총 109억 4,98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입니다. 금성 활산리 등 3건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6천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노후관 교체사업 1억 4천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9억 3,025만 원,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4억 1,955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 백운면 화당리 등 3건에 대하여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2026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5년 594억 7,609만 3천 원 대비 134억 1,260만 3천 원이 감소한 460억 6,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사업수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총사업수익은 247억 2,735만 원이며 세부내용으로 사용료수익에 217억 573만 5천 원, 급·배수공사수익에 16억 9,35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9,908만 원, 영업외수익에 12억 2,9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34페이지까지입니다. 총사업비용은 185억 4,902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취수장 운영에 수선비 및 동력비에 33억 4,210만 원, 정수장 운영비 25억 270만 원, 31페이지 상수도관 관리비 11억 9,410만 원, 32페이지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체설치비 5억 원 등 총 21억 2,982만 5천 원, 33페이지 급수공사 관리비 17억 1,75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8억 원, 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52억 1,303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 등 총 13억 4,9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총 자본적수입은 213억 3,614만 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20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39억 7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 7건에 대하여 41억 4,980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 백운면 화당리 등 3개소 급수구역 확대사업 60억 원, 도비보조금 수입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등 6건에 대하여 63억 5,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총 자본적지출은 275억 1,44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정수장 개량사업으로 금성조절지 배수지 증설 및 시설물 개량공사 12억 원, 수곡배수지 증설공사 10억 원, 신설침전지 상향류경사판 구매 설치 9억 원, 고암정수장 전동기제어반 교체공사 5개소 3억 2천만 원, 취·정수장 수배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공사 1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정수장 관용차량 구입비 6천만 원,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20억 원, 상수도관 이설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7억 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백운면 화당리 등 5건 61억 원, 상수도 공급 및 배·급수 관련 민원해소사업 2건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1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의림배수지 확장사업 11억 원, 노후관 교체사업 2억 원, 청풍·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원,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7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78억 1,400만 원,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및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