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 제안설명 )

181쪽에 내장산국제조각공원 시설비가 되어 있고 182쪽에 시설 부대비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사업시설하는 것이고 시설 부대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81쪽 행사실비 보상금 3억8천5십만원을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로 분류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필수경비 이외에 부대 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민간보조에서 내장산 전주식당 간판이 있는데 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면 다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9개 식당이 전주식당 이라는 이름을 안쓰고 다른 이름으로 교체하였을때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50%보고 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개의 전주식당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정읍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교체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9개 전부 없애는 것입니까?

전주라는 글을 없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만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한다면 못하지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처음에 신고할때 조정을 했어야지요?

예를들어 정읍시 내장산 원조 전주식당 하면 정읍시 내장산 이라는 글씨는 조그만하게 하고 전주식당만 크게 씁니다.

식당신고를 할때부터 권장을 하여 중복되는 부분이 안들어가도록 했으면 된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제사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전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기 때문에

할수가 없었던 것은 아는데 그때 신고할 당시에 업주들한테 권장을 하면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우리 행정이 규제할것은 안하고 규제안해도 되는것은 규제를 해서 시민생활이 아주 불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 합시다.

예.

일본과 미국입니다.

220쪽에 상교 개화마을 신축으로 5백만원이 있는데 회관 신축이 5백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부족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227쪽에 내장산 하수도 설치 부기변경이 있고 230페이지에 같은 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것입니다. 227쪽은 시설비이고 230쪽은 부대 설계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226쪽에 옹동 하수 복개 공사 부기 변경을 하셨는데 어디에 넣은 것입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면 월촌에 모정신축으로 3백만원이 있는데 그돈으로 할수 있습니까?

본 예산에 서 있는데요 나머지 추가분입니다.

당초 기정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있어서 명시 이월분입니다.

작년도 마무리를 했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이상입니다.

287쪽에 월드컵 안전지원 시민 봉사자 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백만원이 있는데 288쪽에도 도비 2백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월드컵 안전 지원및 시민 안정 활동을 위해서 도비 50%를 지원해서 시비 50%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신태인 모정선부터 일괄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한 부분이 건설과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이 된것입니까?

삭감한 내용은 국비 내려오는 양여금이 당초에

아니요 예를들어서 당초에 사업비가 3억이 서있는데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산계에서 일율적으로 3%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이 끝나지 않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야할 사업이고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신발에 발 맞추는격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야될 사업을 삭감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산을 다룰수가 없다고 해서 거부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상태로 해오지 않으면 앞으로 해야할 필요가 없다, 사업비인데 신발에 발을 맞추라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을 여기에 오라고 해서 원상 복귀 시키든 적어도 이 사업비 만큼은 사업비를 삭감해서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본예산에 삭감한것을 추경예산에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결 시켜야 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것을 추경예산에 세운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송현철 위원의 말대로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적어도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삭감해서 추경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라, 계속사업비까지도 해마다 삭감을 해서 추경예산에 소규모 숙원사업 특히 그래서 전임시장도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4대 회기가 되었고 이제는 이러한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조치를 해서 다시하든지 아니면 이 추경예산안은 당연히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과장님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보면 앵선선에서 얼마깍고 다 �A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세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율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도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 당초에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한 사항으로 기 내시가 된 사항으로 본 예산을 세웠는데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교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독 용호선만 5억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여금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순번에 맞춰서 깎였고 용호선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용호선은 예산이 서 있는데 양여금이 5억3천만원 깍여져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호선이 조금 늦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양여금이 내려오면

그러면 말이 맞지가 않지요, 본예산에 양여금을 세울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세웠을터인데 말이 맞지 않습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내려올때는 로선별로 내려 옵니다. 그것을 편성을 했는데 노선별로 순서가 있는데 늦으니까 내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시비 보조금이 다른곳에서도 많이 깍였습니다. 시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여금이 적어진것입니까?

전반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할때 양여금 자체를 줄였습니다.

가내시 내려온것 있겠네요?

저희가 가내시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국회에서 늦게 오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경세울때 그만큼 깍는 것이지요 자금 여건상 마무리 단계에 많이 줍니다.

양여금이 중앙 정부에서 가내시 되어서 우리 시비 부담금을 못해서 우리가 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1식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이것이 부족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170쪽에 수질 정화조 설치 재료가 70만원이 있는데 6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0만원인데 이것은 아주 다 깍아 버리든가 70만원으로 할것을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안되는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깍은것입니다.

하나를 안하면 안해야지 예를 들어서 70만원 짜리를 10만원에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릅니다. 정화조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것인데 작년에 있던 사업비가 금년에 있더 재료가 있어서 일단은 쓰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얼마씩 깎으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들어서 과에서 총체적으로 몇%하면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금년에 급하지 않는 사업은 전부 깍아 버리고 할것은 제대로 해야지 3% 5% 일괄적으로 깍다 보면 하자니 그렇고 않하자니 그렇고 하는 곤란한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 사업비가 20억이다 하면 5%깍을려면 두건이나 세건에서 깍아야지 일률적으로 깍다보면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그 사업을 못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끈들이 있을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72쪽에 광역쓰레기 위생 매립장 정기 검사비 1천2백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서 합니까?

본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을 몰라서 본예산에

이 전까지는 한번도 이러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가 3년차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인상분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세울때 2001년도의 인상 단가분인데 나중에 행자부에서 인상이 되어서 늦게 온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67쪽에 민간행사보조 제7회 내장산 단풍축제로 7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3대때에도 이 문제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욕심은 전국행사로 매년 단풍축제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알아줄수 있는 행사로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위원님들 한테 받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풍축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해 왔고 적은 예산으로 엄청난 성과를 홍보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여 전국축제로 승화를 시켜야겠습니다만 금년에 단풍축제를 못한다 이렇게 했을때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많은 홍보도 하고 성의 있게 축제를 하여 왔는데 금년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하느냐고 하는 문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것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은 관계로 내실있게 행사가 추진이 되겠느냐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전국적인 행사 전부 참여하는 행사로 업무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까지 크게 건실하게 성의껏 했는데 금년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정읍이미지에도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성실하게 내실있게 추진하고 싶어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양해를 구하는 뜻도 있고 협조를 부탁하는 뜻도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때문에 다시 상정을 하였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장산 문제 때문에 우리 정읍시로 봤을때는 암적인 관광지다, 왜 우리 예산만 거기에 투자를 했지 거기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위원의 생각은 아주 불만 스럽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고 시정질문에 그 사항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는 돌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지 마라, 하지 않는것이 우리로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무엇인가 의원님들의 의견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인데 의원님들이 의견이 그렇게 집약이 되었을때는 무엇인가 내장산에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중앙에서 봤을때 왜 내장산의 단풍축제를 하지 않느냐 했을때 우리가 이야기 할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는 내장산에 대하여 앞으로 별로 신경쓰지 않을려고 있다는 답변자료가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것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같고 물론 과장님 말씀도 과장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읍을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268쪽에 사계절 관광개발 타당성 용역해서 2억을 추경을 편성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정읍시에서 왜 내장산에 자꾸 치중을 해야 하느냐 차라리 중앙에서 돈을 주어서 단풍축제로 하고 이러한 용역비도 지원을 해줄테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모든 예산을 100%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 임무는 저희가 대행을 해주겠지만 돈을 주고 아까운 시간 거기에 투자를 하여 일 해놓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을때 이것은 잘못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내장산 관리공단 문제는 전번에도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도지사님 한테 내장산 관리공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달라고 정책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관련부서에서 중앙부처 즉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 일단은 관리공단은 지자체로 넘겨 주어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고 단풍축제와 내장산관리공단과는 별개입니다.

왜 별개입니까?

별개인 이유가 우리 내장산에 많은 사람들이 와주어야

과장님 잠깐요 저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단풍축제는 우리 정읍의 이미지를 다시 고양을 시키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한다 이것입니다. 중앙에서는 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읍에서는 못한다 왜 못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광축제 행사는 우리 정읍시민을 위하고 정읍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것을 홍보하는 측면이지 중앙부처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에 대한 홍보이고 정읍시민들의 축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않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넘겨주기 전에는 우리는 여기에 더이상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항의입니다.

본위원은 단풍축제가 전국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지방자치제 활성화가 다름대로 있습니다. 우리 정읍은 이벤트가 없습니다. 한가지 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전에도 단풍축제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내년 계획서를 보면 2003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대로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안을 만들었을때 8천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7천만원인데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단풍제만 동일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한테 별도의 보고를 들여서 국장님 보고를 드리고 오다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을 해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으로는 할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풍축제에 1억5천만원에서 2억을 사용하면서도 결국은 실패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내실있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1억5천만원을 사용할때도 그것을 못했는데 과연 추진을 해야할 문제인지 의문스럽고 사계절 관광개발에 대하여 박진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20년 정읍시 발전계획도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2기 3기 민선시대때 사계절 관광개발 용역하나 없이 생태 공원을 하고 있고 조각공원 만들고 있고 정읍천 주변에 만들고 있고 전봉준 기념탑 세우고 있는것이 기본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는 것입니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계절 관광지 일환으로 충열사 테마공원 용역비 2천만원 세워서 그것 다 무용지물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체장 바뀔때마다 사계절 관광이네 정읍시 발전계획이네 엄청난 용역비 들여서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2020년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추어서 하면 될것 아닙니까, 30년 50년 앞을 보고 세운 결과 아닙니까, 종합공원이든 목석원이든 생태공원이든 충열사 테마공원이든 아양산 부근에 있는 산림욕장 문제이든 그것이 어떠한 계획성 없이 지금까지 되어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타당성 용역비를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용역비 세운것은 리조트가 추진이 되고 조성계획이 10월중에 상신을 해서 결과가 올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보태어서 다른 사업을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용역을 해서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297쪽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23명인데 위원이 맞습니까?

예.

그 밑에 심의 위원회 수당하여 증액이 되었는데 왜 늘어났습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4년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교체를 해야할 단계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한번 전체 맞추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하여 이러한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00쪽에 헬기장 철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저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96년도 97년도에 헬기로 내장산 전체를 관광을 하는 헬기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재정적으로 맞았던 안맞았던 토지소유자가 농조와 개인것입니다. 헬기를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무상 임대를 해준것인데 헬기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를 달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세번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때 헬기타고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운행이 되지 않고 해서 원상복구 해서 본인한테 되돌려 주려면 그 공사비가 1천5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하겠기에 예산을 올린것입니다.

물론 96년도에 그 사업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정읍시에 헬기를 사용한다는 발상이 즉흥적인 발상으로 하였고 다시 지금 철거한다고 돈이 1천5백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행정이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헬기장이 내장에도 있고 천변에도 있지요?

예.

천변에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천변에 있는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올 봄에 어버이날인가 서울에서 불우 장애인과 차비가 없어서 정읍에 못오는 사람을 삼성재단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헬기도 삼성재단것으로 해서 천변에 착륙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또 거기에서 타고 서울로 향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농림고등학교에 내려도 되고 호남고등학교 내려도 됩니다. 문제는 헬기장 사용을 하고 나서 구시장에 문제가 생긴것을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구시장에 먼지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내장문제와 같이 생긴 것입니다.

건교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1년에 1회 확인이 나옵니다. 헬기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나 많은 헬기가 뜨고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헬기장을 할때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것 아닙니까, 이것때문에 언론에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시장님과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내장저수지밑에 표석 세운것 임대료 주고 있지요?

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역매립장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3공단에 폐기물 매립장이 생겼는데 쓰레기 매립을 아직 않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품대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태한입니다. (제안설명)

농촌용 화장실 개량사업이 당초 2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40만원으로는 액수가 부족합니까?

단가가 당초에 80만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20개소에서 10개소로 하였습니다.

장소 설정은 하였습니까?

당초에 농업산하 협동 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착출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개소가 적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적에 순위자를 받아서 기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조건이 어떻습니까?

재래화장실에 푸세식 변기를 설치를 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것입니다.

원칙을 어디에 맞추어서 하냐는 것입니다.

생활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순위로 나름대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할 농민상담소 보수하는데 새로 짓는 가격이 나오네요?

직할농민 상담소 22년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수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어서

그리고 예산을 다루면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4페이지 밑에 농민상담소 2륜차 유지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한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면동 상담소에 나가는 휘발유와 수리비는 전액 저희들이 고쳐줍니다. 오토바이 사용을 많이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비가 남아서 상담소를 대상으로 1인 1특화사업을 하는데 여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상담소장들이 충분히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지도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물어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55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촌노인가구 활동 지원 사업비를 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까?

돈 액수는 같습니다만 당초에 국비 보조를 할때 농촌농민들의 가공활동에 참여를 한다든지 농악이나 기구등을 사주어서 취미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200백만원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농촌노인들이 부업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려고 도비를 변경을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선진지 일본인가를 견학하겠다고 요청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이 되지 않은것 같네요?

추경에 계상이 안된것은 자체내 예산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일부터 여행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누구 누구갑니까?

식량작물담당과 대표 2명과 회사 사장과 현장안내원겸해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해당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 영 국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도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님 !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건설행정 업무에 적극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태선 도로확·포장 공사 계속비 지출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태선 도로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중기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양여금 사업으로 북면 한교리에서 태곡리를 연결하는 리도구간으로 총연장 2.3km에 사업비 17억7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사업비는 양여금 86%, 시비 14% 재원조달 으로 2003년 ~ 2004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원마선에서 ~ 태곡리을 연결하는 1.7km구간에 사업비 13억 9백만원을 확보하여 시행 계획이며 잔여구간 0.6km은 2004년에 확포장 마무리 할 계획 입니다. 본사업 완공시 북면 소재지권 지역 주민의 교통편리 및 영농생활에 많은도움이 되리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한태선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계속비 예산으로 의회가 의결하면 의무적 경비가 되어 단체장은 연도별 금액을 당연히 계상하여야 하고 의회에서 삭감 할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시 사업계획 수립이후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4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에 명시 되어야 할것입니다. 본 안건의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간 총 사업비 17억7천9백만원중 양여금 15억3천만원, 시비 2억4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북면 한교리에서 태곡리까지 2.3㎞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 양여금이 13억9백만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로 계속비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계속비 제도의 근본 목적에도 부합되어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