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계속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경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77만 8천 원이 감액된 118억 4,975만 2천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273페이지입니다. 2025년 공무직 노사 협약에 따른 청사관리 공무직 보수 부족액 327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족분 9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하단입니다. 반환금기타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마곡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497만 원과 시도비 집행잔액 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2건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성보건지소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석면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비와 감리비는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감소로 기정 대비 1,760만 원을 감액한 4억 8,511만 3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식품위생관리에 기타보상금에서 과징금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과징금 수입에 도 귀속분을 기정 대비 653만 9천 원 감하여 546만 1천 원으로 변경하였고 보전지출에 일반예치금을 기정 대비 1,106만 1천 원 감하여 4억 5,455만 2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억 7,887만 4천 원이 감액된 106억 8,3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복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냉난방공조 및 분배설비 유지보수 공사에 1,020만 원, 소방설비 노후화로 3, 4층에 노후 스프링클러 교체공사비 2,200만 원, 보건복지센터 LED 조명 및 간판 설치를 위해 3천만 원, 주차장 배수로 설치 및 아스콘 부분 포장공사비 2,200만 원, 옥상 방수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모델링 후 18년이 경과된 보건복지센터 건물의 노후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하단 보건지소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양, 청풍, 수산 보건지소의 석면 철거 및 교체공사비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봉양보건지소의 백신냉장고 구입과 월악, 도기 보건진료소의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1,21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음식문화개선 역량 교육지원과 식품 공중위생업소 법정 위생교육 지원을 위해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 부분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2,302만 9천 원이 감액된 11억 437만 9천 원이며 치매 관련 사업은 국도비내시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93페이지입니다. 식품 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억 5,455만 2천 원입니다. 2026년의 수입은 이자 수입과 과징금 수입 등 4,400만 원이고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지원과 과징금 수입의 도 귀속분 납부 등 3,440만 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6,415만 2천 원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673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음식문화개선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또 법정 위생교육 지원사업, 공중위생업소 법정 위생교육 지원사업 이러한데, 저희가 지금 보건위생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중복되지 않아요?

교육비를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새롭게 반영을 했습니다.

어디서 요구했죠?

외식업 지부하고요, 미용협회에서 이것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미용협회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육을 그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강사 초빙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퀄리티 있게 강사를 초빙하고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이것이 또 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도 도모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식품과 이미용과 공중위생 보건 이쪽이랑 다 각각 따로 하실 거예요?

공중위생과 식품은 원래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겠다?

예.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3페이지 중단부에 음식문화개선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2025년도에 진행하셨죠. 보고서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것 같이 공유 한 번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용역을 완료하셨죠? 용역 내용을 같이 공유받아 보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나 현실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위탁의 내용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죠?

예.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그 시설물에서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모든 수익을 가져가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갖는 그러한 제도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라는 개념 하에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해당 수탁자가 어떤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까?

사실 어제 그쪽에서 또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비 요청에 대한 공문을 접수하고 이것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되니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할 것인지 하고 그러한 것을 담아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할 수 있지, 막연히 운영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는 어렵다 해서 어제 왔는데요. 제가 살펴보니 그냥 용역결과에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들 있죠. 병원 오기 전 단계, 병원에 와서의 단계에 대한 내용들, 그 용역에 있는 내용들을 단순하게 담아서 오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금액도 9억 원 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3년 정도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개선의 주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이 수탁자이지 절대 집행부나 제천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이 수탁자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큰 개선의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제천시에서 더 이상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운영비 지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비용 지원을 거절한다고 해서 법령이나 계약상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셔서 업무를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뚜렷한 위탁해지의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예상되는 손해가 9억 원 정도는 될 거라는 얘기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위탁자가 내년도 6월 30일까지 수탁을 받아 가는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운영한다면 제천시에서는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위탁을 실행하는 거니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고 수탁자가 위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게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즉각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위탁자와 잘 조율함으로써 다른 수탁자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공공의료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독립채산제를 처음부터 받아들였을 때는 이 병원이라는 공간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들도 이룰 수 없다면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사유는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부서에서 노력할 것이 하나 있다면 현재 수탁자가 포기했을 경우에 공공의료를 확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가지고 있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을 이대로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썩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 제천시민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의료행위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좋은, 잘 운영할 수 있는 위탁자를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더불어서 독립채산제가 불가능하다면 위탁 개념을 조금 바꿔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위탁자를 선정하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2027년 1월 29일까지인데, 계속 어렵다고 호소를 하셨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진짜 포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대안방안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책임 여부라고 봐요. 막상 수탁자를 포기시켰는데 못 찾았을 때 우리 부서에 어떤 질타나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감한 결단이 없다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이었지만 저보다 더 오래 계셨던 이정임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십수 년 전부터 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많이 왔다. 십몇 년간 곪아 있던, 그리고 개선의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줬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천미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85만 4천 원을 감액한 79억 4,071만 5천 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사업은 예산안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은 전체 사업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구강지역보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노인 의치 시술비는 현재 시술 중인 대상자는 2026년 사업비로 지급 예정으로 미집행 예상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출산장려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비는 지원대상자 전출 등 변경요인 발생으로 불용예상액 1,340만 원을 감액하고,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는 신청자가 1명 증가하여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사업비는 개원 시기가 늦춰지면서 발생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 8,646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비는 정부보조예산 소진으로 별도 지급이 불가능한 시비 의료 및 회복비 2,51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비 확대 지원 난임 시술비는 시술의료기관에서 정부보조사업비와 함께 통합 청구하여 합산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금년에 시술 중인 미지급 시술비는 2026년도 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예산과 함께 통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반환금 및 도비보조반환금 이자 3,47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예산안을 신규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5,141만 2천 원이 증액된 78억 1,551만 5천 원입니다. 68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연금부담금등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1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 3,24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부터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걷기애플리케이션 참여 우수자보상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의 기초인 걷기운동의 실천율을 향상하기 위해 걷기동아리 인센티브와 기존에 제한된 인원추첨제 방식으로 지급하던 걷기 챌린지 달성자 인센티브를 달성자 전원에게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을 전년 대비 4,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화학 혈액 검사장비 1대 구입비입니다.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전 연령층에서 대사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군 조기 발견 관리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 번의 채혈로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화혈색소 검사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혈액검사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96페이지 용두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위상차 현미경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교육 시 현미경으로 입속 세균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효과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697페이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입니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6,9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건강 체험관과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남부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상단 구강지역보건사업비에서 구강보건센터 전자복사기가 노후로 인해 잦은 수리비가 발생하여 대체 구입하기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699페이지부터 707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지원)(전환사업)을 포함한 15종의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전년 대비 큰 변동 없이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2025년부터 건강증진관리 보조사업 지침 변경으로 의료비 지원 성격의 사업은 보조사업 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그동안 보조사업비에서 지원하던 안과 합병증 검진비 455만 원과 신장 합병증 검진비 300만 원을 2025년 1차 추경부터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2026년도 본예산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비를 2025년 지원 규모를 반영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사례 관리 추진사업비 7,016만 원과 자살고위험자 및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하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사업 담당 직원 1명에 대한 교육비 2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담당 공무원 1명의 지역우수건강지표 발굴과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지표의 영향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다음 714페이지 생명존중안심마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고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천시 6개 동 지역 사업 참여 기관단체 55개소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14페이지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보조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3억 원을 포함한 15억 1,339만 3천 원입니다. 충청북도 1호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 연간 288명의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안전하게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간호인력 14명을 포함한 총 22명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관리비를 ㈜다나씨엠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관련해서 도비 3억 원을 확보했는데, 조건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제천시 산모 그리고 충북지역 산모가 한 3명 정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율 감소 추세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도비 3억 원을 적극적으로 유치는 했는데요. 도비 3억 원에 대한 충청북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의미를 담아서 충청북도에서도 충북 산모의 입소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3호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퍼센트를 충북 산모에게 조금 더 확대를 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걸려있는 건 아니고요?

예, 도에서도 일단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답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2026년도 사업계획 산모 모집 단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 2실 정도는 충북 산모를 배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개실이죠? 13개실 중에 2개실이 충북 산모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11개는 제천시민에게 배정을 하고 2실이 남는데 이 2실 관련해서 비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충북 산모들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제천산모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한 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잘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지을 때 제천만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돈을 받아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13실로 하지 말자고 했어요. 13실보다 하나 더 늘어나게 되면, 7명까지인가 더 늘어나면 간호사가 1명이 더 필요하든 조건이 하나씩 더 붙더라고요. 그래서 한 층을 더 높이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율 감소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년도 대비 출산율이 일단 현재 기준으로 삼십몇 명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로 몇 년 동안을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돌아가는 호실이 충북 산모한테 배정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제천시 산모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 몇 년 안에는 아마 그러한 비율이 자동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개원 초기부터 도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중간에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노력하게 됐습니다.

부서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운영을 잘함으로써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건물이 지어졌는데 더 올리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제천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확보하거나 하면 확보한 부분만큼 그대로 시비로 다른 데 쓰더라고요. 우리는 도비 3억 원을 가져와서 다른 데 쓰려고 사업을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건 아니고요, 운영비…

1차 추경 때 제천시민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발굴을 해주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시도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도비를 확보해 왔더니 그것으로 그대로 있던 사업을 하고 그때 들어가던 시비를 그 부서에서 다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보건소의 행정은 국·도·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거였다면 이제 제천시는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 쪽으로 조금씩 가야 하는데 그 중심에 보건소가 있어야 해요. 보육, 교육, 의료 이러한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공공기관 유치할 때도 가장 리스크가 큰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공공기관의 노조들이 제천이나 이러한 작은 도시로 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삶의 질이 너무 안 좋거든요. 생활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줘야 내년이든 후년이든 있을 공공기관 이전에서 우리가 개별 이전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큰 여유 자산을 도비로 확보해 왔다면 또 다른 건강을 위해서 또 쓸 수 있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보고 잘 들었습니다. 695쪽에 걷기애플리케이션 홍보물 구입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

거기에 맞물려서 걷기애플리케이션 참여 우수자의 보상비로 해서 좀 증액하셨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예.

애플리케이션 들어가 보니까 “제천 어디까지 걸어봤니” 이것 있잖아요. 여기에 전체 참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저희가 오전에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7,87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제천시민 또는 제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따뜻한 연말 보내기’ 해서 챌린지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849명이네요?

예.

저희가 기프티콘 5천 원짜리를 주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참가한 전체 인원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상반기에 하고 그동안 200명, 300명 이렇게 추첨제로 지원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생기는 여유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11월부터 하는 챌린지에 대해서는 전원 보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걷기를 홍보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걷기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도 참 많았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 참여 목표를 달성한 분들에게 우리 지역상품권을 주거나 또 지역농산물을 주거나 그렇게 동기부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는데, 예산이 소진되거나 또는 참여한 인원들이 전체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품권이나 작은 물건이라도 받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에이, 이거 해도 아무 소용 없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응도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10월까지만 해도 추첨을 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12월 챌린지에서는 전원 보상으로 했더니 제가 확인했을 때 대상 인원이 7,800명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달 동안에 거의 한 80∼90명이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천 어디까지 걸어봤니” 커뮤니티에 대한 인원이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비대면 걷기운동 교실에서도 한 257명 참여하는 인원이 있고. 그리고 “나의 워킹메이트” 해서 동아리에서 58명 이러한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모바일 헬스케어에도 참여하셨던 시민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저희가 전체 한 8,800명이 넘는 인원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니 두 달 사이에 거의 한 80∼90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상에 대한 부분에 위원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또 시민분들도 같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에 인센티브를, 원래는 12월 한 달 동안에 달성자 전원에게 주려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할 때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되고 필요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4,500만 원만 추가계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인도 있고 또 일반시민들도 있지만 참여하는 숫자가 많다가 갑자기 저조했을 때 ‘목표를 달성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작은 마음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활성화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거니까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남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688만 2천 원이 감액된 71억 1,064만 6천 원입니다.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282페이지 제천시 방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 영서동, 용두동 세 곳의 노후된 방역장비 교체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와 백신비 등 7,4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의 변동 및 접종 목표인원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7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만 9천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제천시 방역 역량강화 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300만 원이 이번 4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211만 1천 원이 감액된 68억 5,541만 3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으로 방역사업 장비 구입으로 기피제분사기 1대와 포충기 15대 구입을 위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평천 산책로 구간에 기피제분사기 1대와 포충기 5대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채택, 신규 설치하고 의림지 일대 노후 포충기 10대를 교체하여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야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23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8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대상포진 접종을 65세 이상 시민으로 전면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23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215만 4천 원 증가한 20억 4,92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서울병원 및 명지병원 2개소에 대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 증액한 사업예산입니다. 728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미설치된 세명대학교 한방병원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자부담은 60%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보건사업용 차량을 교체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101만 4천 원 증액된 4억 7,10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 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내 검진율 1위인 제천시의 2025년도 검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도비 내시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연말이면 퇴직하시는데 여러 부서에서 참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데 우리 의회를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4년 공직생활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 실과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쉬움도 있고요. 또 보람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을 맡으면서 의회와 소통하고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회에 나가더라도 사회봉사, 공헌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고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19쪽에 민간이전 보전금에서 방역소독 관련해서 500만 원씩 증액하셨는데, 왜 하셨어요? 물가 상승이에요, 아니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500만 원씩 증액하셨네.

저희가 원래 4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했는데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모자라서 말일까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해보니 민원이나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기간 11월 말까지는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건데요. 감염병관리과에서 조금 더 활발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3페이지 대상포진 관련해서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죠. 병원 확보는 다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병원이 일반시민들에게 안내가 잘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하실 건가요?

12월에 홍보도 했지만 다시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우리가 위탁기관에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등본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필요가 없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다 완료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병원 확보된 것이나 시작하는 일정이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고지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역시 함께 도왔던 게 원래는 ‘1년 이상 거주’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걸러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것 조례를 아주 심플하게 바꿈으로써 그러한 과정도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저희가 복지를 위해서 했는데 시민들이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복지 해주고 오히려 혼나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1월 2일에도 딱 갔더니 바로 왔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에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체크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것 하나 남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3,236만 3천 원을 감액한 146억 1,4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은 인건비 3,1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1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은 인건비 1억 원을 감액하여 11억 3,3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국민체육센터 운영은 인건비 2억 원을 감액하여 9억 2,8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간강사 수당 616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전금 9,7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페이지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을 감액하여 5,7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816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3,4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청풍호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 후 잔액 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8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로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 인건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5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79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5억 7,304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로 야구장 정비공사 1억 4,266만 원, 청풍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로 2억 5,890만 원, 청풍공설운동장 분리수거장 설치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시설비로 청풍호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사업 5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청풍호 자드락길 유지관리 시설비로 자드락길 2코스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BF예비인증 심사 결과 지연에 따라 9,948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6,270만 5천 원이 증액된 157억 2,3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0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8,592만 9천 원 증액된 51억 5,9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4,95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억 8,1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87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93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3억 2,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 시설비에서는 13억 9,300만 원 증액된 3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봉양건강축구센터 시설 보수공사 14억 6천만 원, 신동테니스장 돔구장 보수공사 5천만 원, 제천종합운동장 조명시설 정비공사 5억 원, 에콜리안 주차장 정비공사 3억 원, 하소생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2억 5천만 원, 제천체육관 현관 전광판 교체공사 1억 6천만 원, 배드민턴체육관 부대시설 정비공사 2천만 원, 궁도장 정비공사 4,500만 원, 청풍공설운동장 화장실 통행난간 설치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보다 5,997만 5천 원 감액된 7억 9,0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70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3억 3,119만 원을 계상하였고, 87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433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억 6,7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시설비로 1억 원을 감액하여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9,580만 6천 원 증액된 20억 1,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42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2억 3,654만 원을 계상하였고, 8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6,35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6억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9페이지 제천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5,848만 1천 원 증액된 23억 4,3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9,26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2억 2,1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88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20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8억 3,3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일반보전금은 시간강사 수당 및 대학생 현장실습비로 97만 6천 원 감액된 8,9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1억 5,300만 원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3페이지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은 총 6억 1,2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억 5,8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8,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 시설비는 1억 9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72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1억 8,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49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억 2,639만 원을 계상하였고, 88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328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페이지 시설비로는 6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공사 7,100만 원, 번지점프장 및 하강체험시설 8,500만 원, 청풍호 오토캠핑장 기반시설 개선공사 5억 원, 관광시설물 환경정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청풍호 자드락길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2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자드락길2코스 대피소 설치공사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수상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230만 원을 증액하여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시설위탁관리 지원금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3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533만 2천 원 감액된 6억 9,9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4,856만 8천 원 증액된 4억 7,5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90만 원을 감액한 6,1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 시설비로는 1억 5,800만 원 감액하여 유지보수비, 데크 도색 공사 및 풍속계 설치공사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72페이지 남부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용역 이것 삭감하든가 다른 부서에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지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872페이지 중단부에 남부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 운영용역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 자꾸 맡으면 안 돼요. 887페이지 하단부에 솟대문화공간 홍보물 제작 이것도 삭감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부서의 본래 목적과 다른 것들을 단지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부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소장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업일 것 같긴 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타지 않으면 이 사업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 준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내용이 터졌을 때 그것의 책임소재가 다 우리 사업소에 있는 겁니다. 홍보물 제작하려고 리플릿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업체 선정하고 업체와 미팅하고 하는 것 다 결재하고, 이러한 것 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잖아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예산도 정말 많고 증감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그냥 32억 원입니다. 인원은 그대로인데,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이러한 자잘자잘한 걸로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2건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873페이지 상단부에 시설관리 현안업무 추진 조직개편 이것 조직개편 만약에 안 되면 삭감해야 할 것 같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873페이지 중단부에 제천종합운동장 조명시설 정비공사 이것 같은 경우는 의병광장을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산동 주민분들이 의병광장에서 많이 걸으시거든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 때문에 의병광장을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못 걸어요. “저희 같은”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지만, 그냥 건강해지기 위해서 걷는 사람들에게는 필수는 아니겠지만 어르신들에게 걷는 것은 살기 위한 하나의 행위거든요. 걸을 데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인다.”를 명확하게 목표로 두고 움직여주셨으면 좋습니다.

조명시설 공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 꼭 진행하시면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 883페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파크골프장은 직영이잖아요. 클럽하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클럽하우스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파크골프장 내에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아, 그것이 아니고요. 파크골프장 매표소 안에 컨테이너로 지금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근로자들이나 그런…

그런 내용으로요. 텔레비전은 어떻게, 왜 필요한가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현재 그것이 관리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레비전이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본다는 개념보다는 때로는…

약간 휴식 차원에서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매표소나 이러한 데서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파크골프채 보관함은 왜 필요한 거예요?

파크골프채가 일부 8개인가 구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실이 없으니까 구입해 놓은 파크골프채…

공용으로 사용하는 파크골프채에 대한 보관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어디에 놔요?

지금은 관리실밖에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관리실에서 이러한 공용물품도 다 보관해 놓을 만큼 공간이 되는 거예요? 관리실이라는 본래 목적과 같나요, 이것이?

지금은 관리실에서 숙박은 어차피 못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일반적인 직원들, 매표원을 포함해서 잠깐 다른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환경이나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도 잠깐씩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그곳에 그러한 비품도 보관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나중에 클럽하우스가 설치된다면 거기서 다 움직여서 하겠지만.

그러면 클럽하우스는 직영인가요, 위탁인가요?

직영으로.

직영이요? 클럽하우스 안에 파크골프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으로 하니까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받으실 건가요?

그것은 추후에 한번 생각을…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매표소에 넣는다고 하면 이것 다 어떻게……. 거기 안에 다 넣어야 해요.

골프채는 클럽하우스를 나중에 별도로 설치하면 그때 설치하는 걸로…

클럽하우스는 지금 체육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과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아직 안 넘어왔는데 미리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것이 끝나면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그때 하면 늦나요? 그때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때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비데 임차료 이러한 것들 다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클럽하우스가 아직 우리 소관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받는다는 것이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으로 인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예, 그렇게…….

몽골텐트 10개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몽골텐트는 골프장 안에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골프장 안에 10개를요? 10개 설치할 공간이 되나요? 대기소요, 대기하는 데가 클럽하우스 아니에요?

몽골텐트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해요. 이것이 필수인지, 편의인지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주면 좋죠. 세상에 많은 복지를 해줘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이 편의인지, 필수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우리 소관의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미리 준비한다는 것, 일단 그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싹 준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넘겨줘야지, 건물 지었다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넘겨준 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머지 다 채워 넣으라고 하는 것도 시설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펜스 설치, 이것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필요성이 아무래도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간 거죠. 갔어요, 갔는데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색 철로 되어있는 그것들이 온 구장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하면 1만 원인데, 만들어진 순간 유지보수 비용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이 펜스라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단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CCTV도 있고 그렇게까지 2천 원, 7천 원 안 내겠다고 외부에서 막 들어온다면 필요하겠죠.

여기서 펜스는 이쪽 출입구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거기서 댐 쪽으로 수면 쪽과 이 경계 부분에 있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공 주우러 바깥으로 자꾸 이탈하는 현상도 생기고 해서 거기에 펜스를 설치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 차원. 그러니까 도로 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파크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는 이 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추후에 같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40만 원 감액된 56억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료를 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네트워크로 묶이는 남부도서관 데이터연동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은 금년도 독서백신사업 신청기관 감소에 따른 미집행 예상액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 남부도서관 개관도서 구입비 잔액 2,89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4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4,384만 8천 원 증액된 44억 3,8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규 편성되었거나 증감액된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4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에 2,087만 원 감액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남부도서관 예산 항목으로 4명의 기간제 보수를 이동 계상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432만 원 감액된 1억 8,8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거나 유사한 금액이며 이 중 896쪽 중간 부분에 여성도서관 도서 및 가구 재배치 비용 2천만 원은 신규계상된 내용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도서관 서고 보수공사를 위한 898쪽에 시설비와 연관된 사업비로 공사 전후 현재 보유한 도서와 서가 이전 재설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2,403만 3천 원 증액된 3억 6,4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은 2023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웹 기반의 KLAS 유지보수료 902만 4천 원과 897쪽에 두 번째 KLAS와 연동되는 자체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1,862만 원입니다. 다음 897쪽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는 430만 원 증액된 9,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8쪽 상단 행사실비지원금은 560만 원 감액된 1억 6,3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도서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정원관리 예산을 전년과 같이 3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여성도서관 지하서고 보수를 위한 공사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무관리비와 연계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14년 된 노후 좌석발급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좌석발급기 교체 비용을 1,4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서팀 도서정리 작업용 리더기 구입비 28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8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5억 5,136만 원을 신규 항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간제 및 환경정비 근로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각각 1억 6,854만 2천 원, 1억 4,3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9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주로 매달 지출되는 시설관리 수수료 성질의 예산으로 5,1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0쪽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1억 6,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은 이전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우선 본관의 요금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2,040만 원을 계상하여 남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행사실비지원금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도서관의 제초작업, 정원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 초기부터 잡초 생육 억제와 겨울철 제설제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경수 등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남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건으로 전년과 같이 2,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인 900쪽 하단부 기적의도서관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3,600만 원 증액한 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적의도서관 화장실 환경개선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배수불량 악취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어지는 901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운영과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 독서동아리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국도비 보조 및 지원사업비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행정운영경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8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디지털콘텐츠 구입비 그리고 태깅용 리더기 구입, 이 정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콘텐츠 구입은 저희 도서관에서 해마다 매년 3천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고 있는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종류를 사는 내용이고요. 같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태깅용 리더기 같은 경우는 도서 정리를 할 때 자료 데이터를 바코드에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 바코드를 읽을 수 있고, 또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오래돼서 오작동을 해서 이것을 이번에 신규로 하나 오래된 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구입은 같은 사업, 매번 하는 사업이시고, 태깅용 리더기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에 따른 교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13년 된 기계여서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