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정읍시 행정개혁 및 시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선3기를 맞아 우리시의 비전있는 정책개발과 시정개혁 및 부패방지등 주요 과제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의 주요시책을 평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에 대한 연구.자문을 위하여 본 조례에 명시된 업무처리내용을 강화하여 경쟁력이 요구되는 이시대에 시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책개발 및 시정개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수행할 "실무기획단"의 업무범위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위원회명칭 개정으로서 당초 "정읍시 행정개혁 및 시정평가위원회"를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로 변경하되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종전보다 충실히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 위원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기능을 보완하였고, 또한 위원장 선출방법변경으로서 당초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던 것을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위원장의 권위와 자율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각계인사, 시민.사회단체 인사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는 원활한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실무기획단의 운영기능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실무기획단의 위원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임명하고 명칭은 처리업무의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종료후에는 처리업무의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참석위원 및 실무기획단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에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본 조례개정(안)이 여러의원들의 검토와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 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각종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원하고 자치행정위원 여러 안건 중 2002년도 정읍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 기금관리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정읍시 기금관리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의 각종관리기금의 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그리고 관리기금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2년도 우리시의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3천4백만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3억5천1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6천3백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7천5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7억6백만원 투자진흥기금 2억5백만원 재해대책기금 8억1천3백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7천2백만원으로 총 8개기금에 38억1천9백만원을 운용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관련 사업비로 전체기금의 2.9%인 1억1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7억9백만원을 재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의 신설 증액으로 당초 38억1천9백만원에서 1억7천4백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이 증액되어 9개기금에 총 39억9천3백만원으로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신설되는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등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운용되며, 총1억7천4백만원을 조성하여 1천9백만원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사업으로 지원하고 잔액 1억5천5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관인 보건소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정읍시행정개혁및시정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정읍시의 비전있는 정책개발과 시정개혁 및 부패방지등 주요과제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의 주요시책을 평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시정에 대한 연구 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본조례의 제목을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변경시키고 기능과 역할에 내실을 기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제1조 목적에서 시정개혁등을 시정개혁 및 부패방지로 변경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였으며 제2조에 4항을 신설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을 심의 조정하고자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시켰으며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가 시의원 및 각계인사로만 되어있으나 위촉대상을 시민사회단체인사까지 포함시켜 위원들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었으나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역할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조의 제목 실무기획단을 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구성원을 위원장이 위촉.임명하던 것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실무적인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제3항 내용을 전체 개정하여 실무기획단의 명칭은 정책개발과 시정개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등 내용에 따라 사용할수 있도록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실무기획단은 실무적인 업무결과를 업무종료후 위원회에 성과를 보고하며 단서로 시장은 필요시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업무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시행후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에서 실무기획단의 간사와 서기는 실무기획단에서 담당하게 하고 제12조의 제목 수당과 여비를 실비변상으로 바꾸고 새로이 12조에 제1항 1호.2호 및 제2항을 신설하며 주요내용은 전체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초빙된 외부인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실무기획단에 위촉되어 근무하는 외부전문가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부전문가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해야할 아무런 기준과 근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가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자문기구로서 구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나 실무기획단에 위촉된 외부전문가의 급여와 수당 지급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각종관리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기금운용계획서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기금의 설치운용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8개의 각종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나 이번에 보건소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2001. 2. 8일 제정하고 전라북도에서 관리 운용해 오던 기금을 시군에서 관리 하도록 전북

실무기획단에 위촉을 해서 근무하는 외부 전문가도 있는데 실무기획단은 상설기구입니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으로는 한시기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시정계획이 시장님의 뜻에 항상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내에만 운영할 계획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일정기간이라고 하는데 일정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한시기구가 설치되려면 행자부 조직 개편을 할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설치 운영한다고 항상 행자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확실이 나오고 현재로써는 우선 근거만 조례상 만들어 놓고 별도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무기획단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직원들 배치를 해놓고 외부 전문가 특채해서 근무하게 하는 그런 생각듭니다.

기구개편은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시장님 뜻은 이렇습니다. 현재 경영진단 끝나면 시정평가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안에는 시정개혁위원회를 새로 개편도 하고 체제를 확립하고 실무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만이 행자부에 조직개편 승인을 할때 어떤 한시기구로써 종합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훈 위원님께서 직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있는 직원중에서 안배를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직원은 그렇지만 외부 전문가를 근무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외부 전문가가 들어 오며는 개방성과 투명한 행정을 보여줄 수 있지 않는가 공무원 내부적으로만 공무원만 있으면 실무기획단에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것이고 또한 개혁의 이미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형 체제로해서 이런 관계가 깊은 전문가도 몇 분 참여 시키면 이것이 개혁적인 성향이 좋을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외부 전문가를 몇 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 넣어서 처음에 의도했던 데로 행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외부 사람들 자리만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듭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인을 받을때 기구는 언제까지 존립한다고 항상 단서에 의해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때 이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무원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기준은 만들어 놓았습니까?

행자부에 조직 승인을 받을때 항상 몇 급에 몇 명 기준을 정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이것이 나옵니다. 현재 정하지 않아도 조례상에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행자부에서 조직개편 승인 받을때에는 외부 전문가가 몇 명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는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 대우로써 몇 호봉 그러니까 기구승인을 받을때 합니다. 또한 승인을 받을때에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실무기획단에 근무하는 외부 전문가라든지 급여,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이런 것들이 방금 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특채형식으로 해서 인원만 더 늘릴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의심을 갖지 않을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내려 온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조례에 하나의 규칙으로 또는 시행규칙에 정해질 수 있지요. 급여와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는 범위에 대한 설명도 없고 전체적인 것으로 볼때 시장이 특채인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법의 소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당도 예를 들어 6급이면 6급 5급이면 5급 4급이면 4급 이렇게 정해 놓고 줄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시장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꼴이 되는데 처음에 이런 것을 만들때에는 목적과 방법이 좋았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행하고 난 후에 후휴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보아서도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개정할때의 뜻은 일단은 외부 전문가가 들어와서 근무를 할때 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설치를 해놓고 세부적인 기준이라든가 전문가의 어떤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조례가 의결되면 별도로 총무과에서 조직진단팀에서 고려를 해서 년말에 조직개편 행자부 승인을 받을때 한시기구 설치하는 인원 몇 명이라든가 자격요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직급은 몇 급으로 할 것인가는 그때 총무과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근거는 마련되었는데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던지 이런 말이 있어야 될텐데 따로 규칙을 만들수 있고 규정을 만들수 있는 근거가 없잖습니까?

기구설치는 시장님 임의적으로 설치를 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구설치에 관한 것은 나와 있으니까 바꾸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가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급여를 얼마로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제1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13조에 별도로 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것은 근거에 의해서 규칙으로 최대한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를 쓰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수당을 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때 주는 것이 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말한 전문가의 표현이 조금은 그렇지만 실무기획단은 행정개혁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체로써 사무를 보는 실무기획단입니다. 그리고 실무기회단 안에 외부 전문가를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당초 안은 많이 되면 2명이나 3명정도 안을 잡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어차피 년말, 년초에 기구 승인을 받을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에 다시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총무과팀에서 전체적인 조직진단개편을 할때 같이 실무기획단도 한시적으로 안을 잡아서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실무기획단을 만들 것이지요.

일괄적으로 시장님의 시정개혁이 어떤 목표가 달성할때까지만 일정기간만 초기에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만 잡고 있고 계속적으로 실무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은 아닙니다.

운영하다 보면 시장 임기하고 똑같습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을때 종합적으로 승인이 확실히 들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 했다는 뜻에 의의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여를 넣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실무기획단에서 외부 전문가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근무는 할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근무르 하며는 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위원회에 실무기획단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으로 넣을수 있는 것인가를 총무과 조직팀들하고 협의를 해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급여를 너놓으면 한시기구라고 했는데 한시기구가 상시기구로 될수가 있습니다. 현재 임기도 2년인데...

그것은 위원입니다. 실무기획단은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조직진단의 행자부 승인을 받을때 1년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6개월로 할 것인가는 별도로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서....

정읍시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개월 하고 있습니까?

우선 근거를 개정해 놓아야만이 추진될 것 아닌가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 위원님입니다. 제12조2항중 급여와를 삭제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제조업소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과징금 수입이기 대문에 계속 기금은 정립됩니다.

예.

법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에도 있습니다. 어느 이상은 과잉단속이나 이런 것들로 과징금 수입을 위해서 조치하는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2006년까지 4개년 동안 정읍시보건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은 분량이 많아 요약서를 첨부하고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계획의 중요내용은 정읍시가 노인인구 비율이 13.75%로 전국평균 6.8%보다 2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 노인인구의 보건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4년간 추진코자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노인보건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과 조직 및 인력조정, 장비 및 시설을 개선하여 노령화 되어가는 정읍시 노인들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보건교육 및 취미생활, 정신건강까지 생각하는 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민간 노인 관련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노인 보건교육의 정례화 및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정읍시 관내 노인들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계획의 부족한 부분이나, 급변하는 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기관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년도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하겠사오니 본 계획(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지여고건의료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보건소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과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의 기간은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만 그 연차별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우리시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6.8%의 2배정도인 실정에 노인성 질환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보건소에 노인보건사업에 중점을 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가 노인의 보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인건강 증진센타 역할을 하는곳으로 변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진단 결과에 따라 앞으로 보건의료 수요측면 전망으로는 노인인구 증가 및 교통사고등으로 후천성 장애자들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노인보건사업 및 장애인 재활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보건의료 공급측면 전망은 현재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읍면지역의 지소 진료소에 대하여 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농촌지역의 의료공급을 확대계획으로 지역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본 계획서 2 ~ 28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부진하거나 개선해야할 부분을 검토 분석하여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29 ~ 45페이지에 분석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65세이상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분석하고 핵심사업 선정을 위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만65세가 되는 노인 114명을 선발하여 핵심사업을 선정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본 계획서 46 ~ 54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바와 같이 지역내 노인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으로는 행정위주의사업, 세비스제공위주의사업으로 구분하였고 그중 세비스제공위주의사업은 생의주기별, 서비스제공내용별, 서비스제공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분류하여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의 행정위주사업 4개항목을 본 계획서 56 ~ 63P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64 ~ 95P에서는 서비스제공위주의사업중 생의주기별 및 서비스제공내용별 사업 14개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96 ~ 105P에서는 서비스제공방법에 따른 구분을 4개 사업으로 분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보건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고있습니다. 본계획은 제1.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4년간 역할변화와 사업계획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보건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읍시 관내에 치매환자에 대해서 실태파악,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 이런 것 수립하신 적 있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은...

치매환자 12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밖에 안됩니다.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숫자입니다.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보호자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치매환자들이 가족위주로 간호,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치매환자들 돌보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될 수 있는 아주 힘든분들입니다. 이분에게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할때 조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 보건교육 한달에 두번씩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장소를 수성동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 교육을 받으러 올려면 건강분들은 올수가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오시기가 무척힘든입니다. 그렇지요.

예.

건강한 분들만 교육을 받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신태인의 경우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당초에 신태인보건소에는 물리치료실을 용도 폐기 하고 신태인읍사무소에 이관할 때에 읍장님하고도 타협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노인대학을 설치해서 신태인 인근에 그쪽에 있는 노인분들을 제대로 교육을 하는 시설을 만들자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육은 읍장님께서 별도로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노인보건교육을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노인대학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노인대학이 빨리 설치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노인대학은 어디에서 하지요.

시내에 있는 노인대학을 관장하지 않고 있고 노인복지계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읍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어디까지 결정이 되었는지 보건소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대학을 하려면 시설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약서 맨 끝페이지 시설 및 장비개설 예산확보 계획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비 14억2천6백8십8만원 시비 3억1천8백3십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 진료소에 필요한 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확보입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4년동안 똑같이 끝돈도 안틀리고 국비 14억2천6백8십8만원 시비 3억1천8백3십4만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확약이라도 되었습니까?

이 금액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 시설지원을 해준 금액을 가지고 계상을 한 것이고 이 계획에 의해서 지소나 진료소나 시설비를 전액 국비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이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보내고 우리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년 지소, 진료소 시설자금을 배정할때 이대로 해주라고 하고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02년도에 시설장비에 따른 예산확보 얼마를 했습니까?

총액이 4억3천정도 됩니다.

4억3천 확보를 했는데 내년부터 10억을 더 증액시켰네요.

10억원이 안될 것입니다.

14억2천6백8십8만원 아닙니까?

5개소로 하니까 그정도 되겠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 시설 개보수 하는데 확보된 국비가 4억3천만원 이라고 했는데 몇 개 서 있습니까?

금년에 1개소 배정받았습니다.

금년에 1개소 받았는데 내년에는 4개소를 더 올려서 이렇게 받겠다는 것이지요.

예.

실현 가능합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10억원이라는 국비확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텐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될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측 가능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