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문화행정국장 최종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교육장,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 백정기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기념관의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념관의 명칭은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 이라 칭하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하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0조의3(세율) 제1항에서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으로 24.6%가 인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하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 고엽제후휴증 환자에게도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및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민족 정기를 선양함은 물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주요내용으로는 백정기의사 추모행사, 자료발굴 및 보존, 기념관 시설관리 및 유지등의 업무를 관장하는등 기념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수 있는 내용과 위탁운영시 수탁자에게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기념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때등은 위탁관리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코져하는 본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져하는 취지와 지방재정법 제95조3항 사무위임등의 근거에 바탕을 두고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4년부터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되면 동절기 1시간 단축근무가 폐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안 제6조1항 관람시간에 있어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5조 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항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으로 바꾸며 제13조 3항의 내용중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후 지체없이에서 지체없이란 용어는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지체는 허용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체없이를 곧바로로 하며 부칙에 있어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및 내용중 명칭에 관해서는 정읍시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관으로 일치시켜야하는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자부에서 준책안이 마련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세조례 제40조 3 제1항중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새액의 세율을 1,000분의 149.5로 2.95%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금년 7월 1일 본위원회에서 세율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20으로 의결된 바 있으나 화물연대의 파업등에 의해 운수업계에 지급키로 한 보조금의 추가소요재원을 조절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 마련된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교통세는 석유정제업자 및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울산광역시장이 전국 자치단체별 전년도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세 징수비율에 의해 배분되어 지고 있는 세원으로 우리시는 년간 약 20억 정도의 세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 정읍시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읍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에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삽입하여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추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념관 공사는 전부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말까지 하는데 조경공사 최종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에 전시할 물품.유물.유품 이런 것들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많이 있지는 않고 주로 사진등으로 있습니다.

몇 점이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점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유물등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앞에 정읍시를 넣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전부 정읍시를 붙여서 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제정을 하는데 앞에다 정읍시를 삽입을 지금 이것이 어휘가 정읍시구파백정기 정읍시를 빼버리고 구파백정기의사기념설치운영조례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치단체 표기를 앞에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합니다.

제5조 매주 월요일날은 휴관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탐방객들이 잘 몰라서 오는경우가 있을텐데 꼭 월요일날 휴관을 해야 합니까?

예.

다른 기념관의 경우에도 월요일날 휴관합니까?

일반공공기관 예를 들어 도서관등은 월요일날 휴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사람들은 알고 가지 않겠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가야하겠네요. 잘못된 것 같은데 매일 개관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타지역 기념관을 보며는 매주 월요일날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안이 나오기 전에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2001년 12월 27일 조례 제534호로 제정되어서 있지요.

예.

그 조례하고 이번에 조례안 중에 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를 보며는 기념사업회가 있거든요. 백정기의사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사업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백정기의사 추모기념행사 2.백정기의사 유적지 시설관리 유지 3.백정기의사에관한 자료발굴 및 보존 이 3개의 항이 지금 여기 새로 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보며는 제3조 업무에 기념관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1. 백정기의사추모기념행사 2.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 발굴 보전 3. 기념관 시설관리 및 유지 이 3항하고 똑같은데 이미 지난 2001년 12월 27일에 제정된 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 전에 만들어진 운영조례에서 이 업무를 삭제하거나 또는 내놓은 안에서 이업무를 넣지 않았거나 해서 어느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되는 것이지 중복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구파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가 법인설립 96년도 10월 2일에 되었습니다. 보훈처장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것이 96년 10월 2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법인 정관에 보며는 목적사업에 구파백정기의사의 독립정신 연구와 선양 유적지 정비사업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조례사업 이렇게 항목으로 해서 법인 정관이 되었습니다. 그후로 2001년 12월 27일날 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정관하고는 내용이 다르게 어떻게 보며는 구체적으로 표시를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기념사업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념관이 설치가 되며는 기념관에서 해야할 업무입니다. 2001년 12월 27일날 제정된 기념관 기금사업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하던지 기금설치할 목적이 없어서 해제를 하던지 해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정관하고 맞추던지 또한 어떻게 보며는 기념사업회는 보훈처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정관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사업회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우리 조례에 기념사업회에 수행사업을 명시했다는 자체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례안 내용으로 보며는 이미 사단법인으로 기념사업회에서 백정기의사추모기념행사, 백정기의사유적지시설관리유지, 백정기의사에관한자료발굴로보존, 선양활동으로 기념사업회에서 할일이 여기에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념사업회에서 이것을 백정기의사기념관을 설치운영하는 조례의 기득권까지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중복을 시켜서 하려면 어느 한쪽을 조례를 정리해야 됩니다.

기금설치 여기에 의해서 사업회측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단계가 아니고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내 5억을 마지막 집행을 하며는 이 사업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산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정산이 끝나고 나며는 이 조례를 존치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정할 것인가 그때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준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예.

기금 총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회 기금이 1억1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한 사업 시설공사 사업을 사업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5억 사업을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을 해서 사업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념사업회가 기념관 운영 내지는 운영권을 기념사업회에서 수행을 한다고 볼때에는 어떻게....

그때는 별도로 기타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탁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적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조례가 폐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이나 폐지와 앞에 있는 설치운영조례하고 동시에 올라왔으면 마땅한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과장께서 말씀드린 데로 사업이 존치가 되면 그와 동시에 준비를 했다가 이 조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가서 현제의 상태로는 안이 재정되지 않았으니까 현재로써는 기념사업회에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되기 전까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아니면 통합을 하던지 무슨 조치를 취해놓고 이새로운 조례를 안을 내야 되는 것이지 기념사업회 기존조례에 상업 목적이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방치하고 새조례를 만들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준 용어라든지 월요일 근무 삭제, 제6조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시 하던지 또는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로자를 제외하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차라리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수정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해 가셔서 두 조례를 잘 검토해서 한조례안으로 아직 준공도 끝나지 않았고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올려서 조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수행상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금사업 설치 조례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을 계속하려며는 이 조례안을 더 보안하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사업목적을 제외하고 그냥 기념사업회의 일만 할수있게 하던지 그리고 새로 만든 조례안은 기념관을 운영할 수 있는 건을 위탁을 주는 안까지 넣어서 조례안을 만들든지 기존 조례가 아직 폐기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을 놓아두고 새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초 기금설치조례를 만들때 정관에 들은 사업을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정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정관은 조례하고 맞추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두개 조례안을 잘 검토하셔서 두조례안을 한조례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단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회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현재 손댔을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성격이 되거든요.

기념사업회에 관련된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만들수도 있는 것이니까 업무상으로 중복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조례가 업무상 현재 운영조례안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어간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공 끝나고 난 후에 제출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준공해서 정산까지 가려면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 새 조례안에다 그 업무를 중복시킨 똑같은 업무수행을 한다고 하며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위법과정에서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을 내던지 그렇게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읍시 설치 운영 조례안이거든 위법 체계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 준공 끝나고 난 다음에 두개를 하나로 합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십시오.

검토를 하면서 당초 정관 허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졌는데 정관하고 다음에 기금조례하고 너무 맞지가 않는가 포괄적으로....

시의 생각은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며는 그 다음에 기념관 운영 조례를 이제는 설치라는 것을 제외해야 됩니다. 운영조례안으로 내야 되는 것이지 기념관 설치는 그 조례에 의해서 전부 수행이 되었으니까 준공 끝나고 나며는 설치라는 말도 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 체계상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정읍시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40명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면 혜택을 해준다고 보았을때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년간 1천5백만원정도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