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제천시장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7,4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 사항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명시이월 불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총 121건에 73억 9,036만 8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각 5억 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진환 의원 대표발의, 송수연·이정현 의원 찬성)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제천시 발전과 제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며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은 경청해 주시고 눈으로는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의원은 오늘 의림지 겨울축제를 중심으로 한 동절기 축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에는 우리 시보다 인구도 적고 관광 여건도 열악하지만, 겨울축제 하나로 도시 이미지를 바꾸고 사람을 불러들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대표적인 사례가 화천군의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태백시의 ‘태백겨울축제’, 대관령의 ‘눈꽃축제’, ‘칠갑산얼음분수축제’ 그리고 공주시의 ‘겨울공주 군밤축제’, 평창군의 ‘평창송어축제’ 등 많이 있습니다. 얼음나라화천 산천어 축제는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산천어 얼음낚시라는 명확한 콘텐츠 하나로 전국적인 겨울 대표 축제가 되었으며 태백겨울축제 역시 눈이 많다는 지역 특성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대형 눈 조형물과 야간 경관,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겨울관광도시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공주시의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밤은 어느 지역에서나 팔 수 있는 흔한 먹거리입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공주알밤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겨울철 먹거리 축제로 특화시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수한 축제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특별한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확한 콘텐츠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천은 의림지라는 제천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간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국 관광객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의림지 겨울축제가 성황할 때는 제천시민 모두가 참여를 하고 얼음썰매 타기, 연날리기, 먹거리 등 추억거리가 있었으며 동계민속놀이, 겨울왕국 제천 얼음페스티벌 등 겨울축제가 왕성했으나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의림지 저수지에 얼음이 얼지 않다 보니 겨울축제의 동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폭 18미터에 길이 150미터의 대형 눈썰매 슬로프가 포함된 제천 비행장 눈썰매장만으로는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는 겨울축제로 부족합니다. 이에 겨울축제의 방향 전환을 위해 집행부에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의림지를 제천의 대표 겨울축제로 만들어 주십시오. 타 지역에 뚜렷한 겨울축제가 있듯이 제천에는 의림지 겨울축제가 있어야 합니다. 의림지에는 그 어디에서도 흔하게 볼 수 없는 의림지의 노성을 비롯한 의림지역사박물관, 의림지솔밭공원, 비룡담저수지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제천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둘째, 의림지에서만 가능한 핵심 콘텐츠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의림지의 역사성, 수리시설, 자연경관을 활용한 겨울 경관 연출과 빛 축제, 체험형 콘텐츠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림지 비룡담저수지에서부터 흘러 솔밭공원 옆을 지나는 의림지천을 정비하여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더라도 의림지 겨울축제로 테마가 있는 빙어낚시대회 등 얼마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단년도 행사가 아닌 중장기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천, 태백, 평창, 대관령, 공주 등의 축제도 1∼2년 만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의림지 겨울축제를 매년 비슷한 행사의 반복이 아니라 계속 키워가는 축제로 노력하고 더욱 발전시키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외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홍보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의림지 겨울축제는 제천시민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겨냥한 온라인 SNS 중심 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림지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제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룡담저수지 조명 연계 콘텐츠 개발 및 의림지 겨울축제를 제천의 얼굴이 되는 대표 축제로 육성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천은 화천의 산천어 축제처럼 많은 얼음이 필요하지 않으며, 태백겨울축제처럼 대형 눈 조형물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제천에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의림지와 겨울에도 흐르는 의림지천 그리고 솔밭공원에서 비룡담저수지로 이어지는 도심형 자연 관광 동선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 겨울축제가 체험하고 떠나는 주관형 축제라면 제천 의림지 겨울축제는 머무르며 감상하는 야간형 축제로 바꿔야 합니다. 겨울축제 콘텐츠 개발과 제천시를 사계절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효과, 문화적 가치, 도시브랜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제천시의 밝은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김창규 시장님의 세 번째 조직개편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조직개편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개편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만들기.” 지금 당장 휴대전화를 열어 포털에 나온 기사들을 검색해 보십시오. 조직의 효율을 말하는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의 기사도. 이 조직개편이 시민의 복지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행정의 효율을 어떻게 높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사의 초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인사 적체 해소, 승진 자리 증가, 국장·과장 자리 확대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이번 조직개편을 그렇게 설명했고 그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행정 효율을 고민했다면 업무 재배치와 기능 조정이 기사에 나왔어야 합니다. 시민 복지를 생각했다면 현장 대응력과 민원 처리 속도가 논의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총정원이 늘어나는 개편이 아닙니다. 대신 고위 직급만 더 많아집니다. 9급은 줄고 4·5·6급은 늘어납니다. 즉 손발은 줄이고 머리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효율입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한 개편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자리 만들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시민의 삶에는 아무 변화도 주지 못하면서 조직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쉬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목적이 완전히 전도된 정책,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 선택이라고 평가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조직개편을 대하는 시장님의 태도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가 이 안을 부결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정당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의회를 다시 설득하기보다 먼저 기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꼭 필요하다.”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며 시장님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느꼈습니다. 시장님에게 있어 의회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절차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협치가 아닙니다. 권한을 가진 한 사람의 오만한 태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은 이처럼 무리한 조직개편을 어째서 추진했을까요? ‘자리를 늘리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좋아할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승진 자리가 늘어나면 좋기도 하겠죠. 그러나 다수의 공무원들은 자리만을 보지 않습니다. 일의 합리성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바뀌면 그 부담은 결국 공무원에게 돌아옵니다. 민원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도, 시민의 불편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모두 일선 공무원들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리만 늘리면 내부는 이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양심을 동시에 무시한 인식입니다. 시장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진짜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었다면 시장님은 이러한 고민부터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와 달리 이제 에너지와 환경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이다. 현재 제천시는 여전히 에너지와 환경의 업무가 나뉘어 흩어져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 진짜 효율은 이런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자 시대의 요구이다. 그렇다면 제천시에 탄소중립의 방향을 책임지고 설계하는 조직이 있는가. 혹여나 한 명의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조직개편에 필요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기후 위기와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하천팀은 재난 대비라는 본연의 업무는 뒤로 미뤄둔 채 ‘둘레길팀’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수년째 둘레길을 만들어주는 업무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조직 효율은 이런 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시정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를 얕보지 마십시오. 상대를 대할 때는 제발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시장님, 공무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시민을 대신해 일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자리를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직을 바꾼다고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조직개편은 자리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구조를 설계하는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창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5년도 9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고 시정 전반을 두루 점검하며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제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시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 전반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며 제천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제천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붉은 말의 기운이 함께하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2.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재신 이정임 이정현 한명숙 홍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