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이홍열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종합민원실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1,060,388천원으로 편성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종합민원실운영 일반예산으로 예산서 104쪽부터 106쪽까지 129,596천원, 지적관리예산으로 예산서 325쪽부터 333쪽까지 930,792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 비하여 493,32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의 주 요인은, 토지관리 정보화사업과 새주소 부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병무관리업무가 지난 7월1일자로 병무청에 이관되어 감액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적관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국비 32,576천원과 도비 9,773천원이 지원되며 지적공부 마이크로사업에 도비 15,718천원이 지원되어, 총예산 1,060,388천원중 국비 32,576천원(3.0%)과 도비 25,491천원(2.4%)을 제외한 나머지 1,002,321천원(94.6%)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182,912천원(17.2%) 사업예산 877,476천원(82.8%)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목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228,809천원 여비 28,380천원 업무추진비 4,800천원 재료비 104,508천원 일반보상금 1,470천원 시설비및부대비 40,000천원 자산취득비 254,525천원 포상금 350천원 연구개발비 397,546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또 사업별로 간략하게 분류해보면 종합민원실운영 및 지적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에 671,382천원 민원실 시설 환경 개선사업 1식에 40,000천원 새주소 부여 사업 1식에 280,000천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식에 65,152천원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사업 1식에 52,394천원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식에 204,000천원으로 각각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에 따른 "쪽" 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4쪽 입니다. 종합민원실운영에 따른 총액예산 일반운영비는 22,842천원으로 민원대기실 화분임대료, 수족관관리료, 쇼파 및 방석세탁, 민원대기실 비치용 도서구입등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민원서류 발송에 필요한 우편후납요금은 3,552천원, 민원대기실 미술품 전시임대료는 총23점을 게첨하여 월간 323천원을 지급토록 5,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통일복장으로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민원실근무 전직원에 대한 제복구입비로 9,450천원,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여비로 17,280천원을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800천원 일반민원 및 호적민원 업무보조 인력인부임으로 재료비에 19,652천원 민원모니터 간담회와 민원착오 관련 실비보상금, 우수민원 모니터요원 표창등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47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년말 우수민원처리 공무원 선발 표창 포상금으로 150천원과 종합민원실 환경을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인대학교 건축공학과 이덕용 교수의 자문을 받아 민원대기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0,000천원을 필요 경비로 편성 하였고 호적전산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도 호적등,초본을 전국 온라인발급 시행하고자 동사무소 호적등, 초본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5,00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관리에 따른 지적 즉결민원 발급용지 및 소모품구입과 개발지역 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24,316천원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개발지역 도면원가계산 용역비 및 토지감정수수료로 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측량검사 및 지적전산화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 3,600천원 지적창구민원처리 및 지적전산화사업을 위한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65,200천원 측량업무와 지가조사 유공공무원 표창을 위한 포상금으로 각각 1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관리 및 지적공부전산화와 관련한 보조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와 관련된 예산은 일반운영비 158,249천원, 여비 7,500천원, 재료비 19,656천원, 자산취득비 30,275천원으로 총 215,680천원이 편성되어 2002년도 예산 170,355천원보다 45,325천원이 인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26쪽부터 330쪽까지 입니다. 지가프로그램운영, 장비유지, 감정수수료, 소모품구입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58,249천원으로 전년도 105,392천원보다 52,857천원이 증액(감정평가수수료 인상) 되었으며, 지가조사업무추진 및 지가균형협의등을 위한 여비로 7,500천원 지가조사업무추진 인부임으로 19,65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과 331쪽 입니다. 4년차 계속사업인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 65,152천원 (국비32,576천원·도비 9,773천원·시비 22,803천원) 3년차 계속사업인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사업으로 52,394천원(도비15,718천원·시비36,676천원) 신규사업인 새주소부여사업의 안내 및 시스템 개발비로 280,000천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주소부여사업은 국가특수시책사업 일환으로 국비 1억원이 재배정예산으로 보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2쪽 입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30,275천원으로 지가통보용 봉함기 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노트북 구입, 온열판 구입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 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총 219,250천원으로 지적서고도면 및 대장보관함 구입, 도면정리 및 좌표 독취 진공흡착 검도대구입, 민원처리용FAX 구입, 신속한 지적민원처리를 위해 양면프린터기구입, 복사기, 지적서고도면 및 대장 보관함구입등에 필요한 경비는 12,250천원 2003년도에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정보시스템서버에 필요한 컴퓨터구입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비로 3,000천원과 204,000천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시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협조로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부탁 말씀 올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 2003년도 예산안 현황,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 2003년도 신규사업현황, 2002년대 2003년 예산목별 증감비교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총괄적인 사항은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03년 지방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 운영 방향으로 경상예산의 긴축편성과 투자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은 영기준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중기 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재정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민간 지원적, 수혜적 경비 집행의 재정 질서와 규율을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충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를 위한 지식 정보화 투자 사업을 확대하고 SOC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소규모 투자 사업은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하되 지역안배, 벌려 놓기식 분산 투자를 방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법 40조에 의거 2003년∼2007년 동안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순세계 잉여금 부담기준 30∼15%를 자율 결정 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3년도 예산 현황과 4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내역과 2003년도 신규사업, 2002년 목별 증감 내력은 표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으로 세입에 있어 2003년 예산액은 2,796억 9,748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536억 5,629만 7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재정자립도 면에 있어 2002년 15.9%에서 13.9%로 떨어지고 대부분의 세입을 의존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 탈루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일소와 2.3공단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증액 되었으나 세목별 수입에 있어 담배 소비세는 2003년 51억5천만원으로 금연 운동 등 세액 감소의 원인은 있으나 2001년도 결산액이 72억 468만 3천원이고, 2002년도 예산액이 66억 8천9백만원에 비하여 과소 책정된 예산이라 사료되며 순세계 잉여금은 2003년도 47억2천만원으로 2000년 43억 1,101만3천원, 2001년 22억 6,196만 4천원, 2002년 75억 8,916만 6천원으로 3년간 세입의 평균 산출 금액으로 계상 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28억 6,916만 6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예산 713억6천5백만원 사업예산 1,648억2천9백만원, 채무상환 51억9천4백만원, 예비비등에 347억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74.5%가 채무상환과 주민 생활 및 지역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지침 및 정부시책에 맞춰 경상예산의 총액 편성제도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의 비목에 있어 부서별로 편성 집행토록 하여 전년도에 비해 총액대비 3.24%를 축소 편성 하였습니다. 목별 절감된 예산은 일반 운영비 1억2,994만원, 국내여비 1,753만원, 재료비 4억5,191만원, 사회단체 보상금 8,900만원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예산 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연부액은 정하여 예산 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 연부액은 의무적 경비가 되어 자치단체장은 타 사업예산에 우선하여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 하여야 하며 계상된 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의시 삭감할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인복지회관 신축 계속비 사업은 2001년도 12월 7일 제71회 정례회의시 2003년도까지 50억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는 내용을 의결 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16억3천6백만원으로 계획 되었으나 사업예산 편성에는 3억원 밖에 계상되지 않아 13억3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야 하는등 전체적인 계속비 사업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무부서에서는 계속비 제도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으로 일반 예산 사업과 동일시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결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추후 계속비 사업 제출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편성 지침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임시 특별위원회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여 재원 확보를 위한 순세계 잉여금 부담 기준 30∼15%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민원 대처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검토 대상과 각 특별회계 검토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 검토내용 및 2002년도 예산대비표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실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병무팀이 없어졌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정규직 19명이 있고 나머지 일용직이 7명 있습니다.

전반적인 민원실에 정원 티오 몇 명입니까?

정.현원은 맞습니다. 정원이 19명 있는데요. 현재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정원입니까?

일용직은 예산으로 280일 기준으로 9명이 세워져 있는데 일용직으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민원실에 인원이 감축되고 보니까 일용직을 9명 쓰도록 티오가 있습니까?

예산서상에 있습니다.

정원 티오가 19명인데 19명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일용직을 예산서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는 정원이 몇 명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고 민원실은 정원이 19명인데 당초에 19명을 받을때 적게 받았습니까? 아니면 정읍시 공무원 인원 부족하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일용직은 티오가 없는 일용직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예를 들어 예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민원실이 업무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아니면 시장에게 의뢰를 해서 정원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지 우리 정읍시는 인원을 초과하면서 업무를 보고있다는 것이네요.

경영진단 팀에 지적팀의 인력이 너무나 과도하게 줄어들어서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정읍시의 재료비가 너무나 과다합니다. 우리 정읍시 인력 티오가 있기 때문에 정원을 오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원을 받아서 승진을 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르바이트도 보수를 주지요.

예.

년중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 있습니까?

필요시에 조금씩 쓰는 인원이 5명 있습니다.

며칠 근무가 됩니까?

280일 계산을 해서 2명분이 560일 5명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을 14명 쓰고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80일 계속해서 쓰는 사람은 2명입니다.

280일 쓰는 아르바이트는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아르바이트 입니까?

5명은 계속해서 280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인데 모니터를 폐지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예산에 세워져 있네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직은 행정자치부나 도로부터 폐지에 관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예상으로는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서 호적재적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본청에서 재적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 호적팀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규직이 3명, 일용직 1명, 4명입니다.

재적편제를 하는 것에 사람이 꼭 필요합니까?

호적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인원입니다.

물론 시가 호적범위가 크기는 한데 신태인읍의 경우는 사람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신태인 인구가 시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재적부를 전산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산화할 계획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법원측에서 아직은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자체적인 추진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04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원실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이 19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현재 일용직은 몇 명 있습니까?

일용직이 12명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근무하는 직원 31명입니까?

예. 그리고 타 과에서 저희 부서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 7명 있습니다.

그러면 총 38명이네요.

예.

지금까지 민원실 근무하시는 직원들 제복은 한번도 지급한 일이 없습니까?

년중 근무복을 2번 맞춰 주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까?

2년에 한번 정도 해주는 것으로 하다가 폐지가 되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와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무래도 복장을 통일해서 단정하게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이 민원실 근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본위원은 제복입고 근무하는 것은 거의 못 보았습니다.

제복은 없습니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도 시행을 했었잖습니까?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간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민원실 창구직원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민원실 근무자가 타과에서 온 직원 7명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38명입니까?

예.

다른 근무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까?

공익요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복숫자가 절반자리 2명 있습니까? 제복은 45명 하자고 했는데 물론 예산서에 의해서 근무하는 분이 한절반 그러니까 여기에도 절반자리가 있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두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두명은 그쪽 예산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47명 보고를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나온 사람들은 정읍시에서 해주지 않고 두명을 제외해서 45명이다라는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 45명이 꼭 근무를 해야 되지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하는 실과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인원확보도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 데려다가 인원을 쓰면....

다른 부서에서 빌려오는 직원은 아니고 교통업무가 민원실에 내려와서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세정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있고 건설과에서 나와 있는 직원이 창구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직원들은 일용직이 아니고 정규직 입니까?

예.

타 과에서 온 7명은 정규직인데 인원을 요구해서 민원실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저희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정원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실을 우선으로 해서 정읍시민들에게 어려움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민원창구에 일용직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원이 정규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들에게 소홀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정규직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민원실 정원조정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에서 화분 임대해서 쓰고 있네요.

예.

계절에 따라서 바꿔쓰고 합니까?

한달에 두 번정도 바꿔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달에 9만원정도 쓰고 있습니다.

미술품은 어떻습니까?

미술품은 3점 있습니다.

매년 바꿉니까?

계절이 바뀔때에 다량으로 있는 것 전체적으로 바꾸지는 못하고 한 두점씩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한분이 아니지요.

한분입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 동사무소 프린터 구입이 10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읍시 전체적으로 몇 대나 있습니까?

정읍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호적 등.초본을 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적팀만 몇 대 입니까?

읍면은 15대가 있어서 민원실에서 쓰고 있고 동지역만 8개동이 현재 없습니다. 내장쪽에 사무실 하나가 더 있고 상교동 상평동쪽에 사무실이 하나 더있고....

8개소가 없는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2개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내장상동 내장쪽의 사무실, 상교동에 상평동쪽에 하나를 더 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원실이 탁자.의자만 배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 은행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안락하면서도 편리하게 만남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정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님에게 점검을 해주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협회 회장님께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개선을 하면 편리를 줄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서 한 결과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는 자동문으로 설치를 해주며는 목발을 짖고 다는 분들이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여기에 하는데 3백만원 정도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조금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독서공간을 마련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책도 볼수있게 하고 조그만한 휴식공간을 만들계획입니다. 노후복사를 교체하고 사무실을 정비해서 인테리어를 개선하는데 총 5천만원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은행에 찾아오는 민원인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은행쪽에서 대기실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민원실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면 은행쪽에서도 다소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보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절충해 보겠습니다.

은행하고 민원실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일부라도 환경개선하는데 투자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시설비 4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그렇게 해놓았는데 정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자문은 어떻게 받아 드릴 계획입니까?

한번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전체가 4천만원 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약 5천만원 정도 들겠다고 했었습니다.

용역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문을 한 것은 현재에 있는 민원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공간 재구성에 대한 제안을 해주라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보고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며는 그때에 교수님께 다시 전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설계 내지는 용역을 협조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천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예.

4천만원이나 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5천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4천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정인대 건축공학과 교수께 무료로 해주라고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뜻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지가 감정을 매년 합니까?

매년 시행을 합니다.

감정료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오지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없고 시비가 50%입니다.

감정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평가회사가 있습니다.

지적업무는 일용직에 의존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6천5백만원에 70일은 한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280일은 3명입니다.

그러면 총 7명입니까?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지적팀에 대부분 있는데 지적 등.초본발급,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공시지가 계약서 검인, 토지대장 발급등 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지적관리를 보조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과 전산화 보조 7명이 지적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도 창구에 앉아서 발급을 해주던데요.

팩스민원, 일반민원 접수창구에 호적 등.초본발급등 보조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지철 이상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만5천9십원과 2만8천7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이 사항은 예산팀에서 단가를 적용을 할때에 차등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공부마이크로 필름화사업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쓰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단가로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5페이지 개발지역 도면원가계산 용역지역개발 쪽에 도면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까?

개발지역이라는 것은 골프연습장 조성을 한다거나 당초에 있던 땅보다도 개발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여기에 개발부담을 부과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용역으로 합니다. 건당 1백5십만원에서 2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도에는 골프연습장 한건에 개발부담금이 2천9백만원 부과되어서 징수가 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위치선정을 하자는 것입니까?

개발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개인이나 토지소유자가 땅을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운영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개발을 함으로써 당초에 토지평가 금액과 개발된 후에 토지평가 금액에 따져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하여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소요된 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역을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예.

직원들이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니까 용역을 맡겨서 한다는 것이지요.

기술이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가조사를 전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지요.

예.

지가조사 하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넘었지요.

예.

지가가 거의 정착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가조사를 할때에 지가에 변동이 있는 그 필지에 한해서 지가조사를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가에 변동이 없는 토지를 10년씩이나 해서 지가가 나와 있는데 굳이 토지 특성표를 전부 만들고 지가조사를 다시 하고 검증수수료가 변동이 없는 것까지 주어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가는 변동이 예를 들어 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설정하는 것은 좋은데 표준지가 선정되어서 지가에 영향이 미치는 그 필지만 토지 특성표도 만들고 지가조사도 하고 통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변동이 없는 지가까지도 전부 왜 돈을 주어가면서 지가조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건교부 지침상 매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쪽으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가는 매년 건교부에서 변동율을 고시해서 조사를 합니다. 지가가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읍시가 몇 필지나 됩니까?

30십만 필지정도 됩니다.

검증수수료를 보니까 30십만 필지 전부한다고 했잖습니까?

65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서버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구입이 된 것인지 이것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지적공부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관리 정보화 체계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테이타 베이스화 시켜서 지적 플러스 건축, 도시, 건설, 상하수도 이런 쪽과 같은 정보를 테이타 베이스 구축을 해서 모든 개발이나 건설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실시간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합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앞서서 시행을 한 자치단체는 전주시가 시행을 했는데 구형 기종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신형 기종으로써 그쪽보다는 더 싼 예산으로 해서 활용도가 높은 서버로 구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돈만 들여놓고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적도면이나 지적공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목, 면적등을 표시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필지별로 예를 들어 상하수도 관이 그 아래로 지나간다고 하면 어느 관이 몇을 두었다는 것까지도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새주소 사업을 이제 시작할텐데 아직 기여가 되지 않았지요. 새주소 부여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새주소 부여 사업은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12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중에 있는 상태이고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무주 이런 곳이 시행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정읍시와 김제시가 시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소가 지번중심으로 되어 있는 체계를 거리와 건물중심으로 지번체계를 바꿔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접근용이 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춤으로써 종전에는 물리비등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동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출입구조사등 여러 가지 도로별, 건물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확정되면 용역회사가 입찰용역을 해서 그 분들에게 새주소 부여 사업을 프로그램에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없습니까?

국비 1억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차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 특별교부세를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확보해볼 구상으로 있습니다.

예산서에 국비지원 표시가 없네요.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지 않고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사업비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도 한해를 큰 일없이 마무리하고 2003년도 새해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정읍시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저희 담당관실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 예산(안)은 정읍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위한 시정의 기획조정, 건전한 재정운영, 취약 잔존부조리 일소, 시민위주의 자체입법제도 확립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요 시책추진과 필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예산(안)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시정개혁단 운영 옴부즈만 운영 활동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시 캐릭터 홍보물 제작 및 관용차량 도색 국제교류 업무의 다양화등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23.9%인 2억4천6백97만1천원이 증액된 12억7천9백36만2천을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기획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49.9%인 9천1백8만4천원이 증액된 2억7천3백36만원으로 계상하고 경상 예산으로는 필수 업무추진경비 1억5천4백87만2천원, 시정개혁단 계약직 근무자 수당에 2천9백68만8천원 시 캐릭터등 홍보용품 제작 및 관용차량 도색에 1천9백1십만원, 시정홍보용 비디오제작에 1천만원,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자 시상금에 2백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직원 직무심화 위탁교육비 2천만원 본관2층 와이드칼라 교체설치비 2천5백만원, CIP홍보용 국도변 읍면동 표지판 제작에 1천2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예산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분야의 예산은 전년대비 1.9%인 1천31만1천원이 감액된 5억4천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예산(안) 및 예산서 유인등 업무추진 필수경비에 8천9백32만원 공통관리 일반운영비및 여비에 1억3천5백10만5천원 업무추진비에 6천6백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공통관리 자산취득비 5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행정감사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8.8%인 1천3백78만1천원이 증액된 4천9백28만7천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 필수경비에 3천5백5만7천원과 옴부즈만 운영활동비 1천2백48만원, 감사 및 직무관련 우수공무원 표창에 1백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5.8%인 7천8백67만원이 증액된 1억9천8백18만1천원을 계상하고 경상예산으로는 업무추진 필수경비 5천2백76만5천원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대본 발간비용 5천5백90만원 관보 및 법령추록 구독료 3천9백91만6천원 소송대리인 선임료 1천9백60만원 소송배상금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국내 외 교류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1.1%인 7천3백74만7천원이 증액된 2억1천8백10만9천원으로 계상하고 경상예산으로 업무추진 필수경비에 1천6백50만9천원, 국내 외 자매도시간 교류 및 공무원 해외 베낭여행에 6천6백60만원, 공무원 국제교류 추진에 3천7백50만원, 성적우수자 및 장기교육자 해외 연수비용 1천만원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체제비 5천만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3천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시정개혁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약속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조례는 통과되었습니까?

10월 24일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내용은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개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개혁단을 구성하는데 현재 저희 안은 1개과에 두개팀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시기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정원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정원내에서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직개편에 한시기구로 개혁단하고 사계절 관광개발팀 두개팀이 한시기구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정읍시청 정원에 구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 한시기구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면.....

예를 들어 정읍시청 공무원이 1,000명인데 한시기구로써 200명, 300명이고 시장이 개혁단으로 해서 하면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민원실 정원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곳도 한시기구로써 30명 정원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 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행자부 승인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받아 놓고 예산을 세워야되지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시행이 되니까 예상을 하고....

정읍시의 정원이 구조조정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었습니다. 앞서서 하지 마시고 법에 맞추어서 일을 할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개혁단 관계는 현재 경영진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오고 난 후에 시 기구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원이 개정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시정개혁단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쓸수가 있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 정원하고는 관계없이 정원보다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예.

부서는 어느 부서에 해당됩니까?

별도 팀입니다.

소속이 없습니까?

자세한 조직개편은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시장님 직속이나 부시장님 직속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정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정원외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 조례개정할 때 수당만 하자고 해서 수당만 넣었습니다.

시정개혁단에 5급이 하나있는데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5급대우입니까?

5급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7급은 정규직입니까?

총 7명입니다. 총무과에서 정원을 몇 명으로 해놓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명중에서 5급1명, 6급2명, 7급4명 이렇게 해서 2개팀이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5급 개방직1명, 6급 개방직1명 입니다.

6급이 정규직1명, 개방직1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6급이 개방직1명, 7급이 개방직2명입니다.

정규직이 개방직 2명이지요.

예.

그러면 계약직은 외부인사 영입으로 하여 쓰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의중에 있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까?

인사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개방직은 전부 공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께서 생각했던 사람을 쓰는 것입니까?

인적 선발기준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하게 되며는 총무과에서 안을 잡아서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시정개혁단을 구성하기 위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인적구성 모든 채용업무는......

원로자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시장님 약속사업으로써 시정자문단을 구성해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원로자문단하고 교수자문단하고 2개 축으로 해서 구성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로자문단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 안은 원로자문단 인적구성 전직 기관단체장 또는 퇴직한 공무원중 국장급이상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원로자문단을 구성하고 대학교수단은 정읍시에 연고가 있는 교수하고 연구기관들 용역을 한 업체, 전문가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교수단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정개혁단은 시정개혁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이지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시정개혁단이 별도입니까?

예.

시정개혁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시정개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습니까?

현재 기존에 인원은 옛날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아직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안은 개혁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민간시민 사회단체 임원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구성을 시킬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 전체 추진여비인데요. 이번에 시청 전체 과에 예산편성은 공무원 1인당 정원에 6만원씩 해서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6만원씩이면 한 사람당 7십만원씩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시책업무추진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도 시책추진할 때 필요하고 시장님 관계로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쓸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는 것입니까?

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과에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에 시책업무추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2억8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을 각실과 단위로 시장님 지침상은 1억3천8백만원 부시장님은 1천5백만원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설명이 끝났으니까 본위원은 구분을 해주라고 하였지 어떻게 해서 세웠냐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 여비는 대단위 시책 사업이라든가 주요행사가 있을때 추진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어느 분이 쓸수 있는 추진비입니까?

과에서 쓰고 또한 필요시에는 시장님께서도 저희 과 연계되는 시책을 추진할 때에도 같이 쓰고 그렇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과장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서운영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과단위 업무추진 운영비입니다.

1인당 6만원씩 올라갔는데 이것도 중복아닙니까?

중복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의무적으로 세우는 업무추진....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5천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분 것입니까?

이것도 부시장님 것입니다.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기관업무는 5천만원, 시책업무추진은 1천5백만원 써야 되고 이것이 왔다 갔다는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의무보조 이것은 풀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철 2억8천3백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8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정읍시 원로자문회의는 세우지 않아도 되는데 세웠습니다. 예산편성 전산운영 인부임 1천만원 이 인부임을 우리 정원 공무원들이 없어서 인부임을 주고 쓰는 것입니까?

과에는 재료비로 쓰고 있는 인원이 4명 있습니다. 각 팀별로 1명씩 사역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인원 조정에는 해당되지 않는 인원입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정읍시 정원 인원이 몇 명이라는 티오가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인원이 모자라니까 절반자리 데려다가 140일씩 해서 280일 시키는 것이지요.

이 인원은 구조조정 전부터 새로 쓰는 인부임이 아니고 전부터 있었던 인원입니다.

구조조정하고는 관계 없는 인원이다라는 것입니까?

관계가 있다 없다 말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서 정읍시 인원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풀비 8천만원을 삭감하고.....

2002년도에 신규로된 재료비 세워진 것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재료비는 구조조정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필요한 부서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잘 쓰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과단위로써 운영을 할때 일시사역인부임이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고용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2페이지에 공통경비 8천만원, 113페이지 5천5백만원, 114페이지 5천만원해서 1억8천5백이 기획감사담당관실 공통관리비로 쓰는데 공통관리비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라든가 물건을 긴급하게 구입을 해야 하는데 해당 과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럴 경우에 여기에 있는 공통관리 예산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아닙니까?

전체적 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통관리가 힘있는 과에서 전부 쓰고 힘이 없는 과에서는 한푼도 갖다 쓰지 못했지요. 본위원이 3대때 공통관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장 지시사항에 따르는 비용으로 쓰여지니까 이런 결과로 초래되기 때문에 공통관리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시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에 1천만원, 시책사업으로 홍보용 책자 2만원씩 해서 300부를 했는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책자로 하여 어느 정도 홍보 또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옵니까?

금년도에 홍보용 CD제작을 했었습니다. 각 인쇄업체, 시내 기관단체 일부 필요한 학교등 이런 곳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에 상징되는 홍보 캐릭터 같은 것 일반 시정현황을 배부한 바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홍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여부는 그렇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홍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도서구입비로 해서 6천원씩 100부 7백여만원 들여서 하는데 사용처는 어디 입니까?

지방자치 광장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2페이지에도 총액예산 일반운영비 1천6백만원, 117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일반운영비 1천9십만원이 있는데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팀별로 일반운영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2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 이관계는 예산팀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총액이고 11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감사팀에서 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로 무엇을 하는데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는 예산팀 예산서 유인물등, 감사팀은 감사원 감사 또는 감사자료 부대비용입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해서 공공요금, 수용비 성격의 과운영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총액제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내에서 정읍시, 고창군 두 곳만 하지 않았는데 정읍시도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만 우선 총액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 조직개편 자치법규 대본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으로는 내년 1월초에 조직이 개편되어서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치법규집이 3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이 조직별로 다시 편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새로 전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작 비용입니다.

조직개편 예를 들어 정읍시의 발전 용역을 1억주고 한 사실이 있지요.

예.

지난번에 용역한 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님들께서 연구개발을 해서 하면 이렇게 여비가 들지 않지요.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것을 발표하려고 생각하니까 또 책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책자가 아닙니다. 조례, 규정 자치법규입니다.

조직개편 기구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되며는 당연히 따르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당연히 따르는 사업니까?

조직개편 되며는 해당과 조례 같은 것을 편제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전면 편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법령 추록용 프린터 구입을 1대 한다고 했는데요. 프린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어서 법무팀에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학생이 12월달에 가는 일본 나리타시에 가는 홈스테이가 대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올해의 경우에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다녀왔고 필요할때 지원하는 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몇 년째 입니까?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일부만 하고 올해는 확대해서 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다고 했잖습니까? 작년에 일부 몇 명 이었습니까?

작년에 12명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확대해서 24명이네요.

그렇습니다.

퇴직하실 분 자리를 맺꿨어요. 아니면 육성하는데 발굴하는 뜻으로 갔다 왔습니까?

퇴직하실 분들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경비가 있고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 위주로 해서 갑니다.

효과가 많이 있었지요.

이것은 확대하면 할수록 공무원 사기진작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통일 자문위원님들은 연구를 못했습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 평화통일 자문위원님들께서....

평통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평화통일 자문위원님들 수당도 없고 아주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 생각을 못합니까?

평통위원님들은 법적 기본 경비는 예산편성 되어 있을 것입니다.

월급은 있는데 선진견학 이런 것들은 없잖습니까?

해당 관계부서에서 사업의 중요성이 있을때 요구를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미국, 일본, 중국 3개국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체제비가 2명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공무원 장기 국외여비 체제비이지요.

예.

그 관계는 총무과하고 연관된 해외여비인데요. 공무원 능력개발 조례가 의회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통과되며는 시 자체내에서 공무원이 6개월이상 해외 연수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 연수갈때 선발을 하면 그때 쓰는 경비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집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에는 며칠간 잡았습니까?

미국, 일본, 중국은 공무원들이 해외에 업무추진상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내역은 아닙니다. 미리 예상치를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청사 상환이자입니다.

원금상환한 것입니다.

예산서 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에 보고하셨지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지난번에 12월 2일에 의회 보고를 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서하고 대조를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2003년도 분이 예산서에 반영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바로 되어야 하는 것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예산서에는 빠져있고 그래서 안좋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있고,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있고 또한 계속비 사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회에서 의결을 할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의결을 해주거든요.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 받은 것은 작년도에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 삭감할 것도 안됩니다. 그 계속비 사업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서 년도별로 제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녹지종합복지회관 16억정도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억올라왔습니다. 나머지 13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추경예산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의무사업이니까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계속비 사업부터 세워놓고 다른 것을 해야 할텐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계속비 사업비도 일반예산 세워놓은식으로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준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법으로 정해져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은 우선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도 년도별로 해놓은 것이 있으면 해주어야 되고 또한 재산관리계획안 내에서 의회에서 의결 받은 것은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서 년차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년동계획에 의해서 그런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한 것들을 할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금년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보입니다. 작년에 바로 올라갈 것을 1년마다 수정계획을 세우잖습니까? 한꺼번에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계획을 만들어서 놓고 쓰고 있는 것인데 수정계획도 만들수 있는 것이고 계속비사업도 그런 것인데 우리에게 들어온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너무나 소홀히 다루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대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승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84억2천1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4.9%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8억5천3백만원으로 10.5%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8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중 대부분의 세목은 증액한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는 갈수록 흡연인구의 감소 추세로 15억3천9백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소득세도 공제대상인 필요경비의 증가로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는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548억8천4백만원 예산액의 4.5%인 총 24억 9천8백만원이 감액된 523억8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총무과가 84억5백만원으로 1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3천6백만원으로 9억7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정과는 3억1천4백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375억9천9백만원으로 25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통신과는 15억8천4백만원으로 5억8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34억2천1백만원으로 21억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관리사업소는 9억원으로 1억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는 1억2천7백만원으로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예산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청신문발행 5천4백만원 등 홍보관리에 2억1천3백만원이며 이통장자녀장학금 1억8백만원, 자율방범대운영 6천4백만원, 출향인사고향방문의날 4천6백만원, 장학재단출연금 5천만원등 자치행정관리에 10억4백만원이고 명예퇴직수당 3억5천만원, 연금부담금 14억3천8백만원, 퇴직수당부담금 7억9천8백만원, 의료보험금 6억4천6백만원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 5억1백만원 등 인사관리가 57억7천6백만원이며 새마을단체보조금 3천6백만원 등 사회진흥관리는 1억3천6백만원이고 도민체전등민간행사보조 1억8천3백만원, 종합스포츠공원조성 6억원 등 체육진흥에 9억3백만원이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억8천4백만원, 중대본부육성지원 2천8백만원 등 민방위관리는 4억1천9백만원이고 직소민원실 운영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타와 관련 경상예산이 3천6백만원이 주민자치관리에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부담금 내시 지연통보로 2003년 주민자치센터설치 사업비 2억7천만원 등 3억8천5백만원 2003년 공공근로사업비로는 국토공원화 사업 등 9억3천4백만원 총 13억 1천 9백만원은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고지서위탁송달료 8천4백만원 세무전산고속레이져프린터 4천만원등 세정운영관리에 2억8천5백만원이며 세외수입관리에 2천9백만원을 편성 총 3억1천4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인건비 261억6천7백만원 복리후생비 85억3천1백만원등 회계관리에 366억2백만원이고 청사관리인부임 1천4백만원 청사냉난방휀코일교체보수 5천2백만원등 영선관리는 7억6천3백만원이며 재산관리 경상예산에 3천만원 관용차량유지비 5천5백만원 대형버스구입 1억1천5백원등 계약관리는 2억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도시간정보통신전용회선료 3천만원 전자문서시스템운영프로그램 8천만원 노후전산장비교체구입 2억2천9백만원 등 정보통신운영에 15억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제 2억원 정읍사문화제행사 1억5천만원 문화제시설정비 3억원 동학유적지학술용역비 1억5천만원 백정기의사유적지정비공사 2억원 등 문화재관리에 15억4천6백만원이며 시립국악단원운영 10억1천5백원 시립합창단운영 9천8백만원 정읍사가무악극운영 5천6백만원 국제조각공원 작품설치 2억원 등 문화예술관리에 18억7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도서구입 2천만원 전국체전경기장보수 2억2척8백만원 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 8천만원등 시설운영관리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토현유적지장애인 편의시설 9백만원 황토현유적직탐방객 편의시설 8백만원 동학관련유물유품 1천만등 동학유적지관리에 1억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에도 당초에 1억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못해 주고 8천만원만 해주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회계사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월말까지 해서 그 분들이 1억2천2백만원 정도 손해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은 YMCA 가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말씀드리면 호텔을 정읍시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올릴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힘이 없다보니까 충분한 설명으로 1억4천만원.....

6억원 가까이 들었으니까 해야되지요.

위원장님 말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언제까지입니까?

내년말까지입니다.

금년말이 아니고 내년말입니까?

YMCA에서 100주년 기념로 해서 정읍시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협의가 끝나면 부지매입부터 할 계획입니다.

물론 발굴해서 정읍시에 발굴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운영도 우리에게 주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썰매장 주변에 면목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묘목 산정만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심어야 될지 아직 결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한다는 것입니까?

합니다.

무엇을 선정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단풍나무로 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심을 하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196페이지 사계절 썰매장 컨테이너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썰매장 주변에 있는 땅이 시에서 매입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는데 예를 들어 썰매장을 운영한다고 하였을때 교통대책은 마련 해놓았습니까?

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많은 대수를 활용할 수 없고 30대정도 들어갈수 있도록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은 이번에 포장을 했습니다.

197페이지 에어콘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정읍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에도 에어컨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있습니까?

콘테이너 박스에 할 계획입니다.

콘테이너 8평에 2백만원 들여서 하는데 여름철에 1대 들여놓으면 효과가 없을 것인데요.

사계절 썰매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원들이 햇빛 피해서 있어야 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천막 2개를 쳐놓고 해보았는데요. 한참 더울때에는 교대로 들어가 쉬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견디기 힘듭니다. 위원 조훈 이상입니다.

예.

눈썰매장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나시면 오십시오. 눈은 자연적으로 내려와서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정읍시에서 추진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썰매장 자체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눈이 내리면 그대로 쌓이는데 이것은 눈이 와도 흘려내리도 되어 있어서 눈이 쌓이는 것은 직원들이 치워야 됩니다. 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