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정도진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그동안 지역 발전과 정읍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 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 편성 내역과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신규 사업은 투자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을 계상 하였읍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중앙부처 및 도청으로 부터 국.도비와 양여금등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5건에 650억 98백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5억1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1%가 증액 계상 되었으며그중 일반회계 854억55백만원,특별회계 310억6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와 전북도로 부터 일부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금후 확정 내시에 따라 수정 예산에 조정편성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외 3건에 261억19백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남북로 개설, 서부산업 도로개설 외 6건에 326억10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외 7건에 52억42백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내장로 자전거 도로개설 외5건에 11억25백만원, 기타 자체 수입으로 도로사용 점용료 외 18건에 11억56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으며 국비와 양여금 그리고 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및 도시개발 사업 분야입니다. 공원 녹지관리 예산은 11억70백만원으로 공원 유지관리등 경상 예산이 59백만원, 내장산 국제조각공원조성, 어린이 교통전용공원 부지 매입비 등 11억1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시개발 사업 예산은 266억18백만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 공고료등 경상 예산에 6억59백만원, 내장로 자전거도로 개설 2억원, 신시가지 개발 및 행정타운 기본계획 용역비 50백만원, 가로등 보수 및 설치비, 민간 위탁금 6억69백만원, 양여금 사업으로 남북로개설, 서부산업도로개설, 천변로 개설 사업비 72억1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소방도로사업으로 신태인 연정로개설, 중앙로 연결도로개설, 시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38건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21억68백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 유지 관리비등 경상예산에 3억98백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내장천변로 확포장, 칠보 검단선 도로확포장, 소성 신천∼화룡선 도로 확포장, 고부 강고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충정로 덧씌우기 공사, 제2공단 진입로 덧씌우기, 도로 미불용지 보상등에 3억71백만원을 계상 하였읍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한 예산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은 66억43백만원으로 수방 자재 구입등 경상예산에 1억5백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흑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신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요꼴 소하천 정비사업등에 65억37백만원을 계상 하였읍니다. 다음은 군,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군,농어촌 도로사업 군도 10호선(장문∼남산선) 도로확 포장사업외 9건에 115억5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난관리는, 재난관리 기금으로 1억75백만원등 1억8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및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관리 및 청소관리 예산은 56억15백만원으로 환경관리 주요행사 추진 및 경상 예산에 1억20백만원, 환경관리 보조사업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지원등에 1억1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청소관리 경상예산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 규격 봉투 및 마대제작, 매립장 주변 환경 정비등에 24억76백만원, 환경관리 보조금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화장실 정비사업,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등에 23억90백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광역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72백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보조사업,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2억9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및 관광개발 분야입니다. 교통관리 및 관광개발 예산은 56억13백만원으로 교통관리 분야 예산은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 주정차 단속 및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 경상예산에 2억99백만원, 사업예산으로 시내버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5억21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용역비 1억원, 유가 인상에 따른 유가 보조금 12억24백만원, 시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등에 15억33백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5억25백만원을 계상 하였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 예산입니다. 관광지 개발 및 주요행사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1억9천만원,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산내 만경대 개발, 정읍백제 정촌현 복원사업 등에 21억46백만원,동학캐릭터 개발 및 백제 정촌현 역사고증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10백만원을 계상 하였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관련 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16억33백만원으로 환경사업소 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경상예산 3억2백만원, 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등 사업예산 12억20백만원, 자체사업 시험 연구비에 1억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예산은 235억42백만원으로 간이급수 시설관리 및 경상예산 3천1백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북면 구평 수원개발 및 노후관 개량 외 3건외80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산내면 종합개발 학술 용역비 30백만원, 신태인, 태인 하수종말처리장등 건설사업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4억3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310억60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270%가 증액 계상 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2003년도 부터 하수도 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시 자체예산 편성을 하게되어 부득이 하게 예산이 증액 계상 되었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82억37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228억2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부담금 20억원, 급수수입 53억78백만원, 급수공사 관련 수입금 5억5백만원, 국고보조금 14백만원,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 잉여금 3억6백만원, 수입 이자등 기타수입 3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 수익금 9억77백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13억원,양여금등 수입금 169억6천만원, 시비 부담금 29억 71백만원, 배수설비 설치 원인자 부담금 1억2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등 2억9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세출 예산은 지방채 상환금 7억62백만원, 투자사업비 및 생산비 47억46백만원, 급수공사관련 사업비 3억80백만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2억75백만원, 예비비 7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세출 예산은 하수관거 유지관리와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 등 26억51백만원, 신태인, 태인, 시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64억79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4억51백만원, 예비비 2억4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71쪽에 어린이 교통 전용공원 부지매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특수사업으로 해서 내장상동에 헌수탑이 있는곳에 어린이 전용 교통 공원을 조성해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교통 시설을 만들어서 견학 하는 시설입니다.

부영1차에서 2차 도로 법면 녹화는 무엇입니까?

구미터널을 지나 가다 보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진곳이 있습니다. 거기 옹벽을 보기 좋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346쪽에 내장로 자전거 도로 개설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우회도로입니다.

마지막에 신시가지 개발 행정타운 용역비가 있는데 시에서도 계속 학술용역비가 문제가 되고 용역만 주었지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읍시도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행정타운 기본 계획을 하는 용역비가 정말로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조정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곳은 연지고가교 넘어서 물류시장으로든가 터미널로 지정이 되고 일부는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된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개발이 안되어 있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옮겨졌지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용역을 해보려고 그에따라서 역에서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를 만들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촉진할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2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338쪽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2개소가 있는데 어떤 담장입니까?

저희 관내에 조사를 했더니 16개소에 1천5백미터가 나오는데 우선 8천만원 계상한것은 동초등학교는 담당을 허물고 시청앞처럼 조성을 하는것입니다. 그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가능 합니까?

저희가 4억5천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동초등학교는 학교가 워낙 길기 때문에 학교와 1차 하였지만 교육청은 좋다고 승락이 되었고 동초등학교는 선생님들끼리 의견도 듣고 해서 방향을 잡아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은 있습니다. 관리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농공고처럼 간단한 화단을 조성한다면 비용이 절감이 될것이고 시청처럼 나무를 큰것을 요구한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도시 경관차원에서 추진 하는 것입니다.

소방도로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치 않으면 순세계 잉여금에서 시군에 30% 재원을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방도로가 아니고 장기 미집행 도로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관내 도시계획 도로 전체를 검토 했을때는 738개소 약 8백만평방키로미터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10년이상 미집행이 470개소에 84만6천평방키로미터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2천억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설치 관계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됩니다. 그에따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나와야 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법 예고가 5월 7일날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특별회계 설치 관계를 도시계획 조례에 포함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 조례를 안을 재정하여 나름대로는 해서 11월 12일날 각 실과소 읍면동에 의견 조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 제정을 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그것을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숙원 사업중에 각 읍면에 들어가는 모정이 있는데 지어놓으면 좋은데 지어놓고 활용도가 투자 가치보다 떨어집니다. 모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어 주면 좋겠습니다만 정읍시 예산도 빠듯하니까 전체적으로 삭감할수는 없습니까?

전에는 민자본 사업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때부터 지을려고 하는데 읍면으로 많이 진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서 안지을수가 없어서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모정이 100% 보조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노인당 옆에 지어지고 터도 부족하고 휴식공간도 부족한데도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토지 매입을 못해서 빠듯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봐서는 한건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약하기 때문에 배제를 많이 해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91쪽에 제2공단 진입로 덧씌우기가 있는데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당고개에서 넘어가는 서부산업도로입니다.

그 밑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안을 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도시계획 미 집행 시설을 하였고 이 내용은 지방도나 국도중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일부 국비가 주어진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도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도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안되었다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6쪽에 기상관측시스템 보강 구축공사가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고장이 자주 생겨서 민간인들이 강우량을 볼수도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497쪽에 계속비 사업으로 했는데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예산 보다도 우선해서 이것을 계상해야 할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여금 사업은 시비 부담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예산이 위에서 가결이 되는데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임의대로 집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 계획은 바뀌지 않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이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읍천 유지관리 보수로 5천만원이 있고 하천 하상 준설로 2천만원이 있는데 정읍천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정동교부터 정읍천 하류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유지관리 하는데 5천만원 필요하고 하상준설은 2천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시내권만 신경을 쓰지 외곽쪽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248쪽에 환경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환경 사랑 일기장 제작으로 5,000매를 하는데 누구한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초중등고등학교입니다.

정읍의 제21운영이 무엇입니까?

기관 단체별로 우리 정읍은 정읍에 맞는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어떤 환경에 맞는 오염처리를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요?

예.

되어 있습니까?

예.

하다 보니까 5백2십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작년에도 하였습니다.

환경백서를 만드는데 4-5백만원 들었습니다.

246쪽에 재료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1천9백만원으로 6백여만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히 따로 쓰여지는 곳이 있습니까?

단가 인상분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읍의 제21운영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25명정도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면 협의체를 운영할때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사무를 봐야 합니다. 사무를 전담할수 있는 사람을 사무국장 대우로해서 비상근으로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환경정책 정읍시 조례를 보면 민간단체에 지원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으로 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활동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비상근이니까 활동비로 꼭주어야 할때는 주어야 합니다. 명분상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생태기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생태프로그램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환경체험같은 것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256쪽에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청소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으로 청소할수 있습니까?

정읍천, 매죽천에 있는 간이 이동화장실입니다.

시장 공중화장실 인부임이 지역경제과에도 있었습니다.

이동화장실입니다.

알았습니다.

256쪽에 광역매립장 유공관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매립장에 가보면 까스 배출관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가 봤는데요,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메몰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론올박스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소하차 구입이 무엇입니까?

소하차가 골목골목으로 다니다가 론올박스에 넣습니다. 그러면 차가 실어갑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차 있는데 구입해서 시에서 운영합니까?

예.

음식물쓰레기 공동 처리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시설을 다해서 그때 상황을 봐야 합니다. 처리 시설은 해야 합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을 저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이 이러한 시설을 하여놓고 우리시에서 처리를 맡겨준다면 개인이 시설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격분쟁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민간위탁까지 해서 할 필요가 꼭 있있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것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 사람이 운영관리를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465쪽에 정읍홍보판 설치가 1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워낙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홍보판에 어떤 내용을 넣을 계획입니까?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렵니다.

463쪽 하단부에 내장산 단풍축제 5천만원이 있네요,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형평산 이것밖에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465쪽에 신태인 터미널 관광 안내도 제작이 있는데 신태인 터미널에 관광 안내도를 설치한다는 표시인데 이 관광안내도가 정읍시 관광안내도입니까?

우리 정읍시 전체에 대한 관광 안내도입니다.

캐릭터 개발이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정읍을 상징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학이 정읍에 발상지 이면서도 동학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이 없습니다.

백제 정촌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이 있는데 현재까지 백제 정촌현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백제 정촌현 진행 상황은 국비 시비 합하여 14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올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기본실시 단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실시 설계를 하려면 5억이 필요합니다. 예산액 2억을 올린것은 국비 지원액에다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면 합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추진합니까?

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초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실시 용역비가 지금까지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확보만 하여 주시면 바로 내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재 정촌현 지적고시를 해야 하지요?

예.

그 구역만 지적 고시를 해야 하는것입니까?

전체를 다 합니다.

그것을 빨리 하여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대한여객에서 요구하는 것은 비 수익노선이 벽지 노선과 합하여 63개 노선입니다. 도와 중앙과 승인해준것이 48개 노선입니다. 13개 노선에서 대한여객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은 몇가구 사는곳도 버스가 들어와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한곳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측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기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늘어난다면 더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버스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충족도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인데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는 대한여객측과 충분히 조율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관계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드시 현실적으로 맞지않는것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선의 비합리와 그러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위원님들한테 용역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용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주시면 내년도 바로 시작합니다.

그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무엇입니까?

경찰청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지금까지는 국가예산으로 해서 다 써버렸는데 내년부터는 50%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확교 주변을 어린이 보호 구역화 시켜라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포장도 별도의 색으로 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려고 국비 50% 받아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이전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인상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2002년 7월 1일부터 운수업계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운수 업계를 위해서 보조를 하여 줍니다. 순 국비입니다. 주행세로 세입이 잡혀서 주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비 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나가고 이것도 따로 나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업용만 하여 줍니다.

회사에서 개인이 넣도라도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이 아니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은 사실은 보호차원에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반장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인부임입니다.

그사람들이 공무원은 아닐것이고

일용직입니다. 권한을 위임을 했지요. 그래서 공익요원들은 스티커 발부를 못합니다. 보호 차원에서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이라고 14개소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분들이 노인분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14개소라고 하면 1개면에 1개정도인데 지금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소요되는 것이 40개인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감안해서 10개를 해주셔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14개를 배려해 주셔서 24개가 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진즉에 다 되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 설치된 곳이 354개소인데 보수하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까지 승강장을 설치 못한 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읍면으로 부터 받았더니 80개소입니다. 시장님한테 다시 건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당 8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입찰을 받아 보니까 어차피 하려면 고급화를 하여 주자 해서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안들어가도 되는 방법이 있을것 같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는것 같은데 자료를 많이 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쪽에 신호기 신설은 어디에 하는것입니까?

도로 형평에 따라서 다릅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이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때를 대비하여 7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총액으로 잡은것이기 때문에 도로 형편에 따라서 4천만원짜리도 될수도 있고 3천만원짜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온것이 27억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데 광고를 1년한다든가 2년 하시는 분들이 그 돈을 부담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보기 싫지 않도록 통일성만 주어진다면 돈도 들어가지 않고 기본만 해주면 이러한 조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광고 회사측과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뼈대만 세워주면 할 의향이 있는가 협의를 하여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정호 순찰대가 4명이 있었는데 2명으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일용으로 인부를 하고 청원경찰은 아직 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명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배정이 되면 일용과 청원경찰이 같이 순찰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어려운 주민들로 선정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와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되어야 제반 문제가 해결이 될것 같은데요?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의중이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해결됨으로써 내장산 개발문제까지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해결될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의 의견이 더 중요하겠지만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쪽에서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과 정식 협약을 맺어서 수자원 공사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정읍시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안전하게 보급시킬 의지가 없고 여러가지 제약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 기금을 4.5%짜리로 해서 주고 있는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것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19억을 지역개발 기금으로 해서 4.5%짜리로 해서 내년에 갚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해놓은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많지요?

예.

그때는 지금같이 PVC로 연결이 되어서 본드칠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누수율이 굉장히 많은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한 것을 보수 해 달라고 하는곳 있지 않습니까?

각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들어온 것은 거의 반영을 시키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개보수를 해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수가 안되는 좋은 관이 나왔던데 그것으로 점차 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여 보겠습니다.

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는데 상수도 신설할때 업자에게 맡겨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표층수가 스며들어서 찼다가 날이 가물면 빠져 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쳐달라고 해도 안고쳐줍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