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청풍호 케이블카를 타고 비봉산에서 희망찬 해돋이를 보고 제천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새해 인사를 드린 지도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박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제천시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UP”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도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사업 완료 이후의 사후관리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제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조성 이후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체감 효과가 떨어지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공간과 공공시설이 명확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번케어센터는 공공·관광·복지 서비스 집약 거점시설로 조성되었지만, 현재는 단순 프로그램 공간이나 일회성 행사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본래의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설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후 운영과 관리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 주체의 책임성과 관리·감독이 미흡합니다. 일부 시설은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시설이 사실상 사유화되거나 당초 도시재생 취지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운영되고, 주민 참여 부족으로 운영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사후관리 성과평가 체계가 부족합니다. 사업 종료 후 이용률, 주민 참여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 분석 없이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재생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조성 단계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운영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착수 단계부터 완공 이후 최소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어번케어센터를 포함해 이미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명확한 운영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은 행정이 주도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발굴·육성된 지역 전문가와 활동가를 중심으로 사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민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사후 점검과 성과 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시설의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든 조성에만 집중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낙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