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영대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194억7천1백만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은 증액되었으나, 담배소비세는 제1회 추경에 이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6천4백만원이 증액된173억8천만원으로,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7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매각수입, 과태료수입 등의 감액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8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추경예산액 551억8천5백만원에 2.5%가 감액된 550억4천9백만원으로 총 1억 3천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총무과 1억3천6백만원 정보통신과 8백만원 문화예술과 3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세정과 5백만원 회계과 3억3천4백만원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1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실과소별기존신문구독료 1천9백만원 정읍시청검도부운영 5천2백만원 도시계획시설지구내의 국민체육센타 시설부지매입 5억원 등 이며 감액된 내용은 이통장자녀장학금 3천3백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8천만원 일용인부임퇴직금 2억원등이 감액되어 총 1억3천6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의 주민자치과 소관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정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하여 년말 체납지방세 합동 징수활동비로 과목경정 요구하였으며 세외수입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수입증지 제조수수료 집행잔액 5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증액으로는 본관청소역비 4백만원이며 감액으로는 직급보조비 2천7백만원 정액급식비에 3억1천9백만원등 총 3억3천4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증액은 정보화시범마을 PC구입 5백만원 통신실항온항습기구입 1천2백만원등이며 감액은 정보화시범마을주민정보화교육 1천만원등으로 총 8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산외육각정주변정비에 전북도시책보전금으로 4천5백만원등이 증액요구되었으며 문화재홍보책자 제작 1천만원등이 감액요구되어 총 3천7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증감내역은 변동 없습니다. 끝으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을 설명드리면 동학관련 유물유품 구입 1천만원이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2002년도 계획된 사업들이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온주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검토사항과 각 실과소별 주요 사업 검토대상 순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총괄 보고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검토 사항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520억 1,027만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1.38%인 35억 1,475만8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감소 원인이 국도비 보조금 63억 8,87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편성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결산의 성격을 가진 추경 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 4억534만원, 자체사업비에 9억7,15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란 예산 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야 할 예산이나 예산 편성전부터 필요한 사업이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을 신규로 편성 하려한 부분과 추경예산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일치하지 않는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소 계상 되었으며 또한 재정 자립도가 낮아 의존 수입에 의존하는 시재정 형편상 결산추경에 국내여비를 계상 하는 것은 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 예산의 긴축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에 반하는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 이월 사업 조서의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1,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공기 부족의 사유를 들어 대부분 이월 시키고 있는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회계연도를 마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산 추경에 과목변경, 부기 변경등을 하여 신규사업 예산 편성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명시 이월 사업 조서상 남산사 정비 사업등 사업비 부족에 대한 이월 사업예산은 당초 사업비 산출에 있어 세밀하지 못한 이유등이 있겠지만 예산 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나머지를 편성하는 점증적 예산편성 방법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마직막으로 실과소별 주요사업 검토대상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계상을 못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지요.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을 잡을때 정확성 있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선진댐 폐천부지 매각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천부지는 영세민들이 그러니까 년차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년차구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었습니다.

왜 년차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재산상 일시구입을 해야하는데 주민들이 년차구입을 원합니다.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되는 토지있지요.

그렇습니다.

무한정 기다릴수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매각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할 텐데 상당히 예상치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네요.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추경에 과목경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있고 당초예산보다 예상했던 것 보다도 과목경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예산 있는 것을 어떻게라도 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세정업무 자체가 음지에서 일을 하고 년말에 체납지방세는 많이 있는데 징수하려면 여비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한 일부를 과목경정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문제만이 아닙니다. 년도말 정산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71페이지 정액급식비 4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 들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때 과다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액급식비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3억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던 것입니까?

계획해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삭감이 아니라 도비로 지원받은 2천5백만원중에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든지 각종 여비 성격으로 편성된 5백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서 저희가 써야되지 나중에 반납분이 생기면 시비에 안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우선 집행하려고 과목경정으로 옮겼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금년에도 변화없이 우리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등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민불편해소사업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었고 당면한 필수경비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0.8%인 7백6십8만1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주요 경비별로는 금년도 수해로 인하여 행사가 보류된 국내 자매결연도시 초청 민간인 참석 보상금 6백만원등 총 8백2십6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금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경상사업비는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부족액 1천4백만원등 2건에 1천5백9십4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예산세워진 것이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범 자치행정 위원장님 여러 자치행정위원님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각종 보건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어 집행되면 2002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02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2회추경 예산안은 총36억6천2백여만원으로 당초예산의 2.1%인 7천8백5십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 4명의 증원 배치가 4월부터 인데 공중보건의 수당이 1월분부터 계상되어 4백7십6만원을 감액 시켰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지소 의사의 월액여비는 퇴직자 및 분만휴가자 미충원 진료원 3명분 등 여비 7백6십5만원을 감액되었으며 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올해 4월말에 진료원 교육차 1명이 퇴직하여 남은 잔액과 이동목욕 미용사 인부임인 5백1십7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인 자율방역단 간식비는 우기 및 강풍시 소독을 실시하지 못하여 간식비 잔액이 발생 1백8십여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의료및구료비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는 올해 입찰단가가 작년에 비하여 싸게 낙찰되어 잔액은 2천2백3십5만원을 감액시켰으며 64세이상 국민생활기초생활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분 1천6백6십2만5천원을 전액 감액조치하였는데 이는 국비 지원을 받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비 보조예산 변경내시로 3십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비및구료비인 유방암 조기검진비 역시 국비예산 변경내시로 1천3백8십8만6천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도 국비예산 변경내시로 2십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산개발비인 방문보건사업 프로그램 구입비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구입할 수가 없어 6십6만5천원을 감액했으며 민간위탁금인 보건지소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비는 저렴하게 계약되어 6백2십2만3천원이 절감되었기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무리없이 반영되어 2002년도 마무리 보건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질의 답변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