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정치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집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동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길원영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신규사업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 운영입니다.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라 농업근로자 주거안정 및 원활한 농촌 고용인력 확보 및 농가 인력 공급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농촌인력 내외국인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운영비는 2억 9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운영 및 공공형계절근로 사업 추진이 되겠으며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사업 2번, 농산물 운반용 지게차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확·유통 출하 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인력 효율화 및 작업능률 증대에 기여하고, 고가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와 적기 안정 영농 추진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대,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지원기준은 대당 1,500만 원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사업 5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계절성에 따라 농촌 일손부족문제 해소와 농작업의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만 2천 건으로 사업비는 2억 3,900만 원이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충북형 도시농부사업과 병행 실시하여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저탄소 농업 실천으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 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 4,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6번,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자재 구입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천 농가,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의 반값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를 통한 농가경영 안정, 농가소득 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한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으로 MOU 교류 지자체 161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83명 총 244명을 대상으로 농번기 계절근로자를 도입, 인력 지원을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근로자 기숙사 말이에요. 지금 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죠?

지난번에도 한 번 갔다 왔는데 운영에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60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이에요. 어제 과장님 말로는 기숙사와 그 밑에 육묘장까지 관로를 하는 것은 설계에 다 넣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왕 했을 때 그 사업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밑에 꽃 육묘장까지 관로를 묻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아마 조만간에 끝날 것 같아요. 실시설계가 끝나고 바로 착공할 것 같은데 협의를 하세요. 어차피 폐열이 내려오니 그 위에까지만 내려오지 않고 기숙사도 지나가고 밑에 꽃 육묘장까지 내려가면, 우리가 자원관리센터에서 나오는 폐열들을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해서 관로가 내려오면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에서도 계획을 짜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면 올 가을에 2차 추경에라도 세워서 연결하면 올겨울 난방에는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자원순환과에서 그게 저희 기숙사까지 관로가 연결되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인입선부터 안까지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협의하시고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그 과정들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최예빈입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섭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김현미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김동국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 신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농산물 소포장 시설 설치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소포장 시설 설치를 통하여 중소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포장센터 건립 및 소포장 시설 구축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9억 5천만 원 확보하여 올해 1회 추경 때 13억 5천만 원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농촌상생과 주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연내 공사 완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번, 제천쌀 사용업소 지원 및 소비촉진 활성화입니다.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기반 구축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20개소씩 지정하여 100개소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제천쌀 사용업소에 대한 지정업소 현판 제작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쌀 사용업소 모집공고를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현판을 제작해서 지정소 교부를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인센티브 지원은 11월 30일까지 구입실적을, 12월 5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2월 10일 인센티브를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쌀 이용업소 스티커도 병행 제작하여 4월까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한방&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천시 한방&농축산물 종합판매센터 1호점과 2호점 수탁기관을 통하여 적기에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특정 시기에 실시하는 할인행사 및 할인율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2월 16일 설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하여 1, 2호점 합산 1,84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기후변화대응 축산시설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가축피해 예방과 축사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관리방안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축산시설 개보수 지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착유장 냉난방 시스템 설치 지원, 돈사 냉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사업비는 5억 6,900만 원이며 근본적인 폭염예방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가축시장 축산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가축시장 소독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며 기존 소독시설은 2015년 축산물 작업장 등 소독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소독시설로 10년간 사용되었으며, 현재 잦은 고장과 함께 거점소독소 필수 설비 가이드라인인 7가지 설비 중 3개 항목에 대한 추가 신규 설치가 필요한 소독시설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제를 통한 가축질병 유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6번, 내륙 국가어항 지정 및 개발(건의)입니다. 2023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해 온 내륙 국가어항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해 12월 완료되었으며, 전국 내수면 수요조사 지자체 15개 중에서 예비 후보지로 제천을 포함한 7개가 선정되였습니다. 연초부터 충청북도와 함께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였고 충북연구원의 컨설팅을 받는 등 청풍호의 내륙어항 지정 및 건의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 등 내륙국가어항에 대한 공감이 아직 부족하고, 광역 통합과 관련한 정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와 함께 오랜 기간 노력해 왔고 내륙 국가어항으로 인한 지역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에 해수부 등 관련 부처의 동향 및 정책 방향들을 예의주시하고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음 31페이지 특수시책 계속사업으로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요 관광지 내 거점별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조성 및 운영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전시·홍보·직거래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관광객 방문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호점 사업 위치는 의림지 수변공원 내로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의림권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 사업으로 관광과와 함께 협의 추진 충이며, 기존 2호점은 1월 17일 개장하였고 한방&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3월 12일부터 13일 1박 2일 추진하여 완주, 고창, 익산 등을 방문하여 운영 노하우 및 제천시 실정에 맞고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한방&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실시하는 할인행사 시 할인율을 일부 보전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 종합판매장 1, 2호점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명절이나 이때 특별 할인행사 시 할인율까지 보전해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무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금 내의 편성이 아닌 별도의 시 보조금으로 할인 이벤트를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1호점이 작년 7월 10일 개장되었고 2호점이 올해 1월 17일에 개장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는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품목당 최대 4천 원 지원해서 올 설날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1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해 드렸고요. 로컬푸드라든지 다른 쪽에도 할인행사가 있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굉장히 비쌌는데 저희가 이 할인행사를 통해서 직원들도 조사해서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인율을 지원함으로써 활성화 지원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차후에 굉장히 잘되면 저희가 할인율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지만,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게끔 하는 그런 시기까지는 할인율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정이 안 되면 계속 할인행사를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일단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고요. 또 도와드리거나 홍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서 1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2호점은 생긴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지원해 주는 건 이해해요, 할인행사 할 때. 그런데 1호점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났는데도…

1년 아직 안 됐습니다.

거의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무조건 계속 할인행사까지 지원해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조하실 때는 운영비와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별도로 더 할인행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안정화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차후에 여기가 장사가 내년부터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쓰시고요. 할인행사도 1, 2호점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장사가 잘돼야 농민들한테 그만큼 더 수익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할인까지 해 준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돼지 오형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명 가축사료 첨가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운영 지원, 가축 생균제 지원사업, 퇴액비살포비 지원. 이 5가지 사업에 돼지 오형제 문제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저희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운영에 관해서는 악취가 계속 발생한다고 해서 200톤이 반입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형제 농가에서.

그런데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또 공동운영위원회 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입도 안 돼 있고. 막무가내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심각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환경과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과태료가 3회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개선명령을 진행 중이고 과태료가 3회 부과돼서 지금 220만 원 정도 부과됐고 계속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계속 자연환경과와 협조할 사항인데 저희 쪽에서는 사육 규모를 좀 줄이라고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돼지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3,800두가량 키운다고 합니다.

말이 3,800두이지 엄청나더라고요. 주무 부서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환경과에서는 민원 때문에 지도·감독 나가고. 저도 거기에 몇 번 올라가진 않았어요, 딱 한 번 올라가 보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 갔었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유통축산과에서도 어떤 별도의 대책이 없나요? 허가를 내줬지만.

지금 악취 관련해서는 별도로, 법령 자체가 자연환경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일단 적극적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협회에도 가입이 안 된 것 같던데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사업도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협회 관련해서는 따로 알아봐야 할 사항인데, 악취 문제 때문에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200톤을 가져간 거라 민원 때문에 더 신경을 쓴 부분이라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집을 사러 왔다가 전부 안 산대요, 냄새 때문에. 거기 근방만 그런 게 아니라 면 소재지 시곡3리, 포전리까지 냄새가 상당히 많이 퍼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 부서에서도 어떤 대책이, 자연환경과와 2개 부처가 잘 협의해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 취소 이런 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정은 없는데.

없는데 그러면 계속 지도 권고만 해야 돼요? 냄새가 계속 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농산물 소포장가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성 사업비가 2026년 본예산에서 20억 원 삭감되었음에도 오히려 3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변경 사항이 있었기에 이렇게 증액이 발생한 것인지 세부 증액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억 원은 소포장센터가 20억 원이고 소포장 시설의 가공장비가 3억 원입니다. 건물 자체에서는 소포장실과 가공실, 기타 사무실, 탈의실, 화장실, 휴게실, 기계실이 설비될 예정입니다. 가공실에는 기계 등 18종에 대한 가공기계들이 설비될 예정이라 저희가 계속 건축비가 오르고 있고, 기계 장비라든지 그런 쪽에서 계속 오르고 있어서 3억 원을 더 추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9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또 나머지 13억 5천만 원 예산은 1회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 확보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부담은 없나요? 추경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마련하는 데 되게 많은 힘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툴로 봤을 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농산물 소포장 시설 설치와 같이 포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 다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소포장센터와 가공센터를 연계해서 소득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참여 예정 농가 수와 예상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지 산정해 놓은 건 있으십니까? 수요조사 결과가 있는지요?

그건 아직 못 했고요. 소포장 농산물 품목은 양파, 감자, 오이, 알타리, 고추, 애호박 채소류 농가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저희가 읍면동에 출장 갔을 때 소포장을 해서 팔겠다는 분이 되게 많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HACCP 처리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농가들이 이쪽을 통해서 많이 출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냥 많다고만 생각하고 봤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농가 수와 또 가동률의 예상,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자리이시죠?

예.

어떠세요?

떨립니다.

과장님 되시고 나니까 좀 어때요?

떨립니다.

무게감도 더 있죠?

예.

과장님을 이렇게 보면 과거에 과장 올라오시기 전의 모습을 보면 송미령 장관과 비슷해요. 과장으로서 업무를 하실 때도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센터는 자꾸 소포장, 소포장으로 가지 마시고 명칭을 ‘농산물가공센터’로 하라고 계속 주문을 했어요. 가공센터를 더 우선해라. 그런데 옆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 물론 기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기관이 다른, 우리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농민들에게 양파를 좀 덜어서 소포장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양파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각종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팀장으로 계실 때와 과장으로 있을 때는 다른 거예요. 정말 농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시장과 마주 앉아서 격론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어느 것이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천쌀 소비촉진 인센티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할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아마 소비 촉진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센티브 주는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해요. 소외되는 식당이 나와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걸 1년에 20개소씩 해서 100개소까지 늘리겠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일단 밥맛 좋은 쌀을 만들어내면 사실 인센티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밥맛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더 이상 투자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가 생산하는 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밥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더 우선이고 그렇게 해서 제천쌀을 쓰는 업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시길 바랄게요. 농산물판매장 2호점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방문하나요? 판매액 말고요.

2호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28만 원 정도 판매 소득을 올려서.

10명 정도 방문하나요?

예.

이것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 들으셨죠? 아까 박해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할인행사를 하는 데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지원이, 이건 제가 아주 예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만 와선 안 된다. 2호점도 마찬가지예요, 3호점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판 보고 들어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인행사를 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을 어떻게 이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해 볼까 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거기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이 판매장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적어도 그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써라.

저희 1, 2호점 홍보에 대해서는 라디오 인터뷰도 진행했었고 푸른제천 소식지에도 홍보했고요.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휴양림 방문하신 분들한테 제천화폐 모아를 준다고 해서 봉투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리솜 오는 사람, 자연휴양림 오는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 제가 매번 얘기했어요. 추풍령휴게소에 갔는데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어요. 거기서 휴게소 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 쳐다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들러서 뭐 하나 사 가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추풍령휴게소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어. 거기 들러보자.” 하고 들어오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거기서 판매하는 여직원을 제가 초선 때 이야기를 했어요. “SNS를 해 봐라.” 그래서 여기 점포를 아침에 문을 열기 전에 농가를 방문해서 어떤 농가에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SNS에 올려봐라. 그게 홍보가 되고 인기를 타면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휴게소를 들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 판매장을 들르려고 올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할인행사를 하는 데에는 지원하면서 그 직원이 아침 일찍 농가를 방문해서 어떤 농가에서는 양파를 생산하고 어떤 농가에서는 사과를 생산하고 사과꽃은 언제 따고 있고 적과를 언제 하고 있고 사과가 어떻게 익어가고 있고.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그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써라. 그걸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얘기하고 조공법인에 얘기해야 한다고요. 그런 직원으로 거기 앉혀라. 그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직원을 쓰지 마세요. 과장님, 팀장님들 담당했을 때 주변에 아무리 푸른제천에 올린다고 해도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라디오에다가 방송 내면 매일 낼 수 있어요, 방송? 왜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냐는 말이죠. 거기 지나가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나가면서 간판 보고 들어오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리솜에 1년에 30∼40만 명 온다는데 거기 간판 쳐다도 안 보고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아무리 현수막 걸어놔 봐요. 현수막이 눈에 띕니까? ‘박달재 근처에 갔을 때 여기 들러보자. 제천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매장이 있대’ 이게 소문이 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할인행사 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 반짝, 1년 365일 해야 한다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그 농민들이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농산물들을 체계를 갖춰서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 판매장에 농산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판매하려고 하는 농민들끼리 의기투합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한다고요. 아무리 판매장 계속 만들면 뭐 합니까? 갖다 놓는 것 한계가, 과장님도 가 보시면 알잖아요. 맨날 판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지역의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농산물 좀 심어보자. 이 제안을 그 농가들이 좀 할 수 있게끔 공동체를 만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장님 때는 열심히 하셔서 송미령 장관의 모습이 보이는데, 과장 임무를 수행하시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의 경과와 행정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면 송한2리고요. 희망둥지 사업이 2023년도에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마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9월에 정상적으로 마을에서 건축신고와 모든 게 됐는데 그 이후에 민윤기라는 개인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을 그 당시의 담당자가 몰랐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사건이 사건화돼서 경찰조사가 진행됐는데 종료된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감사는 받았고요. 감사 조치 결과 직원 신분상 훈계를 2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분 지시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제재부가금이 있습니다. 제재금을 총 5배까지 물릴 수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물리라는 처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송한2리 마을회관…

마을회입니다.

마을회의 명의를.

당초 보조사업 목적대로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축물대장상에 보조사업자가 송한2리 마을회로 돼 있지 않고 개인으로 건축물대장에 돼 있는 겁니다.

부서와 상의도 없이?

예. 2023년 당초 9월에 건축신고는 마을회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건축주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해서 마을회에서 개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서 건축물대장이 민용기 개인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가 들어가고 감사 진행 중이니까 그분이 다시 명의 변경을 해도?

지금은 어차피 보조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다 회수해야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배까지 물리는 것은 저희가 법규를 더 검토해서요. 고의성이 없다면 최대한 마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수사결과와는 별개로는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해 주시고요. 또 보조금 교부 전 소유관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주시고, 또 사업 추진 중 명의 변경이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제도를 명확히 해 주시고요.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자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보존등기까지 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한 후에 사실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12월에 너무 촉박해서 건축물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고 건축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집행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이나 보존등기가 난 이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조금 집행 전에 꼭 다시 점검해서 소관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냥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시대가 확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상생과에서 귀농인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산에 분교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봉양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가 폐교가 되고 거기에 오랜 세월 심겨져 있던 나무들을 그냥 무턱대고 훼손하지 마시고요. 세월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나무는 사실 베어버려서 죽으면 끝이지만, 그렇게 훼손할 게 아니고 활용방안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인의집 참살이주택을 지원하고 있어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매년 30세대 정도. 올해 같은 경우 몇 세대 들어와 있죠? 35세대인가요?

총 집이 35세대고요. 지금 30세대가 조금 안 돼서 추가 모집하려고 하고요. 작년에는 31세대가 들어왔고 그중에서 26세대가 정착했습니다.

예전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셌는데 점점 떨어지잖아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자비를 부담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잖아요. 수료하게 되면 사실 그분들이 머물 곳이 있어야 하는데 머물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희망둥지 사업이라든가 참살이 주택이라든가 귀농인의 집들을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투자유치과에 근로자들 기숙사 비용을 대주는 사업이 있어요. 월 30만 원씩 대주는 게 있는데 근로자들을 대줘서 정착시키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이 체류형 농업 창업 지원센터에서 머물고 나와서 머물 곳이 없어서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빈집을 들어가서 세를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31세대 중에 26세대가 정착했고요. 5세대가 정착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제천에 더 있고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체류형이 경쟁이 붙어서 2:1 이렇게 신청자가 많아지게 하려면 ‘제천은 체류형에서 나와도 1년 동안은 거기서 월 임차료를 지원한다더라’라고 하면 제천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만약에 안 될 때는 더 경쟁이 심할 때는 임대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임대료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 특히 체류형에서 수료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한적이잖아요. 100명, 200명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서 당장 올 연말 11월에 수료를 하죠? 그때부터 준비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경리 위원님도 지적하신 건데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이 2026년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매년 도에서 도비가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동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는 안 되겠네요? 이 사건이 벌어져서 도에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지원은 받는데, 매년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개소를 할 겁니다.

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도에서도 그냥 지원해 줘요? 도에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벌어진 사항을?

도에서도 이런 내용은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도 지원해 주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이게 도에 보고됐는데도 그래요? 이 사항을 도에서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사항을 도에서 알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건데 시비는 당연히 따라붙는 거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알고 있어요, 도에서?

도 감사과로 갔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아까 시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아까 뭐 받으셨다고 그랬죠?

신문상 훈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경찰에 고발된 건 누구를 고발하고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고발은 직원 남철우 씨라고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런데 2023년도 담당자입니다. 그분과 제가 알기로는 민윤기 건축물대장 돼 있는 그분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되어 있고 주체인 분도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시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절차상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정확히는 모른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종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형사 건이 종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 감사실에서는 직원에 대한 처벌을 먼저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내용은 모른다고 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처분이 경찰서 조사도 완료됐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경찰서 조사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감사실에서 먼저 직원을 처분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상 문제를 여쭤보는 건데 상식적으로 봐도 형사 처벌하는 게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감사실에서 이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처벌을, 저는 궁금한 게 직원분들을 처벌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먼저 처벌을 했을까?

제가 경찰서에 신고된 건 아는데 그 이후에 종결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셔야 하는 게 순서가 좀 잘못됐나를 여쭤보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모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순번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보고하실 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입장이니까. 제가 들은 대로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만약 말씀하신 대로 반대라고 그러면 이건 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채권 확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조치 중입니다.

언제 얘기인데 지금 조치 중이에요? 인지를 언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6년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채권 확보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정상화를 하려고 마을 공청회도 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6천만 원이죠? 부과금이 얼마예요?

부과금이 최대 5배, 3억 원까지 될 것으로.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예요?

3억 6천만 원입니다.

채권 확보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까 2023년도요? 지금 2026년도인데 채권 확보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저희가? 법률 검토를 안 받아보셨어요?

법률 검토를 여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고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보조금 교부 취소 등 여러 가지를 조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금을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논리는 돈 문제예요, 금액 문제. 채권 채무 관계에서도 그렇고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그것 결손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결재받으면 끝나나요? 제가 맨날 소송 비용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똑같은 논리로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개인으로 보든 법인이든, 대상이 법인이죠?

아닙니다, 마을회입니다.

마을회에 현재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이면 보조금 교부 취소나 제재부가금이 확정되면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과장님, 채권 확보라는 것은 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소송에서 이긴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대방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사비로 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행정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 절차는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에요.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라는 게 행정적으로 하실 부분도 있지만 법적으로 할 것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팀장님, 저번에 보고를 제가 받긴 받았는데 통장에 얼마나 있어요? 확인됐어요? 저번에 말씀드려봤잖아요. 팀장님, 얼마 있어요? (

방청석에서 –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면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방청석에서 – 통장을 확인해 보고 바로 채권 확보를 하겠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2023년부터 했으면 그때는 돈이 통장에 들어 있었을 거고, 법적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소송이 나중에 판결 나고 받는 건 그때 받으시는 게 맞아요, 절차대로 받는 게. 그런데 가압류나 가처분의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하시라고. 과장님, 지금 마을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얼마? 2억 얼마 되죠, 부가금까지 더하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희가 행정 절차를 빨리해서 가압류나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팀장님 앉으세요, 팀장님이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잘 아시겠지만 백날 소송하면 뭐 합니까? 소송할 때 변호사비 들어가죠, 시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 직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감사를 받든 형사처벌을 받든 받으시는 건 이해됐고요. 그 방법도 있는 걸 당연히 한 거고. 그다음에 채권을 확보할 부분은 미리 노력하셔서 준비해 놓으셔야 하지, 아무 것도 안 하고 계시고 문제 됐다고 보고만 하시면. 소송해서 변호사비 다 들어가서 승소했어요. 당연히 이기죠. 뭘로 받으실 거냐고, 채권 확보를. 그러면 그때 결손 처리하실 거예요? 금액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부분이 안 나와도 그 서류만 가지고도 가압류가 가능해요. 그런 부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냐고 자꾸 여쭤보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시게 되면 바로 확인하셔서 해놓으세요. 그게 통장에 100원이 들었든 1천 원이 들어가 있든 시에서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아무 것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직원들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금을 갖다가 낭비한 거잖아요. 왜 우리는 퍼주고 나서 확보를 못 해요? 고문변호사가 없습니까, 자문변호사가 안 계십니까. 다 있는데 왜 안 해요? 저는 그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한 건 고쳐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끝나고 가셔서 확인하시고 채권 확보를 해놓으세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100%. 이해하셨죠?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를 이끌어갈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지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준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류호양 농촌자원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다목적 스마트육묘장 운영입니다. 스마트육묘장의 사업규모는 696㎡로 실증재배 3개실, 종자·묘 보관 1개실 등 총 4개실 규모로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최근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기존의 관행적인 육묘재배 방식을 개선하고 정밀한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육묘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업의 스마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장비별 시운전과 작물 테스트 기간을 거쳐 우리 지역 특색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신소득 작물을 발굴·실증하여 지역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 9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8페이지 3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스마트팜, AI를 활용한 창의적 농업 영역 확대 및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미래 후계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조성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6개소에 1억 4,5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성공모델 확산으로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지원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성과를 적용하여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신규 청년 농업인 단체에 종합 컨설팅과 연계한 창업 지원으로 성공적 농산업 창업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소득화 성공 사례 창출을 통해 소득 향상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 11페이지 치유농업 육성 및 농촌체험형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10페이지 5번, 치유농업 육성 및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 치유농장 육성을 통해 지역 대표 치유농업 시설 확충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치유농업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치유농장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에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치유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유농업 활성화와 복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농촌체험형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농장 육성,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5,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한 농촌문화 체험 기회 확산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2번, 영파머스마켓 확대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시작한 제천형 농부시장 영파머스마켓은 신규, 청년농업인이 모여 직접 기획과 판매에 참여하고 먹거리, 체험, 버스킹 공연을 결합한 농업인 주도형 직거래장터로 마켓을 시작한 지 2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시민들 참여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마켓 참여 회원 수를 기존 11농가에서 20여 농가로 늘리고 운영 횟수도 4회에서 7회로 확대 운영하여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 지속 가능한 판매, 교류 기반을 목표로 마켓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가치인 국민의 안전을 농업현장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저희 부서에서는 농작업 안전관리부터 재해 예방까지 현장 중심의 안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7,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현장에서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정성 향상과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재해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주용하 소득작목팀장입니다. 홍성규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최승해 약용산업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신소득 전략작목 발굴과 신기술 확산을 통해서 주 핵심 성과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소득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51건에 113개소 사업이며 주 성과 목표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번입니다. 농업발전 선도를 위한 식량작물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주 식량 산업인 쌀, 잡곡의 밥맛을 증가시키고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 보급으로 쌀 브랜드 정착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6개소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3번과 4번, 원예 분야 신기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보급입니다. 과수와 채소류 대상으로 이상기후 대비 스마트팜 환경 개선과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6개소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5번, ICT 활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신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 시스템의 정밀 사양 관리로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집중 사업입니다. 11개소 사업으로 사업 성과 목표에 맞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13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안정 생산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한방도시 브랜드 정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감초와 오미자, 지황 등의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15개소 6억 1,100만 원이며 사업성과에 맞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번, 과수 병해충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및 병해충에 선제적 방제 대응으로 제천 과수의 지속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과수 전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재를 3월 내에 공급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현장 집중 예찰로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12번입니다. 농업미생물실 및 친환경 활성수 공급센터 운영입니다. 농작물의 생육과 면역력을 높여서 병해충 예방과 생산량을 증대시켜 소득 증대의 성과로 직결시키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을 현재 연중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공급으로 환경과 농가소득 증대에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4번, 지역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소득작목인 과수와 양채, 딸기 등의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개소 5억 4,96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순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영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안훈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용화 운영팀장입니다. 심현권 마을하수팀장입니다. 정성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공약사업 1번, 제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1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4천만 원입니다. 필드 코스 공사는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클럽하우스 및 주차장 공사는 시유지 무단 점유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12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6쪽 2번, 백운면 운학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130t/일 규모의 처리장 신설 및 관로 11.8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4억 7,600만 원입니다. 4월 중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공사는 202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3번, 제천하수처리장 찌꺼기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비는 19억 900만 원입니다. 위탁운영 성과평가 등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4번, 하수·분뇨처리장 노후설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의 효율성 증대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최초침전지 돔커버 교체공사 등 8건에 21억 6,800만 원을 연내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10쪽 6번∼16쪽 12번 송학, 백운, 봉양 지역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수질 보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하수처리장 신설 2개소, 증설 3개소, 하수관로 9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혜 가구는 1,645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13번∼20쪽 16번, 동 지역 하수관로 설치 및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의 연차별 정비를 통해 지반침하 등 재해 방지 및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09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23쪽 19번, 하수도 긴급 민원 해소 및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민원 신속대응복구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23억 2천만 원입니다. 민원 발생 시 즉각 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24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 42개소, 중계펌프장 139개소, 하수관로 등이며 대행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관리대행비는 연 34억 4,800만 원이며 성과평가 및 시설 운영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파크골프장 어떻게 돼 가요?

파크골프장 3월 3일 공사중지 해제하면 필드 코스 공사는 기존에 토목과 기반시설은 되어 있고요. 잔디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필드는 6월 전에 완공이 될 것 같고요. 그 앞에 있는 현재 부지는 무단 점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하고 복구를 안 하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건 그쪽에서 진행을 안 하면 저희가 대집행 예고를 1, 2차 하고 하면 5월 말이나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대집행 절차는 일단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왜 진작 안 합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까 농촌상생과에서도 잠깐 그런 언급을 했지만, 시대가 이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이익을 줘야 해요.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나무 심어놓고 행정 집행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강하게 밀어 붙어야죠.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 계속 끌고 갈 것 같은데요. 올 연말까지 클럽하우스까지 다 지어야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가능합니다.

진짜요?

예.

팀장님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

방청석에서 – 예.)

진짜 대집행 할 거예요? (

방청석에서 – 예.)

작년에 김상근 소장 있을 때부터도 대집행하겠다고 그랬는데. (

방청석에서 - 저희가 대집행에 문제가 없어서 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란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 행정이, 제천시민이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빨리빨리 이왕 하기로 한 거 예산 투입했는데 파크골프장 빨리 개장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무 심어놨다고 자기 소유권 행사하고 있고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세요. 올해 준공해서 연말 준공이 목표라고 하면 앞당길 생각을 하세요, 항상.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하루라도 더 사용하면 좋잖아요, 이왕 하는 김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가 질의드려 볼게요. 아까 대집행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저희가 자문을 받고 이랬는데, 처음에 원상복구 명령을 할 때 환경사업소장의 명의로 공문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대집행을 하려면 제천시장 명의로 해야 해서 다시 공문을 보낸 상황이고요. 원상복구명령은 그 이전에도 많이 보냈던 상황이라서. 그쪽 대상자가 권익위와 감사원에 진정서를 내고 이러면서 그것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대집행이든 원상복구명령이든 사업기간이 2023년 5월부터였잖아요. 지금 2026년도인데.

저희가 지역 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에 확정된 건 2024년이어서요.

2024년도라고 치더라도 2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대집행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홍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시는지 참 답답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지만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게 맞으면 검토를 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또 시간이 가게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분이 감사원과 권익위에 진정서를 내고, 그쪽 권익위에서 현장 확인하고 만나고 통보가 오는 기간이 올해 1월에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지금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오픈을 못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주차장이 없으니까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

제가 묻고 싶은 건 계획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1차, 2차 이렇게 돼 있는데 대집행 관련해 봉착돼 있는데, 이게 없으면 오픈을 못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못 합니다.

시민들 민원이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절차상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빨리 서둘러야 할 일들을 저희가 볼 때는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시민들은 다 오픈해서 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는 마무리도 안 되고 있고. 또 12월 말까지 된다는 보장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참 심각한 부분인데 다 해놓고 이런 문제에 걸려서 오픈을 못 한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또 따져야 할 부분 같아요. 빨리 서두르셔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성민 급수팀장입니다. 정동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상우 관로팀장입니다. 이은정 정수팀장입니다. 최승환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도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규사업 1번,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IoT 기술기반을 통한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 상수도 선진화 사업입니다. 2033년까지 8년간 매년 5억 원의 사업비로 수도계량기 2,500개를 원격 검침으로 교체 추진하여 상수도요금 신뢰도 향상과 급수가구 내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신규사업 2번, 금성조절지 증설 및 시설물 개선공사와 6페이지 신규사업 3번, 수곡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금성면 등 남부지역 급수구역 확대로 하절기 배수지 용량 부족에 따른 물 공급이 불안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과 10억 원이 되겠으며, 각각 1천 톤의 배수지를 증설하여 하절기 다량의 물 사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사업 4번, 고암정수장 기술진단 전기설비 시설개선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기술진단 실시 결과 시설개선 요구 사항으로 전동기 제어반 교체와 특고압 수배전반 자동소화장치 설치 공사입니다. 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규사업 5번, 신설침전지 상향류경사판 구매설치입니다. 신설침전지의 정수 처리 공정 중 탁도 처리 효율이 불안정하여 이를 향상하고자 9억 원의 사업비로 상향류경사판 설치사업입니다. 완벽한 경사판 설치로 정수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6번,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개인사업자 신규 선발입니다.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2026년 4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전체 검침 계량기 중 68%인 2만 6,500전이며 위탁예산은 매년 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사업 8번,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취수장에서 고암정수장까지 도수관로를 10.5㎞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현재 입찰 공고 중이며 적격심사 후 4월 중 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번∼14페이지 11번까지 금성 활산리 등 3개소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수질오염과 수원 부족에 따른 2026년까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2억 원의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금성 활산리, 덕산 도기리, 봉양 공전리 일원입니다. 올해 3개소 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전체 수혜 가구는 370여 가구입니다. 다음 15페이지 12번, 2026년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 등 급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백운면 화당리 등 3개소 640여 가구에 2027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상하수도 병행추진 시비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개인사업자 신규 선발 좀 여쭤볼게요. 이게 10개 업체는 개인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투잡도 가능해요?

저희가 규정을 두진 않았습니다, 공고 나갈 때.

이분들 선발 다 하셨죠?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것에 대해 혹시 검토하시나요?

그건 개인이 따로 사업을 갖지 말라고 저희가 권고나 제약을 둘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권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제2의 직업을 갖지 말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이분들이 3년 동안 계약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무슨 얘기가 들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아무리 개인사업자라 그러더라도 시비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것인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사업을 한다? 이건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만약에 그분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제약을 두는 것보다는 다음에 사업자 선정 시 면접 시 감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계약인데 3년 안에는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면.

예.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지나서…

부칙으로 달 수 있지 않아요, 서로 협의가 되면? 계약서를 다 작성하셨어요?

현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약서를 안 했으면 법상 문제가 없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자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선발하신 분들 매년 평가해요,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이분들 대상자 중에 평가하면 1등에서 10등을 가릴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이 평가를 적용 했어요, 안 했어요?

적용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없습니다.

믿을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평가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열 분 중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열 분 평가를 다 했는데 10등도 다 됐네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서류점수에서 경력점수를 너무 높게 배점을 두고, 서류평가를 너무 배점을 높게 두는 바람에 기존에 했던 분들이 거의 다 100%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 배점을 좀 조정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 건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평가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3년 만에 한 번씩 뽑으시고 똑같은 분들이 또 하시는데 평가는 1년마다 하고 평가결과는 똑같고. 아까 말씀처럼 평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업할 때 서류도 다 중요한데 평가라는 건 사업을 함으로써 얼마나 잘했고 못했고를 평가하는 기준인데, 10등까지 나눈 것도 좀 그렇지만.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똑같이 올라갔다? 이걸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소장님이야 규정에 맞춰서 하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회 통념상 그게 맞는 논리인가 싶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일찍 파악했어야 하는데 현재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하위 30%는 순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공무원분들 평가하시면서 평가를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것과 마찬가지이지. 이 사업 업체 운영하는 분들이 그렇게 유능하셔서 3년 동안 계속하신 분들, 제일 오래하신 분이 몇 년이에요?

3번째인데 9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특출해서 계속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아마 경력점수 배점을 너무 높게 두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 번 질의드렸듯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원격검침인가요? 도입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얼마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걸 당길 수는 없는 거예요?

당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5억 원의 사업비로 2,500전을 매년 교체하는데, 추경에 10억 원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2배로 늘려서 사업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늘려도 결국 10명의 사업자는 3년 동안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가는데 정규직이 검침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걸 원격검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남는 여유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 직원을 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열 분은 뽑으셨으니까 원격검침을 하더라도 열 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원격검침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력도 줄이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니 예산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1년에 5억 원이면 10억 원으로 2년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년 안에 10억 원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이분들 같은 경우 할 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가야 한다는 건 안 맞는 논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규직 두 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감축시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열 분 중에 두 분은 정규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총 열두 분입니다.

원격으로 해도 10명은 계속 3년 동안 가야 한다?

예. 3년 후에는 검침사원이 10명이면 그때는 감축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1년에 5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예산을 더 세워서 10억 원이면 1년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2명을 줄이든 10명 정도를 줄이든 그런 고민도 하면서 뽑아야 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정규직 2명을 줄인다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0명 그대로 가는 거네요, 어쨌든? 빨리 시스템을 갖춰도 3년 동안 가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모순이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하시는 일이 점점 원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전에도 지금 예산을 줘서 함에도 불구하고 또 뽑았잖아요. 10명을 뽑았잖아요, 3년 동안. 그다음에 예산을 5억 원을 또 줬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 사람들은 어쨌든 3년은 가잖아요. 그러면 정직원 2명은 언제 줄이실 거예요?

올해 끝나면 내년 정도에 1명 정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세밀히 해야 할 부분 같은데.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를 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하는데 평가만 하고 그 결과치에 대한 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검토한 사항인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계속 계시진 않겠지만, 계시는 동안 자리를 잡아 놓으셔야 하는 거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회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들려서, 깊은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 통념상 해야 할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지만, 서로 말의 소지가 없도록.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 붙은 사람도 할 얘기가 있는 것은 맞는데 평가 기준이나 선발하는 기준에서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되면 결국 떨어진 분의 불만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다시피. 잘하셨겠지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할 부분을 고민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많은 고민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계획되어 있던 3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5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