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정읍시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조례안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서정대 입니다. 시정발전과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 정도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정읍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 8월부터 개장하여 운영중인 정읍시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썰매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자의 안전과 정읍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 증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 제정 조례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하여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이용대상은 둘째, 이용대상을 65세이상 경로우대자를 제외한 모든 이용자 다만 7세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참하여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썰매장 이용촉진과 시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며 셋째, 썰매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이용객이 관리자요 주인이라는 인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면밀히 검토 하셔서 본 조례안이 원활이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진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계절 썰매장이 2002년 8월 24일 개장됨에 따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있어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는 추후 시설물의 민간 위탁시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시 차등 구분하기 위해 미리 규정해 놓은 것으로써 제2조 제7호의 청소년의 연령이 청소년보호법 상 19세 미만으로 2001년 5월 24일 개정 시행되고 있어 청소년보호법 상의 연령과 일치 시킬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동조 제9호의 일반인의 연령 구분도 병행심사 되어야 하리라 사료되며 제8호에 있어 군 편제상 하사관 제도가 폐지되고 부사관 제도로 바뀌었으며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을 부여할 대상 군인이 일반병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8호를 "군인이라 함은 전투경찰, 의무경찰등을 포함한 일반 병사를 말한다"라고 수정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제10호에 있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10호의 조문 내용에서 삭제되어야 하고 제2조 제10호와 관련하여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은 썰매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개장한다는 조항이므로 "다만, 주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1일의 기간내에 휴장할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국어사전상 "즉시"는 "곧", 바로 그때"라는 뜻이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는 3시간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손해 배상은 즉시 배상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사후 배상이 이루어지므로 "즉시"라는 문구가 삭제 되어야 하라리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진위원장
황인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로써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사계절 눈썰매장 밑에 물썰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안전관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는데 물론 물썰매장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현철위원
거기에서 관리는 하더라도 검토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정읍시사계절 썰매장 및 정읍천 물썰매장을 같이 하면 안전사고가 났을때 보험혜택이라도 같이 받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검토를 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3조 썰매장 관리 운영을 보면 정읍시장은 썰매장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안전요원 배치는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에 추석과 설날은 개장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날이나 추석때도 해야지요, 여기에서 지정할때 3조에 안전요원을 어느정도 둔다는 것은 못을 박아야지요.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안전관리요원의 숫자는 현재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 왔을때는 3명으로도 부족할수도 있고 적을때는 3명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력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 요원을 둡니다. 설날에 운영을 못한것은 저도 손자들이 와서 구경만 시켰습니다. 태워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했는데 그 이튼날 과장들이 오셔서 개장을 하였습니다. 설날과 추석 당일은 몰라도 설날 전후는 무리가 가더라도 그것을 해줌으로써 정읍의 이미지가 좋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제6조에 설매장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10조에 위촉관리가 있는데 시장은 썰매장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 할때는 위탁 관리에 소요비용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이용료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 시설보수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것으로 생각 합니다. 무료로 입장을 시킨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외지 사람들 충분히 이용할수 있도록 편의를 주기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모순점이 있네요 계속 위탁관리 한다면 관리비 수리 보수 여러가지 기타 위탁을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명절때도 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을 하지않고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앞뒤가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지 않겠어요, 일정한 저렴한 금액을 받아서 인원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를 해야할 부분도 있고 그와 관련된 명절때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인부사용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 시설은 무료로 하되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였을때만 위탁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렴한 소수의 금액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고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시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수정 보완할수 있지 않는가 합니다. 제10조 4항도 일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위탁관리를 하자는데 사실은 위탁 관리 하자는 자체는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면 돈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돈을 안받아 버리면 우리가 어느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박영실위원
입장료를 받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안받고 방만하게 운영을 하여 애매 모호하게 안을 만들면 문제성이 발생할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안하여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적인 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눈썰매장이 언제 개장이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8월 24일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경비가 얼마 지출된것은 아십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비로써는 4천4백만원정도 소요가 되었고 관리비는 크게 기여하지 않고 200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름에는 설매장으로사용을 하고 눈썰매장으로 활용이 되겠네요?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말 그대로 사계절 썰매장으로 됩니다. 기능직 1명과 청경 1명, 공공근로 2명, 공익 2명으로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직원들이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경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께서는 관리 운영비가 안들어 간다고 하는데 직원이 거기에 나가 있는 자체부터가 관리운영비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어떠한 공익사업으로 해서 시민편익과 복지 차원에서 해준다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어느정도는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아서 유지할수 있는 모든 비용정도는 충당할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그렇치 않고 인건비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관리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료로 개방을 한다면 시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입장료 관계가 어느정도라도 책정이 되어야 하고 방금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수탁자 관계랄지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누가 그것을 운영한다고 무료로 개방하는것을 운영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들 그러니까 영리사업 차원에서 수탁을 한다든가 위탁해서 관리 하겠끔 한다든가 그렇치 않으면 시에서 관리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관리 유지비는 나올수 있도록 입장료를 받는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요. 시에서 예산지원을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것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이용료를 받는것이 국가에서 시책이고 방침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개방한다는 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심삭하게 검토를 다시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정읍시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진상 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박진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7호중 "19세 이하"를 "19세 미만"으로 제8호를 "군인이라 함은 전투경찰, 의무경찰등을 포함한 일반병사를 말한다"로 제9호중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제10호를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로 제3조 제2항을 썰매장은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제외하고는 개장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1호에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단 7월 8월중에는 22시까지 연장운영할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제9조중 이용자 뒤에 고의적을 삽입하고 배상자 앞의 "즉시를 삭제하고 제10조 4항의 소요되는 비용에 전부 또는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의견에 제청하시는 위원 곗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상 위원님 경제사회국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조례안은 박진상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3년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업무보고는 본회의시 보고로 가름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조직 개편이후 처음 갖는 회의 이므로 소관 간부님들의 인사를 먼저 하고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보고를 하시는 과장께서는 각 단위사업별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인 사)
정도진위원장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정읍농업 살리기입니다. 각 위원 구성이 7개 분과에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1회씩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월 27일날 하려고 했습니다. 4개 분과는 하고 2월 초에 하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
회의시 주재안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하여서 합니까 자유토론식으로 합니까?
동법
최동법농업진흥과장
자유토론식으로 합니다.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의결되는 사항도 있습니까?
동법
최동법농업진흥과장
별다른 것은 없고 상견례정도 합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업진흥과와 유통지원과가 쌀문제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생산분야에 치중해서 고품질을 생산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웠답니다. 일부는 유통과로 넘어가고 저희들이 추진할것은 추진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유통지원과에서 단풍까지도 해야할 것인데 왜 유통과에서 하느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관련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정읍시는 쌀농사가 주인데 김재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와는 연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색있게 소문날쌀이 없을정도입니다.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한것은 일단 질이 좋은 땅에다 좋은 품종을 심어서 무공해 유기농법으로 해서 쌀을 만들어내서 그 쌀이 과연 좋다고 소문이 나야 찾는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을 통해서라도 어느 지역의 땅이 좋고 어느 품종의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렇게 선정내지 계약을 하여 그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생산하여 단풍미를 만들어야 좋은 쌀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처럼 농사지어서 이름만 멋지게 지은들 멋진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지난 번에도 농업기술센터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희도 친환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
엊그제 방송에서도 일본쌀에 대하여 나왔는데 개인농가에서 저온저장고까지 만들어서 바로바로 방아 �어서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면 농촌의 사정이 어렵고 최소한 매상하여 그것을 별도로 보관을 하면서 저온창고가 없을지라도 별도관리하여 그것을 단풍미인쌀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의원사무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불제에 대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중에 저희가 느끼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임대를 하였는데 금년에 자기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5년이면 5년동안 계약 재배를 하였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에서는 1년 2년 짓다가 그만 짓기도 합니다. 면에서 담당자가 작년에 임대를 하신분들 밖에는 안되다 이러한 말씀이 있고 그때 당시에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되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못 하였습니다만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서 면에 계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작년까지 농사를 안지었어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곳에 질의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유토지원과가 있고 농업진흥과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농업진흥과에서 생산하는것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유통지원과에서 토지를 선정하여 RPC를 지원하고 그러한 업무가 유통지원과에서 해야할 성격이 아니다 유통지원과는 판매전략 마케팅을 수립해서 판매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생산하는데까지 유통지원과가 해서는 안된다고 의원님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유통지원과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고품질쌀이 일관성 있게 나올수 있게 한과에서 추진을 해야한다 유통지원과는 판매만을 전담을 해야지 지원을 한다든가 토지를 선별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분명히 유통지원과와 협의를 하여 분리를 하세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하에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읍쌀을 명품화 한다고 하고 유통과는 단풍 미인쌀을 한다고 하고 정읍시내에서도 과별로 다릅니다. 유통과에서 생산까지 해서 물론 판매는 유통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업무보고 받을때도 유통과에서 농민들한테 계약 재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계약재배까지 합니까 그래서 이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사를 지어서 판매는 그쪽에서 할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하고 단풍미인 하기 전에 동학쌀이라고 하여 엄청난 홍보가 일어나서 2001년도까지 홍보 많이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단풍미인쌀 드닷없이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것은 하루아침에 되는것이 아닙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잘못된 부분을 만들었으면 수정해 나가는데에 노력을 해야지 당장에 바꾸고 하는 것은 결국에 농촌을 죽이는 문제가 됩니다.
정도진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저도 농촌에서 생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해야할 이야기나 너무나 많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박스나 포장을 하여 생산자가 명시가 됩니다. 유독 쌀 생산자만 명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통과정에서 RPC공장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여 그러한 조건으로 할수 있도록 하여 포장을 하여 거기에 생산자를 명시하여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풍미인쌀이라고 해서 품종 좋은 것으로 개발을 하여 생산을 하여 출하를 하더라도 다른 나락과 석어져서 단풍미인쌀이 100가마가 나와야 하는데 500개 가마가 나오고 1,000가마가 나와서 고가로 판매를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난 후에 생산자를 분명히 명시를 해서 출하를 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타 지역의 나락이 우리지역의 나락과 바뀌어서 판매되는 경향이 적을수 있겠느냐 이평같은 경우는 계화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트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쪽으로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읍쌀을 살기기 위해서는 그러한 확실한 생산자를 표기해서 출하할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농촌에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신데요 두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쌀을 생산하는데 직파 재배와 이양을 하여 재배하는 기술로 재배가 되지요?
그런데 고품질 고품질 참 좋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고품질 생산에 어느농가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파와 이양을 하였을때 어느쪽이 고품질이고 어느쪽이 친환경인 재배가 되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직파재배와 이양재배를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파재배라고 하는것은 농법중에 직접적으로 못자리를 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것을 직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비 측면에서는 절감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파와 이양재배가 어느것이 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은 직파재배가 단지 생산비나 노력을 절감할 뿐 아니라 질소비료를 줄이고 퇴비를 사용하고 재배하는 과정중에서 병충해 방제를 하더라도 적게 방제를 한다든가 이러한것들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입니다. 직파재배를 하면 고품질 쌀이 안되고 이양재배를 하면 고품질이 되고 하는것 보다는 직파재배를 하던 이양재배를 하던간에 점증적 측면에서 본다면 질소비료를 줄이고 작업을 잘 하였을때 특히 어떠한 재해나 이러한 것들에 관리를 잘하면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고 보겠습니다. 단지 직파재배를 하실때 직파재배가 처음에 뿌려서 한달정도 되기 까지는 볼품이 없습니다. 이양 재배는 모를 20일에서 30일이 지나서 심었기 때문에 바로 웃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연구도 많이 하셨겠지만 인력난으로 인해서 직파가 도입이 되는데 저희 지역도 직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직파재배를 하면 약도 더 하게 되고 환경에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가 많이 됩니다. 직파재배 단지 법인이 설립이 된곳도 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쪽에 많은 지원이 되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니다.
고영섭위원
지원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품질 고품질 해서 지금 친환경 농법 그리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해서 고품질 생산을 할수 있는 받침을 해주는것이 지도사업의 큰 역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이 되면 추후에 적극적으로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지원사업이 15건이 되는데 목재 파쇄기 지원 1대 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유기농에 나갑니다.
고영섭위원
유기농에 나가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도 한대가 지원된 경우가 있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고영섭위원
그 농가에서는 활용을 합니까, 이것을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느농가에 지원이 되어서 5천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파쇄기가 지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파쇄기를 지원한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나 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파쇄기는 과수농가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저희시에서 경영진단을 하여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되었는데 경영진단을 한 자료를 읽어보면 관리따로 지원따로 그래서 농정과도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야 하겠다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기술지원과에서는 기술육성을 하고 농업진흥과에서는 자금 집행을 하고 지금도 이원화가 된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도 한 과에서 하는것이 좋치 않을까 현재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정원이 40명이고 농업진흥과는 16명입니다. 농업진흥과가 상당히 일 업무가 많은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무를 기술지원과에 넘기는 어떤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는 17명이고 기술지원과는 40명인데요 40명중에 읍면상담소에 1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16명입니다. 실제적으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과가 3개 과였는데 2개과로 줄어서 다시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7일날 조직개편을 하여 다시 1개 과로 되었습니다. 인원수는 줄어서 읍면상담소 1명씩은 농업인을 위해서 1명씩 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배치를 하다보니까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업무는 점차 늘어나고 사람은 점점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후계 농업인을 보상자 확정을 하면 사후 관리 기술적인 예를 들어서 벼농사 고추 하면 그분들에 대한 기술지도는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하고 예산주고 하는 것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떨어져서 해야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경영진단 책자를 보면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한다 했을때 합쳐진것입니다. 그런데 이원화가 되어 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생각을 한번 하여 보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쪽을 보면 소득자금이 있는데 미 상환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사업실패 생계곤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각 농업에서도 경제사업부분에 대하여 부실채권자 그 분들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탕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계속 고질 체납자 못받을것 같으면 탕감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융자된 부분이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법적으로 집행을 해야 할것인지 아니면 조율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상환액에 대하여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강력 회수 할수 있도록 하고 아주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원금을 갚으며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 먼저 갚고 연체 이자는 나중에 갚을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채권자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다 받는다는 결론이네요 받을만한 경제 여건이 되면 받아야 하겠지요 저는 그렇치 못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 지금까지 혜택을 줄수 있는 범위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는 미 상환액이 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하여 수탁은행에 수수료를 주고 시에 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갚을수 없는 분들에 대하여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여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쓰레기 폐비닐 매립 전용 수거기 지원 15대가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하는데 키로당 100원 예산이 있는데 15대라는 것은 무엇이 15대라는 것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입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도 기계는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가면서 비닐을 모라서 감는기계입니다.
이병태위원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읍면동에 1개입니다.
이병태위원
실재 경작지에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기계고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고추 공동방제입니다. 작년에 보면 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을 하는데 값도 정해주고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정해주는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농협에 주니까 농협에서 담합을 하여 가격이 일제 같습니다. 북면농협에서 가격을 뽑았습니다. 왜 시중 농약값은 이렇게 싼데 각읍면 농협은 다 일율적으로 비싸냐 담합을 한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안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올해도 공동방재 농약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셔서 일방적으로 농협으로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농협단가 기준을 정할때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견적을 받는것 보다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정부 고시가격을 기준을 둡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서 병충해 방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을 조정해서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작년에 제가 공동방제 협의회에 참석을 하여 보니까 가격이 3,500원인가 내려와 있습니다. 누가 가격 결정을 하였으냐고 했더니 시에서 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시중에서 알아봤더니 2,9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900원에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농협에서 담합을 하여 3,5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농민들이 고추나 벼든 지원이 되는 돈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약으로 2곳이나 3곳의 견적을 받아서 선별을 하면 농민이 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건의를 한바 있었고 그렇게 하시면 말썽이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 외에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톱밥비료 공장이 50여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발효된 퇴비로 선정하여 해주셔야지 작년에 산내에서 말썽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좋은 제품을 선정하여 할수 있도록 시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유념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여러위원님들이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할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소장님께서 지원사업에 있어서 가급적으로 이월화 되어 있는것을 일원화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답변은 지원은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기술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가급적이면 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함과 동시에 지원도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소장님 생각 하시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의 이야기는 후계농업인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고품질 고품질 말씀을 하시는데 고품질쌀을 생산하려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체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 품질도 좋아야 합니다만 토질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쌀 종자를 사적지에 뿌리면 고품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찰지고 기름진 땅에 고품질 종자를 파종으로 좋은 쌀이 나오는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약 재배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어느지역이 되었든 쌀의 질이 좋은 땅에 해야 좋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복분자 재배 30헥타가 있는데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산림과에 녹자재배 80억 투자해서 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매실가격이 좋다고 하여 해외연수까지 가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매실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전혀 매실에 대하여 언급이 없습니다. 좋다고 했을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을 하였으면 10년이든 꾸준히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사업을 하게 해야지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농기계 고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이미 농협에 가면 고치는 센터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부품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읍에 농기계가 많아도 부품을 사려면 김제, 광주로 가야 합니다. 부품센터까지 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세요 농민들한테 써비스 하는 차원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안이 빠져 버렸습니다. 여러가지 안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그 안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9쪽에 국도 1호선 주변 사과나무 거리 조성입니다. 지난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만약에 심어놓고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흉물스러운 나무가 되어 버리면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대책을 보면 문제점,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나와 있는데 위탁하여 관리를 할수 있는 업체는 선정을 하였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업체가 아니고 정읍에 사과발전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라든가 기본적인 자문도 받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주에 제일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이지 않냐 해서 심사 숙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도 하여 주셨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정말로 소리를 들을수 있는 사업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책임을 막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시비없이 국도비로 해서 2억이 무상보조 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비 1억있고 자부담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에 예결위때 시비 없는것으로 하였는데요 무엇인가 잘못 되었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교부세로 와서 하나의 국비 성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의원들 뿐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잘 될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실재로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까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있게 감독을 하여야지 이것도 오히려 사과나무 거리보다 더 복잡합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것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2003년 주요사업비 4억이상 확보사항에 대하여 그중에 간단하게 의문점 한곳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에 토양개량제가 지원이 계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4년에 한번씩 주기로 지원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에 하였지 않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원은 매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고영섭위원
그 부분을 점검을 하여 보세요 요즘은 많이 계도가 되었습니다만 예전에 같아도 저도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시골에서 별로 인식이 안되어서 제대로 살포를 하지않고 처지 곤란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엔 많이 인식들이 되어서 살포를 많이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적절하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익산에서 근무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정읍의 지리적 여건도 아직 파악을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사는 농업여러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역 여건 파악 하셨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이 어느지역 어느지역은 파악을 못했고 청사를 신축하려면 오느쪽이 좋겠는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나온것을 보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쪽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다른분의 의견이 어느 지역에 그것을 하면 정읍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이 와서 활용을 해야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그러한 쪽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것이 결정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보다 활용을 할수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태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익산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속 근무하실 분은 아니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소홀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들고 어느 한쪽의 입김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노파심에서 꺼냈습니다. 여러 단체의 의견을 잘 들으시고 본청과도 왕래를 할수 있는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찾아서 신중하게 하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축 예방 접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작녁과 같은 경우는 시기를 놓쳐서 약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기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도 있어서 금년도 약품 구입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보름에서 한달전에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톱밥발효 사료는 625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지원과장
파리가 발생하기전 3월 말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는 220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예산은 같은데 금년 지원하는 농가가 625농가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지원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종자개량이 있는데 시범사업 대상자 해서 한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한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소 400두에 대하여 DNN검사를 하여 고급육 생산 자질을 가진 유전인자를 가진 소를 검사를 하게 되면 20두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 20두를 시중가격보다 구입을 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젖소에 합니다. 젖소가 한우를 생산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업대상자가 박종섭씨 한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이사람도 특허를 받으신 분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분이 와서 참여를 하게 된것입니다. 앞으로는 발전이 되면 한우를 생각하고 싶은 분은 이것을 더 확대를 하여 젖소가 한우를 생산하게 됨으로서 젖소 농가에 소득도 높이고 시험 연구를 봐서 확대할 생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박종섭씨가 혼자 하고 계시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박영실위원
법인체를 만든다든가 할때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한우 사육두수가 600두 인데 이러한 사업이 축산인들이 앞으로 살길입니다. 사업자께서 심사숙고해서 잘 하실것으로 압니다만 시에서도 상당한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잘 되도록 전문직인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 거세 지원이라고 작년에도 돈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거세우나 비거세우나 가격이 같을때도 있고 거세보다 비거세가 높을때가 있습니다. 축산인들은 단순 이익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나오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여 거세우가 맛이 좋다라고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거세우는 상당히 사업이 잘 되었는데 거세우 후에 상당히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등급이 높은 등급을 받았을때만 지원이 됩니다. 열심히 지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사회는 공동체 사회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를 보더라도 한우는 상당히 가격이 좋아서 사육을 하는 농가도 늘어 있고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도 많이 있고 지원도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어린아이들한테 필요한 우유야 말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필요한데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제가 와서 낙농가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요 1차적으로 낙농가 쪽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우선 고능력의 정액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읍낙농의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고능력 젖소가 적습니다. 두당 1일 생산량이 적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능력 정액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여 주고 검증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여 주고 해서 사육두수가 적더라도 농가당 생산하는 우유양이 많아질수 있도록 방향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것이 유지방 측정기입니다. 농가에서 지원을 하여 줌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낙농농가 지원 방향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현재 생산농가가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가 원유가 남아서 납품을 하였는데도 반대로 분유로 반대로 맞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을 낙농농가가 우유를 생산을 하고도 제 가격을 못받는 이유가 다시 분유를 받는 이유중에 하나인데 우유라는 것은 국민건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가한테 한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좋아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낙농농가는 우유대금에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생산 우유에 대하여 시에서 보조금을 준달지 아니면 생산자가 소비하는것에 보조금을 준달지 법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저희시만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시가 일부를 보조를 한다고 해도 타 시군과도 형평성 문제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낙농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간접지원을 해줄수 있는 여건을 타결을 해야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이 될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리 한우입니다. 보리 한우는 총체보리를 먹인 한우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이병태위원
총체보리 면적은 적은데 그것으로 총체보리를 할수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정읍 전체를 브랜드를 할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노력을 하여 전국 브랜드화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어느지역에 몇농가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두수로는 1,500두이고 금년에 5,000두까지 늘릴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은 한정은 하지 않았는데 칠보 산외 이평 여러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회원들이 총체 보리를 정확하게 먹이고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회원들은 잘 먹이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8쪽에 친환경 축산처리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하수도 환경오염에 열악하다고 하는데 축산으로 인한 어떠한 악취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축산을 하는분도 그것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을 6천7백만원을 악취방제용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더 많이 예산을 요구를 하여 축산을 하는 농가를 포함해서 주위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뇨 설치 문제인데 축산분뇨 이러한 것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것도 시설비를 좀더 매입을 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없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라도 이러한 것에는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연말 감사때 예전 심의를 할때 그때 당시에 국장님한테 까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예산이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15쪽에 전국 민속투우 축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실행이 되겠는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투우 축제를 할수 없고 작년에만 축제를 하면 올해부터는 문화공보부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투우협회에서 그러한 제안이 있어서 부족한 것을 추경에 세워준일이 있습니다. 문공부에서는 정읍의 민속 투우 축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이 내려와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금년도에 문공부에서 전통 소싸움 축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 축제로 지정을 받게 되면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우선은 예비 지원이기 때문에 우선 3천만원만 금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고영섭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내장산 단풍도 전 세계에서 으뜸이 가는 단풍입니다. 민속 투우 축제도 아주 우리 지역에 큰 행사로 발돋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16쪽에 지난번 업무보고 감사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일입니다. 예산을 삭감 하였다가 우리 지역에 꼭 양농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아카시아를 식재를 하여 단지를 조성해서 할 계획인것 같은데 아카시아가 굉장히 살림에 저해 요인이 되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하여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우리 살림에 큰 문제가 됩니다. 신중하게 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5만본이나 식재를 하는데 이것을 정말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 같습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산림조합과 협의를 하여 피해가 있다면 아카시아가 아니고 다른 쌀이나 기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너무 많이 준다고 품종을 다른것으로 교체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투우축제를 매년 단풍철에 하고 있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작년에는 5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작년 가을에 하였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관계자들도 작년에 만났는데 작년에 관광객들과 겹치다 보니까 실제 사람은 많이 왔는데 효과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관계자들도 관광철 피크가 되기전에 며칠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협의가 너무 늦게 되었고 피크를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금년에는 5월 5일을 전후로 하여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양봉업자에 대한 벌통을 말씀을 하였는데 30본이상 종자에 대하여 지급을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정읍시에 30본 이상 종자를 가지고 있는 양봉업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120여농가됩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다 주지 못하겠네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한꺼번에 지원은 못합니다.
이한수위원
대상자 결정은 되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안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보조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양봉협회를 통해서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아카시아 밀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유지에 한다고 하셨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시유지에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많은 땅이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입암에 10헥타 정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카시아가 가장 번식력이 높고 뿌리가 1키로 이상 간다고 합니다.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양봉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정읍에 내장산에 잘못하면 아카시아 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축산분뇨 악취제거를 위해서 약품을 공급하겠다고 예산이 섰는데 어떤 방법으로 약을 공급합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먹이면 똥에서 냄새가 안나는 그러한 약입니다.
이한수위원
개는 가축으로 되어 있는데 개도 먹어야 할것 아닙니까, 축산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소보다 개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당초에 축사로 허가를 받았는 개를 많이 키웁니다. 그 소, 돼지보다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단히 엄청납니다.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어차피 공급한다고 하면 개에 대하여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연구검토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저희 정읍에 축산세가 전국에 2위라고 했지요?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정도입니다.
이병태위원
2위 답지 않게 정읍에 우시장이 없습니다. 축협과 상의하여 할 일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읍시 축산인을 위해서 우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설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할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우시장 관계는 축협쪽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도 예산을 작년에 이월된것 1억 금년에 1억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를 알선하고 현재 우시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에 우시장이 쇄퇴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이병태위원
축산 유통단지는 새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한다는 것입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양봉이 1,300톤입니다. 120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12통씩 지원을 하는데 협회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정읍시에 협회들이 제대로 되는 협회들이 없습니다. 축산 우시장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시장은 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됩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축협이 바꾸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자리만 피할려고 예 예 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를 터놓고 양해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벌통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투우 경기장 문제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민자유지라고 해도 보고가 전혀 없고 또하나는 축산물 판매량이 작년에 예산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열리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도 없고 축산세가 전국 2위라고 하는데 홍보대책이라던가 하는것도 업무보고가 없고 축산과 전반적으로 관심갖는 부분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미약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추후에 보고 할때는 보고를 제대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疎뽀臼�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곧바로 농사가 시작이 되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박영실위원
고생하시면서 교육을 하시는것을 봅니다만 각 읍면동에 교육자들의 참석 성비율을 봤을때 90%이상이 남자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박영실위원
농촌 지도를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여자분들이 농사에 깊이 관여를 합니다. 특히 원예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자선택부터 각종 기술적인 문제를 그전에 비하여 여자분들이 깊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농약사를 합니다. 고추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90%가 여자분들이 와서 걱정을 합니다. 올해는 어떠한 종자를 선택을 해야 할것인가 여자분들이 와서 종자 선택을 합니다. 농약도 그분들이 와서 걱정을 합니다. 수모작은 힘이 많이 드는 것이라 남자분들이 합니다만 수년동안 농촌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을 하려면 더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앞으로는 여자분들이 교육에 참석을 하도록 각 읍면동에 지시할때 그렇게 유도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활개선 및 부녀자 교육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인원에 비하여 미비합니다. 생활개선 교육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센터 강당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는데 파급을 시켜서 실제로 영농자체가 부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실지로는 여자분들이 많이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교육장에는 같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영실위원
회의장에는 남자들이 가야 할것 아니냐는 식이고 실제적으로는 여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차 재배단지를 관심있게 추진을 하고 있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박영실위원
추진단계는 어느단계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현재 1차 2차 의향조사해서 164농가 731필지 약 12헥타에 의향조사를 받았습니다. 중순부터 바로 현지 실태조사를 하여 현지 실태 조사가 2월 중순까지 마쳐지면 3월중순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확정이 되면 그때 기반조성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묘목으로 식재했을때 생존율이 50%로 떨어지기 때문에 종자파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약 일주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종전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매실문제 녹차, 복분자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 만 할뿐이지 가공이나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녹차도 종자를 하여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정읍에서 녹차생산하여 유통과 가공까지 염려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생산부에서 녹자 재배도 가능한 지역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그러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복분자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판단이 저희 농가에도 20농가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쌍치쪽으로 납품을 하려고 생산을 하였는데 요즘에 전주쪽에서 전량 수매를 해줄테니 해달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지역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할것 아니냐 이러한 것은 상당히 미미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녹차 재배단지는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큰 예산인데 추진을 하시는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과 유통까지고 정읍시에서 해야지 생산만 하고 팔곳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 하셔서 생각 하셔서 가공 유통까지 연구하여 검토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관광과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내장산에서만 16.5헥이고 일반 55헥타이고 칠보산 주변은 65헥타 이러합니다. 올해 첫해에 연차적으로 100헥타씩 하다보니까 올해는 내장산 지구 칠보산 지구로 하고 내년부터는 확대하여 녹차재배 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박영실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녹차 재배 단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두승산지구라고 했는데 저희지역도 두승산과 연계한 천태산입니다. 그쪽은 재배단지에서 배재되고 있는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방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것이 그것입니다. 두승산지구, 내장산지구, 칠보산지구로 우선 관광과 연계해서 100헥타씩 하는데 올해 100헥타는 3곳을 연계하여 하고 내년부터는 확대를 하여 할 계획입니다. 고부는 22헥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년도에는 준비를 해봐도 되겠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 지역의 젊은 주민들과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승산지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천태산 지역까지 연결을 시켜서 소득 증대 사업을 해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친구들도 보고 할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녹차 단지를 조성하고자 150농가에 116헥타가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나왔는데 이분들이 녹차에 잘 알고 신청을 하실것 같습니까? 모르고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신청을 하는것 같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현재 상태가 WTO에 의해서 쌀도 어렵지만 경제작물도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것이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농가입니다. 실재로 가보면 예전에는 다 경작을 했던 논이나 밭들이 거의 휴경상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희망농가가 휴경지랄지 그러한 땅이 있어서 희망을 한것 아닙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녹차를 심어서 몇년만에 수입이 어느정도 생긴다고 보십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종자로 파종을 하였을때 5년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전혀 수익이 없고 인건비는 투자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현재 어려운 농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휴경지라고 하면 다른 작목을 할수 없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거의 놓아둔 상태입니다. 5년간이나 투자할 농가가 있을것인가 전혀 그러한 상식이 없이 희망한 농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상식은 없겠지요 그런데 일부 칠보에서 희망을 한 농가들은 17일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보성도 가보고 실제로 북면에서 재배하고 있고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자 안내를 요청해 와서 어느면 어느누구라도 안내를 하여 주고 실태조사를 하여 선정을 하여 주면 대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150농가가 단지로 같이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150농가가 희망은 하였지만 저희들이 현지 실태 조사를 하여 가능한 쪽과 가능하지 않는 쪽을 구분해서 100헥타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희망을 하였다고 해서 올해 녹차 재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공문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분명히 현지 실태조사후에 면 면적이 확정이 되는 것이 있고 올해 당시는 2헥타를 하십시요 그렇게 되지 현지 실사를 하지 않고는 희망하였다고 하여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보성을 가 보더라도 보성에 차 밭을 운영을 하는 분들은 전부 기업가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선정을 하여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을 버티기 힘든 우리 농가한테 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하면서 하라는 것을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시에서 단지를 구입을 해서 임대를 얻어서든지 개간을 하여 거기에 임대로 주는 방법 그러한 방법이 좋치 개별로 신청을 받아서 5년동안 투자 하라고 하면 투자할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모르고 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과수도 5년 내지 7년만에 수확을 하였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야 수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금은 2년만에 3년만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5년이라면 차후에 수익은 높을지언정 우선 당장 그 그기간을 버터야 하는데 다른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면 돈 있는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그 점도 검토를 해보고 우선 사업을 시작할때 정말로 할수 있는 농가 그다음에 방치하는 위주로 야간 개관지 위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10쪽에 매실묘목 생산사업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신청농가가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7천-8천주 분양할 계획입니다.
고영섭위원
매실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품종을 접목을 하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하는 담근술 그쪽으로만 생각이 안되고 실제적으로 많이 퍼저 있는데 농가들이 볼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고추외에 부각된 것이 없습니다. 매실은 5월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가공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1차 생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공을 하여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작년부터 7천-8천주 분양을 한것 가지고 가공공장을 지을수 없고 이것이 5년간 연차 사업인데 이 연차사업이 끝나는 시기쯤해서 가공공장도 설치하여 소득이 될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행정에서 권장했던 사업들이 모두 실패를 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농산물이 수입농산물에 의하여 많이 잠식이 되는 상황이고 그전에 매실 묘목을 심었던 농가들도 한두주 집에서 가용으로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묘목을 지원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안목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권장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물론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농촌에 행정에서 지원했던 권장했던 사업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원하게 성공한 사업들이 없는것 같습니다. 김재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도있게 이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이것이 1년 2년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조성이 되어야 하고 바로 농가에서 수확을 하여 수입이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서 한번 잘못 하면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업들은 권장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매실이 유명하다고 하여 광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 말씀이 이미 경쟁력을 잃어다고 합니다. 왜냐고 했더니 그 전에는 기업에서 음료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갔답니다. 가격이 높아지니까 중국산이 들어와서 가격 경쟁을 잃었다고 합니다. 액기스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늦었다 농가 죽이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절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분들은 가공제품을 직접 만드는 것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짱아치, 과자 여러가지 제품을 직접 연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에는 판로가 없습니다. 농가 스스로 저희들이 판매를 해야 하는데 그안에 고생한것이 없어지면 정부나 시만 원망하게 됩니다. 판로도 예측을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심도있게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농촌에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중앙부터에 건의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농과 휴경농이 작년부터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고 산간부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를 봐서 휴경농을 빠르지 않느냐 대체농을 해야할것 아니냐 특히 우리 농산물이 자립도가 30%를 벗어나지 않지요, 70%를 수입을 하고 사료작물까지 합하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농으로 하면서 예를들면 수입을 하는 콩이랄지 사료작물이랄지 기타 필요한 수입작물을 재배하여 손실이 있는 부분을 대체농으로 하여 주면 농민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이러한 대체농으로 해야지 경제는 어렵다고 하면서 휴경농으로 해서 평당 1천원씩 해서 1마지기당 20만원씩 보조를 하여 주면 평야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200평방 두짝씩을 주어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차이가 납니다만 아까도 농사문제 언급한것이 부부가 사는 분은 관련이 없습니다만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밭농사는 가능합니다만 논농사는 짓지 못합니다. 그 농네 젊은이들이 임대농으로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임대농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주고는 농사를 지어서는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덕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피부로 고생을 하신 분들은 임대농사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휴경농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대체농으로 했으면 좋겠다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휴경지에 총체보리 심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각지역을 보면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부실한곳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잘되고 우리 생산자 농가한테 이익을 줄고 단합이 잘된곳은 무엇인가 지원을 하여 농업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술지원과는 40명이라고 하지만 각 읍면에 파견나가서 인원이 적습니다. 두개과에서 한개과로 줄어들고 한개과도 인원이 줄어들것 아니냐는 위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사과 발효주 같은것 연구쪽에 몰두를 해야 않는가 생산지도만 해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인력을 투입할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총체보리는 자가 소득이기 때문이 심을수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비밀이 노출된것 같은데요 칠보에서는 사료작물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7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중앙에서 5천만원, 자부담 1억5천만원으로 3억을 투자해서 대체농에 사료작물로 해서 축산인들이 자가든 임대든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농이 된다고 하던데요 농협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후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해당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