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장 김경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4건이며, 부서 공통사항 1건과 소관부서 사항 3건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첫 번째, 위탁사무 감사에 관한 건입니다. 2026년부터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조치·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부서 사항 첫 번째, 푸른제천 소식지 배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표현에 대한 건입니다. 기존 책자식 푸른제천 소식지 우편 배부와 더불어 출향인사 밴드 등 SNS에 푸른제천 소식지를 업로드하여 고향 제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관리입니다. 2025년 각종 행사 시 출향인사 참석이 저조했던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유도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출향인사 참석을 위해 전국 제천향우회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출향인사 밴드 등 SNS를 활용하여 제천시 각종 행사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정과 정책홍보 등 지역 발전 방안, 모색방안 요구에 대하여 기구축되어 있는 학사 졸업생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지역 홍보 및 지역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졸업생과의 소통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하반기 중 학사 졸업생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지역발전 협력과 애향심 고취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관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효율적인 실적이라든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출향인사들은 고향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그들만의 산악회라든가 또는 향우회라든가 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러브투어라든가 여기에서 제천에 방문은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더 홍보를 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이 올라가야 하는데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 또는 1년에 한 번씩 재경향우회를 서울에서 하잖아요. 그럴 때 제천에서 큰 행사 내지는 제천을 고향으로 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물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경향우회도 여러 번 갔었지만, 주로 시장님의 실적 이러한 것만 잠깐 1∼2분 비추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난번 엑스포 때 출향민들도 많이 참여한 엑스포를 자랑한다든가 지속적으로 20년 동안 운영했던 국제음악영화제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여주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청풍면 용곡리’ 하면 거기에서 제천 지역 주민인 국회의원이 탄생했고 송학에도 유명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 마을의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제가 알기로는 3월 28일에 김현정 국회의원인가 오신다고 하죠. 그러면 그분이 옴으로써 그 지역에 고향을 두신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오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향인사 참석을 권하고, 또 전국 향우회와 접촉했다고 해서 “완결” 이렇게 간단하게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우리 제천시를 고향으로 둔 더 많은 분에게 홍보를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홍보영상 제작과 지역 마을 축제에 그 지역 인사를 접목시키는 방안은 저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태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은 총 13건으로 현재까지 완결 5건, 추진 중 8건입니다. 사업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번, 위탁사무 감사 건은 해당 사항은 없으나 향후 위탁사무 집행 시 수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건은 2026년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자부담 20% 이상 편성을 의무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기타 보조사업도 여건에 따라 자부담 편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입니다. 1번, 인재육성재단 기금운용 건입니다. 재단 기본재산은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보험상품은 2027년 21억 원, 2028년 26억 원, 2029년 53억 원 만기 예정이며, 만기 도래 시 금리 조건을 비교 검토 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장학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권입니다. 올해는 평생학습 취지에 맞는 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 종료 부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재료 조기 소진 방지를 위해 지원금 상향 검토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시간 준수와 프로그램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3번, 보조금 집행 철저 건입니다. 2026년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전 관련 안내자료를 사전 배포하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해 집행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4번, 송학중학교 폐교방지 노력 건입니다.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2026년 3월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제천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학생 유입 확대와 학교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행계획을 체계화하여 폐교 방지 성과가 나타나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번,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 건입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SNS 및 학과 단위 홍보를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순환버스를 제공하여 참여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K콘텐츠 스쿨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효과성 검토 결과 학업 연계성이 낮고 참여 지속성이 부족하여 2026년 사업은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7번, 인재육성재단 임원 구성 건입니다. 재단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고, 2026년 상반기 임원 임기 만료에 맞춰 담당 부서장과 행정지원국장을 신규 임원으로 순차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와 재단 간 정책 연계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을 병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대학생 전입지원금 실거주 조사 건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기숙사 외 거주자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실거주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9번, 메타버스 활용 제천 홍보 건입니다. 실효성 저하로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향후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로 유사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0번, 통합 마케팅 홍보 건입니다.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체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및 도시 브랜드 홍보는 옥외광고 등 기존 매체를 활용하고, 젊은층 대상 및 확산성이 중요한 분야는 SNS,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홍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SNS시민홍보단, 숏폼공모전, 체험형 이벤트 등 참여 기반 콘텐츠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홍보단 ‘제가요’ 운영을 통해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체험 공감형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제천 에듀케어버스 운영 건입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정거장 확대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정거장 4개소를 추가하고 관내 초등학교 대상 집중 홍보를 실시한 결과 앱 가입자가 331명에서 54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정거장 2개소를 확대하여 현재 총 22개소를 운영 중이며 신학기에는 이용 수요를 반영한 피크타임 집중 운영으로 이용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데이터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번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던 것 있잖아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평생학습 보조금을 교부받은 동아리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동아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출을 식비로 다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보조금이라는 것은 동아리의 전체 회원들이 써야 하는데 회장과 총무, 임원들만 집행을 하니까 동아리 회원들이 불만이 많고, 또 저한테 전화해서 불만 사항들을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전례처럼 이렇게 운영해 오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2026년도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동아리 특성상 회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평생학습 동아리가 그 날짜에 맞춰서 식대를 지출해야 하는데 평생학습 동아리가 끝난 일주일 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결제 카드를 제출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보조금이 프로그램별로 되면 임원진을 포함해서 각 동아리 회원들한테 연말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 규칙에 어긋나는 사후 집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춰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송학중학교 폐교방지 노력 회의를 현재까지 몇 번 진행했을까요?

2월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에 일단 한 번 했습니다.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는 서포트 하는 역할이고 학교의 메인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될 거예요. 거기서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6월에 교육감이 유지가 되든 바뀌든 간에 새로 오시게 되면, 바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카드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체를 통해서 이것이 공약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줬는데, 사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자구책을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에서 자구책을 노력해야 하겠고, 아울러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에듀케어버스 운영 관련해서 인원이 사실은 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정거장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라는 것보다는 가입수 자체가 너무 적은 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획기적인 방법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헌혈을 하잖아요. 그러면 1만 원짜리 제천화폐를 준단 말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것에 가입하면 온라인으로 제천화폐Chak에 넣어줄 수 있는 1천 원 이러한 것을, 아이들은 예산이 적으니까요. 가입하면 1천 원 그리고 10번 이용하면 3천 원 이러한 쪽으로. 어쨌든 간에 만들어졌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계속 유지가 되려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사업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마케팅적인 요소까지 팀에서 챙겨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세웠고 진행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시스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라도 가입률을 일단 높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가입자가 월별로 많게는 한 50여 명씩 늘어나서 지금 2월 말 542명이 됐고요. 저희가 신학기를 맞이하여 초등학교에 각 홍보물 및 기념품과 전단지를 다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결과 이용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홍보보다는 초등학생들에게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기념품이라도 제공해서 이용 빈도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의 특징이 완료 사업이 많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홍보사업이고, 개선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중이 많거든요. 업무를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도 종료 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종료를 해야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잘 진행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은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번, 위탁사무 감사와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1번, 자문변호사 운영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수당은 2024년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변호사별 자문 편중에 대해서는 자문 의뢰 건수 조정을 통해 업무 과중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공약사업 이행은 2025년 4분기 공약사항 추진실적보고서부터 규제개혁 사례와 건수를 명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규제개혁을 통한 개선 사례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공약사업 추진 성과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컴퓨터 화면보호기 송출 및 새올행정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2025년 말 현재 6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요직무 근무경력과 빠른민원처리 지표를 삭제하고 새롭게 반부패 청렴 아이디어 공모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화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법률 적기 개정은 상위법 개정 시 관련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 협조 및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번, 과도한 설계변경 사업 감사 검토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시 사업비 과다 증액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감사결과를 공유하여 부적정한 설계변경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직장 내 갑질 근절 대책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건 발생 시 보다 내실 있는 조사와 결과 도출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조례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직원예방교육도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번, 저연차 공무원 징계 대체 처분 제도 도입입니다. 1월부터 자체 종합감사 시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대체 처분제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하고 직원들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공통사항 2건, 소관 부서 6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위탁사무 감사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기에 하반기 중으로 어린이집 위탁사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관련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 포함을 권고하고 있으나 단체별 사업 특성 및 재정 여건의 차이로 일률적인 편성을 강제하기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다만 2026년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과정에서 자부담 편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조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선심성 우려가 있는 행사성 사업 등은 사업 성격에 맞는 적정 수준의 자부담이 확보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조사업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부담 편성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 지적·건의사항입니다. 1번, 시청 3층 회의실 운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1월 14일 정책상담실 예약 기능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활용에 대한 전 부서 안내를 통해 정책상담실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 현재까지 20여 건이 넘는 예약이 접수되는 등 초기 설치 방향과 일치하는 주요 업무 협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상담실이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소통 공간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붕 보수 이후 우수관로 하부 물 배출 구간의 마감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위치를 재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외부 수전 및 야외 놀이터 놀이용품 등 야외 시설 관리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위생 및 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실 입식 식탁 설치 검토 요청에 대하여는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식탁 구입 예산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예산집행 및 관리강화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시설공사 및 보수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번,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 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성 및 실효성 검증을 통한 폐쇄 검토 요구에 따라 사무국 및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영예산 삭감에 따른 운영 중단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위원회 및 사무국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7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조례 폐지 및 해산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무국 인력의 근로관계 정리 등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 단체 보조금 관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해외연수 사업 시 동일인 중복 수혜 방지 및 선발 형평성 제고 요구에 따라 2026년 사업 추진 시 선발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특정 단체 임원 위주로 참여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해외연수의 수혜 대상이 일반 단체원까지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별 단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단체원을 공정하게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인 추천 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5번, 화산동 출장민원실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설치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 미흡과 행정책임 정리, 향후 설치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전자결재 단계에서 관계부서 협의 및 통보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혼선과 행정 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출장민원실 위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시의회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제출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9쪽 증빙자료 3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의견을 토대로 생활 SOC복합화 시설 1층 어린이열람실 일부 공간에 출장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설치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번, 공약사업 추진 실적 이행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교류 성과를 ‘국제화 행정 추진’ 공약의 주요 실적으로 편입시키고, 특히 482억 원의 수출협약 실적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이 지난한 공무원 교환 근무 등과 같은 세부 사업들의 추진 사항을 재검토하여 이행률을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국외 자매도시 및 민간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번 시청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과장님과 시청어린이집 현장 방문을 다녀온 이후에 지적사항을 잘 완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회 추경에 식탁과 의자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린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잘 돼서,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한 식사문화 같은 것은 시대에 맞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개·보수를 하는 경우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꼭 이렇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손을 대서 하는 이러한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공사가 됐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한 것은 미리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책자에 보면 “충청북도 최종용역결과 철도·바이오 부문 제천과 연계성을 기술해 용역결과 보고에 담김.”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것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에서 당초 65개 기관을 선정해서 최종보고회를 가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제천시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었는데 철도 부분에서 오송 철도단지와 제천의 철도 연결기관과 또 철도 충북본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돼서 철도 특화산업 도시로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바이오 부분에서 한방천연물 산업이 반영돼서 아마 그쪽 관련 공공기관들이 저희 충청북도에 배정되게 되면 나름대로 우위를 선점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혹시 그러면 용역 결과를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여기에 말씀해 주셨듯이 “생동하는 국가정책 방향에 맞춰 즉각적인 정책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해서 집약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이 다 혁신도시로 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한두 개 이상은 비혁신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요. 최종 결정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지만, 그때 어느 도시가 받아야 하냐를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큰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행정행위, 정무적인 행위를 간절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더불어서 충청북도에서 제출하는 용역보고서가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그것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이 행위는 단 세 줄로 표현됐지만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들. 누가 시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획예산과라는 부서와 더불어서 공공기관유치팀이라는 부서가 할 일이 이런 것 같아요. 창조적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1년간 더 많이 집중해 주셔서 제천에 꼭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 철도와 바이오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게 한국환경공단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관련 부처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분들께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미 중앙부처라든가 충청북도, 중앙부처, 국회의원실 방문도 해서 다양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있고요. 어제 개최된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저희 제천이 버스 1대 서른 분 정도가 참여하셔서 그동안 시민추진위에서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설명드리고 또 도와 국회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나 충청북도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앞으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행될 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싸움이 될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단순히 오늘 정책 만들어서 내일 실행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연 단위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실 거고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닥거려서 힘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번 각종 위원회예요. 3년 이상 미개최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검토하셨다고 하셨네요, 1월 29일에. 미개최된 위원회 정비하셨죠?

예, 저희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미개최된 7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 몇 개인가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100개가 넘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들 수도 굉장히 많고요. 한 1,500명 이상 되고요. 3년 동안 미개최된 위원회의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특수전문직을 제외하고 위원을 구성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당연직 공무원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하고 기존에 계속하시던 분들이 위원회에 많이 관여하고 있어요. 참석만 해서 참석 수당만 받아 가고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위원회를 앞으로는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양한 위원회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변동될 때는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회를 엶으로써 수당이 지급되니까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미개최했다는 것은 업무 태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과 2번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시금고와의 지속적인 계약 조건 개선에 대한 조치 요구입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을 약정기간으로 한 시 금고 약정 체결 시 협력사업비 증액과 정기예금 금리 인상 노력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고, 차기 시 금고 선정 시에도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세입 운용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약정 금리 등 약정 조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번, 지속적인 세무 행정의 긍정적 변화와 개선 사항 발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는 물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세입 예산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개선 사항 발굴과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의 선제적인 노력도 멈춤 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 세입금 수납 업무의 세무과 주관 일제 점검에 감사 분야 포함 조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금 수납 제로화를 목표로 현금 수납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징수관의 징수결의와 수입일계표 작성, 이행 점검 등 내부 관리와 점검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시 세입금 징수관리계획을 수립·배포하여 추진 중에 있고, 조치 요구하신 감사시스템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감사부서의 자체 종합감사 시 세입금 수납업무 분야를 중점 감사 사항으로 포함해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수납 업무 추진의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평가제도와 인센티브 제도 또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징수 관련 분야가 포함된 자체 종합감사 사례집이 전 부서 배포와 새올 행정게시판 게시로 공유되고 있어 사전예방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4번, 현금수납 제로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5년 1월 현금수납 제로화 추진계획 시행 이후 8월 대상 부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총수납액 중 현금 수납 비율이 9.2%로 2024년 23.2% 대비 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세입 수납 업무의 투명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목표를 계속 공유해 가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지방세 환급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과 고령자 등을 위한 환급 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오납금과 지방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등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은 현행 지방세 환급 안내와 신청이 모두 가능한 양방향 문자 서비스 외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고드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구축 활용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행정력 투입 대비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고, 특히 미환급금의 환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 한정했던 환급금의 직권 충당을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의 환급금에 대해서도 10만 원 이하로 소액이고,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기분 지방세에 직권 충당될 수 있도록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환급금 전체 건수 대비 10만 원 이하인 건수가 97.9%를 차지했던 점을 참고하면 환급률 상승효과는 물론 지적하셨던 고령층과 전출 납세자 등의 현실적인 환급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세무 행정 전반에 걸친 자동화 시스템 적용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무 행정 분야의 자동화를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납세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의 중요한 혁신과정으로 인식하고 세무 행정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고드릴 예정인 디지털 전자고지 서비스인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납 안내와 환급 안내 등 반복적 업무 분야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이우편 고지 비효율성 개선 효과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로 연동되어 납부까지 가능함에 따라 안내 고지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 기능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무 행정의 디지털전환 노력을 통해 행정력 소모와 행정비용 최소화, 납세 편의 확대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시민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손을 들었고요. 5번, 지방세 과오납 관리에 관해서 미환급금을 처리하는 방식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료화면 제시) “시민도 모르는 잠자는 돈” 2026년 3월 기준 총 2,451건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2,399건 약 97.8%. 보고하실 때는 90.9% 말씀해 주셨죠.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시민들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세나 재산세, 소득세 같은 것을 더 많이 냈을 때, 과오납 했을 때 이것을 다시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건데 계속 못 돌려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 건이 총 2,451건이나 됐던 거예요. 시민분들이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나 이러한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흔히 보여주는 돈 내는 용지거든요. 보면 차감(공제) 세액 자동차세(이륜차)에서 17,020원을 이분이 과오납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오납 했던 부분을 다른 세금을 내면서 충당해 주는, 그래서 이분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아도 내 주머니에서 새고 있던 돈을 그대로 막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거죠. 요즘에 배달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 중에 투잡 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 한 번 하면 2천 원, 3천 원 버시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벌려고 시민들이 아등바등하는데 이렇게 새는 돈을 막아 주는 행위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시민들은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막은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결국 제가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미리 제가 보고를 받고 부서에서 받은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천시의회와 집행부가 잘 소통하면 이러한 일들을 시민들에게 더 확실히 홍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그냥 말로 쭉 설명하고 끝. 누구 하나 이 세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의원도, 말하는 공무원도, 이것을 지켜보는 시민도 이 행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1%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행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4년 동안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혜택을 만들어낸 경우가 이것이 거의 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함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PPT로 만들었고요. 이제 뒤에 발표하셔야 하는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지적과 이러한 부서들이 저는 행정의 진짜 영역에 있는 부서라고 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인데, 요즘에 이것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창조적이어야 하고 획기적이어야 하고 개선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가장 보수적으로 단단하게 움직여야 하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행정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러한 부서들이 더 칭찬받고 단단하게 움직여 가는 상황 속에서 약간의 개선을 통해 이렇게 시민들에게 90.7%의 미환급금이 다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2년 전쯤인가요. 제가 정확한 업무를 모르는데, 원래 고지서를 부서에서 다 인쇄하고 접고 넣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무 행정도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업무도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유를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으면 생각을 못 하게 되고요. 생각을 못 하면 하던 그대로 그냥 하게 돼요. 명품숍을 가보면 물건이 빼곡하게 있지 않습니다. 듬성듬성 물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본인들이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2년 전에 그 행위, 즉 고지서 업무를 직접 출력하고 하던 그 행위를 위탁으로 뺌으로써 2년 후에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백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그 여백을 통해서 보다 고차원적인 행정의 행위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결과물에 대해서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인지하시고 여유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행정행위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무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인 연구도 하고요. 벤치마킹도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건도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행정의 효율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게 행정의 효율성이 확보되면, 시민 편의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많이 보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에서도 워낙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앞으로도 말씀하실 때마다 잘 귀담아듣고 좋은 시책, 시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열심히 활용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태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1번, 위탁사무 감사와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은 해당 사항 없으나 추후 위탁사무와 보조금 집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시청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공사 중 발견된 누수는 통신배관을 타고 들어온 걸로 확인되어 조치하였으며 구조적인 누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육안상 하자 부분은 4월 중 보완할 예정이며 추가 점검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발견된 미비한 부분을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차타워 건립사업과 같은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요금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공용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활용도 저조 차량의 조건을 5,000㎞ 미만에서 운행건수 100회 미만을 추가 적용하면 실제 운행 저조 차량은 9대입니다. 추후 타 부서에서 공용차량 신규수요 발생 시 운행 저조 차량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전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천시청 모든 직원은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공용차량을 2대 도입하여 증차 요구에 대응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제천시 전체 공용차량 관리·점검 시 내실 있는 점검으로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3번, 지방보조금 회계실무 교육입니다. 2026년 지방보조금 교육은 제도와 이론 중심의 기존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개편하여 지난 3월 6일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교육에는 보조금 신청 및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오류사례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정산서 작성법 등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특허로 인한 물품 수의계약입니다. 정기적인 업무연찬 및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특허로 인한 물품 수의계약 추진 시 계약 물품의 연관성 대비표 등 관련 서류 징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특허 등의 제품 수의계약은 특허제품 선정 및 대용·대체품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달청 ‘특허 등의 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조달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번, 미활용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여 대부 활성화를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있으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세외수입을 더욱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전문기관의 정밀조사를 병행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청 주차타워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립이 된 거고. 실시설계 한 이후에 근 1백억 원, 98억 5천만 원 그렇게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금 설치했는데, 문제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또 시민들도 이제 많이 알게 돼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점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벌어진 거거든요. 콘크리트 바닥이라든가 도장 문제, 배수 문제,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문제 여러 가지, 저도 언론을 보고 한번 올라가 봤었어요. 가봤더니 여러 군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은 사실 시공한 업체 또는 이것을 관리·감독한 감독관에게도 책임이 있고, 품질관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민들이 혈세 낭비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주차타워를 만들고 주차 공간이 넓어졌다는 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직원들이 등록한 차가 650대 정도 되는데 그 차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숨통이 트이기는 해요. 그러나 공사로 인해 문제점이 되고 균열이 가고 이러한 것은 미관상 안 좋고. 또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 과정상 좀 기다렸다가 했었어야 했는데 급해서 그냥 빨리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바닥이 다 들떠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시공사를 조사할 건지 아니면 책임 규명을 확실하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작년에 준공이 됐지만, 주차장 면수 부족이라는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고자 마감공사를 동절기에 강행해서 좀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3월 24일에 시청 직원들과 시공사 그다음에 감리 3명, 정밀안전진단 업체 민간 전문가 1명까지 해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4월 중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본 다음에 다시 하자보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막제 같은 경우 위에 들뜸현상 같은 경우는 평균 온도가 거의 10도 이상 돼야지 완벽한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검을 마저 한 다음에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처리할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제천은 4월에도 눈이 오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또 섣불리 했다가 기후변화로 인해 다시 들뜨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공사와 감리와 업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거든요. 태양광 설치했을 때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근 10억 원, 8억 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멀쩡한 태양광 뜯어내고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이 주차타워가 많은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너무 성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깨끗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번 미활용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회계과에서도 매번 신규 사업을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잖아요. 이것 좀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자산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것을 활용할지 안 할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분들이 직접 뭔가 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고. 예를 들면 용역사를 하나 선정해서 지역 중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 활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를 파악해 준다면, 예를 들어 관광에 활용하면 좋다고 하면 관광과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을 파악함으로써 활용할 방안을 찾아낸다.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 담당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면 6월 이후로라도 2차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스마트정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나경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1번, 위탁사무 감사와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향후 위탁사무 및 보조사업 추진이 있을 경우 기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공모사업 신청 대비 선정률이 다소 저조하다는 지적과 공모사업 신청 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선정률 향상 요구 관련입니다. 정보화·스마트 관련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 협력 등 전략적으로 신청하여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분야로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 당부 건입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교육을 금년도 시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디지털 문해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번, 제천시 홈페이지 챗봇의 위치 확인 어려움 및 업데이트를 통한 활용성 강화를 위하여 챗봇 이미지를 기존 대비 33.3% 확대하여 시인성을 개선하였으며 챗봇 최신성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전 자료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임명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 1번,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원지적과의 위탁사무는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위탁이 아니고 법령에 따른 위탁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 측량, 국토교통부 지적측량수수료 고시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유지관리사업 등 3건으로 모두 감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드론 자격증 취득 공무원의 장기 활용이 필요하며 퇴직 및 타 부서 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신규 자격 취득지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고해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드론 조정 자격자는 3명으로 그중 2명의 전담 직원을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 관련 업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2년 정도 신규 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드론행정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적재조사 완료 후 조정금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분할 납부 안내로 납부 편의 제공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독촉고지서, 체납안내문 발송은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 태만 등의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상 조정금 안내와 분할 납부 편의 제공 등의 절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 5건, 예금 압류 2건, 압류 예고 13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3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55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이재신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