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홍석용 의원 발언

355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6-03-26

홍석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천연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한방천연물과장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한방천연물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현황 건입니다. 먼저 센터 종사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지적에 대하여 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지도하고, 현 고용인원의 가입 서류 점검을 마쳤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수시 행정지도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시설 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2022년 리모델링 당시 예산 부족으로 미교체된 노후 냉난방기와 환풍기 시설 교체 건으로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수기를 활용, 4월 초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센터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쉐어 개념 도입 검토 요청에 대하여 인근 숙박업소를 연계한 당일 프로그램 패키지상품 개발 등 상생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수탁자의 운영 여건과 인근 업소의 참여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추진하겠습니다. 2번, 천연물지식산업센터 운영 건입니다. 현재 15% 수준 입주율 제고를 위해 임대료 제곱미터당 5천 원에서 3,336원으로 인하 교체한 결과 현재 48실 중 25실이 입실 예정으로 52%의 입실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플랜A, B를 강구함과 동시에 센터 내 창업 및 입주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유망한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천연물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천연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연대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은 공통 사항 2건, 시민안전과 소관 3건 총 5건입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시스템 미이용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 관련 단체는 모두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 시 시스템 이용과 사업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보험 운용 현황 작성 미지급 3건에 대한 사유 미기재를 지적하였습니다. 미지급 3건 중 2건은 첫 번째, 피보험자의 주소지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이고, 다른 한 건은 개물림 사고로 병원 내원 서류가 없어 미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지급 1건은 감사 이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율방재단 지원 관련하여 실제 활동 단원 수와 사무국이 관리하는 단원 수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과 임대용 제설기 부실 관리, 방한복 및 방한장갑 관리 소홀, 사업경비 중 60% 이상 식비 활용과 특정 식당 이용을 지적한 사항과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해 환수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원 수 차이에 대해서는 사무국 관리 단원 수와 실제 활동 단원 수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단원 현황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제설장비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인도용 제설기 18대, 차량형 인도제설기 2대, 제설송풍기 14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각 장비별 관리번호 부여, 장비 상태 사진 기록, 수량 등 항목 보완을 통해 장비관리대장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방재단 보유 장비 전수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보조금 집행 서류를 재정산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회의 식비, 증빙자료 미흡 등 5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방재단원 개인차량 주유 집행 4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구입한 방한복 546벌 중 미지급 78벌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신규 대원에게 39벌, 특수훈련 내빈용으로 2벌, 폐기 처분 3벌, 사무실 공용 5벌 등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29벌은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구입한 방한장갑 800개는 방재단 단원 교육과 시상식 참가자 및 제설활동 시 배부하였습니다. 방한장갑은 소모품으로 판단하여 배부대장은 미작성하였으나 향후 소모품도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겠습니다. 특정 식당 이용 건은 2022년도에 58건, 2023년도에 35건, 2024년도에 2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가 지속되던 시기로 방역활동 후 여건상 식사가 가능한 식당 이용이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특정 식당 이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율방재단 보조금 부적정 집행·관리 부실에 관한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보조금 집행서류를 재정산하고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자율방재단 사업비를 기존 연 1회 교부·정산 방식에서 연 4회 분기별 교부·정산 방식으로 개선하여 집행 단계별 점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감독을 통해 향후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명부를 현행화하였고 읍면동 대표를 선출하여 지난 3월 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4월 중 단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22년부터 매년 100여 명 내외로 단체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향후 활동 중 미지급자의 사고에 대한 보상 불가 가능성 우려와 단원 전체에 대한 보험 보장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대부분은 이통장협의회 및 제천시 종합봉사센터 소속으로 이미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보장내역 중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입원일당,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 가입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보험 누락된 단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류비 지급 관련하여 유류관리대장 및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재단 상임 사무국장의 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재정비하고 사무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 가능한 자를 선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두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해 행안부 심의를 2024년도 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은 주택 8동을 매입, 철거하였고 우수관 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 말까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재단 읍면동 대표는 선출이 됐나요?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예.
해윤

박해윤위원

선출됐으면 거기서 또 위원장이나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6일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그때 먼저 안건을 정관 변경 건과 단장 선출 건 2건을 올렸는데 거기서 첫 번째 안건인 정관 변경 건만 통과되고 나머지 단장 선출 건은 4월 중에 선출하는 것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 4명을 추천받아서 협의하고 4월 중에 개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단장을 선출하는 데 임원들이 전체회의를 해서 과반수나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뽑아야 하는데 몇몇 분만 모여서 뽑아서 처음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예. 1차 3월 6일에 개최하고 2차 회의를 4월 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읍면동 대표들을 모시고 단장 선출 방식이라든가 절차를 논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박연대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윤

박해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은 공통 사항 2건, 건설과 소관 3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작성 시 불성실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시스템 보탬e를 이용하는 데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추진 시에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정 최우선 검토 당부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공사에 현재 관내 업체가 낙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내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시에는 현장 조사부터 설계까지 설계검토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향후 추진계획과 설계 과정에 대한 이경리 위원님의 별도 보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당시 별도로 보고드렸습니다. 현재는 교통량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안을 수립 중이며 금년 말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물순환촉진구역 지정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여

박종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공통 사항 2건, 건축과 소관 3건입니다. 공통 사항 1번,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제공한 서식에 의거하여 충실히 작성토록 하겠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 1번,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게시대 우선 이용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검토 요청 건입니다. 현재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5개소에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당 등에서 이용 시 실적이 없는 실정에 있어 정당에 현수막 우선게시대 사용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지난 2월 정당 및 선관위에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으며,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법령 등으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광고물법에서 별도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 개정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선게시대 이외의 장소도 정당현수막 게시는 가능한 사항이나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를 향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빈집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수목, 자재 선정 등 사소한 과정부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이 주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설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공사 중에도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희망하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친서민고충처리기동대 2024년도 2회 추경에 120만 원 증액한 근로자 피복비 집행내역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한 피복비에 대해 집행 시기를 일실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

홍중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1쪽 1번,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예산 관련한 자료 작성 시 불성실한 자료 작성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번, 보조금 시스템 미이용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 진행 시 보조금 시스템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1번,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지하수 유입에 대한 원천 차단 방안 검토, 정밀조사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매립장 승인기관과 예산 분담 당부와 토양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사업 설계 진행 시 별도 보고 요청에 대하여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 확산 방지 및 안정화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정밀조사와 매립장 4면 연직차수벽 설치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추후 진행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진입로 방치 기계장비 처리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치 기계장비는 소유주를 확인하여 처리 안내하였으며, 기한 내 미처리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2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소각폐열 이용 극대화를 위해 사업 설계과정부터 부서 간 의견 개진 당부와 설계 기본안 공유 요구 사항에 대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으며, 설계 기본안 도출 시 공유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변경과 기간 변경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협의 완료 후 본격적인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치헌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4페이지 공통 사항 1번, 감사자료 작성 불성실 지적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예산자료 작성 시 향후에는 예산 집행 단계별 현황, 집행금액, 추진 일정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2번, 보조금 시스템 미이용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시스템 이용 의무를 사전 안내하고 미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점검 및 계도 조치를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1번, 농촌인력 근로자기숙사 건립사업에 대한 건의 요청 사항 중 첫 번째 사항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천남동 433번지 및 642-3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사업이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기운영 중인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및 농촌인력 근로자기숙사에 소각 폐열을 활용, 난방열원으로 공급하는 건으로 부서 간 업무 협업을 지속 추진해 시설 설치를 통한 운영비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농촌인력 근로자기숙사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은 44.8㎾로 월평균 기숙사 전기 사용량은 약 60㎾로 추정됨에 따라 재판매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2026년 1년간 기숙사 운영 후 사용량을 확인하여 사용량 대비 전력량 보존이 가능할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전력거래계약 이행 후 전력판매액은 수익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지하층 외벽 방수 상태 확인을 위한 공사 전·후 사진 및 공사 도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제출 및 보완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2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한 건의 요청 사항 중 첫 번째 사항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C동의 경우 2025년 말 설치 완료하였으며 남은 A동, B동에 대한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정수시설 설치를 완료, 임대형 스마트팜 내 입주 청년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제천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예비계획서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 주거 연계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임대형 스마트팜 내 입주 청년 농업인들이 입주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거주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업무 관리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의 최초 운영은 임대를 원하는 청년 농업인들 8개 팀 16농가가 참여하여 2024년 8월부터 시작, 2027년 8월에 임대가 끝나게 되어 임대 운영이 완료되는 해에 상반기 중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파악 후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무상 임대나 최소한의 임대료 부과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3번, 관내 휴경지 활용 방안에 대한 건의 요청 사항으로 공모사업인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추진하여 휴경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휴경논에 관리 부담이 적은 조사료, 들깨 등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휴경지 활용 다목적 소득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경우 충북도 및 농림부에 정책사업으로 건의하여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임대 수탁사업,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등을 확대 건의하여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 등에 연계하는 등 휴경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과장님, 기숙사 지하층 방수 말이에요. 지금 습기는 안 차나요, 어때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습기 차는 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결로 사항이 없어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예.
석용

홍석용위원

아직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조치결과 답변에서 유공관을 매설했고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외벽 이음새 방수 시공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벽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했다고 하고 사진을 제출했어요. 그 사진에서 보면 유공관은 설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플랫타이를 사용했던 곳에 한 것도 같아요. 그런데 모르타르나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설치를 안 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더라도 사실 방수시트를 해야 하는데 맨 위에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은 되메우기 전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세 번째 사진을 보면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 했어요. 저희가 가서 파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사진상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치결과가 맞나요?
치헌

정치헌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셔서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라서, 제가 설계나 이런 부분은 잘 몰라서 공사감독관과 현장소장과 얘기한 다음에 공사감독관과 박주동 팀장이 위원장님께 별도로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상 있는 부분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벽 쪽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때 박주동 팀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라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상 나타나 있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요. 조치결과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사진을 보니까 조치결과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단 말이죠. 10대 의회에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실 가능성이 커요. 거의 99.9%인데 과장님도 퇴직하시면 그만이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어떤 대가는 엄청나게 클 거예요. 내벽 방수를 아무리 잘해도 외벽 방수를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시죠? 콘크리트는 어쨌든 물이 타고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그때 권오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면 그때라도 바로잡으려고 하셨어야 하고 안 했다면 다시 파서 시공을 하셨어야 하는데, 조치결과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빈

최예빈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최예빈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 1번,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예산 관련 자료 작성 시 ‘사업 추진 중’과 같은 불분명한 작성은 지양하고 명확하게 기재 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예산 관련 자료 작성 시 완료된 사업의 경우 추진성과를 명확히 표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성과 및 실적을 기재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2번, IT 취약계층이 아닌 보조사업자의 경우는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당부 건입니다. IT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촉구 지도하고 감독하여 보조금 중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1번, 지역농산물축제 추진입니다. 읍면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축제와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의 부스임차료 별도 징수 등 위법한 사항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철저한 회계처리 감독 당부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제6회 봉양박달콩축제와 관련하여 정산 확인 결과 수익금에 대해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목적에 맞도록 판매용 스티커 및 포장재, 안전보험료 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부스 임차료 수익금은 자부담 정산 항목에 명시적으로 편성하여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 행사가 농사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내실 있는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농산물판매장 운영입니다. 현재 청풍 만남의광장 매장 대부분이 가공식품으로 구성된 부분 지적, 섣부른 예측과 통계로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신선 농산품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운영 당부 및 관련 업무의 농촌상생과 이관 검토 요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품목 다변화 및 지역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1호점의 경우 남부면 일원의 기존 로컬푸드 협동조합 조합원을 활용하여 추가 입점을 추진 중에 있으며, 2호점의 경우 봉양 백운면 지역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수요자를 수시 모집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생산 신선 농산물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의 농촌상생과 이전에 관하여 2025년 7월 1호점 개장 및 2026년 1월 2호점이 개장함에 따라 향후 농특산물 종합 판매장 운영 효율성 추이를 분석한 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진단과 연계하여 이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 소포장센터 관련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에 조성 예정인 소포장센터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이동 통합하고 소포장센터 설치 예정지는 일반 농가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전문 가공센터로 조성되도록 사업계획 변경 요구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먹거리통합센터의 소포장 기능은 단순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수작업에 불과하며, 작업 면적이 협소합니다. 현재 소포장 가공센터 조성 중인 사업지는 포장시설 및 가공장비를 구축한 전문 가공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3월 5일 로컬푸드 조합원들 출하 발대식 및 농가 교육 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소포장 가공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와 참여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시설을 토대로 농가들이 언제든지 시설에서 농산물을 가공하고 포장, 제품을 생산하고 로컬푸드에 납품·유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농촌상생과장 이재웅입니다. 농촌상생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하여 향후에는 보조금 집행현황 등 예산 관련 자료 작성 시 제공된 서식을 준수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고 법인 등 상근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지도하여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소관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1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5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반사항 이행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신활력플러스 jump-up센터, 농산물 소포장센터 3개 사업을 통합 설계하는 과정에서 추정공사비 94억 3천만 원 범위 내 설계하도록 과업 지시하였음에도 공사비 과다 책정 설계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설계함으로써 공사 기한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제천하늘뜨레조합공동사업법인은 제천 관내 6개 농축협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사과, 복숭아, 오이, 양채류 등의 농산물을 공동 선별하여 2025년 기준 출하량 6,231톤, 매출액 220억 1,100만 원의 농산물을 롯데마트,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양재점·창동점 등에 도매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천시 농산물 판매 과정을 통해 얻은 관외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특성 및 수요능력을 파악하여 단위농협에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시에 맞는 신품목을 개발하여 기술보급과와 협의를 통해 신품목 시범재배 추진 및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하는 등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부분은 상호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번, 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은 현재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건축설계 중으로 설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주민위원회와 공유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활력공동체센터 주차장은 인접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동선을 고려한 도로 연결 등 연계성 있게 설계하여 사업 추진,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통합중간지원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제2차 농촌협약 공모 신청 등 업무 증가에 따라 인력 보충을 위해 2억 원 증액하여 2회에 걸쳐 채용 공고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예정된 농촌협약 체결 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 계약직 팀원 3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번, 귀농인 영농정착기반사업에 대하여는 읍면동을 통한 홍보, 귀농귀촌협의회 정기총회 및 5개 지회를 통한 홍보, 홈페이지 게시, 귀농귀촌 관련 상담 시 사업 신청에 대해 홍보하여 2026년 사업 신청 결과 예산액 대비 100% 신청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번, 월악생활권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중간지원조직 구성 등 협약 체결 전제조건을 이행하여 2025년 공모를 통해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약 체결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재이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행계획 및 농촌협약 체결 완료한 이후 해당 추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전 부서가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7번, 로컬푸드사업 추진 실적 및 기술지원과 1번, 약채락 지정업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식당 제천쌀 미사용 업소에 홍보를 위하여 4차례에 걸쳐 약채락 지정업소 포함 식당 60개를 방문하여 제천쌀을 홍보하였으며, 특히 배송 불편 등의 사유로 제천쌀 미사용 업소 24개소에 대하여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통하여 정기 및 수시 배송하는 것으로 협의 및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배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천쌀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을 경우 로컬푸드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약채락 지정업소에 제천쌀 보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명단을 받아서 다 돌았고요.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배송 협의한 곳은 3군데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16개 업소에서 몇 군데예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기존에 이용하던 데도 있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하는 데와 3군데가 추가돼서 몇 군데냐고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제천쌀을 이용하는 데가 10군데 되고요.
석용

홍석용위원

기존에 10군데가 이용했고 추가로 3군데가 더 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현수막도 걸어놓고 했던데 제천쌀 사용업소가 좀 늘고 있나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수산, 덕산, 한수가 거리가 멀어서 제천쌀 배송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로컬푸드 협동조합과 협의해서 배송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나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제천쌀 판매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냐고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판매량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러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그전에 계속해서 제천쌀 소비 촉진을 하자고 했으면 최소한 로컬푸드에 월별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이번에는 식당 위주로 좀 했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제천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증가량을 산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어쨌든 약채락 업소뿐만이 아니고 명동에 있는 고기로 거기를 포함해서 제천시가 사업을 지원하고 이러는 데에 관련돼 있는 업소들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제천쌀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이런 건 유통축산과와 긴밀히 협의하시고요. 앞으로 적어도 제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제천에서 다 소비되고 못 팔아서 안타까운 일이 안 벌어지게 좀 해보세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홍석용위원

우리 로컬푸드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김진환위원장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위원

과장님, 4번 통합중간지원본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 농촌협약 체결 전 필수 인력 채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력 채용의 진행 상황이 어떤지?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예산이 저번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못 했고요. 1회 추경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고 계약식으로 해서 3명 정도를, 당초에는 팀장 1명, 팀원 3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계획을 바꿔서 팀원 계약직으로 3명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이경리위원

계약직 팀원 3명을 채용하신다고요. 그러면 7월 협약 체결 전에 해야 하는데 벌써 3월 말이거든요. 언제 이걸 하실 건지?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이 서면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아, 1회 추경 예산이 서면 하신다고요. 바로 채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재웅

이재웅농촌상생과장

전에는 팀장은 박사 이상, 팀원은 석사 이상 이런 조건이 좀 까다로웠는데요. 저희가 그런 조건을 완화해서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리위원

인력팀 채용하는 것을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장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계획되어 있던 3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