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경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 감사 관련입니다. 2025년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26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집행 시 적정비율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1번, 미용헤어 페스티벌 지원 관련입니다. 제11회 미용헤어 페스티벌에 대하여 작품 준비의 어려움과 콘텐츠 부재로 예산을 전액 반납한 건으로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콘텐츠 전환과 협회 임원진을 비롯해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미용인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30일 대한미용사회 제천시지부에서 임원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난 10년간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한 감사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추진해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신규회원 유입 및 일반회원의 참여가 줄고 기존 회원의 고령화로 인적·물적 한계가 있어 행사성 사업보다는 일반 다수의 회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2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폐문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전체 600개 업소 중 미점검 업소 60개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월 말까지 15개소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기폐업한 38개소에 5개소를 추가하여 총 43개소에 대하여는 시스템상 폐업 조치 완료하였고 5회 이상 방문 및 연락하였으나 사실상 휴업상태인 2개소는 제외하고 최종 점검 종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 예정이며 미점검 업소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 관련입니다.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위·수탁계약서에 의거 계약 해지 절차 이행 중 수탁자의 계약 해지 철회 요청에 따라 계약만료일인 2027년 1월 29일까지 운영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탁자인 명지의료재단에서 제출한 위탁자인 제천시는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재원확보 의무가 있으며 제천시에서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 온 만큼 운영 전반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법률 자문 결과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책임이 특정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 적자 또는 인건비 지원 의무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27일 자 임금체불 관련 민원 사항을 명지의료재단 측에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며 2026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정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은 12건이며 조치 결과 완결 7건, 추진 중 5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1번, 위탁사무감사 관련입니다. 조례에 따라 수탁자 감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요구 등 업무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통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관련입니다. 보조사업 집행 시 적합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1번, 수상공연장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청풍호 수상공연장은 수자원공사와 하천점용허가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천점용허가 미취득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성지협동조합과의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향후 소송 제기 시에는 의회법무팀과 협의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각종 협약 체결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MOU 체결 이후 주요 의사결정 및 이행조건 사항 등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상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2번, 청풍호 오토캠핑장 위탁 근거 재검토 관련입니다. 청풍호 오토캠핑장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지역 농촌의 소득 증대 및 주민 자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운영을 맡기는 것으로 농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조성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성격의 공영 캠핑장입니다. 또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용두산 오토캠핑장과 외형상 유사한 시설이나 사업 추진 배경, 운영 목적 및 법적 근거가 상이하여 운영·관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청풍호 오토캠핑장 운영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 징수 등 미비점을 개정하여 보다 명확한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3번,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례 준수 운영 관련입니다. 청풍호 오토캠핑장에서 조례 이외에 징수한 금액은 재활용봉투, 쓰레기봉투, 샤워장 및 개수대 온수 이용료 등 편의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요금 징수로써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용·수익 허가자에게 조례에서 정한 요금 외에 추가 징수를 금지토록 시정조치하고, 동일 사례 재발 시 사용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수익 허가자 측에서 현재 조례상 요금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내 유사 오토캠핑장 요금 수준을 검토한 후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개선사업 완료 후 재운영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4번, 봉양건강축구캠프장 공공요금 및 사용료 관리 관련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에 대한 위탁운영을 시작한 2020년 7월 1일 이후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지정된 기간은 2020년 8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57일간이며 위 기간 중 발생한 공공요금에 대하여는 차감 후 납부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개최한 전국축구대회 기간 중 발생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시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일별 전기량을 산정 후 월 공공요금에서 면제하여 납부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축구대회 개최로 인한 수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번, 봉양건강축구캠프장 관리 운영 관련입니다. 시설 정비 및 전반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현재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수탁자인 공공스포츠클럽을 방문하여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위생관리 철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3월부터 수입금 관리 및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의 운영상 과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행정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점검체계를 보완하고 정기점검 및 성과점검을 병행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6번,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시설 개선 관련입니다. 화장실 부족에 대한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화장실 위생상태 불량 부분은 수탁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 추진 시 시설 이용자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이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7번, 현장중심 행정 및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사업 추진 시에도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전문가의 정밀진단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번, 공모사업 확보 관련입니다. 공모사업 사전 검토 강화를 위해 공모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 평가기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그리고 유관기관의 설명회 참석 등 공모사업 신청 시 선정 가능성을 높여 국·도비 등 외부 재원확보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9번,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강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강사 처우 개선의 일원으로 강습 수당 인상 및 안전 수당을 신규 지급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과 시 홈페이지 이외의 체육 관련 커뮤니티, 사람인 등을 통해 채용공고 채널의 다각화를 기하고, 체육진흥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하자보수 공사의 조속한 실시와 공사 착공 전 강습 중단 여부 및 대체시설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체육단체의 전용시설처럼 운영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체육진흥과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테니스장에 설치된 무단 게시물 등을 제거 완료하였으며, 테니스장과 농구장 또한 일반시민도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협회에 요구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시민 누구나 연령과 이용시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약시스템으로 운영할 경우 노쇼 발생 여부 점검, 예약자 실사용 확인, 현장 이용자 간 분쟁 예방 등을 위해 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 관리 인력으로는 이에 대한 운영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관리 인력 확보 등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경우 예약 운영 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쪽에 수상공연장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소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성지협동조합과 MOU 맺은 것은 이제 취소한 거죠?

예.

그러면 MOU 맺을 때는 수자원공사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었나요?

수자원공사와 이해관계는 별도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수상공연장 관련해서 일절 대화도 없이 별개로 성지협동조합과 MOU를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수상공연장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거기 수상비행장을 한다고 했다가 한 10여 년 동안 기간만 흐르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는 또 성지협동조합과 MOU를 맺어서 언론에 다 내보내고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2024년 11월 19일이에요.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었지만 수상공연장이 카페로도 활성화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했었고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시에서 직영할 경우는 가능한데 전대, 이번에 하려고 했던 것처럼 전체를 민간한테 임대처럼 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아요.

최근에 전임대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항목도 생기고. 또 하나는 하려고 하면 환경청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청 협의를 받으려고 하면 다시 또 수자원공사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를 받은 목적이 현재는 전임대가 없는 직영으로 하는 건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허가를 받아서 전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임대 시 환경청에 가서 허가 신청을 내든 수자원 공사에 내든 어쨌든 그 서류가 자기들한테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 자체를 하지 않고는 전임대는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하려는 개인한테 위수탁 협약을 맺은 그 자체를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직영할 때는 가능하다. 대신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우리가 수상공연장 활성화 사업으로 성지협동조합과 MOU를 맺기 전에 수자원공사와 소통을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했기도 하고. 또 수자원공사 직원이 소통을 문제로 삼기는 했지만, 감정이 대립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거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수상공연장을 그렇게 방치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향후에 수상공연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계획도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뚜렷하게 사용목적에 대해 저희들이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만약에 실내로 전시 공간에 한다든가 그러한 것도 사실은 부서 내에서 내부 이용까지 계획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가 나중에 개입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시설 관리자로서의 활동을 같이할 테고. 그런데 그러한 체제가 아직 갖춰지지 않다 보니 현재는 가장 시급한 게 저것을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자원공사에 점용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형태도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나중에 특정 모델을 할 때는 일부 손을 대서 추가적으로 쓰려는 목적에 맞춰서만 쓸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전시관이 됐든 카페가 됐든 수상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소통을 하셔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시회가 있어도 화장실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서 간단한 음료라도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자원공사에 찾아가시고 소통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협조를 당부드리겠다고 하는 협약을 맺거나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한 이후에 다음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소장님이 계실 때 능력이 있으시니까 한번 소통하셔서 우리 시가 더 이상 수상공연장을 방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시민에게……. 거기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례 준수 부분의 조치 결과를 봤더니 사용·수익 허가자 측에서 조례상 요금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잖아요. 용두산 캠핑장과 요금 차이가 있나요? 제가 급히 검색을 해보니까 용두산 캠핑장은 보통 야영 데크가 2만 5천 원 정도 하고 카라반이 8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크나요?

그것보다 저희들이 조례에 넣지 않은 시설 사용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사실 혼돈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다 포함해서 이번에 기반시설 개선공사가 끝나기 전에 완료하고 재위탁을 할 때 구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에 있는 요금으로는 운영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 외에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조례에 담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번에 시설 정비도 다 다시 들어가잖아요. 전에 회기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요.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요금 징수 부분이 계속 문제는 됐는데, 사실 지금 시설 정비도 하고 운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제천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야영장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요금 경쟁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 양평 쪽에 중미산 야영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2만 원이에요. 거기도 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경치도 좋고. 지금 야영장의 위치나 경치나 편의시설 이러한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요금도 타 지자체와 잘 비교하셔서 운영에 차질이 있다면 당연히 요금을 더 올려야 하겠지만. 그래도 타 지자체와 경쟁할 수 있는 요금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를 한번 해서 나중에 조례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 1번, 위탁사무 감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서관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매년 1회 제천기적의도서관의 수탁사무를 행정지도·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통 사항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의 보조사업인 독서동아리,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이 비영리 소규모 단체를 지원하고 지역 내에 독서 문화 보급을 위한 활동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의 의무로 정해져 있고 자부담을 의무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 소관 사항 1번,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 사업과 2번, 화산동 출장민원실 공간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지난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남부도서관 1층에 출장민원실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업 진행 시 부서 협의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공통 1번, 위탁사무 감사 건으로 위탁사무과 관련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 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 편성을 권고하겠으며 적합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임시수장고 운영입니다. 임시수장고 내부에 소장품과 일반물품이 혼재되어 보관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덕산면과 협의하여 기존 서고 내 이동식 서가는 향후 미술관 자료와 도서를 보관하는 용도로 재활용하고 물품들은 이동 또는 폐기하여 확보된 공간을 외부 수장고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부 수장고는 소장품만 보관하고 외부 수장고는 소장품의 상태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작업 테이블 등의 필요 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작품 관리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먼저 조직위원장 및 집행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월정액 지급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지급 항목은 실질적으로 직위에 따라 직무수행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의 성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항목으로 이사회를 거쳐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보대사 위촉 시기는 개최 일정과 연계하여 보다 조기에 위촉함으로써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화제 백서 제작과 관련하여 현재 백서 제작을 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공약사업(전국사생대회 개최)입니다. 제천의 관광명소를 전국에 알리고 문화관광 이미지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 추진 방식, 성과를 고려할 때 공약사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번,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대관과 관련하여 시민이용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관 불승인 시 사유를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견학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및 어린이, 노인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및 학생 참여 프로그램 개설 검토와 관련하여 기존 영상, 사진 등의 콘텐츠 중심에서 AI 기반 웹툰, 미디어아트 등 최신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체계를 재구성하여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5번, 점말동굴체험관 운영입니다. 본 체험관은 구석기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교육행정과 연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 건의되었던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운영 인력 채용 시 지역민 우선 선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공공근로사업 근무자는 전원 지역주민들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26년 기간제 근무자 역시 해당 지역 거주자와 그 인근 주소지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채용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체험관 운영 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본 시설이 야외학습과 역사교육이 가능한 체험형 현장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단체 입장이 가능함을 적극 안내하여 관람객 유치 및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말동굴의 사적 승격이 추진되면 2차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의 핵심 역사 문화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번, 월광사지 사적 승격 추진입니다. 원랑선사탑비의 제천 월광사지로의 반환 추진은 2020년부터 추진을 준비하여 2020년 7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여 이전을 위한 조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차 추경에 원랑선사탑비 복제 사업 및 월광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예산에 반영하여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 완료된 월광사지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발굴조사를 위한 시비 및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2024년부터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광사지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찰 유적지로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발굴조사 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발굴 허가 심의 및 환경부 심의까지 받아야 해서 허가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발굴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7년에는 발굴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을 면담하여 원랑선사탑비의 국립충주박물관에 이전 보류 또는 국립충주박물관에 복제본을 전시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월광사지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 이전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천으로 탑비반환을 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탑비 제자리 찾기 운동에 대한 행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예산 불용 및 과다한 설계변경 건입니다. 점말동굴 유적체험관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식재를 추가한 사항으로 향후 철저한 사전계획 및 검토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효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의 불용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공유재산 활용입니다. 본 부지인 공전리 461-6번지는 지난 202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의암 유인석 선생 거택 주변의 역사문화 경관개선과 조망권 확보를 목적으로 매입되었으며, 현재 부지 내 노후 건축물 등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여 기본적인 정비는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공원화 및 화훼류 식재를 위한 사업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승인된 목적대로 즉시 착공하기에는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예산 확보 전까지 해당 부지를 유휴지로 방치할 경우 우려되는 환경훼손이나 쓰레기 투기 그리고 무단 점유와 같은 관리 사항의 허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정비사업 착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근 농가에 대부료를 부과하고 경작을 허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세입 산출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예정된 자양영당 관리동 신축 및 주변 정비사업과 본 부지를 긴밀히 연계하여 당초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 화훼류 식재 및 공원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번, 문화관광재단, 문화원, 영화제 사무국 임원 구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당 부서장과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완료하여 출자·출연 기관에 시의 관리·감독 기능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제천문화원 관련 신고민원 처리 부적정입니다. 최근 3년간의 보조사업에 대해 조사팀 조사 결과 공공요금 연체료 지출, 출장여비 과다지급 등 부적정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있어서 조치 결과로 “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목적 및 운영의 적합성에 따라서 대관 기준을 공지하고 불승인 시 사유를 고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나요?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인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영상미디어센터 봄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재단 직원이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상처를 받았고 활성화를 못 시키는 그러한 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이곳이 예전에는 청풍영화감상 동호회 이런 데에서 많이 활성화했고 시민들만이 아닌 학생들이 영상 촬영을 위해서 그곳을 많이 활용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재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했는데, 조치 결과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주말에 많이 활용하려고 하면 주말에는 문을 닫아 놓기 때문에 활성화를 못 시켰단 말이죠. 주말을 활용하려고 하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니까 인력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활성화를 못 시켰는데요. 2026년부터는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문을 활짝 열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조치 결과가 완결됐다고 하셨으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번 보면 ‘제천문화원 관련 신고민원 처리 부적정’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글이라든가 최근 3년 동안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작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결된 줄 알았더니 다시 불거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적,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라든지 감사 결과를 보고 발견된 부분을 했고요. 지금 진행 상황은 사법적인 부분을 상대로 하고, 문화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우리 ‘제천의 역사’하면 제천문화원인데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지만,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또 관리·감독하셔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또 이 문제로 고소했다고 하죠?

고소·고발의 관계는 행정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우선은 사법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문화원과 소통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경옥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1번, 위탁사무 감사와 관련 수탁자 감사 미실시 및 연 1회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요구사항에 대하여 2026년 사업부터는 연 1회 이상 수탁자 감사를 의무화하여 사업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추진 시 자부담 편성 기준에 대한 검토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13건의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번, 제천시 방문객 방문실적입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로 제천시 관광객 방문실적 개선 노력 당부와 관련 지역관광 여건과 방문객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관광 콘텐츠 다양화와 홍보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관광객 방문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의 추진 동력 저하 및 운영 정체에 따른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촉구와 관련된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슬로시티협의회에서도 구성원의 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활력 있는 운영을 위하여 수산면 단체들과의 협조 및 지역주민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운영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 의림지 제림 및 솔밭공원 소나무 관리에 따른 과도한 전지 작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경관 훼손 및 시민 불편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지적사항입니다. 소나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도한 전지 작업을 지양하고 향후 전지 작업 시에는 조경 전문가의 실시간 지도·감독을 병행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번, 의림지 자동차극장의 운영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선택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번, 권역별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 관련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 시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근 지역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부면 관광종합계획 용역을 통하여 지역 역사 자원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 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번,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관광편의시설 조성 사업의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유산단지 내 기존 농특산품 판매장은 공실 중에 있으며, 청풍 만남의 광장 농특산물 판매센터와 문화재 단지 내 농특산물 판매장과의 중복 등 경제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업계획 변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광편의시설과 관련하여 2026년 3월 중에 제천시와 충주호 크루즈 면담 시 상위기관인 재향군인회와의 검토 결과 최종 위탁운영 포기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물 인수인계 및 공유재산관리 이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법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관광시설 조성 시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의회 및 관계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사업 변경 및 예산 낭비와 같은 비효율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번,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야영장)사업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충북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평일 야영장 페이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제천시 공공야영장 4개소이며 평일 야영장 이용금액의 30% 지역상품권 환급 사업으로 실제 지원 대상 및 이용객 한정으로 지원 대상 및 이용객 범위 확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충북도 관광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부정수급 방지와 관련된 스마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한 현장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번,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약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번,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과 관련 전문적인 관광 전담 조직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 촉구 지적사항입니다. 문화관광재단 개편 과정에서 관광 기획, 콘텐츠 개발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체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관광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의림지 한옥호텔 유치 사업과 관련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투자자 측의 사업계획서 지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향후 사업 여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청풍호반 종합관광단지 공약사업과 관련 주요 단위 사업의 실행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민간 투자자의 투자 의지 고취 및 행정절차 속도 향상을 위한 부서의 적극적인 컨트롤 당부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민간 투자자의 투자 의지 고취를 위한 보조금, 기반시설 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번, 퇴계 풍류 유람길 조성 공약사업에 대한 국립공원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의 입장 차이로 핵심 사업이 중단될 위기로, 2026년 상반기까지 사업의 포기 및 변경 등 방향성을 명확히 재정립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방지 대책 수립 요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환경부 측과 저희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핵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최적 거리에서 옥순봉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 포인트 발굴 등 사업 대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변경계획 승인 등의 사업계획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번, 탁사정 관광 개발 공약사업과 관련된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입니다. 향후 대규모 관광개발 및 공약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지 토지 확보 방안이 명확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 설계 및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3번, 의림지 제림 및 솔밭공원 소나무 관리 봐주세요. 소나무 관리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과도한 전지 작업을 지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조치 결과를 완결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의림지를 돌아봤을 때 의림지에서 소나무 하나가 고사하고 있는 것 사진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잖아요. 과장님도 보셨죠? 저희가 우려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장소가 바닥과 흙이 안 좋아서 소나무가 자랄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나무가 자란 지 20년이 지난 소나무거든요, 지금 죽고 있는 나무도. 작년에 저희가 강전지와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의림지를 사랑하고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소나무 제림 강전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굉장한 시끄러움이 있었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실제로 의림지 둑 방면에 있는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시민은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그분이 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죽은 나무는 어차피 제거해야 하지만 저희가 4월 1일에 제림 관련해서 후계목 이식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의림지에 있는 수백 년 된 제림을 잘 보존해서 많은 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의림지를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게 돼야 하는데요. 한 3년 전에 두 그루 고사했고 눈이 많이 와서 쓰러진 것 외에 자연 고사를 하면 해가 갈수록 소나무 숫자는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를 길러서 이번에 이식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 또 소나무가 고사한 장소에는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움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림지 순주섬에 있는 나무도 한두 개씩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한 해 겨울 지나고 나면 없어지고, 순주섬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들어가서 나무를 심는 건 아니라고 해요.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민의 날이 됐든 아니면 의림지를 사랑하는 의사모와 협의해서 순주섬 관리를 다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 동안에 그러한 것을 계획 세우시고 부서와 협의하셔서 의림지에 제림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밭공원에 수로로 인하여 밑뿌리가 잘려 나가서 한 4그루 정도가 고사 됐었어요. 그러한 부분도 관리를 잘하시고요. 또한 솔밭공원에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르거든요. 앞으로 이식하실 때 그분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림을 이식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 2번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눠 보고 싶어요. 저희가 제천 관문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잖아요, 제천에 들어오다가 오른쪽에. 그것 처음에 설치했을 때 “이게 과연 제천을 대표하는 조형물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서에서 슬로시티가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동안 별로 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잘 챙겨서, 현재 수산면 쪽과도 논의 중에 있고 올해는 ‘힐링’이라고 해서 웰니스라는 정부 정책이 있어서 그것과 연결해서 슬로시티라는 데가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책임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기 계셨던 과장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다음 후임들이 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거거든요. 이 조형물이 설치됐는데 그것을 갑자기 부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웰니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치유관광산업 법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관광산업법이 이제 4월 8일에 시작된다고 해서 당시 2025년 12월에 저희와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는 대응한 게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돼 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대화를 나눴을 때 슬로시티 제천을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치유관광산업법이 4월에 제정되니 그것을 대비한다는 의미로 “먼저 선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선제 대응을 4개월 정도 동안 했어야 하는데…

용역은 저희가 별도로 들어가고 있고요. 슬로시티에서 올해 웰니스 프로그램에 ‘몸 펴기, 마음 펴기’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슬로시티에서 선제적으로 웰니스에 대한 프로그램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슬로시티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한 웰니스에 대한 것은 제천 전체를 상대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슬로시티 쪽도 여기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용역을 담아놓고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제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 12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구상이 조금 보이실 것 같아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야영장) 사업인데요. “각 공립야영장(4개소)에 스마트 인증 시스템 도입은 가능하나 페이백 지급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공립야영장에 직접 지류형 제천화폐를 배부하는 방식은 어려워 보인다.” 이것이 왜 어려울까요?

일단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셔야 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도 이 예산이 도비로 하는 도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큰 취지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야영장을 평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작년 1년 치 정산서를 봤거든요. 1천만 원 미만이고 이것이 도내 다 공통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불편함,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에서 내려왔을 때 이러한 것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최소한 프로그램비라든지 설치비, 운영에 따른 장비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화폐의 금액 밖의 예산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평일에 와서 내가 썼을 때 운영비의 약 30% 정도를 화폐로 돌려주는 사업인데 그 사업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그러한 화폐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현재 지적을 받아서 제가 챙기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것도 도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인증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것이고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아니요. 부서에서 공립야영장에 직접 지류형 제천화폐를 배부하는 방식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한 이유가 뭔지를 여쭤본 거예요.

사실 야영장 주인하고 협의가 여기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야영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이, 제천에서 위탁 사업을 받아서 하는 곳에서 제천시의 권유를 거부한다는 말씀이세요? 위탁을 취소해야죠.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지적받고 나서 업무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간에 본인들의 인증 시스템 도입이잖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인증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도내가 다 똑같이 동일한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폐만 찾아서 시에서 나눠주라는 사업 방향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도와 사업 방향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여기에 따라서 야영장 영업주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어렵다고 결론을 내버리면 제가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QR코드를 제가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냐 하면 종이 한 장에 QR코드를 뽑아서 핸드폰으로 인증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개인 핸드폰이 필요하면 이것을 부정수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핸드폰을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QR코드를 찍으면 제천시에서 카운팅이 되니 카운팅 된 것과 실제로 돈이 나간 것을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야영장에 10만 원을 미리 줬다면 카운팅 된 게 10개면 10개 빼고 나머지 돈이 그대로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도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기로 했으면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두 개가 혼재돼서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도에서 제공한 평일에 하기로 했다는 그 부분만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 환경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러면 평일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렵다고 하니, 어떤 게 어려운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대로 판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인증도 개인정보를 넣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비즈폼이나 이러한 데서 그냥 설문 조사하듯이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종료가 되겠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하은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1번, 위탁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천시체육회의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관련하여 2025년 11월 초에 지도·점검계획 수립 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총 3일간 지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관련입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 시 시비 100% 보조사업의 경우 각 종목 단체 및 대회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는 자부담 비율 권고기준인 20% 수준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비 전액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 지원 사업과 같이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1번,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부지 면적과 주차장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주차난이 예상되는 점 그리고 소음, 분진 등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과 도지사가 약속한 예산 지원 확보 노력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지 면적, 주차 계획 등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경위는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실행 가능하도록 설계안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 시시각각 변하는 비용적 측면과 교통영향평가 등 규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다 보니 다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제천시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난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인라인 연습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등 부지 내 효율적인 주차 배치 계획을 통해 최대한 주차 대수를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말씀해 주신 주차타워 건립 등 추가적인 주차 대수 확보 방안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법정 주차 대수는 251대이며 현재 설치된 주차 대수는 323대입니다. 기존 야외음악당 앞 운동장까지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130대 정도가 추가되어 최대 453대까지 주차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한 주차 대수는 총 560대이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통행로나 회전 반경에 확장 요구가 있을 경우 주차 대수가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최대한 주차 대수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사전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방음 성능이 있는 가설울타리를 사용하고 불쾌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세륜기와 분진망 등 분진에 대한 대책과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대한 대책도 고려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현장 관리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도 예산담당관실을 방문, 건의하였으며 금번 도정 보고회에서도 재차 건의하여 지원 약속을 받은 만큼 도지사가 약속한 200억 원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수시로 접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체육시설 사업이 내실 있게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수요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인프라 확충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계절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눈, 비, 폭염 등 기상 여건에 제한이 없도록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롤러스포츠경기장 지붕막 설치 공사와 체조훈련장 에어돔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양읍 연박리에 위치한 봉양축구센터 내 제1구장에 에어돔을 설치하여 전지훈련 특화시설로 활용하고자 2026년도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천후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각 체육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번, 체조훈련장 조성 관련입니다. 제천시청 소속 체조선수들에게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필수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성되는 에어돔 형태의 체조훈련장은 비록 국제체조연맹의 직접적인 공인 인증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대규모 대회 유치와 전문 선수들의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체조연맹의 기술 규정 및 전문 장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번,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관련입니다. 파크골프 수요 급증에 따른 파크골프장 확충 과정에서 과거 청풍호 파크골프장에서 발생했던 주차난과 주민 마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144대로 계획했던 주차 공간을 주민 의견과 이용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총 340면으로 대폭 확대하여 최종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객들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파크골프 동호인의 접근성 확보와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고암 교차로에서 파크골프장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연장 130m 폭 15m 규모의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 제1회 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로 계획과정에서 현장 여건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여 차량 흐름이 원활하고 안전한 진·출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번, 봉양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해당 부지 매입 협의는 토지주와 상호 호의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토지주로부터 매각 동의서를 징구받아 감정평가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감정평가 결과가 토지주의 기대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끝내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관련법상 감정평가 결과와 다르게 토지 매입 가격을 임의로 조성할 수 없는 지자체 특성상 더 이상 협상에 진전을 보기 어려웠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양 다목적구장은 배드민턴 종목뿐만 아니라 농구,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실 있게 시설을 갖춘다면 다양한 종목의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봉양 지역이 시내권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시내권에서는 체육시설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비용적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 보면 시내권에서 가장 근접해 있고 IC가 있어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가장 좋으며, 토지 가격 또한 저렴해서 향후 확장이 용이하고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의 집약화를 통해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유리한 지역으로서 봉양 지역이 가장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농림부의 협의 의견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번, 체육대회 성과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회 참가인원 산출을 위하여 각 종목 단체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참가인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참가인원을 확인하고 정산서 제출 시 최종 참가인원 명단 및 참가자 단체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참가인원 집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스토브리그의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관련하여 전지훈련 내방팀에 대한 지원비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 형태로 대회 시작일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팀의 실소비처와 소비 실적을 확인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과 산출 시 각 협회에서 제출한 참가자 명단과 작년에 실시한 2025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경제성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경제효과 산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전국체육대회 유치 및 소비효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대회 중심으로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번,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정산 관련입니다. 정산 기한 미준수와 관련하여 보조사업 추진 각 종목단체 및 협회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주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자료 제출 원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2025 국제오픈 유소년 탁구대회 관련하여 문제가 된 영수증 발행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결제 및 증빙 처리와 관련한 법령과 유의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지도·점검하겠으며, 관내 다양한 업소 이용과 철저한 집행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회계과에서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반복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체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번, 제천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복적인 운영 중단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는데, 향후 하자보수 공사를 위해 휴관 시 하자보수 측면만이 아니라 유지관리 측면까지 고려해서 적합한 공사를 진행하여 반복적인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피해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손상 및 피해를 파악해서 손해배상 청구액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판결을 통한 배상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의 실질적 피해 입증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나요?

현재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하고 있고요. 벌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북부 파크골프장을 시민들이 굉장히 열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주차 대수가 144대에서 340대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개설한 이후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의회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했잖아요. 그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북부 파크골프장을 개설할 때는 꼭 참고하셔야 하고. 또한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고척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님 또 마을 회장님, 노인회장님 그러한 분들과 소통하셔서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북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가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동안 그곳이 소외된 지역이라서 전혀 혜택을 받았던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설치로 인해서 도로 공사부터 시작되겠지요. 진입로 문제점, 명지병원 앞 사거리에서 그분들은 회전도로를 요구했는데 회전도로 설치가 안 되고 땅 매입 문제로 인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없이 도로가 났어요. 그래서 명지병원에서 진입하는 인도 문제 또는 다리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할 때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적인 것도 행정이지만, 그 마을분들이 사고 없이 다녀야 하는데 너무 차가 쌩쌩 달리고, 회전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멈췄다가 회전하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고 완결돼서 지금은 회전하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방지턱을 해 달라고 요구할 만큼……. 동네 사람들은 트럭이나 자가를 이용해도 빨리 달리지 않는데, 외부 차량이 진입했을 경우 과속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또 어르신들은 걸음을 걸을 때 차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건너기 전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마을회관에서 마을회 할 때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사고가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약도 쳐야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환경오염이 따르고, 생태공원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여를 하는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산책로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신백동에서 차량이 달려오는 그 코스에는 커브에 빈집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순국선열 묘에서 나오는 길에서 보면 그 빈집으로 인해서 차량이 안 보여요. 달리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 이제 벌목하고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시작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과 소통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 볼게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560대인데 충분하다고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타워 건립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주차타워 건립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확보하는 게 됐든 무조건 해야 해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실내체육센터가 3,300석 규모예요. 그러면 4명당 1대를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부족하죠. 거기에 체조연습장 있죠. K4 리그 있죠. 전국대회 유치까지 있어요. 누가 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해요. 다른 지역처럼 제천이 굉장히 체육 쪽으로 도심의 발전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제천시처럼 도시 한가운데 이러한 큰 체육공간이 있는 도시가 드물어요. 대부분 바깥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천은 이 공간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데요. 반면 문제는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법정 주차 대수가 251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의 예를 들자면 많은 아파트가 있지만,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차량 구매나 주차도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어요. 차를 구매하는 사람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세금을 다 내고 샀고요.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도 법정 주차 대수를 다 확보해서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을 다 지켰지만, 예상되는 문제인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는 2024년∼2025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죠. 앞으로 2027년, 2028년 돼서 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정산과 체육대회 성과 분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체육대회가 한 120개 정도 되나요?

올해 120개 잡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이 투입되고 그 투입된 예산으로 실행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그것이 산출되고 산출된 내역을 가지고 다시 피드백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 과정의 반복, 환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할 때 얼마큼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에는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실행 과정에서 실행이 잘 되었는가를 보기 위해 우리가 보조금 집행·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산출할 때는 이것이 과연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다수 시민에게 도움이 됐는지, 소수에게 도움이 됐는지, 낙수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서 성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실행과 산출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드백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피드백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120개라는 대회를 유치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산출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온 인원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가장 근접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찾아내야지만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 어렵겠지만, 3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또 체육대회가 시작되잖아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셔서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은 정규직이죠?

국공립은 그렇죠.

민간은 정규직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들이 잦은 외출로 어린이집을 많이 비운다는 민원이 많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시립 관련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무 관리 소홀로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다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때 그것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할 테고요. 저희가 또 4월부터 점검 시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지도·점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결과보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 1번,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 감사 미실시에 대한 지적입니다. 위탁사무 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통 사항 2번, 보조사업자 자부담률 20% 이상 권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그에 따른 예산 편성 지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 및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자부담 편성 기준에 따라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입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을 통해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였고 실적을 달성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 부서평가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별 구매 실적을 공개하는 등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번, 노인종합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인기 프로그램의 접수 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접수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하고, 접수 방법도 선착순 접수에서 사전 접수 후 추첨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용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한 비인기 프로그램은 폐강하고, 반면 인기 프로그램은 밀집도를 낮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분반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이용신청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키오스크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신청은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경로당 점심제공사업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경로당 부재로 점심을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 존재 및 부식비 부족에 대한 사항으로 경로당 신축 사업은 올해 3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를 확대하였고, 선정평가 시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배점 기준을 마련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식비도 구간별로 월 5만 원을 증액하였고 식수 인원 증가에 따라 36명 이상, 41명 이상 2개 구간을 신설하여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점심 제공 지원사업 참여 경로당 식당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부식비 현실화 방안 강구 및 균형 있는 점심 제공 지원을 위한 표준식단표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여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수 부서 시상했나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시상금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부서들의 협조는 어때요?

지난번 1월 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 구매계획을 다 받아서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달성률에 따라 평가해서 반영할 계획인데요. 각 부서에서도 목표량을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잡아주셔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뒤로 미루다가 11월, 12월 돼서 한 번에 막 와장창 사고 이러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려면 상품을 계속 생산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별로 많이 분배가 될수록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부서에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분기별에 한 번씩은 구매를 독려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매달 할 수는 없고 분기 정도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중에 연말 부서평가를 얘기해주셨는데 우리 부서가 부서평가를 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어디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부서평가를 하는데 기존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명) 이재신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