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유달현입니다.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윤치국 의원 등 여섯 분으로이 소집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이경리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수완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9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권오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중동 분쟁으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예산과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 지원에 중점을 고 재정력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의 상승을 억제하고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03억 원 증가한 1조 3,38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436억 원이 증액된 1조 1,6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67억 원 증액된 1,774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53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4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9억 원, 지방교부세등 596억 원, 조정교부금등 225억 원, 국·도비보조금등 42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36억 원이 증가한 1조 1,60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문화 및 관광 분야 307억 원 증액된 1,097억 원, 환경 분야 368억 원 증액된 1,08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85억 원 증액된 1,241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24억 원 증액된 1,2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1억 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35억 원,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45억 원, 제천 생활문화충전소 놀 조성사업 4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1억 원,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74억 원, 소각장 증설사업 22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51억 원 증액한 1,531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1억 원 증액한 52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90억 원 증액한 1,0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6억 원 증액된 243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원 증액된 6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억 원 증액된 63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억 원 감액된 47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원 증액된 1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기금의 총조성액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7억 원이 증액한 1,99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정 핵심과제인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마무리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권오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7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제천시 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저는 행정의 연속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행정업무 매뉴얼의 체계적 작성과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뉴얼만으로는 행정의 연속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계·인수의 철저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명확합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와 그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정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계·인수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주요 행정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 안전 점검, 예산 집행, 민원 처리와 같이 시의적절성이 중요한 업무에서는 작은 공백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흐름이 단절되면 동일한 업무를 다시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계·인수 미흡으로 시설 점검이 누락되거나 민원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계·인수는 시민뿐 아니라 내부 공무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충분한 인계·인수 없이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 감사공개 자료에서도 출납사무 처리나 법인카드 관리 등 기본적인 인계·인수 미흡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계·인수와 업무 숙지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실제 시민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인계·인수의 미흡은 언제든 동일한 행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선택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이며, 인계·인수의 철저는 단순한 내부 규정 준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시민 전체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적 의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가오는 인사철에 대비하여 행정업무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주시고 누락되는 바 없이 행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