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증인선서)
최낙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주요업무보고)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근무평정 및 승진제도 개선인데 시장님의 약속사업으로 10% 특별승인을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현재 이것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년말에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4번째 사항에 임의보조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해서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정읍시 재향군인회 국민화합행사는 주로 무슨 행사를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영.호남으로 해서 경북하고 전라북도하고 맺어졌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서 28일까지 김천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해서 1월 3일날 했는데 다른 때에 비하여 참여율이 저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것은 승진대상자들 사전의결에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4명이거든요. 50%이상만 되며는 할수가 있기 때문에 4명 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민간인들만 참석했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공무원하고 민간인들 참석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목적이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객관성,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민간인들께서 전부 참석을 해서 하며는 좋은데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훈위원
12페이지에 보며는 시정조정위원회 2003년도 4월 23일, 30일, 5. 26일 여기에 보며는 공유재산 취득, 시유재산 매각등이 있는데 이것 알수가 있습니까? 무엇 무엇을 취득하고 무엇 무엇을 매각하기로 했는지 알수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것은 재정과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시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한 것은 여기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조금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13페이지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민간행사 보조위탁 당초예산이 5천2백만원인데 잔액이 2천2백7십6육만원입니다. 절반을 조금 더 쓰고 남았는데 처음부터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보조위탁한 것인데요. 평화통일 운영비입니다.
조훈위원
14페이지에 보며는 예산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 출연금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읍면에 시설비가 4천1백만원 남은 것은.....
조훈위원
4억1천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읍면동 무인경비 설치하고 정맥인식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할수가 없어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때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만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행할수도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맥인식기를 설치하게 되며는 위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잘못해서 왜냐하면 동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서 정맥인식기가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만 하도록 되어 있고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읍면도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맥인식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도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것이 2002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것 설치할 계획은 없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출연금은 왜 이렇게 절반도 못썼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세워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조훈위원
예산편성 할때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학자금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공무원들 봉급을 많이 주니까 가져가지 않는가 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에는 자녀를 2명에서 3명정도 낳았는데 지금은 보통 1명 밖에 낳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 일반운영비도 절반 정도 밖에는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은 상당히 세워져 있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그만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작년에는 민방위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해서 매년 9월20일과 21일날 행사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때문에 이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훈위원
27페이지에 보며는 표준정원제 해서 표준정원만 해도 약 75명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표준 정원제를 무엇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냐며는 인력은 주어 놓고 자치단체 자율권을 보장해서 늘릴수 있도록 계획이 내려와야 하는데 인력만 정읍시에 75명을 할수 있다 해놓고는 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이 마무리된 후에 써라고 해서 사실상 지방분권이 마무리가 되어야 표준정원을 활용할수가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며는 징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계기록 말소를 하려고 하며는 견책이나 감봉, 정직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견책3년, 감봉5년, 정직은 7년이 되어야만이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맞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맞습니다만 거기에서 말소 사유가 나가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에....
조훈위원
기록은 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그러면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호봉승급이 제안이 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견책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3개월입니다.
조훈위원
감봉은..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월에 1년에다가 1월이면 13개월이고 2개월이면 14개월입니다.
조훈위원
감봉 1월이면 경우에는 2년 1개월이다라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월이면 1년 2개월이지요.
조훈위원
견책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견책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6개월입니다.
조훈위원
징계 현황을 보며는 2000년부터 2003년 1월까지 해서 총 50건인데요. 여기에 보며는 조금 문제 있는 사항이 있네요.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사람이 15건이나 되네요. 50명중에 15건이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어떻게 보며는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벌도 받고 이중으로 받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징계 기간에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호봉 승진한 것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없습니다.
조훈위원
약속하실 수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51페이지에 여성공무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현원이 2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정규직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비정규직까지 포함을 하면 300명이 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상시 고용을 하는 것이....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남녀 고용 평등법 21조나 영 유아교육법 7조2항 시행령 14조에 보며는 상시 300인 이상 고용원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방금 업무추진 보고에서 말씀드린 데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에서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말로만 처우개선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를 낳아서 안심하고 맡낄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놓아야 만이 열심히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법에 있지 않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사무감사 50페이지에 보며는 문제점 및 대책에.....
조훈위원
이것은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지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직장내 설치를 하였을 때에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출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통사고 우려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이렇게 편법으로 쓰시면 안되지요. 어차피 직장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야만이 현재 출산휴가 3개월로 알고 있는데 3개월만 젖을 먹고 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모유 수유를 권장해야될 행정기관에서 가까운데 있어야만이 모유 수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수당으로 하던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던가 둘중에 하나 선정을 해야 합니다.
조훈위원
법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면 법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맞지 않습니까? 수당으로 대처하고 마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이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꼭 보육시설만 설치를 해야할 것인가 수당으로 했을때 직원들이 사무실 시설내에 보육시설을 했을때 교통사고를 났을때 직원이 책임을 질수없고 민원인 또한 책임을 질수 없지 않는가 보육시설을 만든 시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수당으로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그는 겪이지요. 교통사고는 시청내에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측할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보육시설을 못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최낙삼위원장
다른 시.군에서도 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다른 시.군은 수당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보육시설 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남원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보육시설 한 곳을 다녀와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다른 시군을 조사해서 현지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될수 있으면 수당보다는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정읍시청 산하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청에 보육시설을 하면 몇 살에서 몇 살까지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6세까지 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3조에 보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산하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현재 14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법에 정한 100분의 2 이상 고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6명 정도 부족한데요. 보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위원
노력한다고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보며는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가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사회복지사 1명으로 했습니다.
조훈위원
이 법에 보며는 신규 채용을 할 때에도 일정 비율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장애인 복지 또는 처우 개선을 찾으면 안되지요.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98년도 이전에는 2% 했으며 권장사항은 5%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충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정읍시에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신규채용 할때에도 일정 비율을 장애인을 채용하며는 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있음에도 이런 행정기관에서 지키지 않으면 일반 사업체에서 지키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작년에 도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을 할때 그런 내용은 나와 있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훈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시 관내에 장애인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거기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표준 정원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공무원 75명 정도 증원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데로 이정도는 지켜야만이 다른 사기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법에 명시되어 있는 100분의 2 이상의 장애인이 채용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인구 대책에 보며는 출생 인센티브제는 주변 비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언젠가 신문에서 한번 본 사항인데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출생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해보았습니다. 3명 이상 출생을 하였을 때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정읍에서도 그런 제도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시민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해서 정례회 간담회를 7회 했고 실시 간담회는 시장님께서 순회를 하시면서 한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덕철위원
주로 정례회 간담회 단풍회, 리통장 간담회를 하며는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들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단풍회 같은 경우에는 정읍시 발전에 대한 것을 하고 리통장님들 간담회는 4월초에 했는데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시민과 함께 간담회 한 내용을 재확인 하는 내용이 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정 홍보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시정 홍보라고 하지 무슨 열린 행정입니까? 그리고 시세 불리기를 하고 있어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덕철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난번에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추진하다고 보니까 전입해 놓고 보며는 또다시 전출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월달을 맞이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15만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방법이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5천명이나 된 출향인들에게 서울, 부산쪽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리고 전에 15만이 넘었을때 가만히 있었는데 15만이 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 없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덕철위원
무단 전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무단 전입자가 아니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출향인들에게 고향의 주소지 운동을 저희들이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산하에도 보며는 자식들은 서울에 있는데 주민등록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숫자도 무시 못할 만큼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갔냐면 학자금 관계 때문에 가고 또는 의료보험 때문에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에 있어도 학자금에 관계없고 의료보험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조사를 한번 해 보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읍에서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읍면동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총무과장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께서
께서김덕철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어디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가족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익 가족 6명입니다.
김상기위원
시장님 가족이 몇 명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7명입니다.
김상기위원
정읍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지적해서는 안되는데 정읍시청에 근무하는 간부님들이 자진해서 인구불리기를 해주어야 되고 따라서 정읍시 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1만명은 빨리 늘어납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인구불리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 정읍시가 살려면 인구불리기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만 6명 거주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본위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의원들도 파악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구불리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교육청과 협의도 했으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청과도 협의를 했고 신태인, 태인등을 방문해서 이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시청 공무원들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주민등록까지 저희들이 전부 받아 놓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실질적으로 인구불리기 하려면 공무원들부터 또한 의원부터 협조를 부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1마을 1담당제 757명이 1마을씩 담당을 했는데 정확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교육청도 다녀 오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주소 정읍시에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할 의지가 있다면 공무원들에게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씩 해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리고 성과금을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열심히 일을 하라고 사기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런데 성과를 받지 않는 사람이 5%입니다. 1년에 한번 밖에 주지 않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덕철위원
열심히 일을 하는 경쟁력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할수가 있다. 주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덕철위원
실질적으로 이 성과금을 주려면 줄 사람만 몇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S, A등급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963명이 성과금을 받는데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려면 예를 들면 실과소에서 한 두명, 또한 읍면에서 한 두명 이렇게 되어야 누구 보더라도 공감을 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김덕철위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려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만 주라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6급 직렬에 기계, 전기, 화공, 사서가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기계, 전기, 사서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화공도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기계직 같은 경우에는 7급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6명이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근속승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6급 직렬에 기계, 전기, 화공, 사서를 늘릴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내부 규칙 때문에 기계직, 전기직을 합해서 직렬에서는 하나의 6급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계, 화공, 전기, 사서 별도로는 되지 않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들은 공무원 20년 30년 해도 6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통신의 경우에는 정.현원이 5명씩인데 벌써 이런 자리는 두자리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잖아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것은 과 직렬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융통성 있게 해서 이분들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는데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예를 들어 5급 승진자를 다면평가를 해야되겠다 했을 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6급 할 때에는 5급자리를 한다고 하면 4급, 6급, 7급이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을 어떻게 추천하냐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실과소에서 2배수로 해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실과소에서 2배수로 해서 올리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추천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실과소에서 배수로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복수로 추천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복수로 추천을 하며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임의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누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면평가 위원회 위원장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복수로 선정을 할때에는 과 과장이 선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형성평에서 어긋날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가 문제점은 없냐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 제기한 적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6페이지 공무원 인사교류에서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여 지역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8년 특수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나 오랫동안 한 곳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나 면단위로 가며는 입암면 같은 경우도 10여년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본청 지역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통신직하고 기능직 교환 17년정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분들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문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그 분들은 평생 있어야 되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말씀드린 농업직에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 분들은 지역 정서에 벗어나지 못해서 각읍면별로 한 두분씩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본인이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사실상 면에서 승진을 일찍 했습니다. 했는데 14년정도 있다가 보니까 6급생각이 나니까 이제는 들어오실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분들을 한번이라도 만나 보셨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만지는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생이 되시겠지만 만나보아서 그 분들의 의사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고 적절하게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김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인데 성과 상여금 관계에도 직장협의회에서 인터넷 올린 것 보셨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못보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생각이외에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급별로 차액을 두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하기로 하자면 결국은 과장님의 경우에는 많이 받고 그외에는 너무나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년간 일한 것에 대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침에 의해서 주는데요. 5급은 기획감사실에서 목표관리제라는 것을 시행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해서 순위별로 넘어오는 데로 줍니다. 그런데 목표를 정한 일을 그만큼 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6급, 7급, 8급은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근무평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많이 받는 분들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들은 적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액을 줄여주며는 안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수상자가 없었지요. 본위원이 현재 새마을에 몸담고 있고 그러는데 새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주지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마음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또한 마음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을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실적이 판단할 때에는 받아서는 안될 대상이 되니까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서 못 받은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의 날때마다 계속적으로 올리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떠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2번 떨어지면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새로운 사람을 추천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본래 추천되었던 사람을 한번 추천되며는 10년 또는 20년이건 추천되어야 한다는 이런 것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상자가 없을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데 심사위원들이 너무나 깊이 있게 보지 않는가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좋은 분도 있을 텐데 깊이 있게 보니까 대상자가 없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읍시로써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고창운위원
금년에 수상자 심사를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고창운위원
공익, 문화, 체육, 새마을장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공익장2, 문화장2, 체육장2, 새마을장이 1명입니다.
고창운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한 장에 7명씩입니다.
고창운위원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을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시의회에서도 4분 추천을 받고 언론계통, 그 분야에 조회가 있는분 예를 들면 새마을 하면 새마을에 대한 관련 되시는 분들 2분이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할수가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 느낄 때에는 한번쯤 심사위원 분들도 그리고 그 분들이 매년 바꿔지는 것은 아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바꿔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도 위촉되신 분들이 깊이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는 분들도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를 들면 1년동안 심사를 하면 또한 1년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새로운 공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공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적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적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향, 재경, 재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지역권 이야기인데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 고향을 떠난 분들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어느 좌석에서 만나니까 시민의 날이 있으니까 와주시십오 하고 하니까 그 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 어느 자리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초청은 양쪽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참석을 하시겠습니까? 그 분께서는 틀림없이 시장님께서 초청한 곳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그 분들을 관리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분들께서 고향을 찾는 것도 한 두번이지 계속적으로 올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며는 우리 지역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 분들을 모셔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고향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익규
이익규위원
말로만 고향 사랑은 필요가 없잖습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농촌 단풍미인쌀 팔아주기 운동...
익규
이익규위원
잘 나가는 분이 쌀 소비 하는 것 아닙니다. 시에서 그런 여유가 있으면 각 읍면에서 활성화 될수 있도록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행사를 할때 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읍면에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하는 자체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시 행사는 빛이 날지 모르겠지만 면단위는 그 만큼 축소가 된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그 분이 현재 회장님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재부 정읍 향우회 초청장을 보내면 몇 분이 해마다 오셨습니다. 번거롭게도 회장님께서 신태인 분이시지만 저희들이 회장님께 꼭 시민의 날만 참석하시라고 하고 신태인 읍민의 날 참석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형식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인사관리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하고 틀립니다. 또한 16페이지에는 자세하게 무엇 때문에 당초 예산은 얼마인데 이렇게 바뀌어졌다로 나와 있는데 17페이지 일용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는 내역도 없이 오타 나온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에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명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경노무는 몇 명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4명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고용 1종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1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주로 이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 계약직은 어느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읍시청 신문입니다.
장지철위원
이 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천7백만원입니다.
장지철위원
경노무직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경노무가 총무과에서 사무보조로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경노무직하고 일용직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경노무는 업무를 맡아서 볼수가 있고 일용직은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경노무직은 월급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 분들 월급은 얼마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본봉이 42만원 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본봉 42만원 가지고 어떻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수당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급여가 42만원이면 국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기본급이 되지 않고 있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호봉이 있는데 5호봉이 4십2만2천3백원입니다.
장지철위원
최고 호봉이 몇 호봉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5호봉까지입니다.
장지철위원
고용 1종이 있는데 고용은 몇 종까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종, 2종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월급입니다.
장지철위원
얼마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여기에는 나오지가 않아서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합해서 평균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경노무직은 사무보조로 하는데 이것도 일용직하고 구분이 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가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장학재단하고 문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표준정원제를 실시해야 살아날수 있는 사람들이고 8월말까지 그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 사람들도 일종의 계약직이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계약직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고용 1종은 무슨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찰서 방범대원으로 임명이 되었고 중앙에서 경찰서 고용원으로 놓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차피 시군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속된 사람들을 고용 1종, 2종으로 바꿨는데 이 분들은 정년 연령이 차며는 나가고 다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노무하고 고용은 없어 집니다.
장지철위원
당초에 이 직종이 있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당초에 경노무, 고용1종이 나오던 것이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기능전환을 할때에 자격증등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이 분들 연금은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퇴직을 하면 퇴직금 나갑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읍시 정원에 장애인이 근무를 몇 명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입니다. 국가에서 5%까지 권장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현재 2%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가 못됩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3일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