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 자치개혁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증인선서)
최낙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보고)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며는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시책반영 사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도 시책반영 사례가 불과 1건 밖에 없네요. 말로만 하는 해외연수이지 놀로만 갔다오는 해외연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낙농, 육우분야 선진 농업기술 습득으로 독일, 텐마크, 네덜란드를 다녀오셨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하였는지 또한 일본 기능성쌀 생산정보 수집으로 다녀오셔서 도대체 정읍시에서는 기능성쌀을 개발한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책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데 도대체 구경만 하고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는 다녀오며는 1차적으로 귀국 보고서를 받아서 해외여행 배낭여행팀은 귀국 보고서에 의해서 다녀온 설명회를 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가는 연수도 마찬가지로 귀국 보고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 다녀온 팀들은 해당 부서별로 시책에 반영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물론 해외배낭팀은 시책보고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어야 되겠지만 한번도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앙양과 더불어 해외선진견학을 다녀옴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업그레이드 한 차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배낭연수를 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견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권장을 해야될 사항이라도 보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갔는데 전혀 반영된 것이 없이 놀로만 다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목적으로 가는 팀은 농업기술센터분야에서 작년에도 두 분야가 있었는데 다녀오며는 나름대로 여기에는 공무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도 몇 명 포함되어서 갑니다. 다녀오며는 나름대로 시책에 반영되도록 업무연찬 과정으로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시책이 반드시 정읍시에 꼭 조정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영되도록 배워서 더 발전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 꼭 그 시책이 정읍시가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 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훈위원
2002년 동유럽시장 개척단 인솔 여기에 다녀오셔서 시장 개척한 실적은 한번이라도 받아 보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귀국 보고서를 받고 작년도 11월중에 귀국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조훈위원
귀국 보고서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지요. 시장 개척을 하려 갔으면 시장 개척한 실적이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시비를 들여서 다녀왔으면 여기에 합당한 실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국 보고서만 만들면 무엇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시장개척은 정읍시 주관이 아니고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전라북도 무역센터 협의의 같은 협조아래서 시.군에서 가는데 공무원들 한 명씩 차출을 해서 그 명목으로 러시아, 우즈벡스탄 크로아타아를 작년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전라북도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시책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다녀온 공무원도 나름대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훈위원
일본 사회복지 시설 및 문화재 보존 실태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문화재 보존실태 외국 사례는 받아 보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책자로는 아직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의회에서 가기 때문에 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상반기에 감사 받는 적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종훈위원
44건 지적중에서 시정조치 23건에 알수가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시정홍보물 제작 도표로 그려본 정읍이라는 책자를 본위원도 본 일이 있는데 여기에 보며는 통계가 과연 믿을수 있는 것인지 몇 년 전 것 통계를 지금에 와서 책자로 내서 정읍시 현재 실적 현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잖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통계를 적용해서도 안되고 정읍시에 있는 그대로를 여기에 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몇 년 지난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통계연보 발행은 예를 들어 현재 올해가 2003년도인데 2002년 통계연보 말 기준은 2003년 10월이나 11월달쯤 발행이 됩니다. 이 책자를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써 도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개년 것을 홍보차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최종적인 기준이 200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통계연보 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최근 자료를 넣고 싶어도 통계연보 발생의 속성상 각 부서별로 취합하고 도 심사를 거쳐서 다시 시달이 되고 자료 정확성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2002년도말 통계자료가 아직도 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조훈위원
정읍시민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타 사람들이 정읍시를 알때에는 제대로 알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훈위원
인구도 책자에 나와 있는 것하고 현재 정읍시 인구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발행한 도표 책자는 2001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5개년 것을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에는 주로 학생들 위주로 일반시민들이 정읍시의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기준이 안되어 있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 명예감시관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며는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건에 대해서 알수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 명예감시관을 지역에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는 분들을 명예 감시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며는 그런 분들이 하며는 그 분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적으로 그분은 지역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십니다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명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제도인데 결국은 누가 어느 지역권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때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어떤 분이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분에게 나쁜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참작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시민 명예 감사관께서 전화제보 또는 서면으로 제보를 해주며는 해당부서로 통보할 때에는 그분 인적사항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만 통보를 받고 해당 처리결과를 그 분에게만 통보를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누가 제보를 했는지 하지 않했는지는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 뜻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오해를 했을때 그 불씨가 그 분에게 갈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그분이 하지 않았을 지언정 본위원은 그런 이야기 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명예 감사관들이 제보한 14건은 이해 당사자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 자체에서 건설공사라든가, 토목공사등 시하고 관련된 것만 들어 왔습니다. 14건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된 것이 2000년도부터 심사를 한 것이 있네요.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된 것이 특히 처진 것이 정읍시 동단위에 있는 것이 처진 것이 아니고 면단위 있는 것이 처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고 싶은 점은 국비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감곡으로 본다고 하면 통성리에서 진흥리까지 가는 선 국비가 총 18억 중에서 국비 15억이 와야 하는데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 나오는 지는 아주 오래되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 하나 본다고 하면 신태인에 연정로 같은 경우 시비 20억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연정로 사업이 본위원이 볼때에는 3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현재 만 3년 입니다. 그 예산이 더 들어갔겠습니다만 불과 50%나 되었을까요. 그만큼 그동안에 해오던 것은 뒤로 처져 버리고 또한 시장 공약사업이 나오니까 시장 공약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며는 어느 세월에 사업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공약사업도 좋습니다만 그동안에 밀려 있던 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끝내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도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자꾸 지역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신태인읍에 신시로 하나 하는데 약 6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연정로 이것도 이대로 놓아두며는 7년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번 현재 우리 지역권에 특히 면단위에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밀렸던 것은 다음 년도라도 금년 예산을 채워서 다음연도라도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뜻을 알고 예산이 요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주요 변수들이 돌출되다보며는 때로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국은 시장 공약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업무보고서 6페이지 200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42건인데 계속사업31, 신규사업11건인데 계속사업31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해서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사업단위별로 기간을 일률적으로 언제부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예를 들어 신태인, 태인간 국도 1호선 확포장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1천5백21억원이고 2002년까지 9백7억원 되는데 년도 기간은 사업 단위별로 틀립니다. 방금 전에 이익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신규사업이 11건으로 2백2십4억원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읍시의 예산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제일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것이 아마 시장에 시민약속사업 투자가 상당히 우선순위가 앞으로 빠른 방향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장지철위원
그러면 시민약속사업이 작년 2002년도에 우리시에 보고를 할때 9천1백억원이었거든요. 금년 5월달에 1조 5천억원으로 증액된 것 알고 있지요. 그래서 6천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겠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자료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가장 중요한 시민약속사업이 2002년도에 9천1백억원에서 2003년 5월달에 1조5천억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6천2백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시민 약속사업이 작년 12월말까지 기획감사실 부서 업무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업전체적인 예산이 6천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기구개편 하다보니까 시민약속사업 업무가 자치개혁과로 넘어갔습니다.
장지철위원
무슨과에서 하던지 간에 6천억원이나 증액시킬 때에는 어떠한 심의가 없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있었는데......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도 시민약속을 확정하기 위해서 한 두차례 회의를 가졌고 마무리 하고 올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때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지난번 경영진단 결과 나온 4대 핵심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4대 핵심과제 이야기 할때 보니까 6천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경영사업들 지금 대형사업으로 잡아져 있는 것이 시 시가지 정비 및 행정타원 조성하는 것하고 정읍시 역사이전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 김제공항 연결 도로 중에서 여섯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전부 합해서 1조1천억원입니다. 대형사업 다섯가지 처리하는데 1조1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년도별로 재정투자 기획을 보며는 국비, 도비, 시비 재정사업비가 1천4백2십억씩이 1년이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얼마 투자되어야 하냐면 4백8십억씩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금년 2003년도에 시비, 지방비 수익 목표가 3백억원이지요. 3백억원으로 하면 인건비하고 나면 정확하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 자체가 1백70억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은 때로는 부담이 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사업을 못하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사업 못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지철위원
재정사업비가 1천4백20억원씩 매년 확보할수 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민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꼭 시장님께서 하기 위해서 약속은 하셨지만 계획 추진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확보 되지 못하면 사업을 못할수 밖에 없잖습니까?
장지철위원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입니다.
장지철위원
평균치를 잡아서 국.도.시비 합해서 그것이 재정사업비 아닙니까? 재정사업비가 1년에 1천4백억정도 들어 가야 하고 8백8십억원씩 들어갑니다. 2002년도 예산이 2백억원입니다. 그것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을 어떻게 맞춰 나가겠냐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뜻은 장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사업비로써 예산을 비교하며는 상당히 교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비용이 들지마는 그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면 일부라도 지원 받을수 있도록 끈을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신규사업 11건 2백2십4억원이 들어 있는데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며는 전부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35건에 1천5백7십6억원이 확보되었네요. 그렇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확보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은 현재 예산처로 반영된 것은 11건중에서 6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표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 아래 부처별 예산반영 사항을 보며는 자료에 현재 6건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6건 신규사업 내력도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행정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사업 책정을 할때 너무나 의욕적이고 일욕심 부리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서 떨어진 계획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지 않으면 누가 조정을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유념하셔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운영자문단이 35개분야 577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구성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구성보다는 별도로 자문단 현재 위원회와 같이 그런식의 구성이 아니고 명단만 발췌를 뽑아내서 거기에 따른 소책자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역할을 하도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142개 사업 볼수 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때 토론회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현재 지난주까지 취합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획팀에서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안에 시장님 결심을 받으며는 바로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완료되며는 각 위원님들께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년말에나 볼수 있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7월초순경에 책자가 나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몇 번 토론회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고 중장기발전계획도 당초에는 작년 년말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되고 경영진단에 나온 지시된 시책에 대해서 포함해서 반영토록 하다보니까 6개월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방재정계획이 나올때 나오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나름대로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로 7월중에 책자가 완료되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가 현재 일본 나리타시, 중국 서주시 또한 미국, 호주하고도 국제교류를 맺는 적이 있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억에 통합하기 전에 정주시에서 미국하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현재 교류가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다른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져본 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구촌화 되어서 한 나라인데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도시 교류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국내도시 교류는 속초하고 사천입니다.
김승범위원
무엇을 교류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생활체육관계, 지역농특산물 입니다.
김승범위원
두 가지 중에서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등 있고 농특산물은 교류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경우 해당부서에서 농특산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속초시에 것을 정읍시로..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정읍시에서 속초시로..
김승범위원
속초시에서 정읍시로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직 속초시에서는 정읍시로 한 적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내교류를 보며는 저희들도 사천시가 국내교류 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교류 자체가 생동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매도시이기까 가고 오고 이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변화를 주어서 적극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재 교류가 형식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연구검토를 해서 생동감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교류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과제를 심의 후에 예산집행 후에 보류된 사업이 있습니까? 2002년 47건, 2003년 17건 중에서 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합니다.
김승범위원
용역과제를 주어서 심의를 했으면 그에 타당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확보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종합민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폐합 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중인 것이 중소기업 융자금 육성기금하고 , 투자진흥기금 입니다.
김승범위원
통폐합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청소년 자립기금하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이것도 통폐합 의양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관련부서하고 이것이 사회여성과 관련 업무입니다.
김승범위원
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도는 지난 번에 통폐합을 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도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시민고충처리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충처리관을 공개모집 했지요. 6월 20일까지로 해서 기안이 끝났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8명입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따른 규칙 제정을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볼수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임의보조 사업비 관계인데요. 2002년도에 정읍시 의정 동우회 보조를 해주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까지 보조금 얼마나 썼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1억정도 나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억쓰고 1억남았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 동우회로 2백만원 준 것 때문에 제가 훈계를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장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그 대답을 시장님께서 해 주겠다고 한 것을 본위원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분도 누구 닯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며는 결과적으로 면단위에는 면장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되도록 이면 대답을 하기 전에 면장이 있다고 하면 면장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대답이 되어야 하지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풀비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것이 참 걱정이 되는데 이러한식으로 하려면 앞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던지 본위원이 나중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 어떻게 조치가 잘 되었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책임져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분은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 책임을 지어야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고 현재 임의보조 1억원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혹시 시급히 해야될 문제라면 해야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협의를 해보겠다 대답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옆에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명예 감사제가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금년도 2월달부터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명예 감사관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개를 해서 우리 관내의 명예감시원을 알게 해주며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시청 신문은 없어졌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자체를 시청 신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시정소직21 생김으로 인하여 시청 신문이 없어 졌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철위원
많이 홍보를 해서 전시민들께서 누가 명예 감시관이다라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에 시민감사 청구제가 있었는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명예 감사원은 어떤 한정된 사업 건설, 공사등등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구요. 공무원들 관계도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보고를 할수가 있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 사람으로 해놓아야 공직자들에게 안정된 사람으로 선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선정을 할때 물론 각읍면에서 2명을 추천 받아서 그대로 위촉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덕망있는 사람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전에는 명예 여자 동장이 하고 면에서 하라는 데로 말 잘듣는 사람으로 해놓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여성위원 명예 감사관이 명예 동장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해놓고도 중장기 계획에 빠져버리고 없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김덕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군도 포장을 2군데가 있습니다. 용봉성 소성에서 입암으로 가는 곳이 군도 1호입니다. 그리고 군도 4호가 추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룡리를 거쳐서 고부 신중리로 나가는 군도 4호 이 두 가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용봉성 같은 경우에는 약 2키로 했는데 계획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 해당 건설과에는 군도 장기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년도별로 군도에 대한.....
김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는 2011년도 이후에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업을 한 지가 2000년도 이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 이상 하다가 놓아 두는 겪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 하고 중장기 발전계획하고는 연계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는데 본위원이 볼때에는 어떻게 보며는 중장기 계획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은 발전계획이라서 다른가. 그렇다면 하던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감사로 인하여 징계 받은 사람 50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팀에서는 그것이 없네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3년도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사람이 50명이네요. 그리고 행정을 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특히 음주운전관계 대표적인 것이 그것 때문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행정업무를 잘못 보아서 징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적사항 현재까지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저희 자체감사 결과로는 작년까지만에도 훈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강화를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미약한 것 아닌가 무엇인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일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할때 말씀이 나오셔서 올해는 각 읍면 자체 감사를 할때 현재 중요한 것은 훈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올해 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질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2004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결과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자료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2003년도 국비 예산 배정은 전부 끝났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심사분석 평가결과 2002년도 것 부진한 사업 전부 잘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전봉준 영화제작은 추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산내 만경대 개발은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산내 만경대 개발은 예정 계획된 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상설투우경기장은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로 상설투우장도 예정 계획된 데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언제 하시려고 추진만 하고 계십니까? 전봉준 영화 제작 언제 시작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전봉준영화 제적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가축시장겸용 상설투우경기장 설치 이것을 과장님 소신 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가축시장겸용 상설투우경기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정홍보 제호를 바꾸면서 배부 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의양은 없냐고 질의했는데 연구 해보셨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물론 통리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실질적으로 배포가 되기 위해서는 우편 발송 제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직접 투입하는 방법이......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이 정읍소식21를 전부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보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정읍시민들께서 받아 볼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정읍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듭니다. 홍보책자를 만든 후에 그 책자를 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홍보책자는 좋은 질로 해서 잘 만듭니다. 그런데 대단회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도 책자 겉만 봅니다. 속은 잘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물론 책자도 필요한 때가 있겠지만 다른 우리시민들께서 또한 다른 분들이 정읍시를 알릴수 있는 그런 방법이 홍보책자, TV, 신문등이 있는데 어떤 것이 과연 제일 낳을지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개선 방안에 보며는 예를 들어 청내에 홍보 영상실을 만들어서 관내에 초등학생들 또한 시민들이 시청에 방문을 할때 1차적으로 거기에서 홍보 영상물을 볼수 있게...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여 질 것으로 봅니다. TV홍보가 제일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효과는 TV효과가 제일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홍보책자등을 여러개로 만들지 말고 홍보를 한번 하더라도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방금 김승범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심사분석 평가 결과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 시정주요업무 분석을 단기별로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해당부서에서 분석한 자료를 해당부서 자체에서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취합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있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상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획감사실 부서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리게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상기위원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심사분석 평가를 했지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도 김승범위원님께서도 부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3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전봉준영화제작.....
김상기위원
결과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평가결과가 부진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부진된 것은 전봉준영화 제작만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부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 분석 보고를 하는데 그 분석...
김상기위원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분석을 평가를...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 심사분석 평가 결과에서 의회에서 제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이평보건지소 및 칠보는 진료소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시장
예.
김상기위원
감곡도 진료소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이평보건소는 몇 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 예산입니다. 자료에도 보신 바와 같이 토지매입이 작년에 되지 않아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는 되었기 때문에 보건지소....
김상기위원
이평보건지소는 설계가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몇 년도 설계로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먼저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심사분석 평가 결과만 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답변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심사분석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김상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닌 실과소도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물론 행정사무감사 장소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과장도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김상기위원
해당부서 과장을 출석 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본위원은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의를 알고자 하는데 확실하게 본위원에게 설명을 할수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답변을 들으실려면 해당부서 과장께서 오셔서 설명을 들여야 되겠지요.
김상기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만일의 경우에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시간을 지연시켜며는 안됩니다. 이평보건지소 설계가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은 2001년도 설계입니다. 이평보건지소가 2000년도부터 주민부담으로 장소 선정하라고 해서 한 것이 주민부담이 되지 않아서 2002년도에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서 용지매입해서 끝난 것입니다. 본위원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민자본으로 부지를 선정했다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용지매입이 끝났는데 네 가지 올라온 것이 솔직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평보건지소가 김상기위원님 말씀데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부진이 되었지만 사실상 올해는 이것이 12월말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부진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이 되었지만 올해는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시 사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청 신문이 한번에 4만5천원씩 나오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지난번 6월 2일날로 알고 있는데 제호가 바꿔졌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제호가 바꿔지면서 편집 방식이 달라졌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편집 방식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7월호, 12월호 두번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내년 것을 할 계획을....
장지철위원
조례에 편집 방식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을 할때 시청신문이 타블로이드 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책자 형식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바꿔진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7월호 하고 12월호에 시범 발간을 한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때 조례 개정할 당시 이야기 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타블로이드 판을 책자 형식으로 바꾼다고 편집 방식까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제호도 바꾸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며는 지금까지 발행해 오던 방식으로 발간을 한다고 했습니다. 7월호 하고 12월호하고 두달 동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할 당시에는 편집 방식까지 바꿔서 책자 형식으로 발간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계획은 올해는 한 두번 정도 4X6배판 책자 형식으로 해보고 또한 예산이 상당히 타블로이드 판보다는 책자형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장지철위원
조례 개정할때 답변한 것이 이제 와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내부 계획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6월달에 조례개정할때 내년부터 한다고 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편집 방식까지 바꿔서 현재적으로 해보고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보니까 7월호 하고 12월호 하고 두달간만 한다는 말이 뒤에 있길래 앞에 이야기 한 것하고 틀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개정할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뒤에로는 금년 1년은 그냥 넘기고 내년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계획 자체는 위원님 말씀데로....
장지철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때 조례 개정할때 그런 이야기라도 하고 했어야 되지 그때는 이름도 세련되게 하고 편집 방식도 세련되게 해서 홍보효과를 올린다고 해서 두말 없이 해주었는데 이름도 시청신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읍소식21이라고 이런식으로 해서 세련되게 정읍소식21로 해서 세련되게 하고 편집 방식도 책자형으로 해서 잘 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며는 앞으로는 의회에서 무슨이야기를 하던지 간에 서면화 시켜서 서면으로 받아 놓아야 되지 안되겠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6월 2일날 조례 개정을 할때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시행 없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6월 2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6월달에 정읍신문으로 그대로 나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호 변경 근본 취지는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4X6배판 책자 형식으로 발간하기 위한 전체 단계로써 제호도 바꿔보고....
장지철위원
그러면 정읍신문 타블로이드 판을 하고 정읍소식도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6월 2일날 조례가 개정 되었는데 그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6월 2일날 개정되고 공포한 날이 며칠 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6월 19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6월달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6월 19일날부터 시행을 했는데 6월 25일날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간이 제호도 저희들 계획은 시내 서예 하신 분에게 제호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6월 2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6월 25일날 나오는 신문 제호도 바꾸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6월 19일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당초 취지는 타블로이드 판으로 하는데 그것을 4X6배판으로 하기 위한 단계로써....
장지철위원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며는 안되지요. 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허수아비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6월 2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6월 19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그러면 무엇하러 조례 개정을 합니까? 조례가 뭡니까? 엄격히 따지면 조례도 법률입니다. 참 배짱한번 좋네요. 이럴수가 있습니까?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개정했으면 개정한 데로 시행을 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낭비하고 인력낭비하고 그렇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시기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장지철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개정을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내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며는 다시 도에 의결된 사항을 도에 심의를 심사요청을 합니다. 그 기간이 있다보며는 때로는 어쩔때에는 그 기간이 한달도 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다행히 6월 19일날 공포가 되어서 현재 거의 시청 신문은 마무리가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데로 충분히 시기적으로 맞추어야 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7월호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제호도 다시 받아서 참신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지철위원
모든 것을 행정위주로 행정편의 형식을 취해서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하려고 한달 전에 조례를 개정합니까? 이달부터라도 제호, 형식, 편집 방식도 바꾸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집 위원도 10명 이상 해야 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7월호부터는 편집 위원들이 참여해서....
장지철위원
시청 신문 편집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는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정읍소식21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은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조례에 의해서 위촉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를 보며는 정읍소식21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은 10명이 2003년 5월 22일날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 위원부터 위촉해 놓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전 조례에도 편집 위원회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정읍시청 신문이라는 제호만 그 조례 내용에서.....
장지철위원
6월 2일 이전에는 시청신문이잖습니까? 그렇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6월 2일 이전에 위촉을 했으면 정읍시청신문 편집 위원이지 정읍소식21 편집위원회 위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소식21 편집 위원회 위원 위촉은 미리서 해놓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 전에 조례에 위원회를 하라는 조례 내용에 없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전 조례에 정읍시청 신문 편집 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5월 22일날 편집위원회를 위촉했다는 말입니다. 편집위원회 규정에 시청신문에는 편집위원회 위촉 규정이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정읍소식21이라는 규정이 없다라는 뜻이지 정읍시청 신문 편집위원회 조례에는 구성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 구성을 5월 22일날 한 것이 시청신문을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아니면 정읍소식21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철 당초 의도는 편집위원회 구성한 의도는 정읍소식21 편집을 보다 더 잘 하기 위해서 구성에 안된 것을 그전 조례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한 것이고....
김상기위원
내용 자체 안을 바꾸려면 장지철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전에는 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도 하지 않았는데 정읍소식21를 위해서 구성했냐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면 통과도 되기 전에 구성했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명칭을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김상기위원
정읍소식21를 위해서 구성했다고 하셨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문제의 표현이 정읍시청신문 편집위원회 위촉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김상기위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되고 안되고는 위원님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김상기위원
두 가지 안을 6월 2일부터 바꿔서 편집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전에 편집위원을 정읍소식21위원회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새로 위촉을 하시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새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그분들은 정읍시청신문 편집위원이지 정읍소식21 편집 위원은 아니잖습니까? 5월 22일날 임명한 것은 정읍시청신문에 대한 편집위원회로 임명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바꾸기 이전에 임명이 되었으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상기위원
그것은 사실이니까 편집위원회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위임을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청 조례 제목이요.
김상기위원
장지철위원님께 그때 편집위원회를 다시 임명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시청신문 발행했던 조례가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조례 내용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요.
김상기위원
조례 안을 바꾸기 이전에 임명을 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조례안을 바꿔놓고 보니까 정읍소식21 안을 다시 편집위원회를 임명해야 되겠으니 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주던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편집위원회 구성이 정읍시청신문 편집위원회 구성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 또한 문제가 있겠지만......
김상기위원
5월 22일날 편집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정읍시청신문 제호가 변경되며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정읍소식21...
김상기위원
그 분들에게 위임시키겠다고 하면 관계가 없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장지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신들이 먼저 선임을 해놓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임명을 하실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추진과정에서 조례가 의회에서 상정이 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편집위원회도 위촉도 하고 같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앞 뒤 순서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김상기위원
정읍시청신문의 편집위원을 5월 22일날 임명을 했습니다. 이 분들을 다시 임명을 해서 정읍소식21로 바꿔서 임명을 하실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대로 갑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6월달에 나오는 것이 정읍소식21로 나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시장
현재 계획은 6월호는 6월 19일 이후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청신문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호부터 정읍소식21로 바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조례 개정 전으로 환원 할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안된 것으로 하십시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초박하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여러 분들이 시의회 생긴 이후로 우리가 법률 제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의 대로 조례를 만들어도 도나 행장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그 조례는 제정도 못할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분권 찾으면서도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도나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회의 의결된 사항까지도 준수하지 않는 풍토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좋은 소리를 하고 목성을 높이고 했는데 이 조례가 일단 공포까지 되어 있고 그 부칙에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명심해서 한번 개정되었으면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조례만을 시킬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행정편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고는 절대 가지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용역관계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용역을 많이 했는데 용역을 용역심사요원 소집을 해서 했는데 각 과의 해당사항이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외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후에 추진사항은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볼때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를 지적한다고 하면 2003년도 농어촌도로사업 기초단위 자료조사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물어보며는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 부족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 시행하시고 2004년도 감사시 반복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개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증인선서)
최낙삼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주요업무보고)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의원님들께 감사 자료를 주면서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셨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검토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검토를 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자료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세목별 예산 집행 현황에서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시민약속사업에서도 금액이 틀렸으면 다시 한번 해보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할까요. 첫째는 저희 예산하고 현재 감사자료에 내놓은 것이 금액이 틀리고 두번째는 7대 비전 77개 사업 자체에 9천1백70억원이 그런데 그뒤에 또 각 사업별로 그것을 합해 보세요. 또한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1백만원 차이가 또 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서는 9페이지 대로 차이가 나고 저희 예산서와 바뀌었으면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 해주시고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산서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직접 확인 해 드릴까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저희 부서는 당초에 예산세울 때에 저희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던 업무 일부가 저희 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업무에 해당되는 예산만이 저희들에게 이체를 시켜주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자치개혁과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일반운영비가 얼마가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1천4백8십5만6천원 하고 그 다음에 병무관리에서 1억4천1백21만5천원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1천4백 그런데 예산서에는 1천8십5만6천원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어떤 예산입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자치관리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이것은 예산서를 당초에 저희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치개혁과의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세워져 있는 예산 일부를 저희들에게 이체를 시켜준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바뀌었으면 바뀐 것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1천공8십5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1천4백6천원으로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린 것이 한 가지라고 하면 오타라고 볼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이 틀립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이위원님께서 당연히 맞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며는 기획감사실에 있을때 예전에 주민자치과가 있었잖습니까? 주민자치과로 1천공8십5만6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을 설명 못드린 것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약속사업 아래 국비, 시비, 기타등도 틀립니다. 그러면 어떻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9페이지에 세목별 예산집행 현황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숫자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납득해야할 사항이 생긴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정을 확실하게 해서 수정을 할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민선2기 시민약속사업 계속사업 4건 있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승범위원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때 약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민선2기 계속사업 4건이 관리를 하지 않고 폐기 처분되었다는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7대 77개 사업의 범위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약속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약속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4년대 종합대학 유치도 민선3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목욕리 온천개발도 3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2기 시민약속사업 계속사업 4건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폐기를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7대 77개사업은 약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4건중에서 77개 3기 시민약속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재 종합대학유치, 목욕리온천개발, 내장리조트개발, 정읍공용터미널 이전사업 이 4건중에 민선3기 시민약속 77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목욕리온천개발사업은 77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4년재 종합대학, 공용터미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도폐기가 된 것이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승범위원
민선2기에서 추진을 하다가 추진을 전부 못하고 민선3기때도 이것은 77개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읍시에서는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추진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민약속사업을 하나의 총괄적으로 보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각실과소에.....
김승범위원
자치개혁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개혁과 행정사무감사 내역서에 나와 있어서 우리는 질의를 하는 것이지 자치개혁과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질의를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4년재 종합대학유치하고 정읍공용터미널 이전관계는 민선3기 약속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목욕리온천개발, 내장산리조트개발은 77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2건은 77개 민선3기 사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승범위원
4년재 종합대하유치, 공용터미널은 민선2기때 시민약속사업 이었는데 민선3기때는 사업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보아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폐기 된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용도폐기 되었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개사업은 77개사업에 들어 있고 민선2기 사업은 제외 되었다는 것이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에.
김승범위원
그러면 민선3기때는 이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되겠네요. 추진하는 부서도 없지 민선3기 사업에도 들어가 있지 않지 4개중에서 2개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외된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공용터미널 이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다만 이번에 시민약속 77개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승범위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냐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은 시민약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나 사업계획서를 세울때 좀더 신중을 기여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선2기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예산세워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거나 사업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무엇인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계속사업을 하겠다 투자자 선정을 위해 홍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계획이 없거나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용도폐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식품접객업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청문회를 실시하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의 재기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문제 재기된 건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전부 수긍을 한다는 뜻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승범위원
청문실시를 했는데 전부 자기들이 불법 영업이나 단속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들이 전부 인정을 하고 행정에 적법한 절차를 전부 수용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방분권 조직을 본위원도 회의를 한번 갔습니다만 그 뒤로 우리가 사업을 한 것중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지방분권 기획단을 9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날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어떤 분들이 기획단에 들어갔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저하고 실무적인 사람들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상공회의소, 경실련, 대학교등으로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획단에도 경실련, 대학교수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방분권 협의회에도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 있고 기획단 구성도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기획단은 실무적인 사람들입니다.
김승범위원
실무적인 사람들로 기획단이 구성되는데 여기에도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 대학교수도 포함되었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대학교수는 기획단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학교 실무자가 추천 들어와서 실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방분권 금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외에 다시 발굴된 사업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 사업은 시기가 오면 그대로 해야할 사업이고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6월 14일날 각실과소에 해서 기관 위임사무 관계를 전부 조사하여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 것인가 받아서는 안될 것인가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서가 지방에다 주고 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부서가 신규로 해야할 사업이 무엇이 또 있는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이것은 중앙에서 취급을 해야되겠다는 사업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발굴하여 7월 10일까지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가 위임업무 중에서 고유사무가 있고...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고유사무는 저희들이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국가에서 기관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한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업중에서 권한을 우리에게 받아와야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김승범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기관 위임사무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수 있는 일은 국가에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할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보겠다는 뜻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방분권의 흐름이나 맥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에 것을 지방분권을 하기 위한 것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며는 네트워크 조성, 홍보, 마라톤대회 서명운동 이것 가지고는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에서 어떤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은 계획에 지나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분권이라고 하면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행정분권, 재정분권, 경찰분권, 교육분권등이 있는데요. 현재 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기초단체에서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광역, 또한 청화대에서 정부혁신 지방분권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분권을 해주어야할 중앙부서하고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에서는 아직은 적극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한 품조성을 하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 시.군단위의 지방분권 위원회를 조정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시장님께서 시장군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이 참여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도 이것이 각실과소에서 안 발굴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실과소에서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갔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승범위원
기초단체에도 지방분권을 사실은 해야 되지만 기초단체보다도 광역단체가 나서서 먼저 일을 해주면서 기초단체에게 파급이 갈수 있는 이렇게 방향은 되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지방분권을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기초단체의 주체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광역으로 가며는 또하나의 광역이 되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역의 집권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그것을 우려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참고가 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주요업무 4페이지에 보며는 사업개요에 관행적인 부정부패 일소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관행적인 부정부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관행적인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음성적으로 해왔던 사안인데요. 예를 들어 각 회계관리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조훈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행정개혁위원회설치조례에 되어 있는 문구인데 사실은 부패가 없었다고는 볼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제도개선이 되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되겠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쓰는 용어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것을 보며는 비젼실현 4대 핵심과제 설정 해서 두번째로 보며는 정읍농업살리기 및 농축산업소재 3차 산업육성 네번째 더불어 함께 하는 선진복지사회 실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약속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계획을 보며는 7대 비젼 77개 사업중에서 농축산진흥사업 이것이 13개사업에 4백7십1억원 그 다음에 복지시책사업이 17개사업에 1백3십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의 농업인구가 현재 인구에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조훈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시 총생산에 농업부분이 차지 하는 것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확인 못해 보았습니다.
조훈위원
3에서4%됩니다. 여기를 보며는 7대 비젼 77개사업에 농업인구 전체 30%가 되고 총생산도 많은데 정읍농업살리기 핵심과제로 해놓고 13개사업에 4백71억원을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전체 사업예산에 3%도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농업살리기 정책을 하겠습니까? 전체 예산에 3%도 안되는데 이것은 말로만 농업을 위한 정읍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지 투자가 되어야지요. 정읍농업을 살리려면 3%가 아니라 30%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이해 하기 나름인데요. 여기에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시장이 선거에 출마를 해서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런 이런 사업은 해주겠다. 추가적인 의미가 있지요. 기존에 계속 해왔던 보조사업 모든 투자된 사업은 제외하고 이것은 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따지고 본다고 하면 제가 예산담당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퍼센트가 높은 조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퍼센트까지는 올라갈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훈위원
복지시책사업 여기에도 보며는 17개사업 1백3십7억원이며는 1%도 안됩니다. 복지시책사업에 투자해야겠다는 하는 돈이 1%도 안됩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행정 하는 것보다는 투자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투자하겠다하는 금액이 전체 1조5천2백76억원중에서 1%도 안되는 예산가지고 복지시책사업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선진복지사회를 실현하려면 10%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7대 비젼 77개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시장 선거 당시에 공약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앞으로 충실히 계획데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정읍시민 살림을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도표로 갔다 놓고 보며는 과연 정읍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정읍시민들이 시장님이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책 1%도 안되는 예산가지고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아도 복지사회 만들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도 필요하고 좋지만 복지사회를 만들려면 여기에 예산을 더 투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하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약속사업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행정수행하고 다르게 유성엽시장님께서 출마를 해서 내가 이런 사업은 정읍시장이 되며는 하겠다라고 선언적으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축소를 한다거나 또한 추가적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늘리는 것은 약속사업이 아니고 일반행정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 예산확보 계획 이것까지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소송비용 회수대책에 보며는 소송비용 회수 계획이라는 것은 승소 소송 비용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승소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미회수 퍼센트가 이만큼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미회수가 84% 못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아래 건설과에 보며는 51.2%가 있는데 이만큼 못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51.2%라는 말이 1천1백2십2만8천원이 회수 계획인데 이것의 52%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52%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퍼센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것 하나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사무감사 자료라고 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숫자 퍼센트는 전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3십1만7천원은 확실하게 회수가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3십1만7천원은 회수가 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이것은 회수가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회수를 받은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건설과에서 받습니다
김상기위원
전체적인 것이 오타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미회수율을 쓴 것이 아니라 미회수된 금액에 구성 비율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그러면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잘못된 것이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리고 소송사건에서 소송현황 접수, 신규, 이월, 계류등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폐자제 신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기가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소송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국가소송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했는지 또한 법적인 것이라 법을 지켜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무슨 건도 모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쓰레기 폐자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재판 내용을 질의 한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소송 걸려온 것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행정심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에 이월된 9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신규 3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린 환경에서 한 것인데요. 폐기물처리사업 부적정 처분 취소 청구를 도에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용으로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김상기위원
처리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기각이 되지 않고 다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각이 되며는 행정심판에 지기 때문에 다시 행정소송을 걸어올 판인데 이것을 인용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아직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지금도 행정심판 진행중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행정심판은 끝났습니다.
김상기위원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인용으로 끝난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인용이라는 것은 할수가 있다라고......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행정심판을 보며는 인용과 기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인용이라는 것은 이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떻게 끝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을 잘모릅니다.
김상기위원
인용으로 끝났다고 했는데 인용이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상기위원
행정심판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끝났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행정소송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이 분이 다시 허가 신청을 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허가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김상기위원
행정심판으로 해주는 것으로 가결 났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가결 났다는 것은 제가 알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도 법무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만 해 줍니다.
김상기위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틀리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건으로 행정심판이 9건 접수가 되었고 신규가 3건 접수 되었는데 부기를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드릴수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리고 시민약속사업 추진이 몇 년 계획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시장님 임기 내에는 2006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언제 몇 년 걸린다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약속사업을 몇 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한 곳에서 이것이 20년 걸릴 것인가 아니면 4년만에 끝날 것인가는 실과소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약속사업이라는 것은 시장이 약속한 것을 약속사업추진이라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장기 계획은 아니겠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장기계획에 넣어 놓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민약속사업이 아니라 시책 장기 계획 추진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년 임기내에 못다할 때에는 후임 시장님에게 할수 있도록 자료를 열심히 해놓고 후임 시장님께서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 민선1,2기 약속사업을 못다한 것은 전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시장님이 임기 4년동안 과연 몇 가지를 할 것인가 중점적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각실과소에서 업무계획을 받아서 17개 사업을 약속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현황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시민약속사업은 처음에 말씀드린 데로 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런 사업은 내가 시장이 되며는 사업을 하겠다하는 사항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중장기계획은 시민약속사업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사업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 드린 것에 보며는 제목아래 보며는 임기내에 완료가 되는지 아니면 임기내에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해나가는지 전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책에 표시를 하는 것보다도 실무 과장님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자에 들어있는 것은 못믿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1조5천억원을 몇 년내에 쓸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4년 임기동안에 할 것만 한번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기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사업명세서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5천2백76억원이 사업비가 되는데 이중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도시기능 사업 6개사업이 8천8백80억원입니다.
김상기위원
책자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뜻입니다. 보고를 정확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시민약속사업 1조5천2백76억원을 2003년도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 이것이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2002년도에 나온 시민약속사업 종합추진계획에는 9천1백7십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얼마가 늘어났냐면 6천1백억원이 증액되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김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5개년 계획이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도표상으로는 5개년 계획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임기내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지속 추진 사업비 입니다. 그러면 1조5천2백70억원중에서 2007년 이후의 지속 추진 사업비40.7%를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6천2백2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9천50억입니다. 9천50억원이 재원별로 구성된 사항을 보며는 국비가 3천2백30억원입니다. 도비가 5백40억원이고 시비가 1백9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 기타가 3백32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도,시비를 합하면 이것이 재정사업입니다. 재정사업 63.3%입니다. 그러면 기타 민자유치가 36.7%인데 민자유치가 가장 진한한 사업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4년간으로 나눠 보며는 년간 평균 1천4백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이 얼마 들어가냐면 8백37억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시비가 4백8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2천2백60억원인데 2천2백60억원을 2002년도에 예산하고 1년 예산하고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여기에서 모순이 있는 것은 시비가 1년에 4백8십7억원이 투자되어야 금년도 예산으로 따져보고도 2003년도 예산 지방세 세입 목표가 3백억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전부 받은 것 3분의 2밖에 안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정읍시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너무나 과욕을 부린 것 아닌가 담당 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첫째는 기타 민자투자로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거기에 보며는 주요사업비가 내장리조트하는데 3천2백공9억원입니다. 신시가지 조정하는데 2천3백36억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비만 하더라도 5천5백45억원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에 5천6백91억원에 대한 97%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민자투자가 1백46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백46억원은 사업에 대한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민자가 이 두가지 사업만 제외하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국.도.시비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중기재정 계획을 세우더라도 항상 1년 예산 범위내에서 이것을 추정할수는 없습니다 . 왜냐하면 각 사업마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다 사업장별로 우리가 얼마를 확보해 주라고 요구를 해야 그중에서 10%또는 20%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늘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이만큼 시비도 내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지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되고 그렇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수없이 사업비가 풀려서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경영사업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신시가지정비, 서해안고속도연결사업비, 김제국제공항연결사업비등이 민자유치사업 합하면 1조2천억원입니다. 임기내에 사업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약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속사업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이지 약속사업은 아닙니다. 담당추진 과장께서는 더욱 열심히 하시고 잘 보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승소 후에 소송비용 회수한다고 하셨지요.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했을때 구상권을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아직까지는 발생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패소할 경우도 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승범위원
공무원 잘못으로 우리가 패소했으면 우리 예산이....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했을 때에는 하는데 아직은 이런 예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것 전부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10페이지에 보며는 금년도 예산확보 사항이 약 1백만원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억단위로 만들다보니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준비가 되었으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회수한 것하고 결손시킨 것은 엄연히 다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표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것은 소송 비용 회수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회수, 결손처분 미회수가 나와 있고 뒤에는 미회수 내력이기 때문에 회수된 것만 거기에 기재를 해놓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내력이 회수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7대 비젼도 금액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1조5천2백76억원이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액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에 계에 도비가 여기에는 88,224인데 88,223으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316,265로 되어 있는데 316,266으로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1,527,694가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위에는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여기 년도별 투자계획에서 2003년도에 6,026으로 되어 있는데 64,025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금액이 틀린 것 9페이지, 10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를 다시 수정하셔서 서면으로 각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반복지적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4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문화관광과, 예술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개혁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