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단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단추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단추진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추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산단추진과장 최석호

산단추진과장 최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세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산단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지적사항 3건이며 3건 중에 건의사항 2건, 처리가 1건이며 추진상황은 현재 3건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진정 1건, 탄원 1건 2건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13번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제7기 아카데미는 1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고 올해 2020년도에도 역시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1월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2018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대기업 참여 등 실수요 보완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동안 실수요기업 유치 활동과 두 차례 단계별 개발계획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협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까지 대기업 참여를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사실상 현재 해양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삼성, 대우 등 대기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 대우가 참여토록 지속 협의하면서 해양플랜트산업뿐만 아니라 향후 신성장산업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분야로 검토하여 단계적 개발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오비2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30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7월 2일 청문 결과 현재까지 토지소유권 31.35%를 확보하였으며 금융권의 PF 주선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기간 연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덕곡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 6월 30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7월 2일 청문을 하였고 그 결과 현재까지 토지소유권은 1필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조달능력 부족 등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난 11월 19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취소 처분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리더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올해 제8기 리더아카데미는 10월 7일 개강하였고 12월 23일 졸업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31명이 수강 신청하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단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진하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우리 사곡 국가산단 추진이 제가 봤을 때는 남북통일보다 더 어렵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상 어떤 대기업, 사실상 공사를 조성해서 분양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기업 참여 외에는 저희들이 두 번이나 갔다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그런 관계되는 연관되는 이런 각광되는 사업들이 자기들한테는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행정적 추진 진행상황이 거의 멈춘 상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앙산단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심의 중인데 심의를 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류 상태죠?

심의 중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문제는 물론 추진을 했으니 중도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있는 어떤 행정적 결정을 내리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닙니까. 문제는 주민들의 피해 아닙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 사항 재산권 침해 이게 최고 큰 문제인데 이 시민들의 피해를 그냥 그대로 덮어놓고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하고 가기에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을 하기도 부끄러움보다는 참 난처하죠?

좀 안타깝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 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는데 사실상 현재 목적대로 다 사용하신다면 상당히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어려운 형편에 조금 재산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제가 되어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른 걸 해 줄 수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진정, 건의, 탄원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사곡 산단 관련해서.

그 업무 자체가 산단 업무이고 다른 일반산단은 대우, 삼성 이런 데는 다 준공이 되어가지고 체제가 되어 있고 또 산단 개발하는 거 외의 업무는 또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쪽 주변에 사시는 분들 또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산단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저도 답하기 곤란한 이야기를 자꾸 묻습니다. 우리 시에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여기에 자료에 없나요? 아니면 시에는 안 들어옵니까?

진정, 건의, 탄원 이런 민원이 다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다 되고 저희들에게 오는 거는 일반적인 문의 정도로 해서 오시지 대규모로 문서로써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시 의원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한 번 만나면 그쪽 분들은 사곡 산단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로 끝납니다. 정말 듣고 있으면 심각하다. 이게 산단 유치가 심각하다가 아니고 주민들 재산권 침해, 어떤 또 마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도 마음대로 설치도 못하고 그런 상대적 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라는 거를 더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산단도 덕곡, 오비 산단도 한일해저터널 뚫는 게 더 빨리 뚫려지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옛날같이 대우, 삼성이 잘 된다면 은행에서도 융자가 잘 되고 투자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

마무리 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일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춘에 농공산업단지 레미콘 공장이라고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의견이 분분한 그런 민원들이 같이 들어옵니까?

그 당시에 9월에 들어온 이후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이 공단 승인에 있어서 승인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자연생태계부터 또는 산림, 하천 여러 가지 분야에 관계기관의 협의를 다 거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취합을 해서 신청자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조치계획이 되어가지고 들어와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 조치가 되어야 되고 어느 한 분야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거는 아니죠.

거제시 행정의 부서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외 관련 기관 모든 의견서를 취합을 해서 그 의견서는 취합은 다 했죠? 우리 거제시 공식 입장으로 나왔습니까?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각 부서별 의견을 여기에 있던 사업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의견이 다 모아졌습니까?

예, 다 취합해가지고 신청자에게 드렸습니다.

그 신청자한테 우리 거제시에 의견 취합한 거를 의견을 해드렸네요?

모두 종합 의견을 다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그게 제출한 게 9월에.

9월경에?

예, 9월 4일에 회신했습니다.

9월 4일경에 거제시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신청인에게.

예, 자기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대한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투자의향서에 대한 거제시의.

검토의견을.

검토의견서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역주민들 산단 주위에 당하고 있는 고충들 뻔히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곡 산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든지 아니면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뭔가 되든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산단 추진을 할 때 1조 원의 먹거리가 있으면 거제에 경제유발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참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든지 또는 주변의 대단히 개발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지금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는 했지만 지금은 이게 시행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 물론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줄여서 한다, 이런 보고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반기 끝 무렵에. 그런데 계속 보고는 올라오고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는 희망고문이 아니고 절망고문으로 점점 되어갑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희망이 없는데 절망인데도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 더 어려움만 가중된 실정이고 참 어렵다는 이런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1페이지에 오비 일반산업단지 31.35% 확보를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토지를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31.35%만 계약만 체결한 상황인지요. 어떻습니까?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오비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현재 전체 면적이 10만 8,000㎡ 정도 되고 국공립 빼고 나면 한 10만 5,000㎡ 되는데 소유권 확보된 것이 31.35%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소유권 확보됐다는 것은 토지를 아예 31.35%는 사업자가 매입을 했다는 겁니까?

예, 사용 동의된 게 2만 1,000㎡ 정도.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계약만 해가고 실제로 사지 않았다는 민원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한다고.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확보를 한 셈이다, 그죠? 사업주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들은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거는 상황을 한 번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내에 특히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주가 정말로 할 의향이 있으면 이것도 벌써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2014년부터 했으니까 1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2021년이니까. 땅값만 허가 내놓고 올리는 건지 이것도 사업주도 빨리 원상복귀를 하든지, 땅만 샀다고 해서 이게 사업의 산단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덕곡 같은 경우에 땅도 안 샀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했지만 오비 역시 땅을 샀지만 이게 30% 해봐야 큰 자금 투자는 아닐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는데 보통 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희망고문은 더 이상 거제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사곡 같은 경우에는 절망고문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시민들에게 한 가닥의 뭔가를 끈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사곡 해양플랜트산단 질문이 최고 많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 해양플랜트산단은 선거 때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장 후보, 국회의원, 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후보, 도의원, 시의원들, 지역구의원 전부 뜨거운 감자로 전부 해보겠다는 말만 있지 전부 시장만 뭐라 할 거 못 됩니다. 지금 다 하겠다 했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저도 시정질문을 계속 안 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 조선경제과 그쪽에 도시가스인입 문제라든지 터널박스 문제라든지 도로 6차선 확장도 늦어지고 계속 지역 민원들이,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했다 아닙니까. 토지주들 민원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지금 진척이 안 됩니다. 시장님 제가 독대 면담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독대를 한들 답이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승인 신청해놓아서 심의 중이다. 꼭 하고자 하는 의지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갑갑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하더라도 다른 민원은 풀릴 수 있도록 산단추진에서 같이 행정적으로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2년 3월 1일까지 되어 있는데 총 6년 동안 지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단도 그 당시에는 이야기 듣기로는 사실상 거의 다 되었다가 이렇게까지 상황이 변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날 갑자기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생각을 확정하지 못하지만 일단 민원 좀 있으니까 제 기대감으로는 적어도 내년쯤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들 도시가스인입이나 터널박스 확장공사 도로과나 조선경제과 이쪽에 같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는 소통을 하실 거고 현 국회의원하고도 소통을 해서 추진해달라고 푸쉬를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푸쉬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은 요? 국회의원 답변은 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는데 국회의원 답변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님한테는 실질적으로 건의 드린 적은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회 예결위 회의 했을 적에 동영상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방문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대우, 삼성이 참여해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하고 실제로 그 다음 날에 며칠 뒤에 국토교통부에 갔었는데 담당자부터 그 이야기밖에 말씀 안 하시고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한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실무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최대한 다른 플랜트와 연관된 이런 기업체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또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 됩니다. 선거철 되면 또 이거 가지고 선거에 또 어찌해보겠다 논란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 보듯 뻔한데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덕곡일반산단은 추진이 마무리가 된 겁니까?

일단 사업시행자는 현재로써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거제 시부지에 부지가 없어서 사실은 기자재나 이런 거를 유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인데 계속 지금 대우나 삼성이나 어렵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되면 바깥으로 안 나가고 고용창출이나 그런 게 이루어질 건데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큰 거 안 되면 해양플랜트 작은 이런 것들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서는 눈뜨고 뻔히 고기 놓치는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운데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우리 산단 추진해서 적극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계속 행정적 지원을 해온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진행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양대조선소가 참가하지 않는 한 저는 불가능하다 봐지고 그러면 우리 시가 어쨌든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주식회사에 같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이거는 우리 시의 의지와 다르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안 하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면 우리 시가 해야 할 절차, 그다음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중단을 의논하게 된다면 플랜트산단 주식회사, 간단하게 SPC를 하게 되면 그분, 그러니까 현재 회원으로 계신 분들이 합의가 되어야 될 것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만두자든지 못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6억 원인가 자본금이 납부되어 있는데 그거는 집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시에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48억 원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정산 문제가 남겠지요.

지분에 따라서 각자 부담을 할 수도 있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어쨌든 각각 강서산단도 있고 은행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엄중하게 제가 볼 때는 판단하고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이 상태 멈춰있습니까?

현재 추진을 주로 하고 있는 데가 강서산단이라고, 설계 용역부터 처음부터 입안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는 다 투자를 하고 있지요, 실제로는 현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지도 사업성을 그분들이 한두 번 해본 사업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복안도 있긴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보면 우리 시만 국토교통부 쫓아다니고 사실은 별 의미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뭐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토교통부든 어디든 다니면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모색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강서산단이라든지 나머지, 주로는 강서산단이겠네요. 나머지는 은행이고 감정원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그냥 우리 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승인자 우리 부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절차는 우리 시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행정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주가 우리로 하고 그다음에 부로 자기들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잘 이야기 안 하죠, 그런 역할을.

그래서 만약에 행정절차 허가 나는 데까지 우리 시가 아마 담당해야 될 몫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허가가 안 나면 승인이 안 나면 우리 시가 부담,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난 것으로 해서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부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그 부담이라는 게 그동안 몇 년 동안 돈에 대한 문제보다도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될 사유가 더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선뜻 대우, 삼성이 내년 되면 좋아질지도 모르고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으로써는 위원님과 제 생각이 똑같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거는 본사업을 하더라도 한 몇 년 더 걸리는 사업이고 그때 더.

몇 년 걸린다. 지금 그러면 기간까지, 2025년까지는.

완공되기까지가, 올해 승인된다 하더라도 완공되기까지가 상당 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해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인데 이게 또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당초계획이니까 중간에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승인된다 하더라도.

산단추진과 맡으신 분마다 참 곤욕스럽긴 하겠으나 하여튼 저는 이걸 좀 아까 희망고문, 절망고문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다가 안 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48억 원에 대한 부담 또는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큰 부담이 없다면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안 하고 양대조선소가 안 들어와서 못 한다.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고요. 과장님 그리고 해양플랜트 리더아카데미 운영실적 이거 좀 보겠습니다. 매년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1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했어요. 어찌 보면 1500만 원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클 수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플랜트 리더아카데미 운영이 2013년 전 시장이 한국해양대학하고 거제캠퍼스를 유치한다 하면서 MOU를 체결합니다. 그 이후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과장님 필요합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대상, 원래 조선해양플랜트 CEO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조선해양플랜트 및 기자재산업발전을 선도할 리더급 인력을 양성하겠다. 처음의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일단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게 대상이 나중에 살짝 좀 바뀌어요, 당초의 대상하고. ‘그 밖에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관심있는 거제시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만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자료는 1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 정원이 계속, 정원에 비해서 정원도 줄뿐만 아니라 참여자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중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 사실 우리가 처음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민 누구나 다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이 정말 목적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 해양대학과에 MOU 체결한 것으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면 지금쯤은 과감하게 이 사업은 꼭 필요한가 판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 당초예산에 1500만 원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집행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난 7월에 위원회 위원님 바뀌시고 업무보고를 했을 적에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번 아카데미에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것인지. 산단추진과장인 제가 들어 봐가지고 정말 필요 없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해서, 지금 7주차인데 최근에 제가 5주차까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 오신 분들의 면면이 다 훌륭한 대학교수님들이고 또 코네디라든지 해양플랜트연구소 이런 데에서 오시는 박사님도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양과 조선의 선진적인 이런 부분 현황, 문제점 이런 걸 기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현장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모르는 경우를 설명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이 나아갈 바를 이야기해 주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판단했는데 다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CEO이고 직접 담당하시는 실무자도 계시고 또 어떤 데는 그 기업체의 사장님과 직원들이 다 같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잘 되지도 않으면서 CEO라든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듣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필요성을 검토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래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CEO나 임원들이 정말 역량강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업의 예를 들면 방향성도 제시하고 나름 이걸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뭔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시민대학 같은, 좋은 정보 얻고 나름 인맥 형성하고 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나 말입니다.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해양대학에 굳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 해양대학하고 또 뭐 학교가 부경대 쪽에 조금 있는가 몰라도 다른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해양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학협력단의 사업인 거예요. 그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해서 자기 학교에 있는 강사, 교수를 활용해서 사업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고 2013년도에 전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해양대학에서 학부 운영과정을 통해서 거제시에 캠퍼스를 두고 해양플랜트특화캠퍼스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산·학융합형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이 해양대학에서 2015년도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부산에 이미 2018년도에 시스템을 다 구축했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거는 이미 그전부터 저것은 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하고는 2013년도 9월에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거제시에 산학융합형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얘기해놓고 2015년도에 이미 부산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저는 해양대학 진짜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아유, 정말 우리 거제시가 그렇게 쉽나?’ 물론 우리 거제시가 부지를 내놓거나 재정적으로 지원 안 해서 캠퍼스가 안 되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해양대학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 많은 시민들이 접하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관도 생기고 평생학습과가 생기면 거기에서 충분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 해양대학과 하는 조선해양플랜트 리더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조금 저는 재고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곤혹스러운 자리에 있고, 9쪽에 산단추진과 소관 위치 및 여기 밑에 기간이 계속해서 바뀌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2014년도 12월에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개발이 확정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7년에서 2025년 실제 사업기간은 그 당시에 원래 계획은 2020년에 1단계 준공, 2022년도에 최종준공 이렇게 되어졌던 게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제가 2017년 11월에, 그래서 과정을 잠깐 읽어보자면 2015년에 SPC를 수립하고 2016년도에 국가산단 승인 계획을 신청해서 2017년도에 공유수면매립심의회를 통과해서 11월 26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게 통과되었습니까,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지금 국토교통부 입장이 심의 중이라고 하는데. 통과 안 되었습니까, 11월 26일에?

그때 사인해놓은 거 보면 다 사인되어 있고.

22명 중에 21명이 찬성의견으로 그 당시 5명이 조건부 찬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자료 국가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통과되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과 발표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심의 중이다,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답을 합니까?

일단 담당자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유치기업이 몇 개입니까? 현재 남아있는 실유치기업이.

현재 17개 업체입니다.

아, 15개에서 또 두 개 늘었습니까?

원래 35개에서 줄어가지고 17개.

35개에서 25개로 줄었다가 현재 17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지난해 또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단계별 계획, 어떻든 국토교통부 승인 안 한 주된 이유는 앵커기업 양대조선사 참여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 시가 대안으로 했던 게 단계별개발계획수립, 공기업의 참여, 해양플랜트앵커기업 조선산업연관중견업체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LH공사 또는 경남개발공사 이런 데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우, 삼성 외의 플랜트산단과 연관성 있는 업체와 맺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금능력 때문에 확정이 확인이 안 되는 바람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대기업 내지는 공기업과 관련 앵커기업의 참여가 불확실되는 상황에서 재원조달이 부실하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도 해양플랜트산업의 조황이 또는 업황이 좋아지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양대조선소 조선업황 예측해 보면 2022년까지 어렵다, 회복되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불투명하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번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점휴업 상태로 가야 되느냐, 적어도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 경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제시하고 협력과 공존을 통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까?

경남도의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상 저희들하고 협조 관계는 저희들 단계별 이런 방안에 대해가지고 찬성을 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만일에 그게 협의가 된다면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이나 또는 도의 실무자급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도,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정책 의지에서 판단되어져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뿐만 아니라 경남도지사가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물어봤고요. 그런 부분도 현재로써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다, 동의하시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도 우리 이 사업을 거제시가 전격적으로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SPC 출자금 30% 중에서 차지하는, 30억 원 중에 차지하는 6억여만 원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이 48억 원이라고는 하지만 강서산단 쪽에서는 150억 원 정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산의 문제. 또 두 번째로는 행정을 책임지기로 했던 거제시에 관한 책임공방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사실상 국가산단이 전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승인이 현재로써는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출구전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극도의 피로감 또는 주민들의 원성 또는 사유재산권 침해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마냥 똑같은 문제점과 대책을 지금까지 2014년, 2017년도 이후에 내어놓는 과정들을 보면서 대안이라든지 출구라든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한 문제죠. 위원님들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두서너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국토교통부가 불승인한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류상으로는 대기업 참여가.

기업 참여?

대기업.

대기업 참여.

예, 그 공간을 조성하고 분양까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기업체.

그러면 대기업 참여만 되면 국토교통부가 승인해 줄 거네요?

지난번 국회의원도 그때 국토교통부장관하고 직접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대기업만 참여하면 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고. 그러면 대기업이 참여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경기침체죠, 첫 번째.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에 우선순위를 안 두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두 번째 뭐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분양단가가 높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산단에 대한 꼭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경기침체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역할일지 모르지만 분양단가도 재조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까 최양희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SPC 의견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SPC의 의견도 같이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우리 거제시에서 방관하고 있었냐?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방관했죠? 이분들 의견이 뭐던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이 사업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 나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지적을 잘못한 겁니까?

틀림없는 사실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는 승인 문제는 거제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설계라든지 기본적인 뒷받침은 실수요조합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강서산단에서 하고 있는데 강서산단 자체적으로는 될 것이라 답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면 안 되는 이유 등등을 서로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못 하고. 그분들이 빠지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빠지겠다는 이야기했는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 누가 시정질문 했을 때 LH가 와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몇 번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LH는 진주 항공산단 또 밀양의 나노산단 그 당시 2017년도에 같이 심의를 넣었었는데 거기는 당초 처음부터 입안할 때부터 LH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LH가 참여해서 됐고 우리 시는 처음부터 그런 게 구상이 안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승인신청 단계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시정질문할 때 LH를 해서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못 했지만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나는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그래서 희망근로, 무슨 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했다, 라고까지 보도자료 나옵니다. 그것도 시간제 4시간, 6시간 이런 사람 다 넣어서, 맞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만약에 국가산단이 이루어진다면 6만 931명이 고용창출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LH를 어떻게 하든 아니면 국가가 어떻게 지원해 주든 거제를 위해서 약 6만 1,000명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여기에 딸린 식구들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거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가지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몇 가지 문제 되는 거, 우리 시가 나서서 재정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분양가 낮추고 또 아이템도 한번 바꿔보고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하지 뭐하러 맨날 업무보고 합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시보다 큰 규모의 공기업입니다. 거기도 개발절차가 다 있어가지고 사실상 뒤늦게 참여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 같은 기관으로써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분양단가가 높다 하는 것은 분양단가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한 평당 1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산업용지 외의 다른 용지를 좀 더 비싸게 받고 산업용지는 싸게 받아서 169만 원 정도로 낮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단에 오시는 기업체가 플랜트와 관계되는, 조선과 관련되는 그런 업체들이 실수요자로 들어올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우와 삼성 빼고 나면 나머지 기업체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단가가 과연 녹산지역에 있는 산단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산단에 있는 공장부지에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땅이라고 산단은 현재 강서산단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고. 그러나 일부 제가 몇 군데 들어보니까 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69만 원 정도 이러니까 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했고 그러나 저기 밀양산단이나 사천의 공항산단도 그 금액이 다 100만 원 넘습니다. 150만 원 가까이 합니다, 평당. 우리 169만 원 산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그리고 그쪽 기업체에서는 거리, 운반비 이런 거 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그쪽에 만일에 하게 된다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기업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단가 높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하시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야 될 필요성이 나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거제시가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접근성이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거제시는 보면 접근성이나 모든 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애당초 우리가 국가산단 할 때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 부분을 그때부터 계속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고 그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걸 보면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LH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기대를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으면 포기해야죠.

접근성 문제는 대우와 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접근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기업체가 다른 멀리 있으면서 삼성과 대우에 납품할 수 있는,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게 다른 바깥에 있다면 더 문제가 되고. 사실상 좀 비싸더라도 플랜트가 산단이 된다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LH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정말 현재로서는 대우, 삼성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LH공사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시장님의 힘으로 또는 주변의 도움으로 한번 해보려고, 또 도지사의 도움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기들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강서산단에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단계별 개발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수많은 산단을 개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가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시기가 온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물론 산단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대우, 삼성이 부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지금 물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자기 야드(yard)만 해도 충분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대우, 삼성만 자꾸 그쪽만 총을 맞춰서 생각합니까?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다른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면 안 되느냐 물어봤잖아요. 대우, 삼성 보면 못 하는 거죠. 2023년도 되어야 물량이 조금 풀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옛날부터 그 정도 물성이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자꾸 대우, 삼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우, 삼성에 필요한 부지는 5만 평정도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실수요조합이 실수요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만하고 실수요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17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분들은 사실은 처음에 실수요자조합원을 등록할 때 등록하는 회비라 해야 됩니까? 등록비가 있죠? 그거 다 낸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7명 전부요?

예.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국가산단이 중단이 되었을 때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오랫동안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풀고 안 풀고의 관한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 시장님, 도지사님 등을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까지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서산단 측에서 될 거다, 될 거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강서산단이나 거제시에 있어서도 내년 동안 매우 중요한 정치적 시기에 있어서 이 국면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강서산단이 이걸 낙관하고 마냥 시기가 하면 올 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름의 설득력 있는 가능성, 근거들을 제시해서 뭔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마냥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나름의 출구전략을 12월 내년까지 꼭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하고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매미성 주변 해안산책로 개설로써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타 사업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파랑, 해일 등의 태풍피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동 복합낚시공원 주차장 확보로써 내년도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요트학교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인데 금년 1월에 위탁운영자를 거제시요트협회에서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에 「거제시요트산업육성조례」 및 규칙개정으로 시설 명칭을 한정된 이미지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이미지를 담은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하고 또한 체험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해안거님길 활성화 방안 강구로써 당초 2구간에 2.8㎞ 구간 해상데크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부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5개 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소동천~소노캄 구간은 BF(Barrier Free)시설 반영을 위해 현재 미착공된 상태이나 그 외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능포항 관광형낚시어항 활용 방안 강구로써 수변공원과 낚시공원은 마을단체와 위탁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족테마공원조성사업은 국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으로써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생활형SOC복합화공모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9페이지 장승포수변공원 화장실 설치인데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비마을 매립지 친수공원 조성 계획 반영으로써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였으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체 부두로 지정되어 있어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제4차 수정 계획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근포요트계류시설 활성화 방안 강구로써 금년 7월에 근포마리나 관리 운영 및 클럽하우스 조성을 위해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3개 회사에서 제안서가 접수되어 금년 9월에 평가위원회의 심사 평가를 거쳐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이달에 민간사업자 간의 실시협약 체결을 예정해 있음으로써 주변 시설과 연계해서 해양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관광마리나 문화단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진정, 건의, 탄원 등의 민원처리는 26건으로써 처리결과는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은 90건으로 세부내용은 16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종전의 거제요트학교 운영비로써 거제요트협회에 2019년도 2억 7000만 원과 2020년도에 307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58건으로써 세부내용은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기관(중앙,도)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써 1건은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 9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심판)등 접수 및 진행사항입니다. 1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으로써 재결 내용으로는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억 6200만 원을 부과하여 95% 수준인 3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3억 4100만 원을 부과하여 85% 수준인 2억 9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따라 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처리를 하고 위험물을 물체를 제거하였습니다. 열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은 해당대상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공모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등 총 8건으로써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은 총 4건으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과 열다섯 번째 2020년 이전 용역 후 미발주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어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항 시설확충(도비보조) 사업으로 2019년 사업으로 9건에 18억 원, 2020년 사업으로 8건에 27억 원 총 17건에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사업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00년 사업은 2건이 준공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어항 유지보수(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총 9건에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어항 시설공사입니다. 총 15건에 11억 원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2개소에 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명사지구는 49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차지구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20년 6월 3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74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 11개로써 총사업비는 1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4개소에 총사업비 15억 원으로써 유지보수비 1억 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사업으로 9000만 원으로 환경정화 7개소와 이동식화장실 2곳을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으로 9000만 원으로 환경정화 6개소와 화장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3페이지 근포 요트계류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에 전기, 포장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9월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1월 현재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 법동 낚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43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9월 30일까지 5,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총 매출액은 9000만 원 정도입니다. 55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현황입니다. 17개소 중에 죽림해수욕장을 제외하고 16개소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부분적으로 개장하였습니다. 56페이지 예년과 달랐던 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수욕장마다 발열체크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이용객은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30만 7,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57페이지 공유수면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점사용 허가건수는 10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65건이 되겠습니다. 무단 점용·사용 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씨릉섬 해양공원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7월에 실시설계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옥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써 행정절차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정현황입니다. 총 6개소로써 21만 8,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지원현황으로는 사무장 채용 지원에 국비를 포함하여 1억 1300만 원,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에 1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61페이지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20일부터 정식 개장해서 2024년 3월 5일까지 5년간에 걸쳐서 거제함께나눔협동조합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해안거님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말에 1구간인 옥림구간 해상데크와 해상전망대, 2구간인 옥림~마전구간, 3구간인 망치~구조라구간에 대해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2구간을 옥림~마전 육상부 구간을 우선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소동천~소노캄 구간에 해상데크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차 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학동항과 이수도항은 작년 9월에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공정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발주해서 내년 연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차 연도 공모에는 도장포항과 산전항, 예구항, 저구항이 선정되었습니다. 4개 항에 대해서 금년 5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3차 연도 공모사업인 2021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전국 60개소로 선정할 계획인데 올해 우리 시는 12개 마을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모두 마친 상태이고 최종 결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페이지 율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마지막으로 계도마을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수산물가공시설 폐수처리시설과 HACCP인증 절차 마무리 중에 있으므로 이달에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 자료에 대한 질의는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점심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동 낚시공원 주차장 확보 돼 갑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기존의 주차장이 500m 거리에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 어항시설사업에 반영해서 추가로 확대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려가는 사다리 입구.

보교.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입구 쪽의 판이 짧아 보이는데 안전 개선차원에서 챙겨주십시오.

최대한 보완하고 있습니다.

요트학교가 레저 조례 제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1층을 위탁하고 하더라고요. 2층의 활용도가 낮던데, 2층도 1층처럼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2층 시설은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이 돼서 대관료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강의실이 1년에 몇 번 운영 안 하더라고요.

운영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실을 좀 자주 운영하는 편으로 유도를 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봅니다. 대부분 우리가 적자에 있는데 지금 우리 박무석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레저 이게 적극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조례도 개정도 하고 해가지고.

부족한 한 게 많습니다.

해양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가 되어 집니까?

지원하는 기준은 대동소이하고 현재 아시다시피 규칙을 개정해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크루즈 요트와 곁들어서 스노클링도 같이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낚시도 할 수 있는 투어, 생존수영도 할 수 있는 같이 곁들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확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지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들었는데 타 지역 요트학교 보다 인원이 모자라던데, 인원 충원을 3명 정도 요청을 하던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명인데 차차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무석 과장님을 비롯한 항만과 공무원들께서 적극 해 주시는 바람에 사면이 바다 인데 해양관광에 발판을 마련하고 초석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레저를 할 수 있도록 고객들이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릉섬 여기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가조도도 출렁다리하고 레일바이크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멍에섬, 노루섬 지주가 거제시가 필요하면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말을 들었는데 추진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도 특수 목적법인이 설립되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우선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입니다. 감정도 실시했고 무엇보다도「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그 무인도서가 이용가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가능으로 바뀌어져야 사업 내용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개발가능도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사업주도 동의받는 부분에 애로가 있어 보이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올해도 많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기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다는데, 올해 선정 예상은 어떻게 됩니까?

1차 연도에 90개를 선정하는데 2개 되었고, 2차 연도 작년에 120개를 선정하는데 4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110개를 해야 되는데 60개를 선정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수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무석 과장님께서는 장승포 도시재생 할 때도 거제시가 옥포나 고현 도시 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놨고, 어촌뉴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6차산업 계도마을 아직 중공이 안됐습니까?

아직 완전 중공이 안됐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배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과 준공과 햅썹(HACCP)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고 나면 정상 운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미성 주변 해안산책로 부분에 건의가 왔는데 이 내용하고 다르게 오로지 매미성 주위에 그쪽으로 해안산책로를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습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예산확보도 중요하겠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파랑이나 해일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우선 검토되어져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 측면에서 매미성 아래 해안 쪽에 시급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현장에 가셔서 안전 최우선으로 급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포에 어촌뉴딜 주차장 잘 안 되어 가고 있다던데 혹시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건 뉴딜사업이 아니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는가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질의는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지적사항에 있어서 위에 ‘해양레저와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요트학교 활성화 및 지세포 마리나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새로운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 지난해 요트계류장 하고의 차별화 특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해양거점 레저도시로서 거제시가 나아가기 위해서 전문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해양레저사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도 동의도 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안 되느냐 봐집니다. ○노재하 위원 근포요트계류장은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져서 보고에 있어서는 협약식도 하고 했는데 어떤 사업자가 정해졌습니까?

11월에 실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성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세포레저센터하고 검토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점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산의 수영만요트라든지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을 배워야 하고 그 같은 경우에도 심포지엄이라든지 토론회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들을 수립해서 그 방향을 나아가는데 우리 의회하고 경제위원회위원회에서 해양항만과와 하는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위원장님께 거제해양레저도시로서 향후의 중장기적인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7쪽에 보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국비지원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이렇게 해서 100억 규모로 추진되는 해안거님길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정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공되어지고 미진한 사업구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완공되어진 구간은 2구간 옥림에서 윤계공원까지가 4.4km 구간이 준공되었고 발주가 안 된 구간이 한 구간 있습니다. 소노캄에서 소동천 구간이 안 됐습니다. BF(Barrier Free)시설을 반영하느라고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공사 중에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늦어진 것은 애초의 계획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부결에 따라서 사업변경 절차를 받느라고 늦어진 것은 있었습니다.

당초에 망치에서 구조라, 구조라에서 와현에 이르는 해안거님길 데크를 만드는 것으로 예산 100억 원이 책정이 되어졌죠?

그렇습니다.

그게 해양항만과에서 주도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준비한 것입니까?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치에서부터 구조라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어진 겁니까?

그 구간에는 애초에는 해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아비도래지 때문에 육상으로 변경이 되어서 현재 시공 중에 있고 한 7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현에서 구조라 구간은 몇% 되어졌습니까?

3구간도 진도율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당초 계획은 망치에서 와현까지 100억 원 규모의 해양데크 거님길을 한다. 즉 이 사업에 원래의 취지는 조선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경제기반을 활력을 만드는데 있어서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공모해서 선정돼서 추진되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과는 달리 구역도 변경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죠.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역이 애초에 잡았던 구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입니다.

거기가 천연기념물 제 227호 아비도래지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국가지정문화재.

아비도래지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라 아비도래지가 집단적으로 겨울에 서식하는 것으로 학술적가치가 높다, 라는 이유로 그 지역을 남동부 해안지역을 아비도래지로 지정을 했다 그 구역이 국가지정 문화재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당초 해양항만과에서 해안데크를 그쪽으로 하려했다가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심의 때 적절하지 않다 하여 해안데크로는 아비도래지 문화재 구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 그런 의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문화예술과에서 아비도래지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문화재 관련 구역에 있어서 아비류 개체 출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해안으로부터 500m 시상 떨어진 지점에서 다수의 개체들이 발견되었다. 해안에 가까운 지점에서는 발견되지 않거나 2015년 모니터링에서 두 개의 극소수 개체만 출현하였으므로 아비류의 생활에 지정이 없는 선에서 기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경계선을 따라 500m 해상 쪽으로 이격시킨 방안을 제시한다, 라고 문화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우리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제 아비도래지 용역 결과도 이런 식으로 대체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오리로 조금 오인하기 했지만 해수욕장이나 연안에서 주로 밤에서 휴식을 취했다가 아침 일찍 바깥으로 나가는데 실제로 밤 새벽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육상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최소 수심 20m에서 30m 그리고 연안으로부터 500m에 나간 외해에 주로 서식한다, 라고 모니터링 결과가 꾸준히 밝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현상변경 하는데 문화재청이 현장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해양항만과 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과도 의견도 제시되어졌지만 결국은 부결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저는 요, 100억 원을 가져와서 참으로 어려운 거제시에 나름대로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지역 내지는 그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 외도, 해금강 관광지로 연결되어 지는 거제에 중심적인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 새로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시도 크게 홍보하고 바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점이 그 당시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니터링 자료나 용역 결과에 나온 데이터들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의견을 내었더라면 문화재위원회에 있어서도 부결이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해양항만과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문화예술과의 정보의 공유나 업무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우리가 문화재청에 직접 신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문화재과를 통해서 신청이 되었거든요. 아마 충분히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했던 직원 또는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아비도래비지 서식 현황의 모니터링 자료가 현장에 문화재위원회에게 전달이 되어졌습니까?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봐 집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련 자료를 또는 담당자가 함께 가서 문화재 위원에게 설명드린 적이 없고요. 물론 담당과장께서 그런 내용을 주민의견들에 요구의견으로 해서 전달은 되어졌지만 아까도 말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 라는 게 이후에 있었던 아비도래지 연구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문화재위원으로 있는 분께서 그렇게 아쉬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자면 뉴딜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의 기본 계획과는 그대로 가져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학동의 경우 국립공원 경우 예구의 경우도 국립공원 구역에 따른 규제에 따라서 당초의 계획과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맞죠?

예비계획서와 기본계획 심의 단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공모를 할 당시 국립공원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에 규제가 갖는 내용들에 대해서 바삐 서둘다 보니까 좋은 그림을 통해서 선정되기 위해서 일부 그런 것들도 의도적으로 누락할 수 있지만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예비 계획도 선정이 되고 예비계획 그다음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 규제내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것인지는 담당부서인 산림녹지과와 국립공원 해제에 관한 것입니다. 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해 문화예술과와 충분한 정보의 공유와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규제에서 업무 협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면서도 상당한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비계획서 작성할 때 잘 검토해서 기본계획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해안거님길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해상데크로 해야 될게 소동천 쪽에 해상데크가 120m 정도 설치될 것이고 소노캄 BF시설 해상데크가 150m죠. 이거 두 개가 남아있죠.

합쳐서 300m 정도입니다.

그게 120m, 150m 해서 270m인데 300m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이렇게 되면 옥림하고 하면 데크 구간이 끊기는 구간이 있죠? 연결이 되면.

옥림에 사유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가는 소노캄 쪽으로 옥림으로 가게 되면 계단형식으로 데크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주가 개발계획 이전까지는 그 위쪽으로 해서 야자매트를 깔아서 계속 진행해서 남파랑 표지판 화장실 쪽으로 가면 옥림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해상데크까지. 그렇게 연결 되면 우리 조선해양문화관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관광약자들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 밀고 가시는 분들이 옥림 해상데크 구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앞에 전반기 때 현장 방문 나갔을 때 옥림에 해상데크 올라가는 초입 진입부분에 계단만 되어 있어서 경사로 설치를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 쪽 말씀이십니까?

옥림. 옥림에 해상전망대 가는 초입에.

경사로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옥림에서 오신 분들도 지세포로 갈 수 있고, 지세포에서 출발한 분들이 옥림까지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상전망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 구간 끊기는 구간 지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야자매트 깔아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주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장승포까지도 갈 수 있고 해안거님길 이게 굉장히 큰 관광명소가 될 수 있어서 지세포나 장승포에서 갈 수도 있고 지세포에 차를 대고 장승포가서 점심 드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단절돼 있는 구간인데 그 부분의 지주하고 말씀을 해가지고 그 구간만 개발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야자매트를 사용해서 평탄화 작업만 하면 충분히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감사지적이 해양항만과 지적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 중에서도 한 가지 37페이지 보면 도장포복합다기능복합공간의 4개소의 위·수탁 업무 부적정 이거는 무엇입니까? 위·수탁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수탁을 할 때 위탁료를 산정해서 부과를 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마을하고 하다보니 위탁도 없이 무상으로 이렇게.

마을에.

하다 보니 그게 부적절하다.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용역중이네요, 그럼 그게 진행이 되면 환급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크게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위탁을 했는데 이거는 산정을 해서 정확하게 이윤이 남으면 부과가 돼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부터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1000만 원 이상 총 89건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47건은 거제시 관내업체에 용역을 맡기신 거 같고 거의 절반 정도는 타 지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비 집행현황이 1000만 원 이상이 16페이지부터 쭉 해서 26페이지까지 있는데 총 89건이에요.

주로 어떤 부분이?

89건 중에 거제 관내의 업체만 47건이고.

경남 도내 업체.

경남 도내 전국에 다 있는데 산청도 있고 창원 등등 서울도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거제시 관내에 그런 종목이 없는 게 있습니다. 해역 용해비 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관내에 없거든요. 도내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관내에 이 용역을 수행할 만한 업체가 없는 경우는.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가 타 지역에.

수행할 수 없는 업체가 타 지역에 용역을 맡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거제 지역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니까 지역업체한테 안 해줄 리가 없겠죠. 그다음에 47건 중에 17건이 이것도 보니까 특정업체예요, 교육 그리고 환경 17건이 한 업체가 용역을 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관련업체가 없다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빨리 해야 착공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긴 하겠죠?

예.

이유없이 하진 않았을 텐데.

거제시 관내에는 업체가 없고.

거제시 관내 업체 47개 중에 서도 특정업체가 17건의 용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2019년 5월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업체만이 갖고 있는 용역 그 업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용역이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경쟁업체가 없고요.

일단 경쟁업체가 없거나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

업무의 특수성도 있어서 이 업체가 용이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명쾌하게 납득할 만한 답은 아닌데.

거제시에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업체가.

그 용역을 맡아서 할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양공간에 어떤 개발사업을 하려하면 환경영향평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선착장이나 물양장, 데크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거제시 관내 업체는 하나뿐이다.

하나뿐인 업체라서 그렇다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용역 중에 해수욕장 비치 클리너 용역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해수욕장 모래를 정리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모래를 정리하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합니까? 그 예산이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비를 임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17개 해수욕장에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했네요. 17개 해수욕장을 다 청소를 합니까?

(담당자 가리키며) 몇 개 했죠? (○해양레저담당 김동국 좌석에서- 다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40페이지에 영조물 배상한 해수욕장 구조라해수욕장 몽돌해수욕장은 해당이 안됐겠네요. 이건 몽돌이라서.

몽돌해수욕장은 할 수 없고 구조라는 했습니다.

구조라해수욕장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사람이 나온 거죠.

물속에는 자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은 아니고요.

물속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 장비가.

아니 모래사장의 날카로운 물체 때문에 그래 됐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장하기 전에 모래사장은 다 한번 걸러내야 됩니다, 불순물.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안 돼요. 17개인데 몽돌 빼면 몽돌이 학동하고 여차, 망치, 농소, 함목 한 6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급적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양항만과는 사업도 많고 여름에 해수욕장 관리 하느라고 올 여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가 적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5쪽, 6쪽 보니까 8.2% 증가됐다고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열체크 하는데 둘러보니까 굉장히 애쓰고 계셨던데 감소했나 했더니 실제로 거제시민이든지 또는 관광객이 증가됐다는 게 있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6페이지에 요트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 실적이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시범운영 하고 있는 겁니까? 정식 개소한 겁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나 됐습니까?

1월부터 현재 개발공사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자가 바뀌어 가지고 10월까지 수입이 4500만 원 정도가 발생 했습니다. 작년 2019년 기준으로 1년간 1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반전되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용객 수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이용을 많이 하니까 됐다는 거죠.

체험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임대수익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올 여름에 생존수영을 하려고 했다가 설치를 못하고 구입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 요트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포하고 중복된 종목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전문강사입니까?

전문강사는 한 분이 계시고요. 공무직이 세 분입니다.

전문강사는 한 분이고 공무직이 세 분이다.

공무직도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업이란 것이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전문강사로 전환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공무직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개발공사 업무영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분야는 쭉 가야지 노하우도 쌓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좋은 공무직들도 전문강사를 직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늘어야지 더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서비스가 좋아지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전년도보다 효과가 큰걸 보면 많이 이용할 시민들이 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해서 경비부담으로 약간 체납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기자재 폐업으로 인해서 체납된 경우 가있거든요. 경매되고 나면 새로 취득자에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까지 부과를 합니까? 그 부분은 면제를 해 주고 합니까?

승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까지 승계를 해서 경매를 받게 되는 겁니까?

공유수면 권리를 승계되어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체납의 의무도 그 분이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만약에 바뀌게 되면 모든 걸 면제하고, 보통 우리가 경매를 받게 되면 앞에 있는 채무는 면제가 되고 경매 받은 그 시점부터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승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입니까?

그렇습니다. 권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변제라든지 면제가 되는데 경매 받은 시점부터 이 부분은 계속 다음 사람에게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인양기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업진흥과에다 어업감수현황을 요청해서 받아봤거든요. 향후 5년 동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해 보니까 1년에 15척 또는 20척 어선이 감척을 하게 되고 폐지도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인양기가 해마다 더 해줘야 합니까? 어선 수는 2,300 여 척 해서 5년 전이나 비슷한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인양기 보수,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지만 새로운 인양기를 계속 해마다 7개씩, 8개씩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양기 사업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이렇게 등급이 정해져있습니다. 어촌정주항의 경우에는 태풍이 올 때 피항하는 어항이 아닙니다. 국가어항으로 피항해야 되거든요, 멀어서 못가거든요. 이때는 그냥 두면 피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리라고 있는 거거든요, 물양장 위쪽으로. 그래서 어선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상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인양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또 배가 대형화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5톤짜리는 바리를 못하거든요. 그런 인양기는 고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지 보수 이렇게 하는 예산은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2,300여척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감수하고 새 거도 늘고 해서 2,300여척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 정도 이양기 숫자로 유지보수만 하면 되지 않는가?

없는 어항이 있거든요.

없는 어항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98개 정도가 설치돼있으니까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될게 많습니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어선 수도 변동이 없고 비슷하다면 기존에 설치가 다 되었다 볼 수 있을 것이고.

어촌에 가면 보시다시피 배를 올려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선조 부분에 도장도 하고.

도장도 하고.

수리도 하고 굴젓도 제거하고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어촌에 가면 이 사업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98대 정도 되면 웬만한 어항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많은 예산이 똑같이 2019년도에도 7억 원 정도, 2020년도에도 8억 원, 2021년도에는 설치비가 7억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800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7억 8000 만 원 향후 3년이 잡혔다 이 말이에요. 유지보수비는 8000만 원이고 새로는 거를 7대를 어딘가에 설치를 하게 되면 105개가 인양기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2.8t짜리나 5t 짜리가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98개 중 에 2.8t짜리 아주 옛날에 설치한 게 1대가 있고 총 4대에서 3대가 교체가 되었고 5t짜리가 8대 있습니다. 6대는 이미 교체가 되었습니다. 7.5t짜리가 34대가 있거든요. 그 중에 4대 38대가 있었는데 교체해서 34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10t이나 교체가 되어하는 상태입니다.

교체 비용이라고 보는 되겠습니까? 유지 보수 또는 교체비용.

그렇습니다. 어촌에 가면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인양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헛되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과장님, 아마 식사시간에 밥이 잘 안 넘어가죠?

예.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질문도 나올 거라 그래서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인양기 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정이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8t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1대가 있다 했거든요.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흥남 넘어 있죠. 흥남에 2.8t인가 그럴 거예요. 장목 흥남 1대가 있다던데 거기지 싶어요.

이수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도요? 이수도는 2.8t짜리 아닌데요. 장목면 흥남가면 낚시선이라 해서 교체를 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해주시고 그럼 전체 수량에 얼마를 더하면 됩니까?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전부 교체를 해주려면.

정량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신청오는 대로 다 받아줄 거예요?

아닙니다. 신청오는 숫자에 못 미치기 때문에 파악이 힘듭니다.

거제시 전역에 2.8t 짜리 하나 그 다음에 5t짜리.

120개 어항이지 않습니까, 항만 3개를 포함해서.

그럼 거의 다했네요.

다 했지만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수요는 많다, 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불편 안 하도록 하는데 단지 시가 역할을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인양기를 하게 되면 배를 달아 올릴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죠.

달기구라고 하죠.

그건 해줍니까?

대부분이 마을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달기구 올리려면 다음 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밑에 다이라고 합니까, 일본 말로?

지지대.

그건 누가 합니까?

그것도 마을에서 처음 설치했을 때 기본은 나가는데 추가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큰 배들이 대형 지지대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런 건 마을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온다고요? 기본적으로 안 해가지고 각자가 어촌계에서 하는 게 각자 틀려요.

설계에는 반영되는 건 없는데 옵션으로.

그게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각자 틀리게 제작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대로 제작해서 싸게 하는 데는 철 구조물로 대충용접을 하는데도 있고 잘해 놓은 데는 몇 백만 원을 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안전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만과에서 그 자체까지 해 줘야 합니다. 나는 그리 봅니다. 어떤 규격을 해서 사고가 터지고 나면 결국 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기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선양기 유지보수비를 올해처럼 1억 원입니까? 세입을 안 봤는데.

8000만 원 에서 1억 원 정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안 적습니까?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에.

예산담당에 필요성을 얘기하십시오.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필요성을 이야기 하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가 나가거나 고장을 나면 긴급 시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시 예산이 없어 놓으니까 몇 개월씩 기다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건 맞지 않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선양기 하나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해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많이 안됐다면 추경을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업무 쪽으로 갈게요 42페이지 보면 화장실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나 있거든요.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3억 원에 배정되어 있네요.

해수욕장입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물안 해수욕장은 해마다 보수를 요구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해수욕장 중에서 제일 오래 됐더라고요, 화장실이. 그래서 보수를 하면 안 하면 안 되겠다 신축을 해야겠다 하던 차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안심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도와주는 조건으로 운 좋게 되어가지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설계를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안이 나오면 들고 가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의견을 나한테 제시하길래 저건 아마 항만과에서 의견수렴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 주시기 바라고. 외포 국가어항 문제점 알고 있죠? 그는 물론 항만청이나 국가가 해야 될 사항이지만 관리부서는 항만과 아닙니까?

예. 업무 관련이 있습니다.

유지 등등. 지금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죠?

문제 보다 주민 간의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분한 것을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 박형국 의원하고 저 둘 아닙니까, 의장님은 거제시 전체 의원이니까 의장님은 놔놓고 한번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하고 가보도록 하십시오. 국가가 어항을 조성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협의가 안 되면 내년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2022년까지 사업기한이 잡혀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은 거기서 하지만 그보다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다 큰 사업이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가 하면 항만청하고 이런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위판장 횟집 앞으로 전부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어구들은 전부 동쪽으로 넘겨서 도로를 내는 걸로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능포어항도 국가어항이고 국가어항이 요즘 보면 다기능어항으로 해서 어민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까? 현재로는 개발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마산청에 찾아가셔서 건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어항개발계획이 내년 4월 이죠?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의회와 한번 주민들 간담회를 시켜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는 그 역할이 나는 시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모시고 마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거기서 찬성 반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중개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그 쪽으로 많이 투입 돼 있어요.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산청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것만 해결되면 그 이후의 사업들이 자기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소 해수욕장의 운영위원들 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3개 마을 있지 않습니까? 임호마을, 궁농마을, 간곡마을 좀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곡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해수욕장.

3개 마을 다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체가 간곡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호는 끝이고 궁농은 이쪽 끝이고.

가운데가 간곡마을입니다.

간곡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 하고요?

주민들끼리.

간곡 마을 내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시에서 저런 부분을 왜 빨리 해결을 못하느냐 아니면 협의를 못하나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 한화리조트로 인해가지고 그 쪽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서 칭찬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서 예산이 350억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소지구 자연.

350억 원 이란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설계 들어 갑니다.

내년부터 설계 들어 가는 것인데 발 빠르게 주민들의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돈 아무리 가져오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쪽에도 우리행정을 질타라기보다도 저런 부분을 잘 이끌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내년에 10 몇 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듣고 그러지. 서로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윈윈이 되겠습니까, 안되지. 그것부터 먼저 푸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갈등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십시오. 빨리 해서 주민들 갈등이 안 생기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옥계마을 특화개발사업 59페이지. 산책로도 만들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씨릉섬 안을 말합니다.

씨릉섬 안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쯤하고 우리 본섬을 뭐라 하죠, 현재 우리 칠천량 해놓은 그 산.

옥계 마을 맞습니까?

예, 씨릉섬 이 옥계쪽 아닙니까, 연관을 얘기하니까 칠천해전량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말씀하시는 겁니까? 칠천해전공원.

공원 거기도 보면 관광과에서 하다가 작업을 중단 시켜놓고, 항만과에서도 했을 겁니다. 그것도 작업을 중단해놓고, 연결도로를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연결 안 시키고 다른 데만 돈을 써요?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대충 둘러보도록 설명을 해 드릴게요. 칠천량해전공원에서 유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다음 선진호 대놓은 곳 있죠? 해안 쪽으로 데크를 깔다가 100m 가다가 중단되는 곳 있어요. 그걸 연결 안 한 지가 몇 번 주장을 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데크 끝난 데에서 해안가로 돌려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에서 그게 내려가도록 사업을 해놨어요. 하다가 중간에 한 300m 정도 떠 있더라고요. 돈만 축내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게 있다고,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박무석 옥계마을과 씨릉섬 출렁다리 이후에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안데크가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많고 인근에 어떤 산책로 구간이 상당히 사업량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하려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자 사업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으니.

그건 노력 부족이죠. 어차피 데크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건 해놔야죠.

가급적 육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로는 힘들고, 필히 한번 계획을 짜주기시 바라고, 거기 선진호는 어디서 했습니까, 항만과에서 관리 했죠?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를 끄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도 마이크를 끄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조금 전에 이인태 위원이 매미성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희망이지만 힘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매미성에서 보면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매미성 자체가.

빈지 부분이.

공유수면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빈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고발할 거예요?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관리라 하면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할 생각입니까?

두 번째는 국가의 손해다, 개인도 손해다 이 사람도. 그래서 의무면제를 해 줘야 될 것이냐, 또 의무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연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관광과에서 대의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같고 그 판단이 저희들에게 오면 원상회복을 하든지 원상회복 의무면제 쪽으로 가든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관광과에서 뭐라고 하면 항만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변광용 시장 밑에 있으면서도 각자가 틀려요. 말하는 게 다 틀려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마이크 끄고 하는데 불법을 하고 있는 거기를 우리 거제시는 관광자원이라 생각하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과에서도 백00이죠, 기자가 그분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분이 이러한 조건의 의해서 의무면제를 시켜주면 따르겠다, 이렇게 뭔가 결론이 도출돼야 되거든요. 그게 공수면 관리하는 부서 가서 그 사람보고 불법을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관광과에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이 결론에 따라서 어느 것이 비교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기간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분하고 협의가 중요하게 않겠나 생각합니다.

협의는 뭐가 있겠습니까? 거제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풀어주면 자기가 하겠다는.

뜯어주면 되는데 그분이 욕심을 많이 지어서.

그러니까 잣대를 대든지 시에서 결정을.

그래서 관광과에서 추진해 주면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사업이 이러 이러한데, 너도 좀 하고 우리도 하자 이렇게 절충이 있어서 관광과에서 우리 과에 이걸 원상 회복시켜서 다 손해 보는데 무슨 득이 있겠냐. 그래서 의무면제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의무면제 관해서 업무를 집중하는 게.

관광과에서 협의 오는대로 원상회복을 하느냐, 복구를 하느냐.

결론에 따라서 업무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몇 평이나 되죠?

면적이요?

예.

전체 약 1000㎡가 됩니다. 600㎡가 공유수면 빈지이고, 400㎡가 자기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대 6정도가 빈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할게요. 저런 부분은 이미 관광지로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나도 주변에 이야기를 듣고 행정의 보도자료를 봤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그대로 쉬쉬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쉬쉬 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지 3~4개월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부서도 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부서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그럼 계속 접촉만 할 거예요?

저희도 방향이 정해지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무면제가 쉽지 않거든요. (마이크 켜짐_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아무쪼록 모든 부분 등등이 법에서 벗어나는 거제시가 되지 않기를 기원하고 그렇다고 거제가 잘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누구라도 똑같은 형편성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예, 위원님.

거제가 바다로 둘러싸여서 해양항만과 일도 많습니다. 태풍이고 여름 해수욕장 돌아야 되고, 최양희 위원님께서 잠깐 물으셨는데 저 또한 궁금해서 용역비 중에 해역이용협의죠, 이게 기술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제 용역사가 한 곳밖에 없다는 얘깁니까?

예.

언제부터 이 업체가 활동을 했죠?

제가 자세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역이용협의를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걸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육지에 환경영향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부터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죠? (담당 계장을 가리키며)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적용역이란 얘기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 행정절차입니다.

소규모 방파제를 연장하더라고 육지로 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해역의 환경영향평가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인근 바다에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걸 잡는다 이 말이죠.

다소 간이식이죠,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물양장 확장이나 선착장 운영하면 한 건씩.

어쨌든 우리 거제시 내에 어촌, 어항이나 소규모 정주어항이나 물양장 조선방파제 이런 거 할 때에는 해역이용협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특히 해양항만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행정적 절차 매년 해야 될.

여기에서 물양장이 상당히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해역이용협의가 불협이 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에 30개 이상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물양장 조사나 이런 거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지는데 그러면 대부분 업무상 업무추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거리상 편리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에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거제에 1개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빠르게 추진한다든지 거리상 편리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업체가 수용하기 곤란하면 도내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의 품질이나 영향은 따지고 그런 건 없나요, 용역결과 보고서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거죠?

저감대책이나 이런 건 재설계에 반영해야 됩니다.

용역 최종보고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용역을.

마산지방청에 협의 신청을 해야 되고.

품질이 아주 높거나 낮거나 건축설계 같으면 집을 예쁘게 그리거나 그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예.

계획에 의해서 조사할 항목만 조사해서 보고하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거 말고도.

내년도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건 설계가 마무리 시점에 이용협의를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업에도 용역사 관여를 하고 있겠네요.

향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설계할 것은.

어디서든 하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네요. 도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해양항만과가 재해복구나 방파제조성, 물양장조성 이런 토목공사 많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적은 인력으로 많은 현장을 관리·감독하기에는 쉽지 않죠. 특히 방파제조성공사,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부실공사 예방을 직접적으로 육지공사처럼 하기는 쉽지 않은데 방파제 준공시점에 혹시 수중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잠수복을 입고 공정마다 확인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그러지는 못하고 주요 공정 있을 때 수중촬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레이다 보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중공사 특성상 일일이 확인을 못 합니다. 못하지만 감리와 명예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명예감독관 이름도 틀리게 돼 있던데 명예감독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공사현장이라는 게 개인 집을 지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는데 공공 공사에 솔직히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부실이 많겠습니까, 눈에 안 봐도 뻔한데 적극적으로 좀 더 부실공사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명예감독관 이름도 틀립니다. 46페이지에 어항시설 확충인데 저번에 잠시 물었습니다마는 과장님, 4개를 묶어서 1개 공사로 하면 안 됩니까? 5.5m, 6m.

한곳에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해야 되는데 많은 지역에서 먼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에 애로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도 제일 그 부분이 딜레마이고 수중사업 자체가 육지사업에 비해서 단위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다음에 할 때 매몰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지구도 선정하고 가급적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렇게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요구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 것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5.5m, 6m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숫자상에는 5m잡는데 5m가 마을에서 어민들이 혜택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공사를 위해서 마무리는 파도에 안 쓸려 나가게 비용이 더 들지않겠나, 라는 의견 제시를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 맞습니다.

해안거님길 4.4km 한번 걸어봤는데 만든다고 아주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 절벽에 장비까지 들어가서 우리 계장님도 고생하신 거 같더라고요. 경사도 가파른데 장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할 정도로 만들었던데 감리단은 어디에 있죠? 감리단이 몇 팀이 들어와 있습니까?

총괄 감리단 한 팀입니다.

어디 사무실이 어디 있죠, 감리단이?

사무실이 옥림에 있습니다.

하촌 마을에.

2명이 감리를 보고 있습니다. 보조감리가 1명 있죠.

감리 전화번호 주십시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서 현장을 가고 싶은데 돌아도 봤는데 혼자 가서 인부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돌아만 보고 옵니다. 바쁜 직원들은 사무실에 계셔야 되고 감리단과 함께.

그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뉴딜300사업 추진한다고 고생하십니다. 최종 선정이 언제쯤입니까?

12월 초나 중순으로 D-day를 보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되겠습니까?

살짝 언급했었는데 110개 할 때 2개 됐고 120개할 때 4개 되었습니다. 올해는 60개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진인사청천명(盡人事聽天命)’입니다. 열심히 하셨으니 결과가 좋게 안 나오겠습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언론 중앙방송에도 나옵니다. 수변공원에 캠핑 야영 취사, 능포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구조라도 계획이 있죠, 수중공원에?

오토캠핑장을 개설을 유료화시켜서 관리되면 체계가 잡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너무 무질서하게 야영객들이 옴으로써 지역 사람들은 옆에 가지도 못하고 올해 장기간 그 자리에 있다 보니 밑에 잔디나 블록들이 파손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유료주차장화 시켜서 하든지 개발해서 사설 캠핑장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확대를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늘리는게 맞다, 유료로 싼값에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어항구역 안에 다기능어항시설을 많이 놓고 법적인 제도가 부족해서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법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짜고, 짜고 해서 위탁운영을 해서 마을에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또 시설이용에도 시설 잘 해놓고 놀리는 것보다 시설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 부잔교 각종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인양기 지원사업은 업체가 입찰이 들어오죠?

그렇죠.

부잔교는 어촌계에서.

아닙니다. 경쟁입찰을 다합니다.

사실 제품이죠, 우리가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인데 제품이 개인이 만들면 직접 몇 번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제품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과 국고나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 제품들은 제품이 떨어집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은 정품을 쓰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조를 받는 제품들은 특히 부잔교 나무는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몇 년 있으면 안에서부터 썩어 올라오죠. 썩어서 배 로프 매는 볼라드가 사정도 없이 떨어져 나오죠. 이거를 우리 관에서 나서 검사, 검수 이런 거를 해 주면 좋은데 관에서도 인력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이건 관급 자재가 없습니까?

이거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목재로 해서 저희들이 부잔교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기에 한계가 있고 배는 대형화 되는데 목재가 크기를 키울 수 없더라고요. 부식에 취약하고 해서 PE을 바꾸고 있습니다. 거의 PE제품으로 하고 있고 사이즈도 커졌고 부식의 면에서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그렇네요. PE 제품으로 한 게.

다만 단가가 비쌉니다.

저는 나무 부교만 시도를 해 보니까 그런데 거의 썩어가지고 특히 보조사업은 한 거는 다 그래요.

나무니까 보조사업에서하나, 개인이 하나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고쳐 달라, 저거 고쳐달라 요구조건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걸 감안해서 한다면 PE가 예산이 더 들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비쌉니다. 두 배가량 됩니다.

그럼 예산을 좀 올려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그 예산으로 요구하고 PE 제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업 현장에 어민들을 위해서 그 하나를 만들려고 배 몇 백 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그거 몇 천 만원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업기반시설에 필요한 부분이 튼튼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안거님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해상데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세포항에도 있고 옥포에도 있고 낚시통제조례를 제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낚시를 자주하지는 않지만 몰상식한 분들이 한두 분은 하시더라고요. 미끼하고 밑밥이 얼어붙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심해지기 전에 해상데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망대도 만들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하니 그런 곳에는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조례제정을 해서 안내판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진정, 건의, 탄원으로 11페이지 보면 옥림 상촌마을 해수욕장 건의가 있었고요, 14페이지도 보면 2020년도에 또 한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은 이게 7대 때도 해수욕장의 요건이 맞지 않아서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020년 투지유치 활성화 종합계획을 만듭니다. 여기에 사계절 풀비치조성사업에 이 지역을 사계절 휴양지를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을 그려서 전국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2019년 8월에 해수욕장 지정 가능 여부 해양항만과하고 검토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에는 아직 기준미달 사업 부지가 있어서 이걸 충족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고 있었지만, 이게 부서 간에 소통이 되는 건지 실제로 이걸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 되어야 이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리온실수영장, 해수욕장, 등등 숙박시설 해서 전국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사업계획서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해수욕장 지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지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해수욕장 지정을 위해서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시설기준과 환경기준에 다른 기준이 있겠지만 두 개 기준이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 시설 기준이 백사장의 시설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그 기준까지 제가.

그 기준이 충족돼야 가능하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휴양지 지정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에 유리온실 수영장 해수욕장 진입도로 주차장, 숙박시설 등 이 곳은 지세포와 연결된 관광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인거 같아요. 저는 나쁘지 않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가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 여기가 해수욕장 지정이 안 된다, 라고 해양항만과에서 했는데 투자유치과에서는 여기를 리조트처럼 만들겠다. 해수욕장까지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부서간에.

법률 규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60페이지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두 군데 어촌마을은 거의 체험소득이나 방문객수 너무 사업이 부진하다. 우리가 어촌체험마을사무국장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습니까? 방문객 수와 체험소득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코로나 겹쳐서.

코로나는 다른 어촌마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체험마을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이야기는 안 한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한 체험 마을은 체험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140만 원 정도. 그리고 어떤 곳은 1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촌마을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사무국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지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해서 실제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사무국장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초장기에는 두 개 어촌마을 체험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전국에서도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계속 떨어져서 저희들도 사무장.

이쪽에 보니까 한 10년이 지난 곳이 있고 최근에 지정된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못하던 데가 방문객이 늘어나는 데 있는 반면에 예전에 잘하던 데가 방문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툭 떨어진 데가 있어서 원인을 분석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관만 하지 마시고 인건비 그냥 줄 거주고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도시에서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인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하나.

저희들 업무에도 한계도 있긴 한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은 이전에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안전요원들 관리를 하고 채용을 하는데 이분들은 수상안전요원들이 해수욕장하고 모래 백사장하고 해변하고 같이 다 관리하는 안전요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전체 관리 운영하는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 수상자격증을 취득한 거를 우선으로 채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보충해서 채용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매뉴얼을 주고 총괄 관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총괄 관리하는 분들은 누가 컨트롤 합니까?

그 중에 제일 선임자가 한분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중에.

꾸준하게 지켜봤는데 해수욕장마다 총괄 관리하는 사람마다 역량이 다른 거 같고 뭔지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별히 해수욕 기간에 해파리 같은 걸 치우고 해야 하는데 국한적으로 그냥 지켜보는 인명구조입니까, 그게 큰 것만하는 거 같은데 더 나아가서 해파리 같은 그런 걸 치울 수 있는 부분이 인력이 부족하면 충원을 한다든지 대책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피로도가 많거든요. 감시하고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가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해파리 구하라 하면 해파리 구하는 사이에 사고가 나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 해파리가 출현해 가지고 인원이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면·동에서 협조를 받고 희망근로도 협조를 받았는데 전문가가 돼야 되더라고요. 배도 동원되어 되고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방금 말씀했다시피 내년은 보완을 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집행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90개에서 100개 정도 되고 대략 2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해서 연간 20억 원 이상 용역비로 지출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3m, 5m, 6m 사업할 때마다 그때 그때 용역을 해야 되죠, 그냥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니면 쭉 용역을 해 놨다 잘라서 쓸 수 있죠.

차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1000만 원 이하 용역비도 많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상만 자료요청을 하니까.

1000만 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20억 원 이상이 되는데 물론 행정에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용역을 반드시 하라 돼 있고 실시를 전문적인 부분은 맡기는 게 맞는데 행정에서 이런 용역을 간단한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들 자체 설계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가지 되는 부분들을 감독해야 되는 업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은 당장 내일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시기적으로 못 맞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계는 있습니다.

특정 이런 게 있으면 업체가 하는 게 마땅하나 실상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되면 엄청난 해양항만과만 20억 원 정도 같으면 전체적인 거제시 전체 용역비는 몇 백 억 원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사실 나와서.

수중에 수중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백 억 원의 용역비가 나가게 되는데 이게 해양항만과는 실제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용역만 해놓고 잠자고 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용역비가 기대도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뭐냐면 선착장공사 도상공사는 밑의 지질에 따라서 수량이 토사성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거기서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링이라고 시험을 체크를 해야 반드시 설계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화개발사업 해역이용협의 용역을 1년 동안 한 업체에게 2억 9000만 원 용역비가 나갔고 똑같은 세팅에다 장소도 다르고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거제에 이분이 이사를 오셨는지 맞춰서 나타나서 주소지를 두고 용역을 하신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도 할 수 있으면 거제 시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모상 100억 원 선정되어졌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문제 예를 들면 국립공원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서 실제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 지기 힘들다 했을 때 위치를 옮기거나 사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가능하다면 사전에 공모를 할 때 문화재 보호구역이든 규제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의 취지나 내용이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예상치 못한 문제로 여건에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치변경은 가능하면 있어서는 안 될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위치가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미리 규제내용을 챙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비도래지 현상변경에 대한 부분이 보존과 개발이라는 이유로 해서 불허가 되어졌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답변에 대한 왜 불허가 되어졌는지 공문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문화재를 변경해서 아비도래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우리 자연물을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 줄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도래지 천년기념물이고 아비도래지가 있는 곳이 천년기념물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매물도 공고지에서부터 매물도에 이르는 해안입니다. 435만㎢입니다. 엄청납니다. (사진제시) 여기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졌을 경우 주민들 어항시설을 짓는다거나 공유수면 점사용하거나 건축물 분류시킬 때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그 구역 내에서 1구역에서 5구역 차등이 있긴 하지만 다만 보존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나름대로 효율적인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 당시 이해를 못했던 게 그 연안에 해안거님길이 실제로는 육지 부분입니다. 해안하고 연접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해안변 500m까지는 아비가 서식하지 않는다라는 모니터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불허가 되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어져서 문화재과에서 이 모니터링자료를 제대로 근거를 제시했다 라면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제안에 따라서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문화재구역 조정을 위한 현상변경허가 용역이 올해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물어보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 보전의 가치가 있고 효율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아비도래지 서식환경에 매우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을 때 해안거님길 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에 부합 안하면 안해야 됩니다.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다만 같은 문화재 위원으로 계신 분 중에 한분이 용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수심20m, 40m 연안으로 500m되는데 이걸 어떻게 아비도래지 서식지나 생태계에 해안거님길을 놓는데 영향이 커서 불가피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게 우리가 했던 모니터링 자료를 적합하게 절차적으로 제대로 제시하고 설득을 할 수 없었느냐는 아쉬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결론적으로 우리 100억 원이란 돈이 거제에 왔기 때문에 거제에 다른 곳에 간들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거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긴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경우 상실감이 대단합니다.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걸 한다라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또 기존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또 다른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두 번째 기대감이 상당 부분 상실감으로 이어졌다,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형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실감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위로한다고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사업의 일부변경의 위치가 확대되어지더라도 이 지역에 어느 정도 가져왔던 예산은 크게 변동 없이 할 수 있을 걸로. 과장님이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주민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그 지역에 가면 곱씹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부서 정보의 공유 그리고 계획대로 조금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나름대로 관련 부서의 조언을 협조를 얻어서 계획의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보존의 입장에서 불허했다, 그런 차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과장님 말씀하실 게 제 이야기가 틀렸거나 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그 과정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일체의 서류를 보니 심의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심의가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항상. 좀 더 노력했더라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겠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면할 방법은 없지만 상당히 노력한 걸로 알고 다음부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보면 연안보다는 이 넓은 보호구역 외에 지세포 해안비축기지 있잖아요, 소매물도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연안변은 해제하고 새로이 발견구역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모니터링 결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구역조정이나 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려했는데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9페이지 보면 오비마을 매립지 친수공원 계획 반영 있죠, 이거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상황을 모르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애당초는 마산항 준설을 하면서 준설 폐기물을 오비 앞에 매립을 한부분이거든요. 그때 연초나 거제시민들이 반대한 사항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거기는 어떻게 해 주겠다, 약속까지 해놓고 항만청장이 부서이동을 하면서 흐지부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매립을 하고 난 이후에 조성계획은 몇 년 도에 한지 압니까?

대략 2011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2010년도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친수시설이 있고 잡화부두가 있고 모래부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친수공간이 어떤 곳입니까? 순수하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죠.

공원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모래부두가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왜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짤 때 없었는가?

중간에 친수공간이 제일 가장자리에 있다면 중간에 일반부두가 있고 제일 반대편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모래부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거든요. 모래부두 그다음에 친수공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모래부두가 있는데 침수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일반두부가 완충 역할을 하지 않느냐 봅니다.

일반부두는 모래가 날리는 데가 있어도 됩니까?

항만의 조건이 부두가 있어야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부두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래부두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위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안하다는 판단이 안 되고 항만시설 중에서는 꼭 있어야 할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총 49,500㎡ 중에 모래부두가 3분의 1 잡화부두가 3분의 1, 침수공간이 3분의 1아닙니까? 모래는 뭐하는 곳입니까? 날리잖아요. 그런데 과연 친수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해마다 답변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본계획반영을 할 때 넣겠다, 빼겠다는 얘기는 계속 해 왔었어요. 지금 4차 계획표는 언제죠?

4차 계획은 고시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할 수 있어요?

4차 반영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퇴임하셨지만 3차 계획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대답 했거든요. 4차 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었죠, 이 답변은?

일단은 그때와 달리는 건 모래부두 이전의 필요성은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지를 하고 3차 수정 계획 때 모래부두 이전을 위해서 오비 2일반산업단지 쪽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를 지정해 두었거든요

해두었다고요?

예. 예정지로 지정 돼 있습니다. 어떤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하면 4차수정 계획 때는 반영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4차 기본계획이 언제부터 입니까?

4차 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2020까지가 4차 계획이고 그 중간에 중간쯤에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2025년 정도 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30까지 4차 항만기본계획이고 수립 중에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한번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2024년인가 중공 예정인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과 수정계획이 거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래하치장을 보내고 잡화부두로 보낼 지 안 보낼지 모르지만 연초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친수공간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일단 모래부두 이전이 가시화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일 우선인 거 같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어찌될지 모르니 미래에는.

계획을 짜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아름다운 공간이거든요 잘 활용을 하면. 그래서 모래하차장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립할 때가 매립하고 나서 조성계획을 짜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조성개혁을 짰을 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매립을 했기 때문에 매립 자체가 침하현상이 끝나고 나면 몇 년 걸릴 거다, 이후로는 이런 사업계획을 짜고 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하고 있죠? 혹시 가보셨어요?

여러 가지 번 가봤습니다.

모래하차장 같은 크라샤 그런 현상이 있던데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친수시설 부지는 아직 침수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화물자동차 임시공용주차장으로 현재 항만점용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에서 한 거 아니에요?

도에서 점용을 받아서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 옆에 모래하치장이 있잖아요, 모래하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7개 업체가 모래적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에 보급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 모래 공장에 제공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혹시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깊숙이까지는 못 들어가 봐도 근처까지는 갔다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저번에 내가 안에 들어가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같은 크라샤 같은 것들이 것이 두 개인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봤을 때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모래에 섞인 돌을 제거하는 게 아닌 거 같고 자갈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럼 그게 크라샤라고 인정하고 싶거든요.

다시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라샤가 허가를 받을 상황 아닙니까?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될 상황이죠?

제가 파악을 해본 바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가 된 바는 없어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현장 가 봐도 크라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무슨 기계인지 모르겠지만 자갈을 걸러내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했는데 자갈이 아니고 분쇄를 해서.

이동하는 수단 같습니다. 꼭 모래만 오는 게 아니고 자갈도 올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법에 맞지 않다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걸 2025년도까지는 계획에 넣어서 연초나 거제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지금 짜는 것 같은데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14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이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증인 : 거제시 어업진흥과장 신상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인 복지증진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두호 경제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업진흥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대체어장 개발은 부당하다는 진정민원입니다. 어장이용개발계획 요청자 포기서 제출에 따라 민원은 해결되었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과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시설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6번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수산시설의 사후 관리 소홀 외 2건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나 완료하였습니다. 7번 행정소송 등 진행사항입니다.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3건으로 불법 어업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에 따른 소송입니다. 주요내용은 잠수계업의 불법어구 사용, 허가어업의 어업행위 등입니다. 현재 재결 및 항소중입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10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입니다.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으로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패류종자 배양장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지방보조금 집행현황과 17페이지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2020년 이전 용역 후 미 발주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페이지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보전 및 지속가능한 수산물생산을 통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감사기간 내 연안어선은 23척, 근해어선은 1개 선단에 다섯 척을 감척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폐업지원금, 어선잔존가치액을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현황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여안어선에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경비 부담경감으로 어업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원률을 당초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수협중앙회의 유료공급사업 요량에 따라 별도 전산망을 통해 분기별로 면세유 공급실적을 받아 지원제외대상 어선을 검토하고 수협에 통보하면 수협에서 어업인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별도 지도 점검은 어업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자율관리공동체는 51개 단체에 참여 어업인은 2,189명입니다. 타 시군보다 자율관리공동체 등급이 높은 편으로 매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많은 사업비가 교부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8개 공동체에 23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선전공동체인 쌍근마을 멸치가공판매장 건립사업만 추진 중에 있고 전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양환경 변화 등에 따라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 인위적 자원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해면 및 내수면에 전복, 볼락 등과 우리 시 특화품종인 왕우럭, 보리새우, 가자미류, 해삼 등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사업의 효과조사 및 모니터링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경상남도에서 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굴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매년 발생되고 있는 패각량은 약 5만여 t으로 굴 채면용, 재활용 외 방치되고 있는 양은 약 2만 5,000~3만t 정도입니다. 현재 해양배출해역인 동해 “정” 해역으로 배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패각 처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검토 중이며 패화석 비료의 품질 향상과 굴껍데기 자원화시설구축, 남해 EEZ 골재채취해역 전용투기해역지정, 패각발생량이 적은 개체굴 양식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식어업인의 대표적인 어업경비로 플라스틱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플라스틱부표제로화를 선언하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49억 7000만 원이 내시되어 있으며 사업의 효과를 위해 지정해역인 거제만 해역의 양식장에 대해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급량은 19만 4,000개로 소요량 대비 교체율은 12% 정도입니다. 30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실적입니다. 유류보일러를 사용하는 종자 생산 어가에 유류비경감을 위한 대체에너지를 열원으로 이용 에너지 절감장비 설치지원사업으로 기간 내에 1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여 추진 중이며 에너지절감효과로 연간 2200만 원의 난방비 절감으로 어업경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입니다. 어촌의 어업인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로 매년 31개소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수산물유통·가공산업 육성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7명의 어업인단체에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멸치건조장입니다. 운영실적은 지난 연도 기준으로 1,699t에 76억 원의 생산금액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외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깨끗한 바다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불법어업행위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단속 장비는 어업지도선 2척에 승무원 및 단속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기간 내 38건으로 시 자체 단속에 경상남도 합동단속, 해경,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단속하고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요 유형은 3중자망사용, 잠수어선의 노즐규격위반 등이 주입니다. 36페이지 무허가 정치성 어업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정치성구획 허가건수는 220건이며 대부분 어촌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대구호망 개인 어업인에게 허가 처분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기간 내 5건에 대해 사법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횟수는 25회에 업소 수는 417개소로 별도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현재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수산물 수출실적 및 지원 현황은 지난 연도 기준 6개의 수출업체에서 2,377t에 수출금액은 2257만 8000달러입니다. 주요 수출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동남아 등이며 수출품목은 굴, 어류, 건어물 등입니다. 지원현황은 매년 수출업체에서 필요한 자재, 가공기기, 포장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시장개척을 위해 판촉, 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우리 시의 우수 수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업인의 어업경영안정과 수산정책보험 지원으로 대상제외를 대비하고 어업인 보호와 안정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정보지 제공으로 어업인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귀어정착 및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민의 어촌진입장벽 완화와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기간 내에 창업자금은 19명, 주택구입자금은 1명에게 지원했으며 2021년부터 50명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어촌 정착 지원 사업은 40세 미만 신규 청년창업자에게 지원하며 우리 시는 현재 3명에 대해 매월 100만 원씩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친환경 배합사료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배합사료 사용확대와 생사료 건조를 위한 배합사료 사용 어가에 대해 사용한 금액의 4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별도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어부터 성어까지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계도 해역에 2017년부터 시작하여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매년 4억 원씩 교부고 인공어초 시설, 해조류 이식, 어·패류 방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어초설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효과조사 등 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에 굴 패각 친환경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어촌에 굴 패각처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향후 계획이 운반해서 동해 해역에 해양배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장기적인 방법이 됩니까?

지금 패화석 비료공장에 납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난 연도부터 동해 ‘정’해역에 해양배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어촌에 보면 악취 그다음 날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냄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미관상.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특히 둔덕 쪽에 박신장 들어오기로 했는데 민원이 있는데 냄새나 악취 때문에 못 들어오고 이런 문제도 안 있습니까. 양쪽 다 사실은 민원이거든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그럼 단기적인 문제라면 얼마나 이게 끌고 가야 됩니까, 이 처리문제는요?

해양배출관계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아마 해양배출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 법령개정 그리고 EEZ해역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 그리고 패화석 비료의 질을 향상시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인근 통영시에 패화석 패각자원화시설이 만약에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준공이 된다면 일부 일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결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시장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처리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더 방안을 마련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각관계는 아마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에 굴패각 때문에 사실은 잘 알다시피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34페이지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전 해역에 사실은 해양쓰레기로 생활쓰레기 이래서 형편이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민원을 처리를 해서 지금 우리 윤영원 계장님께서 현장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더 예산확보나 인력확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자체가 사면이 바다면서 해안선 자체가 리아스식 해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 부산이라든지 인근 타 지역에서 발생돼서 우리 해안선을 따라 유입되는 쓰레기양도 엄청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어업인들 이라든지 레저활동을 하시는 낚시객들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들도 상당히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간처리하고 있는 양은 한 2,400여t이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발생량은 아마 5,000t에서 6,000t 정도가 발생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별도 추정량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별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정량이라는 부분들이 단기간 내에 부분에 의한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2년이라든지 3년 정도의 추이를 보고 어느 정도 발생량이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든지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지자체끼리 만나서 또 그런 부분도 풀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해서.

낙동강 유입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 통영, 고성, 창원하고 낙동강 관련해서 별도 협약에 의해서 매년 국비가 1억 8000만 원 씩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더 계속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야지 지금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스티로폼 이런 걸로 인해서 생태계교란이나 그다음에 특히 관광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우리 건강에도 장기적인 문제는 바지락이나 이런 어류나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장기적으로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매번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안 있습니까?

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거론되는 게 친환경 부표 공급내용입니다. 29쪽 우리 총 부표가 몇 개 입니까?

현재까지 보급되어 있는 부표가 19만 4,000개 정도 됩니다.

19만 4,000개.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부표가 몇 개 입니까?

현재 저희 양식장 기준으로 봤을 때 부표를 사용하는 양식장이 1,473㏊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3만 7,000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30.

233만 7,000개.

다 합치면 240개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중에서 소위 말하자면 부표 수요량을 근거할 때 시설 기준에 70% 봤을 때는 160만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일부 어장이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어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표 수요량을 산출하게 되면 160만 개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 19만 4,769개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현재 한 12% 정도 보급이.

12% 된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개수로는 240만 개가량 되지 않습니까?

240만 개 맞습니다.

그중에서 19만 4,000개가 된다. 그럼 160만 개에서 19만 4,000개는 12%라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비율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전국적으로는 양식장의 부표 중에서 한 몇% 정도가 친환경 부표로 됩니까?

현재 경상남도 자료에 의하면 부표 공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한 7% 정도 보급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에서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2025년도에 하겠다. 또 그리고 지난해 5월에 해양플라스틱 저감종합대책 발표에 따르면 총 5,500만 개 중에서 해양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 쓰레기이고 부표는 5,500만 개 중에서 74%가 스티로폼이다. 그렇다 라면 친환경 부표로 교체된 비율은 26%라고 해양수산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거제시나 경남도는 지금 12%라고는 하지만 우리 거제시가 실질적으로 한 7%정도라고 여겼을 때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의하면 2025년도에 제로로 하겠다. 2022년도 50%로 줄이겠다, 라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도달하기에는 거제시가 참 만만치 않겠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부표 공급사업이 경상남도에서 아주 월등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해양수산부에 그린뉴딜정책의 정책기조에 발맞춰서 거제만이 FDA가 인정하는 지정해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만의 부표 자체라도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양수산부에 예산 요구한 결과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부표 공급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매년 저희들이 예산이 10억 원 정도 예산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7억 원 아니었습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0억 원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0억 원이다. 자부담이 30%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매년 어느 정도 교체를 했습니까?

매년 10억 원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양이 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 그것도 부표마다 단가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 산정은 불가능한 부분들은 있고요.

대체로 2만 5000원 정도로 평균하는 것으로 되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2025년까지 하려면 지난해부터 약 5만 개 씩 해나가야만 제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10억 원으로 하다 보면 3만 5,000개 정도. 사실상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현재의 수준으로 가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내년에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49억 원의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예.

확정된 건가요?

내시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 49억 원이면 몇 개가 교체가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개수 파악이라는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는 게 가격을 2만 원으로 적용할 건지 2만 5000원으로 적용할 건지에 따라서는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에 올해까지 친환경 부표의 비율을 아까 한 8% 내지 9%라고 했을 때 2021년도 하면 15% 정도 내지는 20%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15억 원, 2022년도에 21억 원 이렇게 하더라도 2022년도에는 16.9%, 2025년도에 우리 계획으로 하면.

한 40% 봅니다.

한 40%.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고 또 실제로 우리 예산은 얼마죠, 부표에 해당되는 예산이, 비율이?

시비 부분이 24% 정도 됩니다.

24%. 도비 그리고 국비해서 70%인데 국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라면 우리가 획기적으로 전국 평균에 내지는 해양수산부의 제로화 정책을 쫓아가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나름의 대응방안이라고 한다 라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 해양수산부의 그린뉴딜정책 입각해서 소위 말하는 만 별로 교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강구할 거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뭔가 하면 부표 공급하는데 개인 자부담이 포함되다 보니까 일부 어떻게 또 제가 지혜를 짜고 슬기를 모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향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걸로 일단은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전체 전환하는데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경쟁력을 높이고 굴이라든지 양식업에 있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환경 부표로 추세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이게 선뜻 친환경으로 바꾸지 못하는 또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다 소화하지 못한 년도도 있죠?

예.

그게 몇 년입니까?

2016년도인가 그때는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어업인들의 인식전환이라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꺼려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가격이 높고 또 무겁고 딱딱하고 사용하기 불편하다.

사용이 용이롭지 못하다는 게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의 1순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부는 친환경 부표를 좀 더 사용이 편리하게 계속해서 연구하고 바꾸어 내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중인의 요구에 걸 맞는 그런 정도의 부표가 나와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죠?

지금 친환경 부표 개발업체가 한 48개 업체에서 한 500여개의 제품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난 어업인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용의 용이성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고밀도 부표의 피복제를 입혔던 부분들이 친환경 부표로 인정을 안 받아 줬었는데 금년도에 그러니까 아마 그 피복을 입힌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 어업인들의 사용의 용이성 때문인 걸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현재 정부에서도 지난해 해양플라스틱 저감종합대책도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내세우고 우리 거제시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현재 수준이 못 미치는 상황에서 나름의 해법들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주무과장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그린뉴딜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거제의 어안 해안가가 더욱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로 제가 2019년, 2020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용역을 자료를 받아 보니 해마다 할 때마다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해양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는 걸로 용역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지요? 이거를 할 때마다 해마다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하는 것은 어쨌든 거제에 있는 해안은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어디에 해류에 따라서 쓰레기가 많이 모인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팅을 A, B, C, D 세팅을 해 놔놓고 이걸 갖다가 올해는 이 권역 내년에는 이 권역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양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해류라든지 이렇게 보면 작년 거나 올해 거나 유사하게 실시설계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올해 시비사업으로 바닷가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으로 매년 1억 원 정도 편성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일반 감용장에 계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근이 곤란한 오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별도 설계를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맞춰서 별도 전문업체에서 수거사업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봤습니다. 사천에 있는 업체에서도 하고 거제에 있는 업체에서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거제에 있는 업체에서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실시설계용역비가 1000만 원 가량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어쨌든 똑같은 해역에다가 똑같은 해류가 흐르고 있고 어디에 쓰레기가 모인다는 것은 경험상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를 줄 것이 아니고 쓰레기 수거비로 더 지출을 하면 더 많은 쓰레기가 수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그냥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 예산과목 자체가 시설비예산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에 바닷가 쓰레기 관련해서는 별도의 인건비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 인력을 투입해서.

알겠습니다. 다양한 쓰레기 수거사업이 있고 또 봉사단체에서도 해안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제업체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노력하는 걸로 많은 보도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신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폐 뗏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지금 별도 폐 뗏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 연안에 폐 뗏목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해본 결과 110개에서 120개 정도 사용하지 않고 해안변에 방치되고 있는 뗏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별도 53개 정도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게 53개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폐기물처리사업 일환으로 어촌계와 협의를 거쳐서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우리가 하도 현장조사를 갔을 때 보니까 폐 뗏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섬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53개를 올해 처리를 한다면 내년에도 나머지를 하고 수거를 하면.

내년부터 해서.

2021년부터.

예.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러면 110개니까 2021년도에 반 틈, 2022년도에 반 틈 이렇게 하면 거의 폐 뗏목은 처리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도 되겠지요. 실제로 태풍이 오면 그게 파손이 되면 결국에는 해양쓰레기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주인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만 이거는 어촌계하고 우리 행정에서 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유류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류비가 2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어선어업용 유류비 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 사용은 유류비 지원 2019년도에는 10%, 2020년도에는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사용량 대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선수 대비 지원입니까?

이 부분은 어선수가 아니고 사용량 대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양만큼 15% 올해는 지원을 받았다는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선만 있다고 해서 면세유를 받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지금 면세유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선박용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위 말하자면 경유.

면세유하고 또 별도입니까?

면세유는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별도 49%정도는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적으로 경유사용어선에 대해서는 10%에서 15%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양쪽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전에는 어선 당 뭔가를 면세유를 얼마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고를 보니까 사용량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실제로 사용하는 양만큼 지원을 받으니 그렇게 했는데 2개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 올해부터 시행입니까? 그 전에부터 했었습니까?

아니요, 이 사업은 그전부터 2016년부터인가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그지요, 어떻습니까? 41페이지도 있고 20페이지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지요. 여기 추진실적이고 이거는 어떻게 될 건지 사용을 현황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하고 면세유도 따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업용도 마찬가지고 어업용도 마찬가지인데 별도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농어업인들한테 유류 사용하는 부분들은 면세유가 공급이 되고 있는 예전부터 공급되어 있던 부분들이었고 경유사용 어선에 대해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들은 경유 사용하고 있는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구역 자체가 연안어업 허가가 경상남도 연안으로 허가가 나져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가솔린 사용하는 배들보다는 먼 거리에서 조업을 한다든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들의 해소대책입니다.

그래서 유류비 지원해서 실제 쓴 양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고 면세유가 좀 잘못 사용이 되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참 바람직하다 하고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이대로 하고 있고 이중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냥 42페이지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2020년도에 3명이 청년이 어촌에 정착해서 이주해서 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청년이 예를 들면 어업활동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게 농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던데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지원해 줄 경우에 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구나 가능합니까?

별도 재산의 제한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별도 귀어 교육을 받는다든지 매년 20시간 이상 귀어.

조건이?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별도 어차피 귀어를 해서 어촌에 정착을 하고 거주를 하면서 어업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의 경우 그런 케이스입니까?

지금 이 3명은 다 가업을 승계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에 정착하고 계시다가 어촌으로 다시 귀어하면서 그 부모님들의 가업이라든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연계해서 별도 자기만의 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어업인들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참 쉽지 않겠다. 혼자 와서 예를 들면 어촌에 정착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그러니까 귀어 정착 청년에게 지원되는 그 예산인 거죠?

귀어 정착액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16번 같은 경우에는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전액 융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융자에 대한 이자는 어떻습니까?

이자는 2%에 대해서 이자는 보존해 주고 있는 그런 생태에 있습니다.

이자만 보전해 주는 그런 경우죠.

예.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경남도에 보면 농어촌인 가업승계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사실은 지금은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직업이 내가 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굳이 공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농촌이나 어촌에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왜 도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시가 도에다가 요청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에 특히나 우리 시는 어촌과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좀 도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가업으로 이렇게 가업승계하려는 좀 현황, 요구 그러니까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도에다 사업신청을 할 때 요구할 때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젊은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해서 가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이 앞에 임시회 때 한번 거론을 하셔서 제가 우리 시 관내에 40대 미만 후계자 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그분들이 후계자이면서도 2세 어업경영 같이 겸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194명 정도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에 현재 이분들이 수산업 경영인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수산업경영인 관련해서 자금을 다 받고 있는 그런 생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중지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조금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경상남도에서 2세 경영인들에 대해서 수산업경영 프렌토 (friend mentor)운영이라고 별도 멘토(metor), 멘티(mentee) 형태의 그런 행사들도 한 번씩 하고 있고 시비보다는 도차원에서 별도 우리 시에 있는 기 퇴직을 하셨던 수산관련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던 분들하고 또 기여하시는 분들하고 멘토, 멘티 역할을 해 주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도 지금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사항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비예산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아무튼 시도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냥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은 저는 긍정적이라 봐지고 어쨌든 비예산사업도 중요하지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수산공익직불제가 시행이 되는데 현재는 조건불리지역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영 이양에 대한 직불제가 별도 내년부터 조금 시행이 됩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2세 경영인 2세 경영인이 아닌 때로는 물려주고 가시는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