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807만 4천 원 증액된 50억 2,6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서 도서관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비로 795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립은 연 2회, 의병도서관은 2년 내 1회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태양광패널 보수 공사비 7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뒤편에 100㎾급으로 지난 2015년 설치한 태양광패널 중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가 우려되는 패널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좌석발급기 교체 완료 후 잔액 19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RFID 시스템 교체비를 4,99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종합자료실, 어린이열람실에 각 1대씩 설치된 자가대출반납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잦은 오작동과 장애인 접근성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교체 사유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회원증 프린터 교체 비용 250만 원 또한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로 유지보수 불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자동밴딩기 구입비 1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정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래된 장비를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노후공용차량 대체 구입비 5,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2011년식 화물·승합 차량의 심각한 하부 프레임 부식에 따라 정비가 불가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연간 도서구입비 중 하반기 도서구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SOC복합화시설 친환경 본인증 수수료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도서관 시설비에 SOC복합화시설 친환경 인증 보완공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공사 BF 본인증 컨설팅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추가 보완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남부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남부도서관의 수서정리실, 자료실, 수유실, 사무실 등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보조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이하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김경희입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대외협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1,868만 원 증액된 8억 1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제천학사 홈페이지 개편비 1,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16년 홈페이지 개편 이후 보안 강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제천학사 노후 승강기 교체비로 9,9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학사 최초 건립 시 설치된 기기로써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하여 학사생 안전을 위해 교체가 시급한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태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5억 1,903만 3천 원 증액된 총 99억 4,147만 3천 원입니다. 144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입니다. 모바일 푸른제천은 책자형 소식지를 보완하는 시정 홍보 수단으로 시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 운영 및 관리 용역 부족분 363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설문조사와 시민참여형 콘텐츠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문해교육, 인권 특강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어서 학력 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를 위한 초등 학력 취득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문해공동체 솔뫼의집이 학력인정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2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기하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체험형 기하학 교육과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순환형 교육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도비, 시비 각 50%로 총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교육발전특구 대학협력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확정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입니다. 특별교부금 6억 8,177만 5천 원과 시비 5천만 원을 매칭하여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교육성과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에듀케어버스 운행입니다. 특별교부금과 시비 각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교육시설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앱 기반 호출 방식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모바일 푸른제천 애플리케이션 운영비 관련해서 작년에도 6월인가 9월인가 예산 세워 드리고 2차 추경에 다시 세워 드렸었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이번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푸른제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하면서 모바일 푸른제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천시민들이 원하는 정보전달이라는 개념에 비하면 굳이 모바일 푸른제천으로 들어와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 푸른제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당시에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웹진 형태로 바꿔서 잡지 쪽으로 가보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본예산에서 일부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자형을 보완하기 위한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워요. 심지어 그것을 바꾸려고 만약에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그것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예산으로 이것을 증액시켜봤자 홈페이지가 개편되지 않는 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고. 더불어서 인력이 추가적으로 증원되지 않는다면 모바일 푸른제천을 두 종류로, 잡지 형태로 하나 그리고 모바일 형태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실까요?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잡지 형태는 좀 어렵다고 느끼고. 저희는 모바일 푸른제천에 집중을 해야 하고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1월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가 2,310여 명이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4월 현재 한 2,500명 가까이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아시다시피 책자형 소식지가 한 달에 한 1만 부 정도 제작·배포되는 것에 비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론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한 사항도 있지만 휴대의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모바일 푸른제천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잡지는 사실 예산 대비 효과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과감하게 접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푸른제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을 지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퀴즈라든지 독자참여형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부탁드렸던 게 뭐였냐 하면 다운로드 수는 사실은 실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을 모바일 푸른제천뿐만 아니라 SNS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친구의 수나 구독자 수가 ‘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모바일 푸른제천의 페이지별로 머무르는 시간을 카운팅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카운팅 시간도 카운팅할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결국 이 사업은 환류가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해본 이후에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 사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하던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관성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지 않은지를 절대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인 거죠. 2,500명이 다운로드 받았다고 했는데 2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을 성과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것만 4년 차인데 4년 동안 2,500명밖에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효용성도 떨어져요. 모바일 푸른제천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정보와 크게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서 굳이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들어가서 잡지를 누르고, 잡지를 누르면 웹진 형태로 볼 건지 잡지 형태로 볼 건지 또 눌러야 하고. 누르면 잘 안 보여서 크게 키워야 하고. 크게 키워서 좌우로 스크롤을 움직여 가면서 봐야 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모바일 푸른제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효용가치가 높은가?”라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변화를 요구했으나,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해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늘려나간다,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차라리 과감하게 접음으로써 담당자의 과중된 업무를 낮춰주고 그분에게 다른 업무를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대학교 아이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유효한 정책인가를 지속적으로 여쭤봤을 때 과감하게 폐지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중복되고 필요 없다. ‘폐지’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손쓸 것이 없다고 하면 올해 내려놓을 생각하셔야 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과감하게 담당관님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요. 이번에 혹시나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다운로드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은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해보고, 그다음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콘서트 왜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청렴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위공직자나 신규직원 그리고 승진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매년 대면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더 확대가 돼서 전체 직원이 다 대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이 돼서 이 행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고요. 내용은 시장님과 직접 청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퀴즈를 푼다든가 아니면 연극이나 콘서트 형식으로 청렴의 필요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도 이것 대상자인데 시장님과 토크를 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기관장으로서의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청렴 콘서트’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고위공직자와 신규직원을 넘어서 이제는 전 직원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의 행사로써 청렴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연형 청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어떤 가이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내용 자체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한 번 저희가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공연보다는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스케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3,433만 9천 원 증액된 940억 8,687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충돌로 정보공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정보공개 이의신청 7건, 심의 건수 6건으로 2026년 심의 건수가 한 25∼30건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예산 대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제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은 총 7명으로 2명의 당연직 내부 위원과 5명의 위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 시 회당 3만 원의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아파트 상가 외벽 리모델링 및 안전강화 분담금입니다. 2024년 비둘기아파트 상가 건축물 정기 점검 결과 구조안전 분야 D등급으로 진단되었으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 잔균열 발생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비둘기아파트 상가번영회에서 제안한 외벽 리모델링 및 창호 교체 등의 보수·보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216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외벽 보수·보강 공사는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5명의 점포주와 소요면적 등 공사비용을 4년간 분담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는 비둘기아파트 상가 302호 전체의 약 5%인 146㎡를 관리하고 있으며 제천시 행정동호회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기념 행사 운영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시정 비전과 운영 방향을 대내외에 공유하고 시민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범식, 시장 및 도지사 초도순방 관련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청사 외벽 현판 교체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시정 슬로건 변경에 대한 청사 외벽 현판 교체 비용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화합 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단순 체육행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문화 향유 방식으로 전환하여 2026년 하반기 중 제천예술의전당에서 음악, 연극 등 단체 문화 공연 관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완화 및 직무 몰입도를 높여 보다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오븐 교체 구입입니다. 2013년 구입한 구내식당 오븐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화로 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오븐 교체 예산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급식실 식탁 및 의자 구입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급식 환경 현대화를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급식시설을 교체하여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55쪽 상단 화산동 출장민원실 조성 사업입니다. 화산동 생활SOC복합 건물 내 출장민원실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층 어린이열람실 내에 출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입니다. 통계목을 변경하는 건으로 2026년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로 8천만 원 편성돼 있었으나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약정해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에 따른 해당 비용은 사업의 성격과 집행 목적에 맞도록 기존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및 해외연수비 여비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제천시 정원이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위탁교육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외연수 여비는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초 3%로 예상되었던 보수인상률이 3.5%로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43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상단입니다. 조리실 환경개선 및 조리기구 구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랑의밥차 사업 시 지하 조리실의 냉난방 시설 미비에 대한 안전·위생 문제를 개선하고, 대량 조리에 적합한 조리기구 확충 및 야외용 테이블 구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료 급식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1,168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단체지원 증액 사업입니다. 제천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사업은 사무국장 인사발령 및 사무직원 급여 인상분과 일반운영비 일부를 반영하여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새마을회 냉난방기 설치는 기존 노후 냉난방기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고효율 장비 설치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 진행 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십자봉사회 지원입니다. 제천 적십자 봉사원 한마음대회 사업은 기존 적십자 후원금으로 진행하던 시협의회 대회를 지속 유지하고자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천 적십자의 원활한 행정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조성액은 6억 1,064만 원이며, 2026년도 목표 수입액 1억 8,860만 원을 반영하여 7억 9,924만 원 규모로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액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기준 금융기관 잔액과 2026년 1월 20일까지 수납 처리된 2025년도 기부금 및 12월 카드 결제 금액을 합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중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2027년부터 기금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노무관리 프로그램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을까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쪼개기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11개월 계약하거나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제가 몇 년 동안 봐왔을 때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약한 경우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총괄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었으니까 이제 아마 카운팅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한 것을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한 거거든요. 예산의 압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좋은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사기진작을 위한 무슨 성과급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과연 그것보다 일반시민들의 퇴직금을 아끼는 것이 더 소중한가. 이러한 단순 비교를 한다면 그것보다는 이게 더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시켰으니까 한번 파악해서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관련해서 이야기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문화회관에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죠.

예, 5월 31일까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부서 간 협의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쉽기도 합니다. 먼저 부서 간 협의가 아쉬운 이유는 문화예술과에서 시의회에 설명을 할 때 입주해 있는 분들에게 다 얘기했고 대안책을 마련했다고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대안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고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부분은 저희가 상생캠퍼스를 처음 마련했을 때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수업을 받게 함으로써 시내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천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상생캠퍼스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대학과의 협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은 관계로 상생캠퍼스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 거기에 최소한의 리모델링, 최소한의 집기류를 넣다 보면 그 안에서 로스(loss)되는 부분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곳에서 계속 계시기보다는 우리의 본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공간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 임대업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기간도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게 그곳에서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캠퍼스 활용에 대해서 행정의 연속성을 검토하지 않은 건 저희들이 깊이 고려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상생캠퍼스에 빈 공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축된 건물이다 보니 시설 등 환경이 우수하고 또 회의실이 적절하게 있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문화회관이 곧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추진될 계획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생캠퍼스를 고려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시간상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생캠퍼스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또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행정과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이재신 이정임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