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채선입니다. (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정도진위원장
다음은 신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환경사업소라고 하셨지만 제일 좋치 않는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축산폐수 시설을 확장한다고 계획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죠?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확장이 보강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강을 함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주어지는 혜택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축산농가에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고 저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축산농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수질이 나쁘면 받을수 있는 양도 못받을수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이 보강작업을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양을 빠른 시간내에 중화시킬수 있잖아요 그럼으로 해서 농가에서 반출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그러한 시설이 있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도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축산농가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폐수를 방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 오는데 있어서 반출을 하는데 폐수 반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부담이 되는데 실제 받는것은 톤당 천원 받는다고 했죠?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중간에서 받는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너무나 많은 이윤을 추구하니까 나름대로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축산농사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성의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고를 위해서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서라면 서로 유기적인 몰라서 건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과로 업무협조를 해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수도 있고 축산과로 발전을 시킬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농가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축산농가에 분뇨 수거차가 어느정도 농가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폐수를 저장하여 버릴때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업소에서 직접 받으면 안됩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양도 책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동료위원 말씀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사업소 원래 직렬이 보건직이 있었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몇명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3명입니다.
송현철위원
3명까지 필요합니까, 보건직이 필요한 곳에 있지 않고 배정이 된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에서 6백여만원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약품 관계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해서 재정과로 넘기면 재정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송현철위원
화공약품을 필요한데 정읍에서는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3공단에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곳도 정비를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방문을 하여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협오시설이 아니라 소풍도 갈수 있도록 미관상 조경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있는데 진입도로에서부터 나무 심어진 것이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악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공무원들도 환경사업소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예.
송현철위원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덜 느끼실지 모르지만 동료위원들이 사업소를 방문하였을때는 너무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환경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약품을 제어 할수 있는 대안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고 처리 시설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건물은 10년이고 기계시설은 끝났습니다.
송현철위원
많은 예산이 투자된 하수종말 처리장이고 그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운영을 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여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신태인과 여기는 다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신태인은 폐지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23개 읍면동에서 전부 여기로 오겠네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저는 송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 시설 주변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것으로 생각이 들고 잔디 관리 한다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시설방문하였을때도 인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상당히 힘든다는 애로사항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꼭 잔디만이 성사가 아니고 어린들이 체험학습을 하러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와서 체험할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도지사께서 전경부대 처리시설 시범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안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시장님은 참석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 방법처럼 좋은것이 없다 본인이 일본까지 가서 보고 왔고 새만금 갯벌에 문제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접목을 할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 처리 방법이 가정에서 부터 크게는 처리시설까지 구지 운반을 하고 대형으로 처리 시설을 지어서 큰 비용들지 않고 발생장소에서 EM처리 방법을 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알아 보시고 큰 시설만 할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알아 보시기 바라고 저희 정읍 관내에서 하루 분뇨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100톤입니다.
이병태위원
처리 시설을 할때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약품을 넣치 않고 응집제를 첨가해서 합니다.
이병태위원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 하였을때 처리해서 나가는 방류수에는 미생물이 있는것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마지막 단계에서 우물 소독약으로 합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사업소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12억 정도입니다.
박영실위원
전라북도 관내에서도 용역 전문업체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전주와 남원에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도 행정직이시기에 공부를 하셨겠지만 전문적인 것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전문업체게 관리할수 있는 분들은 전문분야하고 봐야 합니다. 전문분야를 연구할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정화하는데의 과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를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물과 차이가 있고 폐수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분들이 하였을때에는 좋다라고 생각 합니다. 운영관리비는 큰 차이는 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저희시도 앞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축산폐수를 환경관리과에서 농가가 직접 받아드리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업 규모 시설이 수용할수 있는 여력은 있지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보강 사업을 해도 축산 분뇨 250건 이상을 못합니다.
정도진위원장
부영아파트의 경우 생활하수가 바로 들어가지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장
1일 몇톤입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정도진위원장
부영아파트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있습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시설할때만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부영아파트만 자체 정화시설이 없으니까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네요?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시설할때 자체 부담을 하였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얼마를 부담 하였습니까, 각 아파트 단지내에 정화시설이 있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부영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러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로 배출이 되니까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것 아닙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그때 부담한 돈과 정화조 설치해서 한것은 비교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바로 들어가는 것은 자체로 부담을 한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장
거기에서 받기만 하는데 만약에 타 아파트에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바로 받는다면 1일 처리 용량이 가능합니까?
채선
황채선환경사업소장
오수만 들어오게 하면 충분합니다.
정도진위원장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아파트는 부영아파트가 직라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내에 불만들이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재경비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하루 속히 바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될수 있겠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구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하루속히 주민들의 부담을 없었으면 합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학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태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소장님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시켜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우리 주민들의 생활 실태는 IMF시기보다도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정읍지역은 농촌지역이 대단히 열악해 지고 여건이 열악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과금 같은 것을 추가 징수 한다 인상한다 했을때는 거기에서 직접 느끼는 물직적인 것보다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비용에 대한 것 보다도 그것으로 인한 감정, 이러한 것들이 훨씬더 어려워 지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절대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 이겠지만 좀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양여금을 포함해서 도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업이 운영되다 보니까 공기업에 기본적인 개념이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잡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적다 하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른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소득 상태와 우리 정읍시민들과 비교를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수밖에 없다 이것 만드는 것도 안타깝다 할 정도로 건의를 해서 다른 지역은 더 받는데 우리 지역은 조금 받는다는 것만 강조할 일이 아니고 시민생활을 하면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누수율이 몇 %입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누수가 있으므로서 부담들 시민들이 해야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누수 복구 요원이 4명이 전부 할수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정읍시 일원 전체를 4명이 복구요원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3월부터 자체적으로 새벽에 하다보니까 효과는 있는데 저희 인력으로는 발생하는 민원도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검토 하셔서 인원을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위에서 다니다 보면 가압장이 있어서 관이 터지게 되면 엄청난 양의 물이 훼손이 됩니다. 그 몫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여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신고를 해 봤습니다만 빨리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압을 하기 때문에 양은 엄청난 양이 유수가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물어 봤습니다. 신고를 해도 왜 빨리 오지 않느냐고 했더니 답이 걸짝입니다. 4명이 전체를 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시골지역까지 들어오는데 가압장이 문제가 되고 상수도관이 노후화 된곳이 취약지구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처럼 지진이 많은 나라도 누수를 어떻게 잡느냐고 했더니 누수가 무슨말인지도 모릅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불안정안 지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된답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망정 인원이라도 증원하여 멀리에서 발생이 되어도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조를 신설을 하더라도 민원을 해결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노후 급수관 교체사업등등 여러가지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생산되는 상수도 보호 구역 사업에 있어서 노수관 사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상수도 생산원가 분석을 용역을 주어서 끝이 났다구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실위원
내장동과 상동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실위원
톤당 얼마라고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938원입니다.
박영실위원
광역상수원에서 보급받는 원수는 얼마입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319원입니다.
박영실위원
원수는 별도이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제가 2대때부터 원수분석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내장동에 간이상수도가 설계중이고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완공 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양질의 물을 보급시킨다는것에 고맙게 생각 합니다. 누수 문제가 나왔는데 누수 탐지기가 약 15년정도 되었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박영실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현대적인 장비가 필요할것 같은데 그것의 필요성 느끼지 않습니까?
박영실상하수도사업소장
탐지기 변화는 크게 변한것은 없습니다. 시스템자체를 다시 구입하여 실내에서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영실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현대 장비로 해서 빨리 찾는 방법, 고영섭위원께서도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어느 지역에도 누수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한테 신고를 하니까 일반 업체가 오셔서 탐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직원들이 현지 방문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장비가 때문에 일반 업체를 보내지 않았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도 시내권은 노후화 되어서 누수가 심해서 원가에 문제가 되고 막대한 세금이 흘러간다고 보는데 누수가 걱정입니다. 과거에 관들이 오래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누수율이 전체적으로 빨리 안되도록 하여야 할것 같고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상수도를 먹는 지역은 15년 전에 그때 당시에 파이프를 연결을 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는가 봅니다. 간이 상수도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누수가 되다 보니까 수압이 떨어져서 아주 애로를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포장때라 사업비가 적게 들어갔는데 지금의 거의 안길포장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이 오지입니다. 수질이 오염된 곳이 있고 덜된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양질의 물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사업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죠 본예산 세울때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사업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었던 곳은 저희가 일반 수용가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계량기 이후는 수용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수용가 계량기 안에는 수용가에서 직접 업소를 불러서 합니다.
박영실위원
그것이 아니고 3년전에 제가 의원하지 않을때입니다. 내목이라는 곳에서 물이 셌습니다. 어디서 세는줄을 몰라서 시에 요청을 하니까 개인 업자를 보내서 하루를 다니면서 찾았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세고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면서 다른곳입니다. 우리 4명의 직원의 다 관리를 못하죠, 민원의 문제성을 파악해서 그것도 수리 보수는 개인업자한테 맡겨야지 직원들이 못하죠 그러한 예를 봤습니다. 그때 느낀것이 누수탐지기가 상당히 현대화가 되어야 빨리 찾겠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것입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급수시설 이야기는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한정이 되어서 금년부터는 도비 30%, 시비 30%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2천만원정도가 세워지기 때문에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어려운 지역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문제가 되는곳을 철저하게 조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내년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시산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에 언제부터 시작 하였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96년도부터입니다.
송현철위원
국비 반납 요구는 없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얼마전에 환경부에 가서 상의를 하였습니다. 반납은 없고 처리장을 짓는 대신에 정읍하수처리장 용량에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 사업을 연계해서 연계처리 하는것으로 변경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국비는 국비 운영계획을 별도로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상의를 하고 왔습니다.
송현철위원
당초에 그 지역에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고 결국은 관로 변경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처리 하는것으로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현철위원
잘 되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될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새만금 신태인, 태인 하수처리장이 예산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6개 시군입니다. 협상은 전라북도와 전북환경주식회사입니다.
송현철위원
결국 사업 발주도 시에서는 하지 않겠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합니다.
송현철위원
전액 사업비는 국비와 민자 유치입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15% 정도가 지방비가 부담이 됩니다.
송현철위원
우리가 환경사업소를 하면서 가능하면 김제와 남원이 민간위탁 전문 용역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정읍하수 종말처리장도 민간위탁으로 되겠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업의 장점은 6개 시군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유지관리비에서 65%정도 절감 되는것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7월달 부터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인데 그전까지는 공무원들이 그대로 업무를 보지만 이 이후에는 시에서 경영진단을 해서 해야겠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착공하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환경사업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후에 운영될때 민간위탁으로 하자 그렇게 절충을 했었는데 원래 제안한 다르기 때문에 금년 12월 정도에 협상이 완료가 되면 바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민간유치를 하게 되면 이사람들이 아무래도 업체 측에서는 7월부터 해야겠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차후 약한 20%정도 관리하는데 지자체에서 도움이 된다면 협약함과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될것으로 보는데 7월이면 다음달이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연기가 되어서 금년 12월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시에서 사업소에 대하여 심의가 되어야겠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현철위원
협약서에 환경사업소 측에서 필요한 전기직, 기계직, 그러한 분들은 회사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당초에 기본 취지는 인력을 민간에서 수용할려고 하는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간으로 가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번 이야기 하는 말인데 작년 감사때 옥정호 청원경찰 증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저희 생각에는 표준정원제가 되면 80명 정도 증원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몇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발표된것을 보면 확실치가 않습니다. 정원상으로는 청원경찰이 당초에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이 된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인력 배치가 될지 않될지는 총무과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될수 있으면 증원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 12월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옥정호에 청원 경찰이 3명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것 알고 있었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옥정호에 청원경찰이 3명 배정이 되어야 한다는것 알고 계셨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청원경찰이 본위원이 알기로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요, 조직진단을 할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하겠끔 하셔야지 그리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정읍시의 민원 문제가 누수문제가 큼니다.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누수가 되었을때 연락을 해도 2-3일 이상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했더니 조사 1개조가 있다고 합니다. 태인에서 터졌는데 다시 고부에서 터졌다 하면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업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해야하고 정확하게 정읍시 조직진단을 하였으면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하여 총무과에 요구해서 받아내야 했을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고 했는데 벌써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해도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문제를 국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업무적으로 요청이라도 해서 하세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된다면 써비스 차원도 어느정도는 수준이 달라질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때는 그때가서 할일이고 현재가 중요하죠, 감사에 지적을 하면 나중에 잘하겠다고 하고서는 잘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상수도관을 여결해서 매립해 가는 것을 포설공사라고 하나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요즘은 그러한 일이 적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봤습니다. 도로를 포장을 하였는데 불과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도시가스 관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통신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수도 포설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과 2년안에 3번이 파지는것입니다. 나중에 하자보수를 해줄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노견쪽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것도 노견으로만 하면 좋은데 도로까지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상기운영위원장님이 하실때입니다. 공사를 마무리를 하였는데 다른 업체에서 파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겼고 지금은 그러한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입니다. 지금 마을 안길 들어가는 곳 포설공사 설치하는곳은 마을안길을 포장하여 놓은 것을 중간부분을 커팅을 하여 관로를 집어 넣는데 도로가 제대로 수명을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 구역은 덧씌우기를 해야할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였을때는 성급하게 공사하지 말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였으면 합니다. 부서와 연계를 해서 통합하여 하였으면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업무파악 하셨겠지만 정읍시 상수도 매설도가 만들어졌습니까?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관망도가 과거에 만들어진것들은 많이 있고 새로운것은 연말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망도 컴퓨터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망도가 있더라도 전산으로 총괄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기간이 많이 걸립니까?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영섭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시민의 동맥 같은 것입니다. 상수도 관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가 다시 이루어진다 해도 부지로 인해서도 굉장히 누수가 심각할 정도로 관을 건들어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니까 답답하네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니까 그러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감사때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 대책만 세우고 계시고만요 .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돈이 한두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억이상이 들어갑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예산이 필요하고 필요한 예산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혈세가 낭비가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비 세워졌죠?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추경에 세울려고 하는데 우선 2천만원을 빌려서 탐사를 진행주에 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간이상수도가 노후화 되어서 개보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광역상수도가 옆으로 지나갔는데 그 마을이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곳은 광역상수도로 바로 바꿀수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신청을 하면 예산을 검토해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먼저 해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꺼려 합니다. 노후화 개량 사업으로 7억2천7백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그 돈에다 조금 합하면 광역상수도를 넣을수는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이 되면 상수도를 희망하면 수용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희망을 하지 않고 간이 상수도를 먹습니다. 그러한 곳은 보수비를 가지면 광역상수도를 넣어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부담 없이 계량기까지 달아줄수는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자부담을 일부 해야 합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잘못하면 문제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만약에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면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관에다 연결을 했다 그것은 예측할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간이 상수도측에서 노후화 되고 이음자리가 약합니다. 마을마다 있는 간이 상수도는 반절만 수용농가에 물이 공급이 될것입니다. 벌써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지난번에 이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간이 상수도를 연결을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10만원이상 나왔습니다. 계랑기 지나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마디마디가 세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하여 원하여 했다면 겉잡을수 없는 민원야기가 될것 같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수압이 강해서 고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시지도 않겠지만 수압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량기를 조금만 열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명학
박명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보수비면 광역상수도 해줄수 있는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수행상 잘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후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소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 낭독이 끝난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부서의 직원들께서도 필수인원만 배석하시고 돌아가셔서 민원처리 및 당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최동범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이병태부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해서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가장 고생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과로 생각이 됩니다. 각종 보조금 각종 지원금입니다. 공통사항 1쪽을 보시면 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 융자 지원 타당성 검토지원 대상자를 적정하게 선정하게 지원하고 있음 했는데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에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
고영섭위원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하신후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실재 확인을 하였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사업 신청을 받은 사람이 여부를 조사하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타당한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지 전혀 밀착 관계에 의해서 그것이 지원이 되어서 실제로 필요한 농가에서는 그것을 원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받아서 썩히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농가에서는 필요한 장비들을 임대하여 사용해야 하고 어떠한 연유인지 줄곧 시에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아 가는 분이 꼭 그러한 사람만 받아 갑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나 정부에서 농촌지역에 그러한 것이 지원이 되면 농가에서 필요하게 사용이 될수 있도록 관리도 필요하고 선정도 필요합니다. 그전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농촌에 보조가 된다라고 할때는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이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과연 이 장비가 이 예산이 누가 필요한지 해서 주민들의 홍보가 있어야 하고 행정에서 힘들게 해도 주민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어려워지는 농촌이 활성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점을 유념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고영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내용같은데요 우리 농촌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많지는 않지만 한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상토기는 자부담이 되고 볕씨 발아기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였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고영섭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심의 절차도 없이 처리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공급해 줌으로 해서 지역이 분열되고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모든 원하는 농민들한테 공급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중단을 하여 서로 분열이 되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도 바람직한것 아니냐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싸움만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한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박진상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해당분들의 조사가 물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합당한 분들한테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잘 못이루다 보니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욕을 먹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넥타이나 메고 다닌다거나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좋은 사업을 적절치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도가 있습니다. 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때 규정에 맞게 올리겠지만 서류심사만 할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더라도 직원을 현지 답사 시켜서 사업계획대로 그 분이 그 사업을 하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서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 후에 해주셔야지 각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오리 한마리 키우면서도 오리 농장 한다고 하면서 가져다 쓰시는 분도 있고 토끼 한마리 키우면서 토끼 농장한다고 가져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기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발생이 되었을때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욕을 먹습니다. 제가 볼때는 다수의 농민들이 이 돈을 가져다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농특자금으로 시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건만 기름값도 안되어서 기름값이 누적되고 해서 50% 보조 받은 사업에 대하여 억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도 있고 농민의 잘못도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문제를 제기한다면 전문지식도 없이 정부에서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하면 잘살게 된다고 하니까 가져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이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전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최고로 실패 하였고 정부에서는 그러한 노하우도 없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서 실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농민들이 엄청난 빚에 물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 소득금고를 상당히 실패작으로 해서 빚에 억눌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서류 심사에 끝나지 말고 현지 답사를 하셔서 서류와 사실이 동일한 것을 파악한 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민소득지원 금고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후계농업인 육성도 비슷한 맹락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확실한 정착할 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여 우리가 배려할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위장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받고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보증인입니다. 지역 주민들간에 불화와 불신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하여 보증인 없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예를들어서 주민소득 금고 자금 이러한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한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하면 몰라도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신청만 하면 준다거나 대충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 지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 생기리라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 재산이 주어진 것을 설정을 해놓고 돈을 빼는 사람들외는 보증인을 앞세워 지급해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수를 자꾸 많이 줄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지급할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있어서 1차 징수를 본인한테 한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외지에서 왔다가 자금만 가지고 가서 여기에 남아 계신 분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농민 단체라든가 직접 가지고 간 체납자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 징수를 해야 다음에 소득금을 받을 사람한테 융자해주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되는 사람들이 5년을 경과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놓아두면 연체이자만 느는 경우가 있고 해서 언젠가는 이것은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는 어려움이 있습니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로는 금년부터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하여 징수도 읍면동장한테 하라고 하고 체납이 많은 곳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읍면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것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전에 나갔던것이 가져간 사람은 전혀 사용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한테 주어야지 필요없는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감사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보고자료 13쪽을 보시면 정읍시에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단풍미인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지원과에서 어떠한 지역에 계약을 하여 이루어지고 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고영섭위원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법
최동법농업진흥과장
일반적으로 하는것은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유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위원님들께서 농촌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라도 맣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쌀을 살리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유통지원과 농업진흥과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좋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쌀을 만들어서 예전에 실패한 쌀처럼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풍 미인쌀 360헥타를 계약을 하여 올해 생산을 하여 냉각싸이로를 만들어서 유통할 계획인데 물론 360헥타 계약 농가는 어떠한 이익이 되고 시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나머지 농가에서는 앞으로 어려워져 가는 실정입니다. 고품질 쌀 이것도 많은 경주를 해야만 타 농가에서도 대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공해 쌀 오리농법 쌀 우리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단풍 미인쌀은 토질과 종자와 어느정도 수준에 되는 땅을 계약을 하여 종자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지역은 여러가지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대체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저 농약, 무공해 이러한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쪽으로도 더 원활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이 유통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국에서 질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유통지원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우리 정읍쌀이 경기 이천미로 둔갑을 하여 인기가 대단합니다. 무공해 쌀 저 농약 쌀 이러한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소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금액도 중요하지만 생이별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히 자녀들이 커서도 도덕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읍시에 오신지 벌써 6개월이 되셨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현철위원
현재 우리 정읍시 농촌 문제는 거의 국비 사업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부분이 그렇습니다.
송현철위원
제가 보기에 70% 가까이가 그런데 국비는 보고 사업이 더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 문제는 사실은 농촌이 어렵게 되는것은 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YS의 문민정부 DJ의 군인의 정부, 정부에서 농촌을 하드 사업으로 해서 소프트로 해서 한다고 해서 92조 정도 농업정책이 참여정부까지 내려오고 있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현철위원
당초 이 국비 보조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농민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부채는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탁상 공론으로 앉아서 농사지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앉아서 선진지 견학이다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는 선진지 견학을 하여 오히려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요 하양식 사업을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상향식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식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송현철위원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 하였지만 파쇄기가 그쪽 한쪽에서만 필요합니까, 다른 농가도 필요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기계 가격이 얼마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5천만원입니다. 보조는 4천만원 했습니다. 자부담이 1천만원인데 유기농 협회에서 1천만원을 부담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국비 보조사업이 거의 전 과에서 유통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5억, 2억, 이렇게 해준 사업들이 문제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나고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농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국가에서 다책임을 지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꼭 국비 보조라고 해서 이제는 하양식에서 상향식으로 많이 된다고 했죠, 우리 농촌을 잘 파악 하시느냐고 물어 본것은 이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정말로 42조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쏙 투자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소장님께서 명심하셔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이상하게 합할 과는 안합하여지고 경영진단을 어떻게 하였는지 용역비만 1억이상이 들어가서 유통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사이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현철위원
언제 유통지원과와 만나서 브랜드화 문제등 협의한적 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쌀 생산을 같이하고 브랜드화 문제도 수시로 유통지원과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두 과는 같이 움직여야 하는 과인데 업무 협조가 잘 된다고 하니까 긴밀하게 협조 하셔서 정읍농촌을 정읍만의 특성화를 시켜서 농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16쪽입니다. 오리농법쌀 재배자가 있는데 농가가 몇세대나 됩니까, 오리농법쌀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얼마 지원금이 있을것 아닙니까, 얼마씩 보조를 하여 줍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헥타당 100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분들 인적사항 관리하고 있는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친환경쌀 포장재 이용해서 10000매가 나왔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실위원
단풍미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이름을 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을 표시합니다.
박영실위원
어차피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만들었으면 농사짓는 기술은 유통지원과에서 해야 하고 각종 지원은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할것 이고 만드는 곳은 유통과에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유통과에서는 단풍미,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원화가 되어야겠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은 저희와 다릅니다.
박영실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을것 같고 그리고 친환경실천농가 및 옥정호 주변 유기질 비료 400헥타 6천만원씩 양쪽에서 1억2천만원 지원해 주었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실위원
친환경 실천 농가라 함은 협회에 이관하여 준것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가나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박영실위원
시에서 6천만원씩 지원하여 주는데 옥정호 주변 유기질 비료 해서 자부담 1천원에다가 6천원지원해 주는데 유기질 특히 옥정호 주변만 하더라도 오염되지 않도록 완전 발효된 유기질을 사용하도록 친환경 차원에서 지원하여 주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실위원
2002년도에도 말썽이 생겼습니다만 금년에 지원해 주는것은 상표가 어디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민자본이기 때문에 비료 구입하는것은 산내에서
박영실위원
민자본이기 때문에 지역 협회나 법인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최소한 민자본일지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그분들 잘 알겠지만 최소한 인정하는 회사것을 지칭을 하여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3-4개 우리나라에서 품평이 나 있는 그러한 회사를 여러회사 중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치 않는 저질 제품이 들어갑니다. 전가북도에 영세한 업자들이 50여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가가 1000원이면 될것입니다. 1000원짜리를 농민들한테 1000원 부담시키고 가공된 금액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 가격을 떠나서 완전 발효된 퇴비를 농민들한테 보급되도록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도를 해주어야 할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비료 공급을 할때는 위원회에서 제일 좋은 비료로 해서 하는것으로 합니다.
박영실위원
산업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저질 상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옥정호는 상수원인데 그 지역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완전 발효된 유기질을 넣도록 한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제품이 들어갔을때는 문제가 생기는것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가지 정도만 지적을 할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합니다. 2002년도 농가 도우미 보조금 결정이 47농가가 있었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27농가가 문제가 생겼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도감사에 6백24만원인 나왔죠, 감사자료에 영농일지 부족 이렇게 있는데 농민들이 영농일지 부족 이러한 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6백만원 회수 명령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대부분 회수를 하고 신태인과 정우만 못받은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회수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농촌문제 어려운 주부들이 하였는데 작업일지나 모든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농업진흥과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일지 부족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였느냐면 비가 오는날 입니다. 나가서 고추를 땃다든가 아니면 벼에 농약을 했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직업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해서 6백2십4만원은 왜 회수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당 사항이 없는 적법하지 않는 사람이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는것이 아니고 면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잘못 되었다고 해서 감사결과를 훈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사를 한것 처럼 만들었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사람이 이것을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두번째 국도 1호선에 사과나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보고서에도 하였습니다만 현재 국도 1호선은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적기를 찾아서 한다는 것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시내에서도 가깝고 내장에서도 가까운 좋은 곳을 물색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과나무는 가로수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농업직불제입니다. 지자체 직불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도 어차피 농사를 지으니까 17만2천원이 저의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직불제에 대한 의미가 없다 개인별로 보면 정읍시에서 32억이라는 돈을 지급했지만 2003년도에는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구를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합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 관계는 유통지원과에서 합니다. 말씀하신것을 충분히 전달해서 심사수고 연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김재오위원님의 유통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는 같으니까 잘 협의하여 좋은 방안이 나오면 시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바라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47명 세웠는데 더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 주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작년 계획은 40명이었습니다. 47명이 희망을 하여 추경에 47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 이후로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결산추경에 하였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회 추경에 하였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리고 민선 3기에 들어서 정읍시장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내세우는 정책이 무엇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2.3차 사업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해서 소득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린투어지금의 간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생산에서 2차 3차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생산과 동시에 가공 판매 써비스 취지입니다.
송현철위원
농산물 중에서도 하고 있는것도 있고 다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시범지구를 한두곳이라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1차 산업을 가공하고 판매하여 우리 농촌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차 산업에서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시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품질 내지 친환경 쌀을 소득하여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정읍쌀을 홍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그 다음에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내장권이라든가 칠보권이라든가 농가와 규합하여 최재가 이루어지면 생산된 농산물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팔아서 판매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정읍시장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잘살기 위해서 농업 정책으로 내려온것이 그린투어리즘인데 전혀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쌀 하나가지고도 한쪽에서는 단풍미인이고 고품질로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유통지원과에서는 최우수 상품 인증표 만들어서 별도로 용역주어서 나와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조례에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최우수 상품으로 해야 하는지 우수 상품으로 해야 하는지 만약에 인증을 해서 정읍시에서 도용을 했을때 과연 그 상품에 하자가 있을때 정읍시에서 책임이 있는지까지도 위에서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자리에서는 달리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은 녹차에 관심을 많아서 예산을 80억정도로 종자도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무상은 아니고 50%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가만히 두었으면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는데 보조까지 해주고 지원까지 해주어서 그 분들이 또 빚더미에 안고 또 생이별해서 위장해서 나중에 자식들이 커서 서류제출하려면 옛날 경력이 다 나오고 이러한 상황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 남을수 있도록 성공할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은 그린투어리즘으로 2,3차 가공 판매로 들어가는데 우리 정읍시청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취업정보라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노인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각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는것 있습니까, 정읍시에서 홈 쇼핑을 다루는 부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역정보과에서 일부 복분자 같은것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제 이야기는 유통지원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주는 판매에서 기술까지 모든것이 나오는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것은 그 분들이 사과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배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그냥 나오면 어디 농가에 그정도지 그 상품에 대하여 인터넷 주고 받으면서 상품에 선전하고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사업을 해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이야기 한대로 내장권, 동학권, 시산문화권 세곳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 사업이 이루어 지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현철위원
위에서 정책이 입안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어서 예를들어서 오리농법으로 해서 쌀이 특이한 것이 생산이 되었다 하면 농촌에 가서 민박도 해서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박도 해서 하루 자고 오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것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감곡을 찾아가서 배즙도 내손으로 만들어보고 먹어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연 상추에다 쌈도 해먹어보고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 해줄수 있는 이미 실과소에서는 어느정도 입안이 되어서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머리를 맛대고 입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농촌이 어렵게 돌아가기 때문에 과장님 소장님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저희들도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중복이 되는것도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밀 생산을 촉진하고 있는데 125헥타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원하는 사업량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수매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수매는 우리밀 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협회 회원이 아니면 재배할수 없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재배는 자유로이 할수 있습니다. 판로는 장담을 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겠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협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우리밀 협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격 구비 조건이 없이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협회에서 물량도 조절 하겠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우리밀 공장 잘 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문 닫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산내 야생화 단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상반기 추진 내용을 보고하여 드리면 7천5백평됩니다. 토지주한테 사용 승락을 받아서 농지 전용이 4천평이 완료된 상태이고 종자를 확보를 하였고 현재는 서류 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박영실위원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것이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작년에 되었습니다.
박영실위원
그런데 의욕 부족으로 모든것이 진행이 안된다고 나왔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을 그렇게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검토를 해보니까 안되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부지확보에 각종 사업량을 보자면 학습장이랄지 조직배양이랄지 저온저장실 이러한 시스템이 만약에 나중에 땅 주인이 내가 필요하니까 어느 기간동안 사용료를 주고 땅을 써야 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승락 받은 기간을 저희들이 장기간 받아서 합니다.
박영실위원
요즘 야생화 사업이 잘된곳도 있고 여기를 찾아가시는 분들 길도 여러분한테 알려 주었습니다. 잘만 되면 좋은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도 있어야 할것이고 집행이 되어야 집행된 실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1억씩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실
박명실위원
보조 사업은 감사에 1호인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국도비 1억씩이 보조가 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안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사업착수가 안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말까지 해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게 하지 못했을때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명시 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착공만 되면 사고이월이 시킬수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착공 한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 부분을 처음부터 하겠다는 인신공격은 아닌데 그분에 대해서까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리고 국도 1호선 사과나무 거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잘만 된다면 멋있는 정읍시의 관문이 될것이라고 보는데 충주에 사과나무 거리를 현지 답사 4월 10일날 하였다고 하는데 가서 본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가을철에는 수확기 무렵해서 과여 그 사과가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가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과가 열러 있을때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야겠죠, 거기에서 수익이 인건비를 공재를 해야 하는데 수익이 얼마나 되는까 까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다녀 왔는데요 수확은 시민들이 하도록 했었는데 수확할때 가지가 찢어지고 그 이듬해에 문제가 있어서 몇개만 시민들이 와서 사과따기 행사를 진행하고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를 통해서 수확을 하여 판매를 하는것이 아니고 시설에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사과나무를 재배를 해서 판매 수익금이 있는것이 아니고 충주에 가면 사과나무 거리가 있다는 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국도 1호선 사과나무 거리 조성은 가을에 단풍만 보러 오는데 내장 관광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읍에 가면 사과나무 거리가 있어 너무 멋있더라 라는 취지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1억여원 들여서 사과나무 거리 조성한다고 시장님 방침이었는데 그후에 의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결국에 시장님 결심이 있어서 하기로 했는데 과수는 볼거리가 좋은데 식재비가 문제가 아니라 식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수입을 보면 안되고 도로가 넓어야 하고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 보실려면 정읍시 관내에 정우면에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관리를 잘 하려면 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농업진흥과 예산이 4.4%라고 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박영실위원
고추 탄저병으로 6천만원이 있는데 다른 지원이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수도작은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박영실위원
적게도 보이고 많게도 보입니다만 시장님께서 항상 우리 농업을 걱정하신다고 하는 예산이 제가 볼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남에서는 정읍고추를 알아 줍니다. 6천만원 가지고 크게 농가에 대해서는 한번 살포가 아니라 반번 살포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많은 면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갈수록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더 감소가 됩니다. 그 예산들이 앞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농촌을 생각한다고 한것이 이러한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 폐비닐 수거기 지원 사업 끝났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면에서 되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폐비닐 수거기를 우리 시에서 어떠한 기종이라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하였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좋은 기종을 선택해서 사업대상자와 상의해서 하였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처음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때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지원한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이 폐비닐 수거기가 어떠 면에서 좋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노동력 절감면에서도 좋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어떠한 폐비닐을 수거 하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큰 하우스는 아니고 조그만한 것을 수거합니다.
이병태부위원장
터널용만 사람의 손으로 해서 감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가면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기계 업자가 농가에 와서 이것 보조사업이니까 하고 나중에 농약기계를 줄테니까 사라고 그러한 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 졌는지는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계 업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농가한테 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얼마 집행 되었는가 집행 내력을 뽑으니까 한건도 안되었는데 앞으로 점검은 틀림없이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기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이러한 사업을 넣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제대로 된 기계를 선택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그리고 두번째로 복분자 용역비가 나가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집행은 안되었습니다만 완료를 받았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올해부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 복분자 수확이 너무 많은데 업자를 가공을 하게 되면 제대로 잘 팔려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하기 싫은데도 지원을 해주어서 일찍 지원받은 분들이 돈을 버니까 너도나도 합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사과나무 91년도에 지원 하였습니다. 사과나무 문제 되었죠, 배나무 계속 지원 하였습니다. 문제 되었습니다. 복분자 내년가면 문제 됩니다. 제고를 하여 주시고 세번째, 허브단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내장산 4,5주차장 주변에 9백만원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식재는 완료된 상태에 있고 밟을까 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고사된것은 없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이 허부단지를 시민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 1,2,3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집행 하지 않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입찰은 7월 5일까지 하고 2차도 내장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3차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3차는 없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사유지에 하는것은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개인토지가 되면 사용승락을 받은 후에 합니다. 주변 농로 인근이라든가 사람이 지나가면서 볼수 있는 거리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사유지를 임대를 하여 한다든가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시유지도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다 시유지도 찾아서 할수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축산진흥과,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