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마지막 순으로 실시하는 우리위원회 소관 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되어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ㄹ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대 의회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2002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기타 보수비 불용잔액이 상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기타직 보수가 청경 인건비인데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남은것입니다.
이병태위원
그 밑에 의정활동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300여만원 남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사국에서 활동하는데 보좌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당초계획은 3백2십만원이 남아 있는데 2차 정례회 후에 타시군 자료 수집차 의원들이 갈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연말이 되어서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원님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공통업무 추진비입니다. 화환을 보면 22곳에 화환을 보냈는데 일부 1곳에서만 집중적으로 보낸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계라도 있어서 입니까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화환집을 거래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전화만 하면 바로 해주는 곳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때 한집을 계속 거래하다 보면 특혜성의 시비도 논란이 되니까 분할하여 하여 주면 좋치 않을까 합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치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16개 지구 기과장 전별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4대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2002년도 7월달에 의원 전체 간담회시 의회운영공통업무 추진 집행 기준을 마련해서 한 사항입니다. 거기를 보면 16개 지구 기관장 전별금으로 10만원씩 의회명의로 지급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업무추진상황 12쪽을 보면 현장 위문활동 전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회 복지시설을 순방을 하였는데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고 또한 정착촌 구호 시설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문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만 예의는 아니고 도리는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을 형식적인 입장에서 미리 통보하고 방문을 할때는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수 있는 물품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전혀 안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기타 보상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박영실위원
메모를 확보하여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옵니다만 12%내지 0으로 집행이 된곳도 있고 안된곳도 있고 저조한 곳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기타직 보수는 청경 인건비인데요 금년도에 청경 2명이 저희 소속으로 있다가 청경이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집행부에 1월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저희들이 의회 회의규칙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특별 조사를 한다든가 증인및 참고인 출석자 보상을 하도록 150만원을 확보 하였는데 금년에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을때는 증인 출석비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영실위원
의회 운영 도서구입비와 전문위원실 도서 구입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도서 구입비는 저희들이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도서를 구입해서 하반기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지 목록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영실위원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미리 사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밑에 민간 위탁금이 1천3백만원이 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네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예산에 자치단체 행정써비스 의정활동 평가 여론 조사를 용역비로 민간위탁비로 서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8월이나 9월중에 실시 계획을 세워서 9월경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영실위원
똑같이 월별로 구입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 구입비만 어떤 것이든지 똑같이 월별로 나누어 쓰는 것은 아니지만 기 예산 서 있는것이 있다 보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였으면 합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장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5쪽에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 내력이 있는데 중국시 대표단이 우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외국손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식비가 70여만원이 들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명이나 왔습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작년도 10월달에 중국 대표단 16명이 왔고 집행부에서 시장과 간부가 2명있었고 총 24명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사무감사 자료 5쪽에 의회 홈페이지 운영이 있는데 총 개발비가 3천8백만원이 들여서 개발을 하였는데 유지비가 뒷장에 보면 4백여만원이 됩니다. 제가 의회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너무나 썰렁한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단체등 집행부등 회사이던지 자기 PR은 자기가 하는 시대입니다. 저희 의회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의회도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를 문턱이 높지 않게 바라볼수 있게 그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제가 봐도 너무 썰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더 투자 할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 홈페이지 문제점이 본청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전용선이 부족해서 자료 검색 시간이 늦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이병태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홍보하기 쉽게 자료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려고 보니까 5백만원정도가 돈이 추가됩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여 다시 5백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보완조치 하려고 사무국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가령 기관별로 기념식의 날이 정하여지는 것이 있지요?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예.
장지철위원
경찰의날 세무인의날에 그 기관에서 기념식을 하는데 화환을 보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관과 기관의 상대인데 왜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의원 공통경비에서 지출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명의를 정읍시의회로 보냅니다.
장지철위원
왜 그렇게 화환을 주냐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재원이 지난번 7월달에 축하 화환 보내는 기준을 간담회의에서 마련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이라든가 문화재 행사때는 대로 보내고 기타 중요 봉사단체 행사에는 소로 보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낼때는 다른 재원에서 보낼것이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회 사무국에 의회 운영경비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의회 사무국은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일반 운영비만 사무국에 있지 기관에 보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의원 공통경비가 그러한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원 공적경비, 의회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기관의 날인데 그 경비가 의원 공통경비에서 나가야할 성질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시내나 정읍시 관내에 특정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립 기념식이라든지 또는 송년의 밤을 한다든가 또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할때 특정단체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주는것은 그것을 왜 의원 공통경비에서 주는 것입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격려금으로 주는데요 지금 다른 경비에서 나갈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의정 의원 공통 업무 추진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의원 공통 경비는 판공비 성격이 아닙니다. 격려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판공비 성격을 띱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입니다.
장지철위원
전체 의원들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판공비 성격으로 나가냐는 것입니다. 의회명으로 나갑니까, 의장단 명으로 나갑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 명의로 기관 명으로 나갑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기관장 전체를 하는데 전별금도 의원 공통 경비에서 나갑니까?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장에게 제대로 보고를 드려서 다시한번 되어야 겠지요 작년 7월 간담회의시 이렇게 집행하라고 결정된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복잡합니다.
장지철위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러한 경비도 판공비 성격을 띤 경비가 되겠어요, 의원 공통경비가 이렇게 사용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2년도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2003년도와 바뀐것이 있는지 몰라도 같은 경우인데 집행한것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전년도 권영소전문위원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때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조화 1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중에서 황인호전문위원님과 이종현조사를 보면 조의금과 조화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와 금년도가 달라서인지 그렇치 않으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작년이나 금년 다른것은 없는데 그것이 부의금이 안들어 갔다면 사무국 착오로 부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분이 나쁠수 있거든요 참고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지적보다도 오탈자 같은데요 프랑카드가 맞습니까, 프랭카드가 맞습니까.
김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국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의회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사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