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장 이경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억 5,870만 3천 원이 증액된 112억 2,927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에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한 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1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보건법」에 의거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전문적 분석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보건복지센터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센터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의무 선임 건축물에 해당되어 정보통신설비 조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1,49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구내식당의 소모품 구입비로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전기설비 법정 정기검사 수수료 2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수요 증가에 따라 시설장비 유지비로 3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설치된 지 18년이 경과된 승강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 자동구출안전장치 설치 공사비를 1,14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어르신 및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에 2025년 하반기 실시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보수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립요양병원 지원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으로 43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에서 도기보건진료소 직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2,092만 4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건지소(진료소)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3,25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진료소)의 노후 전기설비 정비공사를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당보건진료소의 난방설비 공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한수보건지소 진료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위생관리에 식품위생업소 법정 위생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 개선 지원사업(보조)입니다. 2026년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조리장 등의 위생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 사업량은 20개소입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6년 정액급식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736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2025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소급금과 퇴직자 미보상 연차 휴가 보상비 등 392만 1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올해 신설된 재난안전활동비를 192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공무직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과 퇴직금 소급금을 131만 4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1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8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연도 말 기금 조성계획은 2025년도 말 대비 960만 원이 증액된 4억 6,691만 7천 원입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2020년도 말 예치금 회수 결산 결과를 반영 27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천미경입니다. 건강관리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170만 1천 원이 증액된 79억 4,721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 내에서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등 구입비 500만 원 중 66만 원을 감하여 스마트건강체험관 체형분석기 서버 이용료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보조사업비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난임시술비 지원 보조사업에 포함되어 국비 지원이 종료된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전환사업)(보조)는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은 확정 내시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 4천만 원과 출장비 1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보조)은 확정 내시에 따라 1,1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보조)은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2천 원이 증액되어 2,9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장현남입니다. 2026년도 감염병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하반기 방역사업 약품 구입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민간·공공 협력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으로 명지병원이 신규 선정되어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기금 100%로 4,0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하드웨어의 하자보수 기간 만료로 인한 하반기 유지보수비로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예방접종 등 국도비 예산 추가 지원으로 내시 기준에 따라 증·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유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억 8,817만 원을 증액한 178억 5,5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8억 2,840만 2천 원을 증액한 53억 2,5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종합운동장 야간 개장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30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관리비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성능점검 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하반기 유지보수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제천종합운동장 로커 룸 등 부대시설 정비 공사비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내 노후 헬스기구 대체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제본천공기 구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6천만 원을 증액한 8억 5,02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울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8,276만 원 증액한 20억 9,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부족분 1,85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 4,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올림픽스포츠센터 유지보수비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5,226만 원 증액한 23억 9,6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부족분 1,85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도시가스 인입공사 추진에 따른 부족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 헬스기구 구입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 정비를 위하여 2025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원이며 보조금 분담 비율은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파크골프장 운영입니다. 6,074만 8천 원을 증액한 5억 8,5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6,074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도시가스 인입공사 관련해서 원래 저희가 당초에는 도시가스 인입공사와 시설 내부 보수공사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자는 얘기가 됐는데, 혹시 이것은 그렇게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처음에 하자보수 건이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도 실내 매칭되는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의 일이기는 한데, 그러면 그쪽은 언제 될지 아직 우리 부서에서는 잘 알 수가 없을까요?

예.

만약에 올해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일반도로를 갑자기 까서 도시가스를 매립하는 거죠, 덮어요. 그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갑자기 도로 보수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다시 까고 다시 새 도로를 깐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두 가지 동시에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냐.”라고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집행하고 이런 시기적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시민들은 그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만약에 체육진흥과에서 올해 보수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2번의 공사로 인해서 2번의 휴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휴관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체육진흥과에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저희 위원들은 바로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시민들도 알게 되시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물론 휴관을 최소로 하겠지만, 혹시나 진행 중에 금년도에 체육진흥과 쪽에서 계획이 같이 성립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협의해서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대신에 올해 그쪽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도시가스 인입공사가 사실 안 하면 몰라도 하려고 하면 빠른 시기에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도 불가피하게 금년도 내에 할 계획이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노후화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고, 또 이제 운동기구 교체 예산이 올라왔어요. 운동기구를 러닝머신 3대, 사이클 2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건강축구캠프장의 숙소를 이용할 때 축구 관련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도 그 운동기구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탁기관인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저희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6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도 문이 열릴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6억 2,567만 1천 원 증액된 251억 3,05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문인협회 창립50주년 기록물 발간입니다. 1976년 3월 창립된 제천문인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천의 지역 문학사를 정리하는 기록물을 발간하여 향토 문학사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비 2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회 한중사진작가 교류전입니다. 중국의 청더시 열하사진작가협회 회원 10명을 초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8회째 맞이하며 2019년도에 1회 지원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국제적 홍보를 강화하고자 보조금 500만 원 신규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는 756만 원으로 자부담은 2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국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기본 인상률 3.5%, 호봉 승급 등 자연 증가분 1.4% 적용하여 3,502만 1천 원 증액계상, 운영비는 정액급식비와 건강검진비가 인상되어 인상분 376만 원 증액계상, 사업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 등 3개의 공모사업 시비 매칭 비용과 오탁번 문학상 사업비 등 1억 1,51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옥상방수공사입니다. 당초 전문가 진단 시 옥상 부식으로 방수공사 의견이 있어 예산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방수 처리를 위한 10㎝ 무공 콘크리트 상부의 일부분만 부식된 것으로 확인되어 방수공사비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문화원 직급보조비 신규 편성,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945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예총 민예총 지원사업입니다. 제천시 문화회관 현대화 사업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예총 제천지회 이사비와 임차비 1,600만 원, 사단법인 충북민예총 제천단양지부 이사비와 임차비 1,6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에 따른 임시수장고 개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임시수장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1,675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의 사업 변경 및 확정에 따른 사항으로 1,0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청풍동요제 도비 매칭 사업으로 3,100만 원 신규 편성, 제천 월악산가요제 도비 매칭 사업으로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제천예술인 축제입니다. 제천문화예술인들의 공연 기회 확대,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도모, 안정적인 창작 환경 제공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시비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부담 400만 원을 합하여 총사업비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매칭비로 총사업비 2억 원 중 국비 1억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연극단체인 울림아트n´컴퍼니과 협력하여 봉양의 장례요를 소재로 한 을 총 6회 공연 추진할 예정입니다. 205페이지 시민회관운영 사업입니다. 시민회관 청사 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운영 기간을 4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제세동기 임차 수수료를 편성하여 총 1,248만 5천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협력사업비 2억 6,5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매년 열리는 전국 단위 기념행사로 올해는 우리 시에서 제16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비로 국비 9천만 원, 시비 9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무형유산활용 공연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당초 제천 무형유산인 오티별신제를 활용한 공연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상 제작으로 변경할 경우 콘텐츠 확산성과 기록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꿈에 따라 과목 변경을 하였고,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풍향교 제기 및 가구 교체입니다. 청풍향교는 춘추기석전대제 봉행 시 제기 및 가구가 노후화 되었기에 1,8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향교 제례복 구입입니다. 제천 향교 행사 시 입는 제례복은 2008년 구입하여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 성균관 의례 규정과 맞지 않기에 제례복 구입비 935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시설유지 공공요금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실내 체육센터 신축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에서 관리하던 의병광장 업무를 문화유산팀으로 이관함에 따라 의병광장 전기요금 3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광사지 발굴조사 학술대회 1,500만 원, 월광사지 발굴조사 산지일시사용허가 도면 작성 및 인허가 용역 2천만 원, 월광사지 발굴조사 산지조사서 및 복구설계서 작성 용역 2천만 원, 월광사지 발굴조사 벌목 공사 2,200만 원은 월광사지 사적 승격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행정적 절차 이행을 위해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 제천 엽연초 수납취급소 지붕 방수 등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시설비 2억 8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7페이지 국가지정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가 지정 목조문화유산인 제천 한벽루를 대형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염포 구입비 537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도지정문화유산 초가이엉잇기사업은 도비 매칭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4개소의 보조금 분담 비율 변경에 따른 차액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소악사지 발굴조사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소악사지 3층 석탑의 훼손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긴급 발굴비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았기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의병전시관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렌털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제천의병전시관 유물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의병전시관 지하 사무실 및 작업실에서 상시 근무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렌털 비용 104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작업 여건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양영당 및 제천의병전시관 관리동 신축입니다. 상기의 사업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충북문화유산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현지 자문을 받은 결과 위원회에서 건축물 위치 변경 및 외관 변경 의견을 제안하였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 사업비 1억 5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양영당 및 제천의병전시관 관리동 신축 공사 감리비는 건축신고 건이기에 감리비 1천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문화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인 생활문화충전소 놀 조성사업에 따라 2026년 6월까지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7월부터 석면 처리 공사, 10월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중 하반기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감액하였고, 문화회관 공사기간 중 대체 시설인 한방생명과학관 사무실 이전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기간 중 대체 시설로 활용할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다목적 강당 건축 공사입니다. 문화회관 대체 운영을 위해 다목적 강당 건축 기반 시설보강으로 무대, 기계, 조명 신규 설치를 위한 천장 보수공사비, 향후 설비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사다리 설치가 필요하여 1,500만 원 계상,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 무대기계 신규 설치 및 보수공사로 무대기계 기반 시설보강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무대 조명 바텐 1종 신규 설치 및 기설치된 무대기계 6종의 마모된 와이어 루프 교체와 권장 규격의 활자로 교체하기 위해 2,500만 원 신규계상,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 무대조명 인프라 구축 공사비로 균일한 밝기 확보를 위해 객석 상부 조명 시스템을 신설하여 조명 투사 각도를 최적화하고 유지보수가 효율적인 고성능 LED 조명기를 신규 설치하여 공연 연출의 완성도와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2천만 원 신규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 무대음향 보강공사입니다. 다목적 강당 전문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회관의 음향 장비를 일부 이전 설치하고 부족한 스피커 출력과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보강하여 공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무대장비 이전 및 해체 공사입니다. 제천 생활문화충전소 놀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 문화회관 무대장비를 재사용하기 위해 해체 및 임시 이전을 하고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가의 무대 설비를 향후 재설치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해체 및 운반 과정을 거친 후 재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전하여 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 빔프로젝트 구입입니다. 고품질 영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저휘도 렌즈의 밝기 부족과 조명 간섭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성능 빔프로젝트를 신규 구매하여 선명한 공연 및 영화 상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생활문화충전소 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2월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5억 원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 국비 17억 6천만 원, 도비 2억 9천만 원, 시비 8억 8천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체 연면적의 약 58%에 달하는 석면 마감재 철거 및 처리를 시작으로 문화회관 대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에 착공하며 오는 2028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입니다. 무대 운영 인력의 전문적 기술 교류와 협력을 위해 무대조명협회비와 벤치마킹 등 관외출장 여비 212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제천예술의전당 기획 공연 추진입니다. 다양한 공연 개최를 위해 기획공연비 및 홍보비 2억 1,500만 원, 지역예술인과의 상생을 위한 기획 프로젝트 사업비 5,200만 원 등 총 2억 6,7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예술의전당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한 공연장 운영 및 공연의 퀄리티 향상을 위한 무대 시설물 보완을 위해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으로 예술인 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으로 총 4회의 지정 공연을 하고 국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국비와 시비 매칭금을 합해 총 2억 2,30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중사진작가 교류전 꽤 오래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것 보조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7회도 있었을 거고 16회, 17회 2회 정도 해당 보조단체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들 있죠?

그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아마도 보조사업이니까 돈을 줬을 테니 그것에 대한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 정도는 내용을 저한테 공유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예총 제천지회 운영비와 충북민예총 제천단양지부 운영비, 지금 이사 공간이 미정이에요.

그게 몇 페이지죠?

203페이지.

한국예총은 지금 대림문구 2층으로 지정이 됐고요. 단양 같은 경우는 아직 미정인데 지금 중앙시장이나 청전동 사무소 근처에서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정도 들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제천시 시내 평균 이사비가 이 정도 든다고 해서 통계적으로 보고 세운 겁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서 이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다 준비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서……. 준비가 다 안 된 것 같네요. 한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5월 중순부터 공사가 시작하지 않나요?

6월 말까지 하고요. 7월부터 진행됩니다.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204페이지에 제천예술인 축제 이것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만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림지 수변 무대에서 3일간에 걸쳐 6월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3회까지는 자부담으로 진행을 했고 이분들이 3회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의 실력도 향상되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진행을 해보자 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3회까지 있었을 때는 자부담으로 했었잖아요. 혹시 그 단체는 이름이 뭐예요?

단체 이름이…

추후에 보고 같이 해주시면…

잠깐만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제천지회, 지회장은 강창기 회장님이십니다.

사단법인이죠?

예.

마지막으로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 환경개선 20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이 공간이 건물 자체는 제천시 소유이고. 이것을 그러면 재단이 어떻게 운영하는, 재단에서 위탁 운영으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전체가 BTL 사업으로 이루어졌고요. 한방생명과학관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 위에는 다른 데서 하는데 재단 것은 저희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목적 강당이라는 공간 자체는 재단에서?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함으로써 대체 공간으로써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간의 원래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공간을 주로 사용하는 재단의 의견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다 협의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천연물재단 실무진과 그리고 천연물과, 저희 과 세 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도출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항상 관이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리 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 중간쯤에 보면 의림지 및 솔밭공원 운영비 있죠. 이것이 이제 시설비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2천만 원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보냈네요. 그런데 의림지도 환경개선이 필요하지만, 솔밭공원 지금 굉장히 주민들과 관광객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 솔밭공원 수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수로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시나요?

빠르면 이번 주고 늦으면 다음 주에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갑자기 더워져서 초여름을 상상하잖아요.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솔밭공원을 찾아주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어린이 등 관광 온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로를 막아놔서 물이 안 내려갔었어요. 물이 안 내려가서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는 곳에 개구리가 올챙이를 낳아서 올챙이들이 막 다니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올챙이 잡기 놀이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또는 부모님과 함께 체험을 많이 하는데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부모님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가 피부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빨리 캐치를 했더라면 주말에 물을 내려보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빠르면 이번 주고 늦으면 다음 주라고 하시니까 이번 주말이 오기 전에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리 예산이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솔밭공원을 보면, PPT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난번에 솔밭공원에 저희가 재림 후계목 이식 행사까지 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솔밭공원에 노송 밑에 보면 저희가 재작년과 작년, 2년에 걸쳐서 맥문동 식재를 했잖아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이것이 첫 장면이고, 왜 맥문동이 이럴까 하고 전체 사진을 찍었더니 저렇게 다 잎이 말라있어요. 맥문동이라는 식물이 봄에는 움츠리고 있다가 잎이 늦게 나서 7∼8월에 꽃이 피잖아요. 미관상 4월이면 싱그러움이 물씬 풍기고 이제 막 양쪽에는 꽃이 피고 그런데 맥문동은 저렇게 잎이 누렇게 마른 것과 또 벌레 먹은 것과 떡잎이 지고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데 맥문동 관리를 전문가가 좀 검토하셔서 잎을 잘라내고 다시 새순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6월, 7월, 8월까지 계속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것은 담당팀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저게 작년에 민원이 조금 많아서, 작년에 어릴 때 조금 위를 쳐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기 누렇게 되는 부분이 작년 거고, 현재 비료 작업 이러한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 새순이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챙겨보고 또 위원님한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솔밭공원에 하루에 많게는 몇천 명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객은 와서 스쳐 지나가지만, 지역주민들은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것을 빨리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맥문동을 너무 잘 가꿔놨는데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고. 또 10명이면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 6∼7명 정도가 반려견과 동행해서 솔밭공원이 완전히 반려견 공원처럼 비치거든요. 아이들이 올챙이를 막 잡고 있는데 반려견도 수로에 같이 들어가서 놀고 이러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내 표지에도 반려견은 수로에 들어가지 말게끔 해달라고 하고. 또 맥문동 근처에 반려견들이 배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안 좋아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저것도 그냥 맥문동이고요. 보세요, 가족끼리 텐트를 치고 있는데 수로 저쪽으로 물이 안 흐르고 저렇게 막아놨을 때 바위나 자갈이나 이런 것들에 청태가 많이 껴서 새까맣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 보면 의림지 관리에 일반운영비라든가 관광시설물이라든가 시설 관련해서 유지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고, 또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쾌적한 의림지 솔밭공원을 제공하고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 저희가 수로 공원에 대한 것은 청태나 이러한 것을 청소 작업 계획 중에 있고요. 아까 말했던 맥문동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위에 약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번 주 내로 하는 것으로 아침에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말씀하셨던 것과 또 거기에 지킴이 분들도 계시니까 이러한 민원은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잘 지도·단속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달재 명소화 사업 연구용역비 책정이 되었는데요. 법정 용역비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해당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1억 2천만 원으로 단순히 보면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용역비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통은 “제값을 줘야 잘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값을 못 줬기 때문에 용역이 약간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산을 절감시켰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결과물도 명확하게 나와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의회나 사람들이 느끼기에 용역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용역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사랑 휴가지원 반값여행 사업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사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오게 됐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제천사랑 휴가지원 반값여행 사업이나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사업이나 공통적으로 고객 즉,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줌으로써 제천을 재방문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개념에서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사업은 함께 컬래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컬래버를 확실하게 하고 고객에게 이 두 사업이 하나의 사업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강력한 가이드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을 때 고객이 알아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두 개를 엮으면 더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과정을 고객에게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챙겨서 이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해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예를 들면, 휴가지원 반값여행으로 왔을 때 첫 시작이 지역화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12% 할인받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민증을 발급하는 거죠. 딱 진행하고 나서 다음에 다시 방문했을 때, 재방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페이백이 오니까 재방문했을 때 강력한 추진 욕구가 되는 거죠. ‘내가 다시 어디 여행을 가야 한다면 제천에 쌓여 있는 마일리지를 다시 한번 활용함으로써 여기저기 갈 곳이 많지만 그중에 다시 제천을 가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제천에 대한 공간적 활용도 ‘첫 방문 때는 청풍 쪽으로 왔다면 두 번째 방문 때는 제천 시내 쪽으로 가야겠다.’ 혹은 ‘첫 방문이 제천 시내였다면 두 번째 방문은 청풍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두 가지 요소 혹은 세 가지 요소를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그때 갔기 때문에 이번에 제천에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지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더불어서 제가 예측하는 바이긴 하지만, 이 반값○

지역○

사업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향후 인센티브가 반드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해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으로 단순 하나의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책을 컬래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자체다. 이것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다면 2027년에는 모든 사업들을 다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제천화폐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제천시민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주유소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화폐도요. 30억 원이 넘어가면…

30억 원 미만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아예 주유소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이드를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확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이드를 최대한으로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아마 주유소에서 못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왜 안 돼!” 이러면서 화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여부 파악, 그리고 그것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극장 관련해서 사실 관계 여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제3자에게 들은 기사로만 전달받은 내용을 유추하자면, 마치 관광과가 이것을 못 하겠다고 손을 놓으니 미래정책과에서 받아서 하는 형국의 뉘앙스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서는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양 부서 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이 되었고 진행이 됐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나중에, 지난주에 사실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산건위 쪽 예산에 제출한 부분을 지난주에 기사를 보고 알았고요. 3월 9일 실질적으로 결재를 미래정책과에서 부서 결재를 했을 때 저희 관광과는 관련된 팀과도 결재라인이 없었고 저도 결재를 하지 못했고, 하물며 문화복지국장님도 결재를 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미래정책과에서 미래전략사업으로 판단해서 아마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동차 극장은 저희 관광과에서 작년에 논의됐던 부분이 있었고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담당 팀장님과 팀원과 계속 논의 중에 있던 사업이었고. 사실 지난번 1추에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었을 때 저는 이 사업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1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래정책과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을 너무 늦게 알아서 이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실질적으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정책과에서 제출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부서에서 제출했던 단발성 행사를 만든다는 개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관광과의 의견은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일부터 예결위가 시작될 텐데 오늘이나 부서 간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저희 쪽에서 “단발성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관광과와 얘기를 했는데 산건위 쪽 위원님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그냥 통과시켜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미래정책과장님이 왔을 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가 다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미래정책과장님께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속한 관광과 입장과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했던 부분에서 자동차 극장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부서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들어보자면 관광과에서 먼저 미래정책과에게 이것을 제안한 건 아니네요.

아닙니다.

미래정책과에서 먼저 관광과에 제안을 한 건가요?

그 부분도 사전에 협의가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소재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의사소통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양 부서 간의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심지어 이것은 국을 넘나드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수준에서까지의 의사소통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작은 에피소드 사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매우 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별, 과별의 소통 부분에 대한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과별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하은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62억 5,728만 6천 원이 증액된 349억 4,2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시·군 운동경기부지원사업에 도비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용품 구입 및 전지훈련 지원비로 집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체육회장 임기가 2027년 2월 말에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 체육회장 선거 사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제5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개최 예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최지 선정 시기가 매년 초에 결정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올해로 4회째 유치하는 대회로 식비, 인건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작년보다 2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즐거운 주말체육학교 운영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 기금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지속적인 운영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활성 예산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에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9억 1천만 원으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6건과 관내 대학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제59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 고등부 축구대회로 보조사업자는 경향신문사와 제천시축구협회이며 참가자는 2,500여 명으로 7월 중 15일 동안 진행되며, 전국 각지의 고등부 선수와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장기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리아 인비테이셔널 남자배구대회에 3억 8천만 원과 코리아 인비테이셔널 여자배구대회에 2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 대회 모두 보조사업자는 대한배구협회이며 남자배구대회는 5개국 대표팀이, 여자배구대회는 4개국 대표팀이 참가하는 국제대회가 되겠습니다. 여자배구대회의 경우는 기예산 편성되어 있던 2026 AVC 챔피언스리그 여자대회가 타 지자체로 정해지면서 삭감 처리하고 대체 대회로 유치하게 된 대회로 남자배구대회와 함께 국내 및 해외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이니만큼 배구 팬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유승민 전 IOC위원배 U12 챔피언 탁구대회에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탁구선수 등 8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10월 중 5일간 개최되며, 대한민국 탁구의 미래를 이끌 꿈나무 발굴과 함께 학부모의 동반 방문에 따른 경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2026 프로탁구리그 시리즈3 대회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프로탁구리그 시리즈 1∼5까지 대회가 있는데 그 중 시리즈 3을 우리 시가 유치한 대회로 8월 중 7일간 개최되며, 전문 선수단 방문과 중계방송을 통해 제천시의 관광자원 연계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38회 문체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에 9,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예산 편성되어 있던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대체 대회로 유치하여 7월 중 5일간 개최하는 대회로 약 300여 명의 초중고 및 일반선수단과 학부모들의 장기체류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산 선고리 테니스장 정비공사비 1억 3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제천 테니스회 등 마을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한 사항으로 노후된 인조잔디와 펜스 등을 교체 제공한다면 남부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20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약속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중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공사비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특별조정금 20억 원 중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 약속을 받은 상태이고, 전체 200억 원 중 나머지 122억 원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로 시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전환사업비 중 감리비 6천만 원을 감하고 시설사업비로 6천만 원 전환 편성하였는데 사유는 전환사업비로는 감리비를 편성할 수 없다는 도 지침으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6억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비로 10억 원을, 감리비로 5억 9,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는 하반기에 내시 예정이어서 추후 2회 추경에 편성·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교차로∼탑안로 도로개설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이용객 및 인근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북부파크골프장 사업은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중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제천시 즐거운 주말체육학교 운영 정말 잘하셨어요. 이것은 아이들이 주말에 운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여기에 감으로써 이 집의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질도 같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늦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작하는 시점을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실까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셔야 해요. 얼마나 바로 해야 하냐면 지금 시스템이 아마 구축이 하나도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약하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러한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해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하긴 해야 해서 최소한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두 달 이렇게 잡으면 하나 마나예요. 보름, 이것 어렵지 않거든요. 많은 시스템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서 예약할 수 있는 것만 돼 있으면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뭐랑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냐면 신나는 주말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같이 들어가야 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 따로, 업체 모집 따로, 학생 모집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올해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 없으면 무조건 딜레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2026년 6월 회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그 한 타임이 남아 있거든요. 그전까지 “이것 완벽하게 만들어서 7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꼭 듣고 싶어요. 할 수 있거든요.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대회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제천에 돈을 쓰고 가는 것만큼 제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꼭 신경 써주셔서 6월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건 관련인데요. 저희가 2025년도 2회 추경 때 7천만 원의 하자보수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보고해 주셨을 때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해주셨는데 그 부분 현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자보수 실시 용역이 이제 끝나서 결과는 나왔는데, 워낙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한 2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7억 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순수 공사비만 해서 7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용역 한 것은 철거비라든지 폐기물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반영이 돼서 아마 20억 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시효는 연장이 다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현재 아직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이거든요. 아직 1심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설계 금액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올해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공사가. 그리고 올해 또 클럽대항 수영대회도 있고 해서 저희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조금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대로”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관계없어요. 최초에 저희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어쨌든 소송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고치고, 추후에 받는 쪽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시비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시의회에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은 배치돼요.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보다는 원래 하던 대로 계획을 진행해야 하고, 과연 2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부분 부분 보수가 되면 적겠지만, 부분 보수를 하면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뜯고 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원래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보자고 했는데 올해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보고 사항을 몇 번을 주셨었어요. 2024년도 11월에 주셨을 때는 하자보수계획서 최종 제출을 2024년 10월에 하겠다고 들어온 다음에 용역 착수해서 2025년도 상반기에 끝내겠다고 했었고, 2025년도 상반기에 안 끝나서 1년이 지난 2025년도 2추에 다시 용역비가 세워졌고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하겠다고 계획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또 밀려서 내년도 상반기로 다시 밀렸어요. 3번 이상 이 계획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이것이 보기에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공직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예산을 성립한 이후에 집행하고, 집행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환류하고 환류한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 과정이 우리의 업무에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본다면 지금 계획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얘기해주셨어요.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내년 상반기에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 올 11월에 내용이 결정돼야 내년도 상반기에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때 돼서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반기가 아니라 다시 또 하반기로 미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나온다면, 위원님들이 많이 교체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과장님이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스피드 있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은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7,586만 7천 원 증액된 552억 2,971만 6천 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단순 증감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당초 안부확인 서비스와 생활행태개선지원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편성했던 부기명을 생활개선사업으로 통합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225페이지 상단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입니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68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고독사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41가구 월 2회 시행을 50가구 월 4회로 확대하여 안부살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6페이지 상단 복지재단 출연금입니다. 제천 남부사회복지관 전기요금 부족에 따라 부족액 2,735만 4천 원을 증액한 10억 2,85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푸드마켓 업무추진수당과 그냥드림사업 업무추진수당입니다. 사업명과 예산액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삭감과 신규 편성입니다. 사업명은 푸드마켓 업무추진수당에서 그냥드림사업 업무추진수당으로 예산액은 18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푸드마켓 업무추진수당은 삭감을, 그냥드림사업 업무추진수당은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그냥드림사업 추진에 따른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부사업 보훈관리및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보훈 관련 명예수당 신설 및 인상에 따른 부족분 3억 1,068만 원 증액한 34억 4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4,3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0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기정 예산 대비 5,695만 1천 원 증액한 5억 6,93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별도 책자 2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13억 7,642만 6천 원이며, 수입과 지출계획은 결산을 반영한 수입 금액을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임선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등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 반영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4,026만 3천 원이 증액된 747억 8,196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중간, 여성지도자 간 교류활동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2026년 1월 문화회관에서 제천농협 중앙지점 2층으로 소재지를 이전함에 따라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하는 시설의 특성에 맞게 방음벽 설치, 출입문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위해 792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입니다. 2026년 4월 10일 제천시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전부개정으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연령별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전산 운영 수수료 증가분을 포함하여 7억 2,245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내 마당이 침하되어 마당 내 설치된 컨테이너에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 마당을 평탄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1,03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사업에 시설비 6억 8,400만 원, 감리비 8억 9,876만 원 등 15억 8,276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교통과와 협업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감리용역 계약, 공사착공 예정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제천어린이집의 건물 노후화로 안전 및 위생 문제가 발생하여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당시 매입되지 않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포 2개소를 추가 매입하고자 감정평가를 통해 2,216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곳에 지원되는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단가를 재원 아동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2,0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회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이번 변경안이 2025년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완료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13만 1천 원을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2,733만 원이 증액된 21억 759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배영석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092억 1,700만 원입니다. 자체 사업 중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하단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종사자처우개선비로 4,531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통합돌봄 퇴원환자 관리 등 수행 인력의 역할 책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최근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행 인력 223명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를 근거리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원거리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2만 원씩 인상하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46쪽 중간 부분 경로당 요리경연대회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점심제공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실내 행사로 추진하였으나, 공간 제약 및 접근성의 한계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고자 실외 행사로 전환하기 위한 무대, 음향, 천막 설치 등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대 축제형 행사로 추진하여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46쪽 하단부부터 247쪽 중간 부분 제천 온(溫) 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70만 원을 증액하고 퇴원환자 연계 수가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돌봄사업 읍면동 평가 및 시상금 1백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하단부 밥퍼작업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접근성이 우수한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내에 경로식당 공간을 분리하는 등 시설을 개선한 후 작업장으로 활용하여 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50쪽 상단부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3,33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보청기 구입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난청 등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공기순환기 필터교체 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순환기 사용 증가에 따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터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3월 전수조사 결과 현재 257개 경로당에서 공기순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향후 복지매니저 등 관리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설치분의 1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6억 8,6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점심제공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증가로 기존 가전제품 등 수량과 용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3년 주기 지원 기준으로 인해 교체 시기가 지연되어 이용 불만과 효율 저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가전 교체 및 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경로당 점심제공지원 사업 영상 공모전 사업으로 85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점심제공지원 사업의 다양한 모범 사례를 어르신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공모전을 개최하고 사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2쪽 하단부 제천사랑의집 냉난방기 교체에 2,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개관 당시 설치한 냉난방기는 장기간 사용으로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어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고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려워 석유난로 등 보조기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 확보를 위해 냉난방기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53쪽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부서 시상 사업비로 19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구매 목표를 달성한 우수부서를 선정·시상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58쪽 중간 부분 살림터 차량 구입 지원에 3,7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살림터는 배론성지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이용 장애인들이 도보 이용이 어렵고 대중교통 노선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승용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 사용 차량은 10년 이상 운행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이동 지원을 위해 차량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부분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사업에 시설비 5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보다 충분한 진출입 공간과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총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20명 이상이 이용 가능한 급식 시설 설치와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하 국도비 보조사업 및 반환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0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6억 8,6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지원사업 4억 1,700만 원. 좀 괜찮은 경로당은 최대로 한 5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겠네요.

지금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2년 차로써 급식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부분인데 1개소당 지원 기준은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신규사업과 만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면 같은 데 지원이 된다고 하면 한 350만 원 정도 지원이 예상됩니다.

환경개선도 한 200만 원 있으니까 합치면,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은 경로당 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이에요.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를 정해 놨잖아요. 3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겠다는 가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이드를 깰 만큼 보편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괄적인 예산편성이 그 룰을 깰 만큼 중요한 일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경로당 급식사업이 매우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같은 평수의 에어컨만으로는 냉난방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쓰면 돈 들어갈 데 없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경로당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경로당, 무슨 단체, 어린이집, 어린이회관, 여성 모든 공간 중 “지금 너무 완벽해서 단 하나도 수리할 게 없어요.”라고 하는 공간은 어느 곳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뚜렷한 명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이것은 상당히 선심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반드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해 주심으로써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서장으로서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을 상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원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심성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볼 때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에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도 저도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또한 저희 부서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소한 부서가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적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러한 부분을 고민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또 말씀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로당 점심제공지원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 자체가 저희가 통계적으로 볼 때는 한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용량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거실에 1대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에도 에어컨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TV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집기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 물론 이게 선심성으로 비칠 수는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환경개선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바고요. 저도 민원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경로당을 가면 부족한 건 많아요. 제가 봐도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부서에 얘기했는데 부서에서는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 예산이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좀 더 목적성이 뚜렷한 사업비를 세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성립시킴에 있어서 필요성은 응당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적성이 조금 뚜렷하지 않고 일괄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선심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혹은 내부 결정을 함에 있어서 부서의 입장과 정책의 목적을 다양하게 생각해서 예산성립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