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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2

박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5월 21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병태 위원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결산검사대표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 병태 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과 안영길·정승룡·임병권·김호성위원이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 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는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하여 정읍시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등의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 대상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와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을 검사하여 사실의 객관적 인증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결산검사 사항을 범위로 하여 세입세출 관련 장부 열람, 증빙자료 대조, 관련 공무원의 의견 청취등의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2천9백93억 8천1백2십4만 1천원의 99.5%에 해당하는 2천9백20억 6천8백2십8만 9천원입니다. 총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76%에 해당하는 2천2백 76억 2천91만 3천원이며 잉여금은 6백44억 4천737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3천864만 8천원으로 결산이 이루어 졌으며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검사 결과 향후 개선할 사항으로 9개 항목과 지적 사항으로 8개 항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개선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농협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부터 말씀 드리면 보통예금 일일 평균 잔액이 1,972,417천원이고 일일평균 세출 555,000천원으로 평잔여유률이 3,55배로써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평잔여유률 2배만 남기고 나머지 환매체나 정기예치함으로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킬수 있었으나 그렇치 못한점이 아쉬웠습니다. 전북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보면 보통예금 성격인 공공예금이 일일 평잔이 2,774,234천원으로 일일세출 평균 48,090천원에 비해 평잔여유률이 무려 57,69배로써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특별회계 자금의 통합이 절실합니다. 통합관리할 경우 일일세출 평잔 2배만 남기고 여유자금 2,678,054천원을 시장 금리부 기업 자유예금 및 시장 금리부 정기예금에 적립하면 최하 4%만 계산 하더라도 10억원의 이자 수입을 기대할수 있어 통합과 더불어 정읍시 금고 운영 조례를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시금고는 하나의 금고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결산서의 정확한 작성 방안입니다. 공유재산결산과 물품 결산은 취득 금액과 매각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각금액과 취득금액이 일치 할수 있도록 결산서를 작성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 방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이 포괄적이고 다소 모호한 경우가 많아 사업비 지원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가 현재 15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어 개인별 총 체납액을 파악하여 징수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전산 공유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시금고 세입세출 일계표 정확한 작성방안입니다. 일반회계 35억원을 2001년 10월 전북은행 시금고에 정기예치하고 2003년 1월 27일에 정기예금 35억원과 이자 57,500천원을 인출하였기에 보관잔액이 0원으로 기재 되어야 하나 전북은행 세입세출 일계표에는 2003년 3월 10일까지로 잔액이 15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결산 추경은 가급적 신규사업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신규예산을 세워 놓고 이월시킨 사례,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단일화되어야 하나 전봉준 영화제작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에도 편성되어 있어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둘째는 지방세 징수의 미흡한 부분입니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자를 확인한 결과 9건에 44백만원이 계속 사업중이거나 근로 소득이 있는데도 결손처분 한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 조사와 더불어 부활하여 징수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미 수납액 증가와 세외수입 중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징수액이 극히 저조하여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예산 집행의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와 정산 금액 가급적 일치되어야 하나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각종 행사시 기념품을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시책 추진 업무비는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행사와 주요투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격려금, 사례금, 선물비로 일부가 집행하였기에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기획감사실장, 각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일반회계에서 다른 타 은행으로 전입된 것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언제부터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금년 2월 17일자로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월 17일자로 해지를 해서 전입을 시킨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그대로 둔 이유는 무엇 이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2001년도 자금을 특별회계 관리 기관인 전북은행에 넣어 놓았다가 그것이 일반회계 자금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시청 일반예금 35억을 2001년도 10월에 전북은행에 정기예금을 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개월이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001년 10월에서 2003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1년이 넘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 그런 계약도 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년 3개월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일반회계를 1년이상 장기계약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1년동안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2001년 10월부터 했으면 299일 최고기간이지요. 그런데 1년 4개월을 했다는 것은 일반회계를 1년 4개월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1년동안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세정과에 있을때에 그 당시 금고선정 위원회에서 계약을 할때 내면적으로 일반회계 전북은행 특별회계 평준하기 부족하니까 농협에서 양해를 받아서 35억 전북은행 특별회계를 예치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치 기간은 CD가 한매체인가 될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1년 3개월 동안 기간이라고 하며는 아마 6개월 단위로 만기가 되며는 다시 또 재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2003년 1월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 돈이 어떤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이상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며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예산에 편성된 돈이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금이니까 내부저인 유효자금이기 때문에 금고간에는 높은 이자로 옮길수도 있지요. 예산편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도진위원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며는 35억이라는 돈을 여기에도 목이 전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35억이라는 돈을 1년이상 장기적으로 놓았을때 사업비가 분명히 포함 되었을 텐데....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에 일반회계 3백억단위는 유효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 일부를 농협에서 평준액 유지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35억을 특별회계에 예치를 시켜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당초 계약서에서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그 자체부터가 모순이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농협에서는 그쪽에 양해를 구했지요.

정도진위원

시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는 어느 은행에서 자기 은행에 예치해야할 돈을 타 은행에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양쪽 계약을 할 당시에 서로 은행끼리 요구가 있어서 시에서 절충을 해준 것이지요.

정도진위원

내부적인 이면계약은 있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앞으로도 은행간에 그런 일이 없겠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서라든가 예비비 승인 문제에 있어서 전대 의회 의회에서도 굉장히 승인을 해주느냐 아니면 못해주느냐 논란이 많았던 것 국장님 잘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 만큼은 항상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적된 것이 지적을 당하고 계산을 해야될 것이 물론 수천억 되는 예산을 사용하다보며는 완벽하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최소화를 시켜서 예비비가 되었던 아니면 특별회계가 되었던 정말로 심사 숙고해서 이런 개선사항 지적사항이 이제는 줄어들수 있도록 최소화 시켜줄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실수 있겠지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정읍시나 또는 정읍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발생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2001년도에 방역사업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2002년도에도 발생하리라는 예측가능한 사실이 없거든요. 콜레라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콜레라가 있다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무려 예산을 7천5백만원이나 세웠네요. 그래서 5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이 남았는데 예비비 가지고 급하게 할려고 한 사업이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급하게 예산편성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돈을 2천만원씩이나 남겨놓습니까? 충분하게 예측가능할 수 있는 일을 본예산에 세워서 써야 되지 그것도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방역비로 7천5백만원 예산세웠다가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돈이 2천만원이나 남은 이러한 예비비 집행방법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어제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가축 방역비를 당초 예산에 전혀 안세워 놓은 것은 일부 세워놓거든요. 기준상을 보며는 12두미만 예방차원에서 세우는데 예를 들어 구제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도 예비비가 나갔는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그것을 예상하고 세워놓지 왜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냐고 하는데 구제역등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문제이거든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세워놓는다는 것도 좀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세우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워놓고 그때 사항이 발생되며는 예비비로 지출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병들이 우리가 생각지 않는 상태에서 외지에서 발생을 하니까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책정도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도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7천5백만원이나 세워서 거기에서 2천만원이나 예비비에서 남겨서 이월시켜 놓은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리며는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쓰는 예산을 말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액 책정을 할때 신중을 기여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2천만원은 죽어있는 돈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분야로 잘 활용했더라면 좀더 정읍시에 다른 사업들이 생산적으로 흘려갔는지 모르는데 이러한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있으니 답답하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9건이 나와 있거든요. 결손처분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판단했을때 징수를 할수 없는 사항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며는 9건이 있는데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런데 것은 처분을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재산이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직장을 구했는지 계속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다고 하면 바로 결손처분한 것을 해지하고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정도진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 시점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파악을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했다는 논리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계속해서 했는데....

정도진위원

결손처분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결손처분이라 하는 것은 그 의의가 도저히 받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못하고 결손처분...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 사람들을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3건 5백3십6만4천원에 대해서 재징수 결정을 했고 3건 1천6백4십9만3천원에 대해서는 지금 재조사 요청을 했고 3건 2천1백9십7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즉 도저히 돌이킬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분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도저히 못받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받을수가 있었지요. 파악만 제대로 되었으면 말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잘못을 했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적은 하지만....

정도진위원

재산 상태에서 처분 한 것은 잘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일을 하다보며는 소홀히 추진이 될수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받을수 있는 돈을 못 받았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직무유기로....
명히

분명히

직무유기가 됩니다. 소홀히 했으니까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동두 직무유기의 정의는 형법상에 그러니가 직무유기는 아니고 직무태만이라고 말씀을 해주어야 되지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는 직무태만이라고 하셨는데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시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안 시점부터 다시 징수를....

정도진위원

영원히 못받을 경우에는 책임는 누가 집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담당공무원이 결손처분을 하고 직장이 있고, 재산이 생겼다고 하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징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며는 다시 징수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물어낼수 없는 것 그때 상황으로는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납자가 5명이고 9명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만 계속해서 1년내내 추정을 하지만 체납자는 계속늘어나고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결손처분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결손처분을 해버리면 의원님 말씀데로 한쪽으로 놓아두기 일수입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무엇이냐면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추후에 요인이 생기며는 다시 징수 결정을 한다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한쪽에 서류를 놓아 두며는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며는 소홀히 할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병행해서 계속합니다.

정도진위원

이업무와 관련해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3명입니다.

정도진위원

적어서 그렇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시점에서 도저히 받을수 없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가 다시 징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 어떤 절차들을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한 시점에서 이런 재산상태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11페이지에 보며는 주택자금 융자해서 미회수된 것이 7천7백만원정도 있고 산업단지조성사업해서 징수결정은 2천7백만원을 했는데 징수한 것은 53억8천8백만원 미수납액이 41억3천9백만원이나 있는데 미수납 비율보며는 57%밖에는 징수를 못했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께서 설명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훈위원

바로 오시라고 했으면 합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시에서 자금 운영을 하는데 계획서가 있지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세입에 따른 세출 수요를 파악해서 분기별 월별로 자금 수급계획...

정도진위원

여기에 보며는 문제점이라고 나온 것이 평잔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자금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금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유 자금은 반드시 운영방안을 연구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시하고 은행간에 협약을 맺으면서 장학기금으로 얼마씩 주지요. 전북은행은 얼마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억원입니다.

정도진위원

농협은 어떻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3억입니다.

정도진위원

전부 들어 왔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언제까지.....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전부 들어왔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농협은 10월달에 납입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전북은행은 아직 확실한 이행 약속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도진위원

두번에 나누어서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약정을 할때 그 사람들의 위반이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1년에 두번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으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다고 하면 잘못되었지만 두번에 나누어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받을수는 있겠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물론입니다.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1억이든 3억이든 시에다 주니까 시에서도 그 많은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0개월 단위로 예치를 해서 적금을 해야 되는데 평잔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으면 은행이 이익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며는 특별회계 통합운영 관리할 경우에 년간 10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주는 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통합운영 관리를 했을 때 10억이라는 막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해서 전북은행이나 농협에게 이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류상으로 그렇게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특별회계는 재정과에서 일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정위원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자금을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않고 다만 자금운영 부서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자금운영을 할수 있도록 했어야 될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전북은행인데 이것을 계획적으로 자금을 남겨놓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이런 서류를 보며는 오해를 할 소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앞으로 재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자금운영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방재정도 부족한데 이자수입 자금운영을 잘못해서 이자수입이 손해를 본다고 하며는 우리시한테 손해가 아닙니까? 20003년부터 철저하게 그리고 특별회계도 통합관리해서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그냥 놓아 두어버리는 결과가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003년도부터는 공금의 잔액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월별로 자금 잔액을 실과소에서 받아서 거기에 맞게 자금 배정을 합니다. 단 특별회계 만큼은 8개 실과소에서 8개분야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월별로 자금소요액을 잘못 판단한 경우 즉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느다없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그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일반회계는 년간계획이 지출계획이 나와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고 전부 나머지 돈은 이자수입으로 증대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각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통합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세요. 개선을 할 부분이 있고 부득이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통합운영을 하는 방향도 연구해보시고 1일 평잔액을 몇 억씩 몇 십억씩 넣어 놓지 마시고 자금운영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는 바램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도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 개별법이나 또는 각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것을 통합하기가 힘이 들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어그제 신문을 보니까 도에는 일부 기금을 통합하더라구요. 이제 우리도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십시오. 법적으로나 또는 우리 조례상으로나 그 근거를 마련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통합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중앙부처에서 각자 조성해준 기금을 그냥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통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금관리 내용을 보며는 이자 나온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으로 밖에 사용할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나온 것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이자가 형편없이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운영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그리고 통합도 못하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러한 형편인데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침같은 것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던지 또한 개별법을 재정해 주라고 하던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씩 생각하셔서 이대로 가며는 여러분들 통합을 한다고 해도 천년가도 못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3대때도 기금가지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장되지 않을수 없는 현실적인 제도상의 모순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연구하시고 또한 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기금을 통합했는지 한번 알아보셔서 우리시도 그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효율적으로 기금운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주택자금융자 회수율이 적은 이유, 산업단지조성사업에서 징수결정액 95억2천7백만원인데 미수납액이 41억3천9백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 비율이 높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건축과장

주택자금분야만 소관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차입액이 16억정도를 빌려서 현재 미채권 부분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로 7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질체납자 약 22명정도가 되는데요. 이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원금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채권이 약3천5백만원 됩니다. 그러면 잔액채권이 4천정도 되는데 이것이 2011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원금체납은 올라가면서 대상자 정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시에 전체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잔액은 주택은행에서 채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비법상 일시에 처분할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산업단지조성사업 미납액이 많은 이유는 현재 우리가 제3산업단지 내에 12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입주계약만 해놓고 5년간 균등상환이 되어야 하는데 입주계약을 하며는 바로 공사를 공장을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짓는 과정에 주로 IMF에 12개 공장이 짓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취소해버리며는 당연히 되는데 취소를 못하는 이유가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땅은 우리땅이고 지상권은 개인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취소를 하면서 철거를 해야하는데 철거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대체 입주를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해서 경제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체 입주를 할 업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내년까지는 거의 회수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지상권에 대해서는 권리가 우리시에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없으니까 애로사항 있습니다.

조훈위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기 주어진 건물에 입주를 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우리시하고 계약했던 사람하고 새로운 들어온 업주하고 분쟁은 없습니까?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지상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도나서 은행설정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해결을 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조훈위원

처음에 건물을 지을때 우리가 5년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건물에다가 미리 권리 설정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물론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설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짓는 과정에 있는 건물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건물을 짓고 나서 부도가 났을 것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짓는 과정에서 부도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식품등이 그런 예입니다.

조훈위원

완공된 건물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다른 곳에서는 설정을 했다고 하십시니까?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우리시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문제가 완납을 하고 공장을 지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5년 상환으로 기업체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덕철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완공되어야 만들어지고 그것이 완공되어야 설정도 가능할 텐데 이것을 시 공무원 제일먼저 알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만들어진 것을 알고 설정도 했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제일먼저 하는 기관이 그것을 못했습니까?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9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특별한 대책이라고는 다른 업체 찾아서 대체 입주시키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현재로써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위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