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결산검사대표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 병태 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과 안영길·정승룡·임병권·김호성위원이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 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는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하여 정읍시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등의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 대상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와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을 검사하여 사실의 객관적 인증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결산검사 사항을 범위로 하여 세입세출 관련 장부 열람, 증빙자료 대조, 관련 공무원의 의견 청취등의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2천9백93억 8천1백2십4만 1천원의 99.5%에 해당하는 2천9백20억 6천8백2십8만 9천원입니다. 총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76%에 해당하는 2천2백 76억 2천91만 3천원이며 잉여금은 6백44억 4천737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68억 3천864만 8천원으로 결산이 이루어 졌으며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면, 검사 결과 향후 개선할 사항으로 9개 항목과 지적 사항으로 8개 항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개선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농협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부터 말씀 드리면 보통예금 일일 평균 잔액이 1,972,417천원이고 일일평균 세출 555,000천원으로 평잔여유률이 3,55배로써 여유자금 확보를 위해 평잔여유률 2배만 남기고 나머지 환매체나 정기예치함으로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킬수 있었으나 그렇치 못한점이 아쉬웠습니다. 전북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보면 보통예금 성격인 공공예금이 일일 평잔이 2,774,234천원으로 일일세출 평균 48,090천원에 비해 평잔여유률이 무려 57,69배로써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특별회계 자금의 통합이 절실합니다. 통합관리할 경우 일일세출 평잔 2배만 남기고 여유자금 2,678,054천원을 시장 금리부 기업 자유예금 및 시장 금리부 정기예금에 적립하면 최하 4%만 계산 하더라도 10억원의 이자 수입을 기대할수 있어 통합과 더불어 정읍시 금고 운영 조례를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시금고는 하나의 금고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결산서의 정확한 작성 방안입니다. 공유재산결산과 물품 결산은 취득 금액과 매각 금액이 상이하여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각금액과 취득금액이 일치 할수 있도록 결산서를 작성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 방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이 포괄적이고 다소 모호한 경우가 많아 사업비 지원 요구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가 현재 15개 부서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어 개인별 총 체납액을 파악하여 징수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전산 공유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시금고 세입세출 일계표 정확한 작성방안입니다. 일반회계 35억원을 2001년 10월 전북은행 시금고에 정기예치하고 2003년 1월 27일에 정기예금 35억원과 이자 57,500천원을 인출하였기에 보관잔액이 0원으로 기재 되어야 하나 전북은행 세입세출 일계표에는 2003년 3월 10일까지로 잔액이 15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결산 추경은 가급적 신규사업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신규예산을 세워 놓고 이월시킨 사례,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단일화되어야 하나 전봉준 영화제작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에도 편성되어 있어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둘째는 지방세 징수의 미흡한 부분입니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자를 확인한 결과 9건에 44백만원이 계속 사업중이거나 근로 소득이 있는데도 결손처분 한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 조사와 더불어 부활하여 징수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미 수납액 증가와 세외수입 중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와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징수액이 극히 저조하여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예산 집행의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와 정산 금액 가급적 일치되어야 하나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각종 행사시 기념품을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시책 추진 업무비는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행사와 주요투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격려금, 사례금, 선물비로 일부가 집행하였기에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