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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020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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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그리고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 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이사장 선서 시 관계 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정말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에 앞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세 군데를 우리가 방문을 했었는데 정말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도 장애인복지관도 보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힘도 많이 써주시고 노인 분들에게도 신경 많이 써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51페이지 나눔공모사업 (사)거제장애인권리옹호센터 보니까 굉장히 왕성하게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강사 분들의 양성과정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계시고 있던데 그분들을 양성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파견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끼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은 장애인인식개선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부터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노인 분들한테도 장애인인식개선을 강사 분들을 초대해서 교육도 한 번씩 시키고 은연중에 자꾸 만나다 보면 그분들하고 소통도 잘 되고 잘 될 것 같아요. 돈을 지불하면서 예산을 지금 집행해 주시잖아요. 돈을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장님은?
예, 맞습니다.
노인프로그램도 요즘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잘 활용해서 예산이 조금 작으면 조금 더 보충해 주셔서 그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배출할 수 있게끔 그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이사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3개 복지관 관장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그게 9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후원자명단들 보면서 감사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거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씩 해 주고 이게 오래 되었죠?
거제둔덕시골영농조합도 계속 꾸준하게 몇 십만 원씩 해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요. 그럼 천사부터 해가지고 지정기부 매일 매월 기부하시는 힘들 게 다 모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지정사업을 하셨는데 지정하는 부분이 어떤 거는 120만 원, 어떤 거는 300만 원, 어떤 거는 100만 원, 1만 5000원, 10만 원 되어 있던데 그거는 이사회를 통해서 다 일일이 대상자를 지정하는 겁니까?
지정기탁자는 할 필요가 없겠죠.
삼성중공업에서 해 준 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활용해가지고 하는 거 한 6000만 원 들어간 건 지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심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300만 원씩 기본적으로 집에 시설환경개선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제보를 다 받아가지고.
거제희망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762만 원이 되었는데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내년되면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실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31만 원씩 들어가는 고등학생 장학금은 지급 필요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아, 공납금 개념이 아닙니까?
저는 이게 단순하게.
수업료라고 그럽니까? 옛날 말로 공납금이라고.
공납금 개념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신청 받아가지고.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아동양육시설에 퇴소아동들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대학생은 한 1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아이들도 퇴소를 안 하고 대학교를 가면 연장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요즘 대학생들 필수품이 노트북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양육시설퇴소아동들 입학하면 해 줄 수 있는, 여기는 120만 원인데 120만 원가지고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0만 원 정도라도 대학교를 사실은 그쪽에서 간다고 마음먹기도 힘든데 자기 노력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지원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거제희망 장학금 지원사업은 양육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건의드리는 건 아동양육시설에서 대학교를 지원하는 애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신학기 되면 필요한 부분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걸 건의 드리겠습니다. 만원의 행복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체국하고 해가지고.
57만 원이 없어가지고 중단이 되었네요.
지정기탁사업이 지역아동센터에 시설비로 해서 300만 원씩 다 지원을 하는데 지정기탁사업이라는 이거는 어떤 의미죠? 지정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지정기탁을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300만 원씩?
1회 한 거네요, 1회. 매년 한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사실은 어려움이 많고 요즘 차량 노랗게 도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해야 되어가지고 좀 어려운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도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차가 있는 데는 지원 안 해도 되지만 없는 쪽에는 차를 사줄 수는 없어도 한번 도색이나 도색이 되어 있는 차는 시설물 달면 한 200만 원 도색까지 하면 300만 원 된다하더라고요. 지금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여섯 군데 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차도 없고 그런 데인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기왕지사 아동센터지원을 하셨으니까 현실적으로,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수혜대상이 저소득층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지사각지대 아이들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까?
거제도 복지에 가장 중심인 희망복지재단이 있다 아닙니까. 예전에 전기풍 의원도 맨날 하는 게 거제복지의 후원이 희망복지재단으로 쏠리고 있다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거제희망복지재단으로 다 같이 깔때기처럼 모여가지고 분배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데 양대기업을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지정기탁을 요구까지는 아니지만 프러포즈(propose)라고 합니까, 그런 노력을 좀.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에서 원래 그 이름에 맞게 희망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보고서 봤는데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그거 한 게 좀 반영된 게 있죠? 이게 2020년도 2월에. (보고서 제시)
예.
다 했네요? 거제시종합복지관도 국도 조정하고.
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물론 인력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3,500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권고시간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40시간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근로시간이 과다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에 인력부족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충원을 아까 3명인가 충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2022년도 되면 복지관 위·수탁계약이 종료가 된다 아닙니까. 실제로 경남에 경남사회서비스원이라고 출범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출범 자체가 전국에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총괄 관리하겠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출발을 했고 경남에도 김해에서 하고 있고 거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인가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거제희망복지재단은 희망복지재단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관은 경남사회서비스원으로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실제로 지금 이 인원 4명입니까? 어찌 보면 비상근 빼시고 상근은 4명인데, 희망복지재단이. 이 4명에서 복지관 3개죠? 법인은 4개 아닙니까? 주관노인보호센터부터 해가지고 이걸 관리하는 게 과중하다, 사실은.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도 과중하다 보니까 각 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단은 무의미한 것 같고 재단은 재단대로 희망복지재단 사업하고 있고 각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각자도생처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에서 시범해가지고 경남이 지금 들어가서.
할당받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마지막 질의 복지관 직원으로부터 건의 아닌 건의를 받았는데 임금체계 이런 거는 더 나중에 논의를 하고 지금 연·월차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3대 복지관에서 직원들 연·월차 소진해가지고 남아있는 부분 현금으로 보상합니까, 혹시?
연차촉진제라는 시스템 안에서 하지 않으면 연차를 촉진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으면 연차가 보상 없이 소멸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데 혹시나 설사 그것조차도 정부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써라, 이래가지고 한 건데 기업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는데 월차를 못 쓰고 남아 있는 걸 현금으로 월차를 보상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3대 관의 관장님 계시지만 혹시 그런 사례 하나도 없었습니까? 다 지급하셨어요?
돈으로 보상하는 거는 안 되어 있으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다? 계속 쓰라고 몇 개가 남아있고 언제까지 사용계획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현재로는?
그럼 혹시 사무국은 연차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까?
어쨌든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 입장에서는 좀 불평등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사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종합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있지만 3대 중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라든지 지역조직화기능이라든지 서비스제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례발굴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한 75개 정도를 발굴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책자를 받아서 정말 사례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지역조직화기능에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증진사업이라든지 즐거운 장수마을, 효잔치, 착한마을축제 그런데 제가 추가로 건의를 드리면 저출산에 대한 프로그램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이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건의사항 문제점으로 ‘주차관리시스템도입’ 들어왔는데 이거는 예산으로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차단기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차단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차이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거제시종합복지관의 건의사항을 보면 이것도 노후차량교체인데 2010년식입니다. 34인승 버스하고 12인승 승합차인데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예산도 시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고현터미널 인근 셔틀버스승강장설치 저번에 한번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사장님 이거는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전거주차장을 다른 쪽에 옮기고 거기에다가 셔틀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와 논의하셔가지고 자전거주차장이 이쪽에 있으면 저쪽으로 옮겨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 하면 건널목이 있어서 건너오기 좋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이사장님, 후원자들을 보니까 인원도 코로나 때문에 절반이고 모금액도 절반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모금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잘 챙기시고 감사함을 전하는 복지관이 되어줬으면 고맙겠고요. 주차장 문제도 계속 건의만 할 것이고 아니고 저희들도 한번 대안을 생각해볼 테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자꾸 의논을 해서 시급하지 않습니까? 통근버스가 안 움직이고 시내버스로 와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서, 추워집니다. 우리는 건의를 받았지만 빨리 움직여 줬으면 고맙겠고요. 김장은 이번에 삼성에서 한 5000만 원치 해갖고 한다단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삼성에서 해 주신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로.
삼성에도 인원을 모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이 안 많습니까?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그냥 프로그램이 뭔고 탁구치고 당구하고 바둑 여러 가지가 노래방은 요즘 안 될 것이고 그런데 그중에 인문학 교육도 한번 해 주시면 방문객들 중에 다양하잖아요, 그분들의 성향이. 이 인문학프로그램을 강좌를 넣어서 하면 아마 어른들의 수준도 또 자기가 미리 알고 있던 지식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강사 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주면 복지관 가서 기분만 풀고 놀다가 시간만 보내고 점심 먹고 그런 이미지를 탈퇴를 했으면 이제 수준이, 젊은 사람들이 퇴직을 많이 하니까 거기가면 놀기만 하더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거 이미지 받아서 저희들은 지금 안 된다고 보니까 인문학도 한번, 부산에 가면 새벽에 아침조찬을 하면서 인문학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아침을 굶고 거기 가서 아침을 먹을 정도로 인문학강의를 들어보면 참 보람이 있다 부산까지 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오는 사람이잖아요.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 델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 중에서도 참여할 사람 인원을 뽑아서 한번 그 속에서 강사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사장님께서 지금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코로나에 대한 인식 정말 노약자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감염되기 쉬우니까 개인수칙 항상 관장님께서나 이사장님께서 늘 주지하셔서 정말 우리 복지관에서 1명의 코로나 인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말씀에 발전방향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단복지관 중장기발전방안용역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발주를 하게 된 계기는 뭐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과업지시를 하려면 현재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거는 다 공유가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몇 가지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현재 있다고 판단되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네요,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관 위·수탁문제를 지금처럼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그다음에 현재 재단의 인적 구성이 정원이 5명 아닙니까, 상근인원만 놓고 보면. 이것이 적정한가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이 근저에 깔려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결과를 받아보겠다 이런 취지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면 지금 부서별 정원현원 현황을 보면 이사장님은 상근이 아니시잖아요.
아니신데 실제 업무는 거의 상근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재단업무뿐만 아니라 아까도 복지관장들하고 주 정례회 회의도 계속 한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제가 볼 때도 거의 상근 같아요. 그런데 비상근제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테면 예술재단 있지 않습니까, 시에. 예술재단 같으면 이사장이 시장이에요. 그리고 상임이사가 관장으로 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은 급여도 안 나가는 비상근으로 이사장으로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도 강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와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영원히 이사장님 하실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니까 그런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원이 1명 모자라는데요. 이사장님 빼고 사무국장, 경영지원팀 2명, 사업지원팀 2명인데 1명이 결원이지요, 지금?
이거는 언제 충원을 합니까? 이것도 사회복지과에 그걸 받아야 됩니까?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냐, 안 해 주냐 이 문제네요.
그럼 주민생활과에서 답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업무는 주민생활과 소관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 사회복지 쪽 아닙니까?
복지관은 당연하고 그 외에 지금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업무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냐, 저는 그 말씀입니다.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 또 있을 거니까 어떻게 업무가 관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부서에 배정이 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두 군데 과에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하기는 불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시설장을 채용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관장님 세 분을 채용을 하고, 복지관의 종사자들은.
경국

강경국회계과장

관장이 채용하는 거로.

김용운위원장

관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적절합니까?
그렇죠.
내년 7월까지인가 유보되어 있는 그거죠?
7월 이후에는 이거를 통합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의 가장 큰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위·수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5년 이렇게 위·수탁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따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따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복지재단이 복지관을 운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거제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복지재단이 복지관을 내용상으로는 위·수탁을 받아서 하지만 그 조례에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이라서 이게 그냥 민간에 위·수탁하는 것과 희망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건 개념이 다른 문제인데 내용상으로는 전부 그렇게 흘러가니까.
제안규정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것도?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제시종합복지관은 폐쇄를 했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현장 확인을 갔을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현재 종사자가 일곱 분이에요. 이분이 요양보호사들입니까, 대부분?
10명 넘으면 복지사 1명입니까?
정원이 21명 되고 있는데 실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것이 민간으로 다 넘어가는 흐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복지기반시설이 취약할 때 행정에서 이거를 맡았다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간보호센터를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7명에 대한 고용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고용승계가 가능한 게 있다고 하면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굳이 복지관에서 이거를 계속 가지고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수입지출 현황 보시면 2020년도 올해 9월까지 인데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지를 맞춰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문제에 관한 방안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해결방안이 있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4페이지에 ‘복지관 퇴사 현황’이 있습니다.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사유가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4명 퇴사, 올해옥포종합사회복지관 4명 퇴사 이래요. 당연히 퇴사가 되었으면 그만큼 신규로 입사를 시켰을 텐데 이거 앞쪽에 자료에 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총 20명 아닙니까, 인원이?
20명 중에 작년에 4명, 올해 4명 이렇게 되면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자연퇴사면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유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치고 세부 퇴사사유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54페이지 보면 지정기탁사업을 해마다 해요, 우리 재단에서? 거제YMCA 지역아동센터 센터건물임대료.
아, 그래요? 그런데 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자료가 올라와있고.
또 금액도 틀려요.
사업은 똑같은데 지급액은 5700만 원 하고,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4000만 원 적혀있어요. 실로암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00만 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랬는데 그 금액만 바뀌었을 뿐인데 총계 지급액은 5799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4000만 원 되어 있어요.
아니요, 지정기탁사업의 총계가. 보여드릴까요?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17개 사업에 금액을 지급을 했는데.

김용운위원장

이 기간은 언제입니까? 여기에 ‘바. 지정기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2019년도 1월부터 2019년도 전체네요?
이 기간을 써주셔야지 안 그러면 2년이 걸쳐있으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무슨 사업을 2019년도 한다고 하고 2020년도에 했다라고 하고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연도가 어떻게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금액도 틀리고.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4000만 원 되어 있다니까요.

김용운위원장

뒤에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세부적인 건 이사님 잘 모르시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더 사업이 진척되었고 사업내용은 빠졌다는 건지?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2021년도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 거죠?

김용운위원장

자료수감기간은 5월 1일부터가 맞는데요. 자료를 주실 때는 이를테면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사업, 그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알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지정은 했지만 사업은 재단에서 다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국공립 조라어린이집 옥포 저 위에 대원아파트 밑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빠지면 그거를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체가 조금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는 그 공간이 굉장히 급하다, 이런 거는 아니죠?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당장 급한 정도까지는 아닌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복지관이 좁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데 빨리 비켜줘야 우리가 뭔가를 활용을 할거다라든지 이런 급한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만 있지 급한 단계는 아니다, 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선서 시 공사 사장과 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공사 사장과 상임이사는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증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권순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

김용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김용운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다 팀장님들이신 거죠?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상임이사님, 59페이지에 보면 웰빙온실 추진현황 이래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작년에 웰빙온실 인원을 7명으로 뒀었습니다. 이번에 인력 자체를 줄이고 기간제를 쓰는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토마토를 생산을 했었는데 토마토 자체가 잎마름병으로 해서 연작을 하니까 다가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고 이번에 멜론을 생산했습니다. 멜론으로 생산해서 벌어들인 게 35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서 생산성이 좋아졌습니다.

이태열위원

수확량하고 수입액이 배 이상 올라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했는데 결국은 멜론이네요, 멜론. 멜론도 있고 고정 경상경비에 인건비를 기간제를 써서 줄어든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매점 계약현황이 나옵니다. 공개입찰(중도포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매점 이 부분은 계약을 보통 2년 정도로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도저히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매점을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할 때에 그 부분 자체에 정확한 포기하면 2년 동안에 그런 금액을 받는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좀 더 세밀하게 계약서도 만들고 지금 관행대로 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도리어 이번에 저희들은 새로운 업자 그러니까 옥포공영에서 하고 있는 그쪽에서 들어오면서 리모델링도 자기네들 돈으로 하고 모든 것을 자기네대로 하면서 저희들은 되레 ‘아, 이것도 전화위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하00씨께서 중도포기를 하시고 웰리브에서 제안 수이계약을 해서 계약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사비가 아니고 자부담으로 해서 5년간 계약을 하는 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은 전화위복이 된 거고요, 기념품판매소 외 3곳은. 나머지 평화파크는 저가로 해서 다시 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평화파크 이것도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전대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할 때는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 중에서도 제일 높은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모노레일 상부에도 매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직영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모노레일 상부도 10월 말 부로 그만뒀습니다, 본인이. 포기를 해서 그만둬서 현재는 공사테크 부분이 비에 젖으니까 올라와서 그쪽에 보수공사를 자체 경비로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게 끝이 나면 다시 또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당 계약현황을 보면 사실은 거제관광 모노레일이나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있는 건 굉장히 비싼데 수협 효시공원에 있는 카페테리아(cafeteri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싸지 않습니까? 가조도 발전협의회하고 있는데 계약이 이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라는 말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계약이「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그걸 10년간 계약갱신권이 있다 아닙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5% 이내에 그거고.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계약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계약이 도래했다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수협효시공원을 맡을 이유도 없었는데 이 부분이 7년이라는 공사기간 동안에 계속 공사를 해오다가 저희들은 처음에 공사를 지을 때 그 부분이 수협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공사가 우리 쪽으로 와서 했는데 가조도발전협의회라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들도 가조도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득권을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처음에 밑에 1층에 매장하고 3층에 카페테리아 그 부분을 다 같이 했었는데 1층은 매장 자체가 특산물 코너가 안 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고 3층에 커피점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가조도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가조도 발전협의회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금액을 조정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연 단위계약으로 계속 맺었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이거는 연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연 단위로 되고 있고. 그러면 발전협의회에서 내가 임대해서 다시 재 전대해 주는 형태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현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히 알려고 해도 저희는 가조도발전협의회하고만 하지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봐도 잘 답도 안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자제 분이 하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워낙 여러 가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수협효시공원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시설이 카페테리아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가조도가 노을로 유명해져서 노을이 비치는 해안선로 쪽으로는 정말 휴게음식점들 일명 카페들이 들어서서 호황을 누리고 있고 수협효시공원 바로 맞은편에 카페가 들어설 정도로 굉장한 호황 카페 자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카페 규모에 비해서 계약 금액이 너무 낮아서 사실은 평화파크에 계약하신 분들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좀 화나겠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당초 수협효시공원을 할 때 2년간 시에서 가조도발전협의회에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게 조정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조정될 겁니까. 그러면 2년간 주기로 했었다, 이 말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이태열위원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개입찰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장님 무슨 하실 말씀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협효시공원을 지어서 시에서 당초에 가조도 발전협의회하고 계약을 하고 넘겨줬던 걸 공사가 받아왔고 저게 대행 사업이다 보니까 공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올해 하면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12월에 아직 지침은 없었고요. 우리가 해양스포츠센터가 하는 식으로 한다면 올해는 달라진다, 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게 들어왔거든요. 저기도 장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가조도 어민들 때문에 직영으로 옛날식으로 해버리면 해버리는 대행사업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이걸 저희들에게 마찬가지로 운용권한 위임을 대부계약을 준다면 저희들은 이미 수협효시공원도 스포츠센터와 같이 맞춰서 하다 보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로수용소는 저희들 자체 사업이니까 자체 이행하고 같이 맞춰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대행 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방법들을 최대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는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위원

세외수입으로 공사의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거제시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입금으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공사는 전입금 없이 거제시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

바로 거제시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수협효시공원이 적자죠? 인력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적·흑자를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따지는데 인건비 자체가 2명이 거기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금은 이 금액이 수익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이태열위원

물론 그때 당시 발전연합회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2년 계약하기로 맺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런 거는 없고 2년간 그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도 너무 사실은 ㎡ 당 계약금액의 편차가 너무 커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계약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현실화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시설물 공사시설관리를 위한 위탁용역 현황이 있는데 이쪽에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승강기면 승강기, 감시면 감시 이래갖고 일괄 턴키(Turn Key)로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아끼는 어떻느냐 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지금 무인전자경비 같은 경우는 에스원하고 거의 다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혹시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겁니까? 우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용역계약을 따로 따로 한 건지 아니면 전체로 해서 에스원이 다 된 건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현재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에서 발주된 모든 것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계약기간이 달라서 계약 기간이 끝난 데에는 제일 먼저 한 게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21건에 대해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연간 133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자체가 각 기종이 다 달라서 기종이 다르니까 AS하는 업체도 다 다른 거예요. 한때 이거를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했는데 기종 상 불가한 상황이고 차후에 만약에 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이런 쪽으로 하나를 모아나가는 것은 그때그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에스원으로 거의 다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세이브 효과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생겼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찌 되었든 고맙다는 인사를 질의에 앞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BF(barrier free) 인정제도가 구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게 참 감사했고 어찌되었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유니버셜디자인이나 새로운 어떤 식으로 하시든 간에 베이어프리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비누가 7월 20일에 출시가 됐죠, 거제를 담은 비누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호응도는 어떤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은 조금 옵니다. 잡기가 그렇다, 들기가 그렇다. 이런 쪽으로 오는데 써본 사람들은 ‘괜찮다, 좋다.’ 라고 해서 당초보다 80% 정도는 다 팔렸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처음부터 계속 쓰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된다면 굉장히 비전이 있는 거제도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4개잖아요, 4개가 되니까 한 2개 정도 선물을 하고 싶어도 사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물은 하고 싶은데 4개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2개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2종을 제작하실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거를 만약에 하실 때 발달장애인 비누 만드시는 서울에 동구밭 대표님 알고 계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안순자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려고 비누를 만듭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거제시에서 이거를 만약에 거제의 비누를 만드실 때 어떤 사업으로 해서 만드실 건지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원래 거제에 관광상품이 없어서 사실 뭘 할까 하다가 거제의 특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변질이 안 가고 유통기간이 오래 가고 선물하기 좋고 누구나 손쉽게 사갈 수 있는 게 뭘까? 코로나 전이죠, 작년부터 비누나 톳에 착안을 해서 바다 제품을 가지고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동구밭 사장대표가 거제지역 출신입니다. 천연비누로써는 대한민국랭킹 1위고 외국계기업 아니고는 전체 화장비누 기업 중에서도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했어요. 자기들 사실 하도 바빠서 안 되는 걸 부탁을 하면서 거제에 앞으로 관광상품으로써 다양한 게, 제가 외국 가보니까 한 300종류, 200종류까지 천연비누를 만들어 냅니다, 자체 관광상품 숍을 만들어서. 이건 비싸서 잘라서 g별로 해서 단가를 붙여서 포장도 안하고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의 특산물을 가지고 앞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괜찮겠다, 이걸 시범적으로 올해 해본 겁니다. 1, 2차로 더 해서 기술력까지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거제에서 상품종류, 허브라든지 천연재료들을 갖다가 최대한 수집을 해서 많아지면 거제에도 시니어클럽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 비누 기법을 배워서 거제 쪽에서 공장을 차려서 발달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사실 안 해주려고 못하겠다고 하는 걸 저희들 이 부탁을 했고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방황하고 보고 그 회사가 우리 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자사 제품을 하나도 못 만든데요. 애터미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 회사 제품이 납품이 되는 거예요. 그 회사 한 개만 해도 가동을 못 시킬 정도인데 거제는 해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가서 보고 어느 정도 파급이 되어야 지역사회나 관광객들에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순자위원

3년 만에 매출액이 60억 원이더라고요. 굉장한 그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톳 비누를 써 보시면 굉장히 피부가 이렇게 땅기는 맛이 없고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 마무리는 발달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 마인드처럼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 사장님도 그런 마인드를 내주셔셔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그분 정말로 대단히 하신 분들이라고요. 노선호씨 그분이시던데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공장이나 이런 천연비누를 만드는 데에는 시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화장품 수준의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공사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저희들 기업이나 삼성이나 대우, 공공기관들이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을 안 해도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을 구매해주면 내나 고용을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거제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해서 어느 정도까지 몇 명 분량의 물건을 사주면 장애인 구매, 고용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거제지역 내에서도 장애인들을 대단위로 고용해내고 직장에 사실 중노동 하는 데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힘든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걸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인 받침만 되면 때가 되면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정말 잘 하셨고 너무 많이 하셔서 관광객들 지금 거제시가 천만 관광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엄청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종정도만 4개 다 사기에는 2만 2000원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2종을 제작하시면 우리가 거제도로 왔다가 거제에 상품이 정말 없잖아요, 솔직히. 이게 거제시 브랜드 마크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비전을 크게 가져봅니다. 정말 우리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사장님, 우리 시 조례에 보면「거제시 중증장애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고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조해서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9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관광개발공사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면·동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이 부분은 각 면·동에서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거제시 관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 공사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사항이라서 금년도는 아직까지.

신금자위원

포상내역을 한번 보니까 작년에는 75만 원 올해는 100만 원 정도인데 거의 상품권 하나로써 수고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심의를 해서 그게 과연 직원들한테 필요한가 물론 다 노력하잖아요. 상품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노력하는 건데 구태여 상품권 하나 많이도 아니고 5만 원, 10만 원 주면서 위원회를 꾸려나가려면 위원회 회비가 참가회비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참가회비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예 무상으로 해줍니까? 회의비가 없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참여했을 때 회의비요?

신금자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회의비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수고 한 거 과에서는 상품권 5만 원이나 10만 원이고 회의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정말 맞나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 이 부분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고 저번에 운동장에 이태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담배부스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다 만들어 내는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일단은 그거 상부의 지시 내려온 공문을 한번 보여 주고 그에 따른 거 제가 보겠습니다, 별로 필요 없지 싶어서. 그리고 물론 유출사건은 다른 의원님이 하실 것 같고. 40페이지 공사 소관 시설물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수련관 녹색바닥 그게 사실은 물이 고이면 그 물 배수들이 쑥쑥 빠지는 거 같지 않아서요. 그 위에 발을 딛으려고 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날 거 같아요. 비가 안 오면 상관없고 예쁜데 비만 오면 바닥에 발을 대기가 겁이 나요, 미끄러질까봐. 어떻습니까, 배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이 부분은 저번에 사고가 나고 이 부분은 노래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쪽에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여성복지관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로 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턱을 없앤다고 해서 비스듬히 경사를 주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에 물기가 고였는데 비오는 날 거기서 미끄러졌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냥 이렇게 푸른 바닥은요, 바닥은 아무 상관없습니까? 배수가 잘됩니까?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논 슬립(non slip)으로 했고 그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안순자 위원님께서 비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61페이지 보면 공사에서 4곳 판매를 하고 외부에서 6곳을 판매를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거가대교 휴게소하고 소노캄하고.

신금자위원

합하면 6곳이네요. 사실은 이 비누가 코로나 시대에 비누증가율이 안 높아졌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손을 많이 씻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아마 플러스를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어느 비누보다 제일 좋았어요, 이 비누가. 권유를 해서 선물을 해드릴 정도로 엄청 괜찮은데 공장에도 공장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공장 시유지 찾으세요. 빨리 공장을 지으세요. 지어서 인스타그램(Instagram)이 많고 하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고 관광지도 판매시설도 좀 더 늘리고 참 진짜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정말 이 비누는 잘했어요. 써보니까 너무 좋았고 선물하기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유지 찾아서 빨리 공장 짓고 장애인들도 고용해서 빨리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공장 짓는 부분은 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62페이지 권순옥 사장님께서 오셔서 먹는 샘물 개발을 하신다고 늘 하시는데 시민펀드들 좋습니다. 시민펀드들 해서라도 한번 이 좋은 정책을 해양개발관광공사에서도 이런 큰 아이템이 나와서 이렇게 한번 시민펀드를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물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으로 먹는 그 물 절대 안 됩니다. 용기가 너무 중요해요, 용기. 저도 어디 가서 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물이 디자인 용기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물을 딱 찍어서 올리면 그게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용기는 지금 하는 그 용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게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물병은. 그래서 용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명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63페이지 부지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이수도 모노레일?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이수도 이 부분은 부지확보보다도 저희들이 2018년도 지엠씨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에서는 비전, 저번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좀 더 야심차게 거기 미술관도 박물관도 그다음에 그쪽에 전망대도 만들어서 야심차게 해보겠다, 21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런 쪽으로 아주 결의에 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기본 도면이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다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협의를 하는데 부지확보도 중요하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도면에 따라서 전부 다는 못 사고 도면에 따라서 선로 주변을 매입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신금자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미술관은 없거든요, 전에는 그렇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은 미술관, 박물관.

신금자위원

미술관까지 플러스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관광지가 될 텐데 미술관 이런 것도 거제 출신들 많이 안 있습니까? 그 유명한 최승혜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 작품을 전시를 해도 아마 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도는 너무 많이 올라서 부지확보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재작년도에 시행할 때는 그쪽에 땅값을 한 20만 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60만 원 정도 올라가서 사업비가 3배 이상 올라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하나 하듯이 시에서 땅을 사놓고 그 주변을 대강 그림을 그려서 사놓고 그다음에 발표가 나야 되는데 발표가 먼저 나서 3배잖아요. 또 사려면 또 더 달라고 할 건데 그러면 점점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23페이지인데 지금 올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9월 말 10월 지나갔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면목이 없을 정도로 6년 올해 하면 7년 연속 적자를 안아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16억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는 한 3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조금 줄었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16억 원에서 올해는 30억 원.

강병주위원

아니, 의원간담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40억 원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자구노력이나 금년도 쓸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연말에 가까워져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사항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시면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017년도는 10억 4000만 원 적자에 2018년도 15억 2200만 원, 2019년 16억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게 감각상각 비용이 문제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되는 게 21억 원입니다.

강병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 20억 9700만 원 감가상각 적용했고 2018년도에 20억 원 정도 했고 2017년도는 또 16억 원 했습니다. 이유가 그때 당시에 포로수용소가 넘어와서 그렇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아닙니다. 그거는 2014년도부터 포로수용소 평화파크가 들어오면서 13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 뒤로는 자체적으로 하던 부분이 모노레일 부분도 2018년도에 늘어나게 되고 태양광도 늘어나게 되고 이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매출도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보수도 꾸준하게 올랐고요. 2019년 기준으로 그냥 보수가 56억 6800만 원 정도이고 기간제까지 합치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 한 80억 원 정도 되는데 2019년도 상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오르니까 비용 부분이 오른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강병주위원

총 237억 원 정도 2019년도에 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2023년 연말까지 건축물 10년 부분이 조정되면서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감각상각 부분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전체 마무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부 큰 틀은 마무리가, 그때부터는 착착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시설을 안 한다면 감가상각 부분에서 적자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현금 흐름은 계속 감가상각만큼 나름 이득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현금 흐름 자체를 거제시로부터 2016년까지 그전에 20억 원씩 받아서 2016년까지 100억 원을 받아서 지금 보유한 게 65억 원 정도로 있습니다. 65억 원이, 35억 원 정도는 빠졌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투자 한 게 121억 원 정도 자본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VR(virtual reality)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바타 포(Avatar POW)라든지 1950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돈벌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법인세 안 내셨잖아요. 감가상각이 많이 됨으로써 결손이 되니까 법인세를 안 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법인세 20% 생각하면 그나마 세금 안 내고 있는 게 세이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올해 상황같이 내년에도 계속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상황이 아직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자구노력을, 올해 자구노력을 한 거 플러스 알파로 더 해야될 부분이 있는데 생각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대행사업은 실질적으로 82%인데 82%가 대행사업인데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적자·흑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같고 대행사업은 수지율이 55% 정도 되거든요. 대행사업을 제외하고 나면은 41명이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로 있습니다. 공사 자체의 사업은 뭐냐고 하면 포로수용소하고 그다음에 모노레일하고 전기하는 태양광입니다.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좀 더 낭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포로수용소 부분은 저희들이 밤에 너무 삭막하다, 주차장이 밤에 너무 텅 비어 있다. 그다음에 평화파크 쪽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옛날에 검토했던 놀이 시설을 좀 더 추가를 하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진흥의 사전조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요. 행정타운 자체가 2020년도는 행정타운 관련해서 수수료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내년부터는 행정타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매출증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매출을 증대해야 되겠고 비용을 줄여 나가야 되겠고 둘 다 동시에 병행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 내년에 잘 극복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차피 말로 설명하셨는데 비용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너무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큰 틀만 이야기해 주시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큰 틀은 인력 구조자체가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21명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수지 자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물론 대행사업이 80%고 자체 사업이 20% 아니겠습니까. 대략 구조적으로 보면 사장님께서 전에 늘 말씀하시던 대행사업에 대해서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사의 재무적인 구조를 개편시켜 나가는 데는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큰 틀의 네 가지 말씀이신가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이영춘 예, 큰 틀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수수료를 받는 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대행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대행사업을 개발 사업을 증가시켜서 행정타운처럼 시가 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라든지 이런 걸 맡아서 감리 수수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취득해서 대행사업을 수수료 개념으로 가져가는 방법 행정타운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다음에 자체개발사업 이게 하나가 매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모노레일 매각이 났는데 사실 20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40억 원 적자가 난다고 하는 걸 경비나 인건비 부분에 지출을 줄인 게 한 7억 3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30억 원 정도 적자를 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경비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줄일 만큼 줄였는데 왜 올라갔느냐, 작년 대비해 보면 환경사업소 부분에서 예전에는 2000만 원 이하만 공사가 직접사업을 대행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억 원대 단위공사들이 전부 다 공사로 넘어와 버립니다, 환경시설의 특히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수억 원이 내년에 한 45억 원 정도 우리한테 넘어와 버리니까 경비적인 측면에서 같이 지출되는 부분도 올라와서 만들어지니까.
그만큼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시에서 돈을 받는 건데 받는 것이 우리가 지출되니까 회계상에 지출된 것으로 올라옵니다. 수입이 들어오고 시로부터 공사가 지출하는 거로 되는데 그게 경비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어 올라간다. 사실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거는 단순하거든요, 인건비하고 경비 두 개인데 거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경비 부담률이 많이 없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인건비가 쭉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올해 이자 받았던 해양레포츠센터 그 부분이 새로 시설이 들어간, 우리한테 거기는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하니까 경비 부담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고. 자료에 보시면 2020년도 올해 68억 4600만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갈 거로 보는데 여기는 함정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상한금액이 내년부터 7억 원씩 후 내년이 12억 원씩 안 생깁니까. 부채란 말이죠. 부채인데 이거를 차고 있으면 부채를 쭉 가져나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당장 놔놓고 보면 50억 원을 부채로 차고 있거든요. 올해 만일 회수를 한다고 하면 50억 원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잠식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강병주위원

부채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고 지금 대행사업도 비교를 해보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강병주위원

대행사업도 아까 수선비가 많이 증가하셨다고 했는데 수선유지비가 44% 증가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이게 이유가 매각 소각장 부분에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인 것 같고, 572% 증가한 사업이 개발사업 등 관련 연구용역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속 주고 있는 사항이었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런 부분들이 용역은 사실은 시 행정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용역을 안 해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같으면 임팩트 청년도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강병주위원

이 부분 재무제표는 2019년도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2020년도 거는 2020년도 거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공사가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뭐 가지고 근거를 갖고 했냐,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이러니까 자꾸 용역을 하자고 전문기관에다가. 그러면 결국 자료은 어디서 받아가 하느냐. 결국 우리한테 와서 용역 구비해 놓은 걸 받아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책임성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사업을 벌일수록 자꾸 용역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 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샘물을 파는데 땅속에 들어있는 걸 대충 옛날 고유방식에서부터 쭉쭉 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직원들 ‘아, 모른다. 전기 탐사를 해야 되고 MT탐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파야 되겠다.’ 그리고 또 땅 밑에 있는 걸 파보면 물이 있긴 있는데 어디든지 몇 t이 나오는지 그 사람도 몰라요, 그리해도 용역은 해야되니까.

강병주위원

내용은 제가 항상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 연구용역비를 보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1억 100만 원 500%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계속 발주한 거 같은데 이 부분들을 2020년도, 2021년도 넘어가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비용적인 부분도 감추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방향성은 적어놓으셨잖아요. 비누개발하고 먹는 샘물 개발하고 이수도 관련해서 개발한다, 그 3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가 중요한 게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하다 보니까 1억 원 들어가는 게 500% 연구용역비가 1억 원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타당성 용역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다섯 건 밖에 안 된다면 이런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500% 다 하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비용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20년도 해왔던 사항하고 2021년도에 할 방향하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직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올해 들어서 17개 팀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효율성은 어떻 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조직을 마음대로 조직을 만든 게 아니고 3년마다 거제시로부터 외부 위탁을 감사를 받습니다. 경영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저희들이 10월부터 12월 26일까지 조직진단을 받은 거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조직진단을 받은 걸 가지고 작년 말에 해서 올해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거제시의 조직진단을 받은 거는 조직 제안을 하는 게 3본부 9팀 30담당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경영혁신본부를 신설하라는 이런 쪽으로 나왔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부분도 성과책임제 조직으로 구성하는데 자체사업, 대행사업, 기능별 소팀제로 운영해라. 실무한 팀장을 해야 된다는 관료형 체제에서 실무형으로 나가라.

강병주위원

17팀으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변경하면서 팀장제로 운영하면서 팀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일부는 잘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중이다 또한 부서별 이중이다. 어떤 거에 보면 과당경쟁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전대하고 이번하고 했는데 어떤 사항이 있냐, 어떤 어떤 부서를 합쳐라, 괜찮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직을 조정할 겁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되면 시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17팀으로 하면서 부서별 이기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 17팀의 팀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동시에 같이 회의를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졌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비대면으로 해서 화상회의를 전환하다 보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대행사업은 거의 반을 쉬었거든요. 반을 쉬다 보니까 들쭉날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여서 회의를 하는 부분은 적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십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팀별로 쪼개지면 내 팀이 우선이 되고 조직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 서로 공유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든 조직 전체를 바라볼 때 공유하는 부분이 공사 전체를 바라봤을 때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팀장회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부분은 사업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들이 보니까 공모사업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거네요. 청소년수련관 부분하고 고현 문화의집 부분하고 그 부분만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없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부분은 경제관광위원회 거는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자료 자체가 없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참고로 저희들이 2020년도 대공모사업 추진실적은 총 31개에 35억 11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2021년인 내년도에는 추진되어 있는 게 30개에 28억 7000만 원을 공모사업을 해놨습니다.

강병주위원

공모사업 한 세부내역, 내년에 할 내역을 저희 자료에는 저희 것만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해서 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리스트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공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통합적으로 한 거 같은데 많이 찾지 않은 것 같아요, 공사홈페이지를 자체를.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옛날에 홈페이지 자체를 구성한 게 한 7, 8년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완해야 해야 되는데 전담 인력도 부족하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통합 안 하셨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통합을 매년 한 건씩 통합하면서 2025년까지는 이걸 줄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단계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서 리뉴얼해서 보기 좋게 하시죠, 할 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리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 전국 지방공기업 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공기업 수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7개가 저희들하고 유사한 이런 쪽입니다.

박형국위원

2015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410개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거는 전부 다고 저희들 하고 유사한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직영은 265개, 공단은 83개, 공사는 62개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2012년도 보니까 72.5조 원이 공기업의 부채 과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개발공사를 보면 공사·공단 간의 업무중복이 이루어지고 경영에 제가 볼 때는 비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외부감사로 거제시에서 공사에 비전과 장래성과 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3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은 민간업자한테 맡기고 위탁운영은 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님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사업은 그러면 공사가 아니고 공단으로 회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 우리 공사구조가 대행사업이 8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박형국위원

모노레일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의회에 저번에 한번 보고 드린 뒤에 행정 쪽하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아직 중단은 안 했기 때문에.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정확한 누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첫 번째는 파이프 매설 자체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유량 체크나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탱크를 만들면 밖에서 볼 수 있는 게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눈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파이프가 매설되어서 이동할 때는 거기에 차량이 움직이면, 제가 삼성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항을 공동구를 만들고 관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매설을 했기 때문에 그 지반에 어떻게 변화가 오는 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이 슬고 깨지고 누수가 됐는데 그걸 금년도 6월에 냄새가 난다, 이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보니까 벌써 깨지고 막이 나갔더라. 그때부터 ‘아, 이거 큰일났다.’ 그래서 조사를 시키고 용역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큰 차량이 움직이면 노후관이 이상이 생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아무래도 충격에 의해서 관 자체에 위험합니다.

박형국위원

주유소라든지 일반 사업장 같은 곳은 큰 대형차량이 다니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주유소하고 다르지요.

박형국위원

상임이사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큰 차량이 다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에 저장탱크가 여기 있는데. 차량은 큰 차량도 이동도 못해요. 이렇게 갈 겁니까? 이 앞으로 가든지 하지. 여기가 기름 유출된 지점인데 여기가 저장탱크인데 여기가 큰 차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기름탱크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거기 가운데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상임이사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큰 차량이 이동을 해서 노후관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맞지도 않고요. 이게 그리고 정확한 노후 배관이 된다고 하면 10년 정도 됐다고 하면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님께서 10년이라고 판단이 되면 교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년쯤 되어서 이 노후관이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임이사님 답변대로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애당초에 시공사라든지 감리사라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공감리를 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뜯어놓고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첫째 부식이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기름이 움직이는데 부식이 일어났다는 건 뭔가 재료에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자체가 뜯어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더라, 그거는 깨진 부분도 있더라. 이 부분은 처음에 시공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구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쪽으로 배관을 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매설만 했기 때문에 큰 차가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걸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구멍 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거기서 기름이 샌 거는 맞고 저희들은 잘못한 게 왜 유량계하고 그런 부분을 체크를 안 했느냐, 왜 등한시 했느냐는 부분에 질타를 한다면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되고 지금 와서 생각한다면 탱크가 매설되어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밖에서 볼 수 있는 유량계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열어갖고 찍어봐야 되는 이런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유류차가 왔을 때 넣을 때 직원이 확인을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넣을 때는 전부 게이지.

박형국위원

게이지를 확인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박형국위원

그러면 일별이라든지 소각, 성원할 때 기름이 얼마 남았다는 체크를 한 장부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얼마 남았다, 라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게이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속에 있습니다, 탱크가. 위에 있으면 두드려본다든지 느낌을 알 수 있는데 땅속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이지 차량이 와서 넣었다, 몇 ℓ 넣었다고 자기네들 게이지 적어서 빼주는 전표 가지고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박형국위원

상임이사님께서 게이지도 없고 유량 체크하기도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름이 승온시킬 때만 기름을 넣는 거 아닙니까? 승온할 때만 넣는데 이 기름이 월별 사용량이라든지 연간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사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기름이 유출됐다는 증거죠, 이게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유류를 넣을 때 아예 점검하는 직원도 없었고 제가 보니까. 한 달에 매번 점검하는 확인자가 없었고 기름이 냄새가 나서 알았다. 그러면 처음 시공할 때부터 기름이 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죠,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결과죠? 냄새가 나서 알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박형국위원

우리가 방재인력이 43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연인원

박형국위원

이게 인건비는 지급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자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자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431명을 투입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연인원입니다.

박형국위원

연 인원 입니까. 방재물품을 24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고 산화환원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결정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화학적 산화법이 있고요. 토양세정법이 있고 토양경작법이 3가지를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이라든지 이 부분은 39개 구멍을 뚫어서 264개에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그거는 한 구멍에 1m, 2m, 3m, 4m 해서 11m까지 뚫어서 채취를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39개 홀에 264개의 시료를 채취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분포된 그 지점에 실질적으로 화학적인 걸 넣어서 그걸 용화를 시켜서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배출된 희석제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조금 전에 말하는 화학적 산화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지점에다가 용해제를 넣고 나머지 파이프를 해서 섞여서 물로 나오면 다시 위에서 빼내는 세정법이 있고.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처리비용,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1억 6200만 원 정도 듭니다.

박형국위원

1억 6200만 원. 거기 검증 비용이 들어가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박형국위원

3100만 원 들어가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한 2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거는 이미 용역하고 처음에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구멍 뚫는데 조사를 하고 현재 들어가서 정리하는 데가 1억 6200만 원 정도 되고 그 정도면 한 2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형국위원

여기 노후배관 핀홀 모습을 보면 핀홀에 찍혔습니다. (사진 제시) 구멍이 나있죠? 구멍이 나있어요. 이 구멍으로 계속 기름이 샜다는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현재는 유량계를 달았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아직 안 달았습니다. 시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형국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새는지 모르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배관을 완전히 새로 교체해서 넣어줬습니다.

박형국위원

이렇게 찍혔는데 이쪽에 한 군데만 찍혔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여러 군데가.

박형국위원

그러면 이 공사 시공할 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감리를 못해서 그 사항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박형국위원

처음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 보수기간도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 내에 처리를 했더라면 이런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한 사람으로 관리·감독이 책임자는 있죠? 앞으로 직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하고 자체 규정에 의해서 인사조치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형국위원

정말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직원의 관리·감독만 충실히 했더라면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을 텐데 너무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토양오염정화공법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지금 11월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1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1년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박형국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여러 가지 사업장에 수리한 내역을 정비실적이 및 소요 예산을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제해양개발관광공사에서 신중년일자리해서 조선 경력자 분들도 쓰시고 이래서 제 생각에 나름 그분들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삼성 출신이시니까 삼성 안에도 사실은 공무팀 있고 공무팀 밑에 영선반이 있어서 자잘한 공사는 영선반에서 자체 조치하고 큰 공사는 전부 다 입찰을 준다든지 공사성은 바깥으로 외주를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조선소를 퇴직하신 고기량자 신중년 분들이 많이 일자리를 찾고 계시고 일자리를 못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기량이 아까울 정도로. 혹시 꼭 신중년일자리가 아니라도 이런 영선이 가능한 인력을 기간제를 하든 아니면 계약제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그래서 더 사회적 기여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아끼면 더 좋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총 페이지 2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사항인데 2019년도에는 118건에 3억 원 정도로 시설유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신중년일자리라든지 기술 있는 사람들 그냥 할머니 이런 쪽에 희망근로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74건을 했습니다. 174건을 7억 1500만 원을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노동부에서 그런 부분을 얼마 쓸 거냐는 노동부에서 나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인력을 많이 충원해달라고 신청을 올리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은 신중년일자리 이런 부분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거제의 재산이 수려한 관광 이런 자연환경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거제의 진짜 고급인력이 너무 많다. 이 고급인력 자체가 거제시의 인재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눈을 돌려서 많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신중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노동부에서 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 배정이 많이 됐는데 2021년도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아직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상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사항인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은 신중년일자리는 정부정책 상 하는 거고 자체로 일정 부분은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들도 정규직도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일을 할 수 있는 기량을 펼칠 수 있는 10개월이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0개월도 좋다, 6개월도 좋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6개월씩 잘라서 서로 하든지 해서 그런 기량 있는 분들 용접이든 뭐든 다들 조선소에서 A급들이면 얼마나 일을 잘 합니까? 사실은 거의 S급이죠, 여러가지 일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활용 가능하니까 자체적으로 신중년은 신중년이고 또 자체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형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원순환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출이 된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저는 위험시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어디 전문기관에 맡기셔서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이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사실은 회사 안에는 다 그렇게 제가 삼성 출신이지만 제가 있던 부서에서는 일간부터 해서 연간 계획까지 반에 가면 계획표가 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겠다는 점검내용을 계속 데이터화 시키고 그런 부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매뉴얼이나 시스템화 시키면 이런 인간의 휴먼에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을 정립을 해주시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알 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상임이사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업무보고도 예산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경영의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한두 개 사업만 떼놓고 볼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재무제표만 보고 다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몇 몇 의원님들도 문제를 제기하시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2개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 개발공사의 소관 범위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로써는 굉장히 반길 만한 사항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이리 만들었다가 저리 만들었다가 또 나누어 만들었다가 전체 같이 했다가 어떻게 보면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저번 앞에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또 행정복지위원회에 해야 될 사항을 막 묻고 이러다보니까 서로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두 번씩 발표하는 이것도 그렇고 제발 부탁하건대 하나로 모아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업무의 효율성 측면도 하나있고요. 두 번째는 책임성 문제도 있다. 의회가 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들여다봐야지 여기서 절반 보고 저기서 절반 보고 각각의 의견이 나오고 이러면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연말 시의 조직개편이 있게 되면 의회에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될 텐데 그때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개선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사장님도 몇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거 140억 원 정도에 팔면 부채 상환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도 유효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저희들 지금까지도 부담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담을 가지는 것 같고 사업을 공사가 그 사업을 떼 내버리고 나면 대행사업률이 90% 발주 난 공사의 존재성,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안하자니 재무적인 문제가 있고 딜레마인데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들이 수수료라든지 대행사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재무구조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면 매각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 되면 자본잠식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공사고 유일하게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내적부분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시청이든지 의회든지 외부로부터 결정되어야 될 사항들인데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나마 자체사업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이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내년도 자본잠식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저희들 부채가 55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다 갚아버린다고 보면 자체 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김용운위원장

내년도 되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이 말씀이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예, 마이너스로 돌아서버리죠.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평화파크 문제가 가장 크죠, 감가상각비 문제.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로 현물출자가 된 거잖아요.시에 다시 반환하고 이를테면 그거를 대행사업으로 다시 넘겨받아서 관리하고 이거는 불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것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사실 보면 평화파크나 유적공원이 유적적인 측면 쉽게 말하면 박물관 개념이라는 말이죠.

김용운위원장

평화파크까지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평화파크까지도 그 바운다리 들어가는데 그걸 자체사업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에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걸 가져가버리면 자본금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완전 구조를 다시 개편 안 하면 공사로써의 가치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 그러면 다른 출자를 다른 쪽으로 해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기를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제일 크게 남은 게 샘물사업입니다. 샘물사업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아직까지 확장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여러 군데 저희들이 1,100t 정도 그 안에서 물이 나오고 수질은 좋아서 올 연말까지 세팅이 되고 나면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서 봤지만 제주처럼 시민복지를 위해서 직영사업을 해야 될 건지 안 되면 돈이 없으니까 SPC를 해서 출자자를 모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시민펀드를 구성해야 될 건지, 시민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만들어지면 돈이 한 300억 원 들어가는 것을 시에서 직접 하면 공사처리 되겠지만 안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빌리든지 외부자금 PF를 열든지 이거는 SPC가 담당을 할 겁니다. 그 속에 시민펀드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큰 숙제거든요. 올 연말에 다가가는데 저희들이 수질이나 수량은 보면 적자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것도 앞으로 어떻게.

김용운위원장

사업비가 지금 조달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인가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자금은 저희들이 하면 물 사업하면 자금투자 할 사업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로 민자를 어느 정도 유치를 하고 우리가 출자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30% 정도 출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제주개발공사처럼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오는 복지나 이런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입니다. 그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개발사업 대행하는 거 있죠, 행정타운처럼 이것이 우리 시에는 한 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해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0건 이상을 하는 거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전체금액을 따지면 11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그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개발사업 수수료를 한 5% 정도 한다. 우리가 지금 몇%를 받습니까, 행정타운에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이영춘 8%.

김용운위원장

보통 5%에서 10% 내외인데 연 5%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한 50억 원 정도의 개발사업 대행료가 생기는 거죠, 수익으로?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잡히는 거로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공사가 그쪽에 대행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순옥 여기는 감사 자리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들고 해서 감사 마치고 정례회 끝나고 나면 제가 저번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의회와 집행부, 공사가 토론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고 나면 한 번 그런 자리를 통해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8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