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 예산 35억 4,090만 2천 원 중 33억 8,983만 270원을 집행하여 1억 5,107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사무국에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작년 집행률인 88%보다 집행률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세부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 사업인 조직인사관리 사업처럼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미리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지표의 모든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토록 당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8%로 초과 수납되었고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납세 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6.2%를 사용하여 집행률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각 특별회계 세출결산서 상 지출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이월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중 상당수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최종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검토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금 부분에 있어 2025년 회계연도 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5종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감소로 연도 말 기금액 조성액은 전년 대비 약 26.7%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ㆍ답변 등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과다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추가 행정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효과적이고 실익 있는 징수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 관련 과태료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결산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무상태를 확정하는 최종적인 단계로써 정확한 심사를 위해 제출자료의 예산액 및 불용액 등 수치는 정확하게 기입하기 바랍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세부 사업들에서 발생한 잔액을 모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용액 최소화라는 행정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전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입·전출금의 전산 절차 누락에 따른 불용 처리는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저해하므로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5건, 7,160만 원으로 적극적인 행정절차 수행과 신속한 피해 산정으로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재난구호의 긴급성과 예비비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회운영 전문위원 손라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 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리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 세입의 실제 수납액은 1조 6,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9억 원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 예산현액 대비 101.5%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부담금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율이 낮음에 따라 미수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징수 노력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 6,109억 원 중 1조 3,590억 원을 지출, 집행률은 84%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여 집행률의 개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사업의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줄었으나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중 상당수가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최종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이월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금 운용 면에서 2025회계연도 말 기금현황은 고향사랑기금 등 총 10종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77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6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개별기금의 실적과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재원 배분의 균형을 도모하고, 기금 설치 본연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농업재해피해보상 등 5건에 대해 7,160만 원을 집행하여 5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계상 목적에 위반된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하는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서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