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훈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이 시민불편 해소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필수경비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6% 인 1억3천99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3천155만2천원으로 구, 정읍 I·C 입구 홍보전광판 정비에 1천만원 시정주요업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에 1천5백만원 공무원의 도 및 중앙교육에 따른 국외여비 6백55만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8백39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업무노트 제작에 2천만원 「정읍소식 21」발간 및 편집료로 4천160만원 시정 장기발전계획 등 책자유인에 1천5백만원 해외 선진시책 비교연수 및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여비에 1천8백만원 기타, 신설된 심사평가팀의 경상예산에 1천235만 8천원 등이며, 시민고충처리관 활동비 1천248만원은 당초예산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실과소별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예산안 승인후 집행부의 조직개편등 행정적 재정적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이 추가 되거나 예산을 변경해야할 신규가 발생하였고 또한 2002년 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당초예산 집행 잔액등 절감된 재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시민불편 해소 사업등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여 효과를 높이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안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법적근거로는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국도비 보조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이전에 동일회계년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는 2, 3,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천2백7십3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14.13%인 4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천7백4십6억원으로 295억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37억원으로 110만원이 증액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예산 295억원의 중요 세입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129억4백만원과 교부세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등 2백4십6억7천5백만원으로 총 3백7십5만7천9백만원을 증액편성 되었으나 지방양여금 80억7천9백만원이 감액되어 결론적으로는 295억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수입에 의해 편성되어 수입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증액된 295억원은 경상예산이 17억원, 사업예산 185억원 기타 예비비등 93억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편성이후 집행부의 기구 개편등으로 부기변경 과목경정등이 발생되었다고 하겠으나 경상예산이 17억원이 증액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이 증액된 반면 실과소등 분류 검토하면 일부 실과소는 경상예산의 일부가 당초에 비해 삭감된 사항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치행정의 정읍시 재항군인회 건립비 5억원등이 추경에 반영 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기변경 과정에서 금번 조례로 제정된 민원고충처리관을 옴부즈만으로 기재된 것등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면 금번 추경예산안는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며 가용자원중 불요불급한 예산는 억제하고 시민불편 해소사업등 우선적 현안사업에 저촉하여 예산운용의 적절을 기하였으며 국도비 양여금등의 변경내력 정리와 필요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등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업별 검토사항과 과목별 예산 증감내역 등은 의원님 여러분의 검토 과정에 참고 하시기 바라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업무 노트 제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관계는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올년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시정설명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리.통장님들께서 자기들의 업무수첩을 제작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저희 직원들도 사실상 업무노트를 일부 시군에서 한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기회에 공무원 사기앙양책도 겸에서 리.통장님들도 배부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나가는 계획을 잡아서 2천권을 공무원들은 1천2,3백권 리.통장 7백5십6명해서 2천명 잡아서 2천만원 잡았습니다.

올해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내년도 것인데 올해 예산으로 세워야 올 12월달에 만들지 않겠습니까?

노트까지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현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정읍시 장기발전 계획 책자 발행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최종적으로 민선 3기 시정발전 해서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유인비가 너무 많이 초과 소요되어서 다른 명목으로 세울까 했는데 실제 그대로 세워놓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책자를 많이 발행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 특히 금년도 것만 볼지라도 책자 발행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럴수 밖에 다른 실과에 비하여 책자 배부가 많습니다. 올해 대표적인 것이 장기발전계획 또한 년초에 시정주요시책 발간, 읍면동 순회 간담회 나가면서 유인물 제작한 것도 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다른 실과에 비하여 책자 발간이 많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책자 발행을 하는데 내용이 틀린 다거나 그러면 이해를 할수가 있겠어요. 거의 보며는 그것이 그것입니다. 어느 정도 다른 것이 있으니까 다시금 책자 발행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보아올때 너무나 내용이 비슷 비슷하고 그래서 그럼 점이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다음에라도 많이 하며는 상.하반기로 할 수 있게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 I.C입구에 홍보 전광판 만든다고 했지요.

예.

지난 번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 I.C에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있지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옮긴다는 것입니까?

옮기지 않고 현재 그 자리 상태에서 재정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현재 고장났습니까?

고장난 것보다는 문안 색채등이 퇴색되어서 전면적으로 다시 내용도 고치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I.C쪽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 I.C쪽에는 관광안내 홍보판 계획이 올해 별도로 1억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휴가철에 보니까 우리쪽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정읍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나가는 길을 몰라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현재 정읍에서 I.C로 들어와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간다고 하며는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고민이 들어가냐면 여기에서부터 육교가는 곳까지 설명을 해서 육교에서 어떻게 가야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어야 압니다. 그러한 안내판이라도 세워 놓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광판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길을 빨리 찾아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빨리 입력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매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용면에서 어떤 것이 투자 효율에 맞겠는가를 생각해서 가능하다고 하며는 그 홍보판 정비보다는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합해서 새로 세울수 있을 것입니다.

그정도 규모의 홍보판을 세우려면 1억5천에서 2억원정도 듭니다. 현재 구 I.C에 있는 그정도의 규모의 전광판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며는...

홍보차원에서 논한다고 하며는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하나 세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은 인정을 합니다. 그전에도 시장님께서도 관계 부서로도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도로교통과에서 그 관계는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광판 관계는 당초에는 최초에 기획팀에서 제작을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시정홍보 안내판 이것은 새롭게 나머지 관광 안내판 설치하고 도로 이정표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 전광판 세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99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I.C홍보판 설계를 받아서 세웠습니까?

이 관계는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2천1백5십만원 정도 듭니다. 기왕에 남아 있는 금액이 1천2백만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1천만원만 세워서 2천2백만원 들여서 개보수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홍보 전광판을 정비하고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홍보를 하고 또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에 관해서 홍보를 하고 이것을 홍보를 일원화 해서 통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도로관리과에서 홍보를 해야할 사항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해야할 사항 이것이 전부 시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별도로 떨어져서 그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도 일이는 있습니다만 업무조직 진단 개편할 시에 그런식으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관리 안내표지판은 당연히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기타 문화재 안내 홍보판은....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추진부서가 통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조사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만족도 조사는 년초에 50개 사업에 대해서 설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년말에 가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얼마 만큼 시정이 시민들에게 말그대로 만족을 시켜주었는가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실제 이 만족도 조사가 어차피 년말이 지나야 2003년도 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은 세워 놓았지만 내년도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세우지 왜 올해 세웁니까?

저희들 욕심은....

이것이 욕심데로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워 놓았는데 저도 보니까 이것은 올 년말에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학술용역 또는 예전처럼 이장님들께 조사를....

그것이 아닙니다. 전문업체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학술용역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보다 일부 기관에서 평가를 해주며는 객관성이 더 높지요.

여론으로 해도 충분하고 용역한 결과하고 집행부에서 비교해도 되고 왜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합니까?

그렇게 할수도 있겠지만 현재 거의 각 큰 도시에서는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하던지 간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정읍소직 21발행을 하는데 4천만원 당초 예산이 얼마 입니까?

4천5백만원 입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러면 8천5백만원 입니까? 그런데 지금 4천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4천만원 그러면 한번 발행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네요.

1천만원씩 들어가 고 있습니다.

몇 부 발행하고 있습니까?

2만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입니까?

예.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2천부 나가고 있습니다.

7월달에 처음 발간을 했지요.

예.

7월달에 2천부 입니까?

예.

시에 배부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1만8천부는 읍면동에 나갑니다.

읍면동 전 가구수가 얼마 입니까?

5만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읍면동 기관단체 학교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기관요원 리.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영농단체 임원단체 나머지는 경로당 또한 읍면동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 3단계 기준으로 크게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명칭이 고충처리관으로 바꿔졌으니까 앞으로 용어 통일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해외 선진시책 비교연수 및 자료수집 미주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누가 갑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운 것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특히 올해에는 중앙부서에서 개별적인 업무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많이 대두되어서 우선 부기편의상 미주 유렵 3명을 세워 놓았지만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직원들 해외연수 나갈때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지원과 같은 곳은 9월 16일날 유렵에 나갈 계획이거든요. 선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여비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반기때 가는 것은 거의 자체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 또는 중앙부처 예를 들어 문광부쪽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을 한명씩 보내라 지시 공문에 따라서 합니다.

예측불허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하며는 그에 따라서 각 시군 도별로 한두명씩 가거든요. 할당해서 공문이 내려오며는 그때 자체 직원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많이 발전했네요. 공무원 해외여비 1억이 금년에 넘었지요.

예.

잘 운영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2000년도, 2001년도 수당 미지급분이 무슨 수당인지 알려 주시고 또하나 태인면 내장상동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수당은 지난 번에 노조도 설립되고 그전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안준 것을 소급해서 주도록 협약이 되어서 나가는 추가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입니까?

감사지적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노조측에서 그 사항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주어야 한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그동안에 안준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한 곳은 두 곳 밖에 없습니까? 나머지는 없었습니까?

전체 줍니다. 그러니까 본청 미화원하고 일부 읍면동에 있는 미화원하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래 전부터 환경미화원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불만의 표출을 해도 모른체 해버리고....

모른체 한 것이 아니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외 수당 같은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비는 운영이 안되고 있지만 이번에 조례가 최종적으로 재정이 된다고 하며는 두달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폐지될 텐데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현재는 예산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비로 세워 놓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 그때 운영이 안되며는 년말에 가서 결산추경때 삭감을 하며는 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못준 것을 이번에 세웠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지급은 안되었어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이지요.

예.

왜 행정에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이제와서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지급해야할 예산입니까?

141페이지에 보며는 부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41페이지 기정에 21억인데 24억원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단가 인상분은 년말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때 그때까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올해 기준으로 세워놓고 2월달쯤 가야 그해 것의 결정분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가 인상분은 올라가는 것이고 이익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화원 미지급분 수당은 노조결정 계기로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 내용이 시에서 주어야 하는지 주지 않아아 하는지 확실하지 못하니까 정식적으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주어야야 한다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세워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까?

예.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있겠네요.

해당 환경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하며는 어려운 분들인데 사전에 집행한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을 보았을때 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정에 6천만원을 올렸는데 그대로 놓아두고 변경에 1억3천만원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6천만원 세웠으며는 6천만원 세워서 하려다보니까 2천만원 모자라서 8천만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1억3천만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이겠지요.

예를 들어 도로 공사를 한다고 하며는 완결을 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 50%로 해다보니까 더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옵니다. 우리 정읍시청 예산은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처음부터 올려야 되지 올려 놓고는 못하겠다라고 해서 경정에 배를 더 올려서 예산을 세우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일입니까?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면 예산심의가 타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정읍시 일이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센터 운영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야 되는가 보지요.

별도로 자치개혁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287페이지 보니까 일반운영비 태인,내장상동,시기3동,연지동 예산이 전에 편성되었던 것인가 본데 이 예산이 이대로 편성이 된다고 하며는 이번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통과가 되더라도 태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들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사장된 예산 아닙니까?

총액 예산 일반운영비 안에는 기타 사무분야 경비하는 운영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천5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센터 운영비를 1백5십만원씩 비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11월, 12월달 것만 혹시 몰라서 그것만 남겨 놓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데로 하며는 예를 들어 태인 기정 5천9백1십8만2천원인데 4천7백6십8만2천원으로...

그래서 해당과에서는 그래도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12월 것을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썼습니까?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계기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자치개혁과장 이종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훈 자치행정부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자치개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9일날 자치개혁과는 물론 정읍시의 현안 사업인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된 조례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개혁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에 기정예산 237,539천원에 비해 460,680천원이 증액된 698,21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자치개혁과는 2003년도에 신설된 과로 당초 기존액에서 부족한 일반운영비 4,000천원과 ,지방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400천원, 지방분권 기획단 회의참석수당 600천원, 행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00천원, 시민약속사업 추진상황 책자 발간비 2,000천원 등 10,000천원이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되었고, 업무추진 여비 또한 부족분 2,880천원과 ,지방분권 관련 자료수집 및 행정개혁 사례 자료수집여비로 각각 9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 9월말경에 개최하는 지방분권 실현 국민대행진 참석자 행사참가 실비보상금으로 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시정개혁단 계약직 근무자 수당22,266천원 및 시정개혁단 계약직 근무자 기말수당 7,422천원 등 29,688천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자치개혁과 자치개혁담당이 시정개혁단 업무를 수행하므로 시정개혁단의 계약직을 채용할 필요가 없게되어 모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시설비 400,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00천원,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홍보팜플렛제작비 800천원 등 총 441,8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개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하반기 누수 없는 행정 추진을 위하여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개동 시설을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이번에 조례안이 6일날 통과가 되며는 자치센터설치를 하는데 우선 사무소를 원활히 확보한 동을 대상으로 해서 2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동 내장상동이 옛날 구 동사무소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기동은 구 보건소 2층 현재는 체육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비워질 것 같아서 거기를 이용할 계획이고 시기3동은 당초에 작년도부터 현청사에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지동도 시기동과 마찬가지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4개동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내년도에는 청사 여건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수성,장명,상교,농소동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서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까?

3개동은 설계가 전부 되어 있고 다만 시기동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삭감한 것은 삭감한 것 데로 쓸 계획입니까?

읍면동에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요. 삭감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부서에 자치센터운영 물품구입비 4천1백만원 어떤 것입니까?

4천1백만원 만큼 추경예산 확보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2002년도에 예산이 5천6백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동당 2천5백만원 계상을 해서 합해서 1억원이 확보가 되는데 그중에 동별로 내용은 틀림니다만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앰프, 책상외 집기등 또한 운동기구 쇼파 동별로 상세하게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수준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치센터 운영 관계가 동별 4군데 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나왔습니까?

3개동은 나와 있고 1개동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설비가 주로 무엇입니까?

인테리어, 사무실 칸막이를 터서 합한다거나 동별로 내용은 전부 다릅니다만 그런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까?

사무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기존 사무실에서 해도 상관은 없겠지요.

인테리어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니까

사무실 인테리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며는 회의실에 하려고 한다 현재 회의실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할때 거기에 필요한 인테리어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 1억원이 넘지요.

합해서 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2천5백만원씩이네요.

예.

2천5백만원 가지고 시설비 쓰고 나며는 없겠네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장비구입비입니다.

어떤 장비로 구입을 합니까?

냉난방시설, 앰프시설, 집기, 사이클론 운동기구, 쇼파등입니다.

3개동 운영 계획 세운 것 자료로 하나씩 주고 왜냐하면 자치센터가 집기등을 구입하는데 자치센터에 어떤 항목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냉난방, 장비 이렇게 하며는 할 이야기가 없지요.

기존사무실등은 냉난방이 시설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2층 회의실에 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자치센터를 설치하니까 사무실한다라고 개념이 들어갈수도 있는데요. 전혀 사무실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 휴게실, 헬스장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냉난방 시설을 하지 않고는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종익 입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업무 특성상 세입은 없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기정예산 6,847,627천원에 비해 713,449천원이 증액된 7,561,07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새만금 사업 시행촉구 행사를 위하여 지원되는 도 시책 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결의된 행사지원비 5,550천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6,000천원, 도지사 방문 행사 실비 보상금 1,2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 분야의 우편 수취함 제작비 16,300천원, 통일안보교육 및 평통자문위원 견학 19,250천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500,000천원,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100,000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사관리 분야의 지방재정관리전문교육 위탁교육비등 일반운영비 9,000천원, 국내여비 11,420천원, 빔프로젝트 구입 4,500천원, 지방직 임용시험 부담금 1,250천원 등 26,17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민방위관리 분야중 국비 17,400천원과 도비 22,299천원이 지원되는 민방위 날 훈련경비,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예비군 중대 운영 장비구입,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등으로 68,130천원과 자체사업비로 예비군훈련장 환경개선 물자구입 및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비로 4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조직진단결과 국 과 담당의 조직정비로 국내여비,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6,465천원 등이 부서간 조정으로 감액되었고 도 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기타 보상금 7,500천원을 감액하고 연금 부담금 등은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8,211천원과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906천원은 본 예산의 중복계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당선 무효로 확정된 장명 시기동 지방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 추진 부담금 79,503천원이 예비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지출되었고 보궐선거시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 5,2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6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있지요. 왜 시설비에서 민자본으로 목변경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성격을 몰라서 시설비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예.

재향군회건립은 순수한 시비이지요. 지원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근거는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왔는데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을 지원해 줄수가 없어서 시비로 5억원을 대체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은 수입을 잡아서 다른 곳에 편성을 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이지요. 왜 증액을 시킵니까?

84년12월30일까지 정읍시시민장학재단기금조성 제6조 목표액에 20억원을 세워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경에 세워야할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서 정한데로라면 7억5천만원 그래서 내년에 13억원을 세운다는 것도 무리가 될 것같습니다.

무리가 있어서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 세웠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앞으로 중대본부를 전부 지어줄 계획이지요.

전부 지어준다는 것은 못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판단해서 지어준다는 것이지요.

예.

잘 세웠습니다. 중대본부가 없어서 복잡한 곳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언제 약속해주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세워주는 것이지요. 약속하시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세워주여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비군 중대본부 전부 삭감 못합니다. 전부 해주어야 될 텐데 걱정이 됩니다.

년차적 수립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어진 것을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운영비,식대, 교통비는 지원해 줄수 있는데 건설과에서 해야할 것인데 자기들도 이것을 하며는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당해서 문책을 당한 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7백만원인데....

산외면 숙원사업비로 올라가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이 어려우니까 과목변경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며는 괜찮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해졌거든요.

작년부터 하는 것은 안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자체에서 해서 김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식대, 교통비, 간식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2천5백원씩 나가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하루에 2명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건설과로 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에 그대로 놓아 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로 넘기실 것입니까?

예산팀에서 어떤 조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선거라고 하지 않고 선거위원회 선거법에서는 보궐선거라고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소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최종욱입니다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336억2천6백만원에 비해 11%가 증가된 370억으로 33억7천4백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국고보조 22억7천만원, 도비보조 6억8천8백만원등 33억7천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38억9천9백만원에 13.3%가 증가된 497억4천3백만원으로 총58억4천4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문화관광과 24억8천6백만원 지역정보과 3억2천4백만원 종합민원과 2백만원 재정과 8억1천4백만원 사계절관광추진단 28억2천4백만원 예술문화회관 5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역정보과 1천만원, 종합민원과 2백만원, 재정과 6억4천5백만원, 예술문화회관 6백만원으로 총 6억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관광홍보 외국어 교육6백만원 제12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1천만원 피향정 보수등 문화재 보수정비 18억1천3백만원 유상대 복원 시굴조사 3천만원 전국문화예술 경연대회 참가 5백만원 내장산 조각공원 조각품 설치 4억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1천만원 말목장터 감나무 이전 및 보존 1천만원 관광 홍보물 제작 4천만원 녹두장군주 개발 지원 1천만원 정읍관광 홍보 관광버스 도색 1천8백만원 등 총59건에 24억8천6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신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S/W구입 4천만원 내장산 정보화마을 S/W 구입 3백만원 정보화교육 통합 강사수당 3백만원 조직개편 통신시설공사 7백만원 위성인터넷 설치비 지원 1천만원 신 전자문서시스템 장비 구입 1억7천5백만원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장비 보강 2천만원 내장산 정보화마을 PC 확대보급 6천만원 등 11건에 총3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은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료 인하로 등 2건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1천4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증액은 인감업무 담당자 보험가입비 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여비 2백만원이 감액되어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증액은 복식부기팀 신설 업무추진 여비1천3백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8천만원 직원 수당,기타직보수 부족분 2억6천2백만원 복식부기 표준화사업 용역 1억1천만원 복식부기 컴퓨터 구입 1천만원 국.공유재산 토지보상비 2천9백만원 관용차량 유지운영비 6백만원 등 총 18건에 8억1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시상 4백만원 세무전산 고속프린터 구입 1천1백만원 직원 인건비(기본급) 6억3천만원 등 3건에 6억4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1억6천9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입니다. 증액은 백제정촌현 재현사업 20억원 영조생모 유적지 관광자원 사업 4억원 소싸움 관련 지방공기업설립 용역 3천만원 소싸움 관련 경기장 설치 타당성 용역 1억7천만원 백제정촌현재현 제2종지구계획 용역 2억원 관광진흥 지역이미지 제고 용역 3천만원 등 총10건에 28억2천4백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술문화회관 소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국립창극단 초청공연 1천5백만원 정읍출신 명인,명창 초청공연 1천5백만원 가무악극 정읍사 교류공연경비 9백만원 정읍사공원 조경사업 1천5백만원 등 5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업무추진여비 5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백만원 등 2건에 6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5천1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행정국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행정국 2003년도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33∼67페이지, 97∼103페이지, 105∼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행이 옮겼는데 기존 평수는 몇 평이고 옮긴 평수는 몇 평입니까?

8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몇 평이였습니까?

59평정도 되었습니다.

농협은 어떻습니까?

50평방미터인데 이것은 감정가가 올라가서 융자료가 늘어났습니다.

2003년도 임대료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영조생모 관련 유적지 관광자원화는 정읍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국비 1억원이 와있습니다. 태인에 대각교에서 영조생모 어른들이 사셨다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비가 지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촌현 재현을 위한 용역팀에 별도로 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록에는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만들어서 관광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칠보에 단종비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잘 연결을 시켜서 국비지원을 위해서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관계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를 보며는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1천7백만원이나 남아 있고 또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1천1백만원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국고보조금 총괄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분야 질의하실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편으로 보아서는 농산물 사업비가 4천2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삭감된 것인지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잘모르겠는데요.

국고보조금이 당초 사업비에 내시되었다가 보조 결정하는과정에서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기정에 1억1천8백만원 이었는데 7천6백만원으로 줄어서 사업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내시 되었다가 나중에 삭감된 것이네요.

예.

우리시로써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인데.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외 16명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사회복지업무수당과 육아수당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수당이 5만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이 이번에 15,000원이 되었는데 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도시가 15,000원씩 해서 37명분이 누락되었고 운전정비수당 3명분이 누락이 되었고 장려수당이 6개월 것이 누락되었고 6,7,8급이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인사등의 숫자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인상분에 대하여 반영을 시켰고 신설된 부분 수당을 반영 했습니다. 정확하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당초에 2003년...

누락된 부분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반영시켜주어야 수당이 년말에 가서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께서 잘 알아보십시요. 청원경찰 봉급 부족분은 배정되어 있고 청원경찰 증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 기말수당, 자녀학비 보조 수당까지 나와 있는데 새로 증원된 것이 언제 증원되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국.공유지 매각 지급료가 있거든요. 신태인 용서마을 같은 경우에는 43세대 35,320평방미터 이것을 매각 할 경우에는 매각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먼저 북면 원당마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냈고 주택을 지면서 도로변 그때 당시에 분할 측량을 해서 매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의 토지속에 국유지가 들어간 것은 분할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등기가 포함해서 나는데 그때 그 작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재산권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국유지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태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선 분할측량을 일단 해보아야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매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즉 읍면 같은 경우에는 7백평방까지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되며는 매각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동 같은 경우에는 3백평망이 넘어버리면 매각을 못합니다. 일단은 측량부터 실시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 매각할 수 없는 것인지 우선 측량비로 2천8백8십만원을 예상 계상 요구 한 것입니다. 우선 측량부터 해보아야 매각 대상이 되는지 매각 대상이 되며는 일단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을 하려며는 감정을 해야 되겠지요. 아직은 매각 대금을 계상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측량부터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곳이 하오리 용서마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신태인에서는 용서마을 그러니까 집단으로 우선 그 다음에 북면에 원당마을 현재 나타난 곳이 그렇고 하나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장상동에 답곡에서 지나면 쌍암동인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 되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며는 일단 분할측량부터 해서 개인별로 얼마가 국유지가 들어갔는지 그것부터 해서 그 과정에서 작업이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실 분은 매입을 하시도록 자격이 합당하다면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신태인 신시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데로 분할측량을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1∼116페이지, 271페이지, 276페이지, 299∼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단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암중학교 농악팀이 금년에 전라북도 학교 농악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육성 운영비입니다. 10월달에 전국 농악경연대회에 학생대표 전라북도 대표팀으로 입암중학교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년간 육성운영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두관련 이벤트 행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특별회계 별도의 이벤트 행사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문화재 할때 한다는 것이지요.

동학행사하고 정읍사 문화재 행사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행사때 녹두장군전 개발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표도 시하고 공동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녹두로 만든 빵등을 전시품으로...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기술센터입니까?

거기에서 생산하는 제품 기술센터에서 녹두빵, 과자등 녹두로 한 음식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발만 해놓았지 어디에 홍보를 하거나 행사 기회가 없으니까 종합적으로 전시회 또는 대형홍보 이벤트를....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직접못하니까 행정하고 관련되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 합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지요.

녹두관련을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식품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 리플렛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 홍보물이 홍수처럼 많이 배부가 되는데 우리 정읍시 관광홍보물이 그렇게까지 많이 홍보를 못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포를 하는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산처럼 쌓여놓고 서울관광공사에 지역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갔다 놓습니다. 새로 도안을 해서 배포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합니다.

홍보물 안이 나와 있습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현재 있던 것이 촌스럽습니다. 도안을 새로하고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어떻게 배부를 하고 어떻게 해서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떤식으로 산출이 되었습니까?

새로 도안도 맡겨서 하고 옛날에는 큰 것인데 다수인들이 볼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샘플은 수십종 갔다 놓았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유상대지 시굴조사라고 되어 있지요.

유상대가 현재 여기 저기에서 나타납니다.

원형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땅속에 묻힌 것으로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것을 원형으로 복원하려고 원형보고를 해야 하는데....

시굴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가문명이라고 송산마을 앞쪽을 포크레인으로 몇 군데 시도를 했는데 지난 봄에 전북대학교 윤덕향 교수를 모셔다가 알아 보았더니 그 위치가 아니고 1730년대 대 홍수때 매몰되어서 지금 하천이 새로 개설되기 때문에 옛날 하천은 저쪽 산 아래 있을 것이다 그쪽 위치를 두군데를 지정하고 옛날 파편을 보고 이근처를 시굴해보며는 좋겠다 현재 예산이 없어서 자기 연구원들 데리고 와서 답사를 했거든요.

원형 복원도 안되고 위치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유상대 복원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합니까?

시굴을 해서 문헌에 보며는 유상대 기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에 시굴했던 자리는 대홍수가 나서 하천 옆에 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하천옆에 이수합 지점이라는 자리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복원을 하는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유상대라고 하는 것이 전해서 내려오면서 그지역에 발굴 복원만 되며는 상당히 관광가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정확하게 유상대가 어디이고 땅속에나마 원형이 남아 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태산선비문화권 정비계획과 맞물리는 사업인데 시굴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며는 찾아서 발굴해서 복원해야할 사업입니다. 우선 시굴조사비만 예산에 예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원형도 복원 보존되어 있지도 않고 위치도 확실하지도 않는데다 선비들 몇 앉아서 술을 먹으면서 양반 한량들이 하던 그것을 복원해서 무엇을 남기려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자는 것입니까? 원형이라도 복원 되어 있으면 이해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원형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면이라도 문헌상으로 남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상대 만들때 원형을 설계한 것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시굴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시굴조사를 무슨 재수로 하겠습니까? 복원이라는 것은 원형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시굴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확인만 되며는 앞으로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국비사업으로 투자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흔적만 나타나며는 국비로 해서 대대적인 발굴작업을 하고 그후에 복원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국악 경연대회가 당초 계획에 없었지요.

전라북도에서 매년 학생 일반부 농악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정읍에서....

매년 있었습니다. 금년에 13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빠졌습니까?

본예산에 넣지 않고 매년 풀예산이라든지 정읍사 문화재 행사때 지원을 받아서 그쪽 한해서 했습니다.

언제나 본예산때 넣지 않았습니까?

풀예산, 정읍사 문화재 행사비 가지고 했는데 그쪽 예산 사업계획에 못되니까 매년 이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매년 1천5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어차피 장관상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장관상을 다시 주라고 협회에서 중앙에 많이 다녔는데 확정을 못짓고 농악경연대회상만 부활이 되었습니다. 매년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4∼96페이지, 271페이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정보화마을 PC확대 보급 있지요. 현재 PC보유 대수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몇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86대 보급을 하고 현재 90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6대를 또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추가로 희망자들이 52명이 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구성원 자체가 138명이 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138가구나 됩니까?

예.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희망한 숫자 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금년에 처음합니다.

상설투우장에 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소싸움 경기장은 그동안에 사업추진 상황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읍시 입암면 내장 IC에서 용산저수지 구간에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규모는 9천평 규모에 관람석 6,500석정도로 사업비는 1백9십억원 정도 들여서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내용은 소싸움 경기장, 전산프로그램, 공공회의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모시고 2003년 3월 31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때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후에 4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자치평가위원회에서 용역심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3일날 농림부에 경기장 사업 시행 허가 신청을 전라북도 경유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에 있고 다음에는 경기장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경기장 시행허가가 나오며는 다시 경기장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행허가는 사업을 당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허가장을 따다 놓으면 우리가 우권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가장을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1년 후에도 좋고 2년 후에도 좋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설치 허가는 경기장 설치 허가를 받고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권이 취소됩니다. 현재는 농림부에서 도와 우리시에 신청서를 보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보완을 해서 내일 모레 사이에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며 도에서도 보완서류를 거의 작성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 재원으로 하지요.

신청서에는 도비50% 시비50%입니다.

도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경제활성화로 볼때 당연히 해야할 사업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리조트사업입니다. 관광공사하고 교습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참고로 한번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리조트사업도 저번에 소싸움경기장과 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당초에 3천6백만원정도를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관광공사를 여러번 왔다가 갔다하고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간 동기는 리조트개발이 되었을때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 직접 개발했을때 개발을 해놓고 또한 돈 투자 개발한 사람이 있고 돈 버는 사람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며는 관광공사에서 직접 개발을 하며는 운영 또한 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부담이 적고 전문적으로 관광단지를 개발분야 부서가 관광개발 공사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팅요구를 금년 2월 20일날 했습니다. 여기에서 5월 31일날 회신이 왔는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은 면적은 그대로 하는데 사업비는 1백70억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에서 3백억 관광공사에서 5백억 민자 9백억정도를 계획을 잡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계획으로는 당초 조성된 구상과는 다르게 골프장 18홀에 콘도, 테마 온천장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46만평중에 약30만평 정도를 골프장 계획으로 컨설팅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에 7월 8일날 직접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컨설팅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직접 참여를 개발해주라고 했습니다만 관광공사에서도 무엇이 부담이 있냐면 사업성이 있지만 만에 하나 개발을 하다가 뒷 소리 듣지 않으려고 관광공사 자체에서 컨설팅 한 것 말로 외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이 확실한가 해서 관광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역이 25일정도 걸려서 마무리 짓는다고 했으니까 내일 모레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며는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현재 우리시하고 관광공사는 일부 실무진에서는 기본 협약서 초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바로 9월 안에 관광공사 업무 협약 체결 할 계획인데 체결 전에 기초협약이 나오며는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기는 2004년말 또는 2005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가능하면 용지는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관광공사가 참여를 해서 우리지역에 아무리 빨리 해도 2005년 말경이나 모든 준비단계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관광공사에서 참여해 주며는 우리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해서 협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많은 고생이 있으리라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조 생모 관련 유적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관광상품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정촌현 재현을 위한 용역팀한테 별도로 과제를 주어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정해서 대각교 부분에 그시대의 집을 만들어 낼수는 없는 것이고 비슷한 집을 만들어 옛날에 주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재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촌현하고 연계를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 추경에 세워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가 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와서 그렇게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되고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국비도 와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사계절추진단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여기에 있습니까?

사계절관광단이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문화회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7∼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창극단 초청 공연하고 정읍출신 명인 명창 초청 공연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립창극단이 여기에 온다고 하며는 단원 숫자는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80명에서 100명정도 됩니다.

정읍출신 명인 명창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출신은 5명에서 6명정도 인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창극단에 최소한 80명에서 100여명정도 온다고 하며는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라든지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맞춰 줄수 있는 시설이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난번에 창극단을 다녀왔는데요. 최근에 중국공연을 하기 위해서 적벽가 창극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되지 않고 우리 무대에 실정에 맞는 심청전, 흥부전등을 해서 초빙해서 합니다.

1천5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1천5백만원 받고 오겠습니까?

우리만 하며는 상당히 단각가 높은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순회공연 형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맞추어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읍에 명인 명창을 모셔온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무료 공연을 해주었으면 해주었지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1천5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앞으로 기회를 자주 가질수 있도록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님께서는 국립창극단 초청공연 1천5백만원 가지고는 적다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금년에 초청 공연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립창극단 단장이 초대 국악원 단장을 한 사람입니다. 초대 그 분이 국악단을 창단했으니까 무료공연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공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어렵고 최소한 식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1천5백만원이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던져 놓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립창극단은 예산지원을 많이 정부에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도 국립극단이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좋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갈때에는 우리가 장비를 충분하게 가지고 가며는 좋은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것이고 국립창극단은 자기네들이 장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무악 정읍사 공연 경비를 세 곳을 가는데 3백만원씩 3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장비 임차료입니다.

여기에는 임차료라고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앰프만 가져도 36채널이 있어야 공연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433억 41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02억 32백만원보다 31억 8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이는 시의 총예산 2,735억 34백만원의 15.8%에 해당되는 예산규모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87억 14백만원보다 27억 60백만원이 증액된 414억 7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5억 17백만원보다 3억48백만원이 증액된 18억 6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33백만원과 유행성독감 추가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40백만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노인복지관 시설비로 3억원등 5억 9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5억 93백만원과 자체사업 21억 6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6명이 증원됨에 따라 수당을 18백만원 증액하고, 유행성독감을 작년보다 8,000명 더 접종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약품구입비로 40백만원과 읍면동 자율방역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목욕차량 구입 잔액을 업무용 차량구입으로 13백만원과 결핵감염 예방용 자외선 공기살균기 7백만원으로 부기변경하고 보건지소 노인보건사업에 따른 건강증진학당 운영 집기구입예산을 과목경정하여 한방공중보건의사 4명 증원에 따른 한방 진료약품비 17백만원과 재활기구 구입비 12백만원, 빈혈측정기 41대 구입비로 36백만원을 계상 하는등 과목경정 14건, 부기변경 등 당초 예산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소아백혈병 대상자가 없어 국·도비 15백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암조기진단 사업등 12건의 사업이 변경조정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이평보건지소 및 천원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하여 마당포장 및 조경공사 사업비로 5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10억과 노인복지타운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5억원 경로당 신축과 시립묘지 주변마을 지원 사업등 18건에 20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의료 복지시설 기능보강등 국·도비 보조사업 19건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6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과목 경정하여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시비부담금 1억7백만원을 증액 12억 21백만원으로 편성 조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융자금등 2억 40백만원이 증액된 6억 44백만원으로 편성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향상에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7∼137페이지, 272∼274페이지, 277∼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복지시설에 민자본 같은 것을 지원하며는 안되는 것입니까?

지원근거가 조건부 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사정이 어려울때에는 민자본을 편성할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을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복지다운 시설을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기능보강사업을 신청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어떤 운영비, 시설기능보강 사업비를 편성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묘지공원 석물구입 했는데 사망자가 많아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이지요.

해마다 어떻게 예산을 세울때 당초 예산이 25개 정도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망 숫자가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에 어떤 일정 숫자만 반영을 해놓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결산추경때 확보를 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사망하신 분들을 보니까 53명이 사망하셔서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5명정도 예상을 해서 30명 모자란분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기정보다 추경에 더 많습니다. 왜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합니까?

예산요구는 이보다 더 많게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과장에서 줄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