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투자유치과장 박건우입니다. 의안번호 3924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투자유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여 시 재정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기업의 탄소중립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7항 및 제8항) 기금의 용도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따른 금융비용 지출과 관내 기업 RE100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또는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유치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발맞춰 산업단지의 안정적 공급과 관내 기업의 RE100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미래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5호 제천시 RE100 산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자연환경과에서 수립한 제1차 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우리 부서 소관 과제인 산업단지 RE100 추진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천시 RE100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육성과 입주기업 등의 RE100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제천시 RE100 산업단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6조) RE100 산업단지 육성 계획, (안 제7조) 지원사업 등, (안 제12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사회보장협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44건의 조회가 있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4종의 사업비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계하였습니다. 먼저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인증서(REC) 구매 지원 7,200만 원, 제3자 PPA 부대비용(망 이용료 등) 7,800만 원, 녹색프리미엄 요금 지원 2,500만 원으로 각각 산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있는 관내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며 차별화된 RE100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근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RE100 산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산업건설 전문위원 황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924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25호 제천시 RE100 산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RE100 산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926호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 경험이 있는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이론, 영상, 체험교육 제공, 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 교통공원 시설물 및 장비·물품 유지관리, 홍보 및 기타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이며 수탁자격은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시설 규모는 연면적 11,263㎡에 건축 연면적 555.43㎡이며 주요시설은 교육실과 실외교육장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소요 예산은 매년 9,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 및 제13조 등에 따라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성과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결과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제천시안전문화교육센터에서 재계약을 신청하였으며, 운영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인력 확보, 시설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분야 15개 세부항목에 대해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3년간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교육 실행 경험이 많은 기존 운영기관에 재계약 방식으로 사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926호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 체험하고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시설인데.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운영비, 인건비가 90%가 넘고요. 정작 홍보비나 교재비는 10%밖에 안 되는데 홍보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학교 측으로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제천시와 인근 지자체의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기간 중에 평상시에도 홍보하지만, 직접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상 교육 홍보와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런 결과 2024년보다 한 42회에 589명 정도 교육 수강이 더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 지역 어린이들이 더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겨울철에도 실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논의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안전 교육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근 단양에도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도 올 수 있나요?

인근 지자체는 영월, 단양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체험하러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홍보비라든가 이쪽을 늘려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주는 게 아이들의 교통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 그다음에 안전 이런 것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천에서 공모하면 충북 단위인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공모하나요?

대개 사업비의 성격 이런 것도 있지만, 민간위탁의 범위는 제천시 관내, 자격조건이 이런 부분을 갖춘 기관·단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전문화된 기관 자체가 없어서 서울의 전문 교육단체가 초기에는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먼 거리에 있고 사실 지역의 정서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수탁기관을 하면서 제천시에서 강사를 양성·배출하고 필요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기관의 자격은 이러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데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한 군데로…….

그러면 공모할 그것도 아니네요, 한 군데밖에 없으면.

공모를 하면 타 지자체나 초기에 서울에 있는 교통안전 거기서 온 것처럼 제안평가를 받게 되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수탁기관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 재계약으로 추진하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재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요?

한 번 가능합니다.

그다음은 또다시 공모하고 위탁하게 되고 이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아이든, 대상은 전부 다 어린아이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최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 위탁이 되는 건가요?

이게 2009년에 준공을 해서 그다음 해부터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해 왔고요. 현 수탁기관은 올해 만료돼서 재계약으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16∼17년 그 정도 됐다는 거네요.

2009년에 준공해서 2010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교육하는 자질이라거나 강사님들을 비교하면 어때요? 많이 다르죠?

그 당시에 제가 이 담당 업무를…….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보수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타 우수 지자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자체 역량도 키우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천 지역의 강사들이 단순하게 지역의 강사라는 이유가 아니고 나름대로 끊임없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이왕 교육시키는 거 어린아이들 때부터 교육을 잘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927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의 변경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장락동 탑안마을 일원 내 소방도로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주차장 및 교차로 조성 등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3,500만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은 마을 앞 주도로와 사업 마을의 중심을 연결하는 134m의 소방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계된 건으로써 당초 3m 폭의 콘크리트 포장 마을안길을 4m 폭의 소방도로로 새로이 확포장하고 마을 중심부에 함께 설치할 예정인 마을 주차장과 회전교차로까지 연결해 안길 소통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26년 2월 본 사업 소방도로 확포장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당시 5필지 554㎡의 토지 취득을 승인받았으나 이후 실시설계 및 현황측량 결과 도로 폭 유지를 위해서는 부득이 3필지 44㎡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기존 취득 승인받았던 토지 중 1필지 360㎡의 토지도 취득면적을 378㎡ 추가 확보해야 할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총 5필지 554㎡의 취득 토지를 422㎡ 증가한 총 8필지 976㎡로 변경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인 7,727만 3천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실토지매입비는 8필지 합계 약 2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건 관련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등은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해 취득 요청드린 8필지 토지는 마을 도로 인프라 정비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토지 취득 및 변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927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의 변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