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노은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일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윤현 숙원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미래정책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개 사업으로 신규 6건, 계속 16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공약사업은 아직 보고서에 담지 못해 신규 핵심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정주여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 중 청년 관련된 원도심 청년창업 지원사업과 88한 청년자치예산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및 행정절차 준비를 통해 청년정책이 조기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발굴 마을별 맞춤 예산 지원 및 영천동 비점오염, 강제동 보행 전용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토와 반영으로 실질적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제천형 멀티플렉스(이스포츠상설경기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장과 기업 입주 공간, 영화관을 겸비한 제천형 멀티플렉스를 건립하여 수준 높은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천시가 e스포츠의 중부권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콘텐츠 개발사와의 유기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e스포츠 산업을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3년간이며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지난 4월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국비 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설계비 등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8쪽 3번, 유아스포츠단 운영입니다. 관내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발달에 필요한 성장전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젊은 층에 대한 안정적 생활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을 예방하여 인구 증가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4번,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지역 활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5번,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권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근로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360만 원 포함 1,200만 원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 및 현장학습 지원과 근로자의 노무상담 등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6번, 인구감소지역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외국인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유학생의 지역특화비자 전환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업당 5명 지원과 채용 유학생에 대해 1인당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 유학생의 지역 내 정착 기반을 마련하여 체류 인구 확대 및 근로 인력 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 중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7번, 제천시 e스포츠 팀 제천팔랑크스 운영입니다. 지역의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 제천시 e스포츠 팀 제천팔랑크스를 창단하였으며, 제천팔랑크스 팀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제천을 e스포츠 메카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9번, 제천형 콘텐츠센터 제천 창공 운영입니다. 젊은 제천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명동 소재 세명대 상생캠퍼스 2층을 활용하여 영화, 웹툰, 웹소설, 뉴트로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해 사무공간, 법률 서비스, 분야별 작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그림책, 일러스트, 시각디자인 등 3개 분야의 작가가 입주하여 제천 창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층이 지역에 안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11번, 마을회관 조성 추진입니다.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는 마을회관의 재건축 1개소, 증축 1개소, 리모델링 3개소, 보수정비 27개소 등 총 32개소에 대하여 9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조속히 정비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12번,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시는 2021년 정부에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어 지방소멸기금을 배정받아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광역 개정 포함 83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 귀농, 재외동포 인구활력사업 등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13번, 다자녀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부터 22쪽 저출생 대응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 정책으로 분야별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3쪽 18번, 청년센터 운영부터 25쪽 20번 결혼 지원사업 운영까지는 청년정책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가 발굴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22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농로 포장, 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93건에 135억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적기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쪽 특수시책 미래전략사업 기획 공모 추진입니다. 제천시의 미래 발전상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제안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을 거쳐 새로운 정책을 완성하여 제천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획과제를 공모하고 심사 실행계획을 확정·반영하여 미래전략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천명 멀티플렉스(이스포츠상설경기장) 금액이 커요. 300억 원이고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데, 지자체 사업의 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인데 그걸 통해서 어떤 시설을 건립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의 숙박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죠?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이지만 제천이 상당히 노후한, 노후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젊은 층이 도시에 머무르고 또 외부에서 지역을 찾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콘텐츠 산업을 e스포츠 쪽을 타깃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멀티플렉스, e스포츠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건립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한 5군데 정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리모델링 사업…

5군데 정도가 수도권인가요 아니면 일반?

수도권에는 거의 없고요. 외 지역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최근에 아산시가 저희와 유사하게 신규로 멀티플렉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산시는 상설 전용 구장을 타깃으로 해서 진행하는데, 저희는 여기에 플러스 경기장 플러스 영화관, 공연장 등 여러 가지 다목적 용도로 설계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e스포츠 자체가 기술 발전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분명히 있지만, 대회 유치나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서 특정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지 않아요? 그다음에 게임 종목의 인기 변화에 따라 시장 변동성 대처가 상당히 요구되는데 행정이 그걸 따라갈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게임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게임 위주로 계속 콘택트를 해서 최근에 제천시장배 e스포츠 대회를 했던 게 ‘리그오브레전드’와 ‘발로란트’, ‘FC온라인’ 이런 형태로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종목들을 채택해서 진행했고요. 그런 건 저희가 콘텐츠에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유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준공된 이후인데 준공돼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안에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영화관이나 굿즈 판매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위탁 사무로 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비, 인건비 또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이 지금의 건축비 300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떠안아야 할 부분이 엄청 커지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게 365일 계속 돌아가는 게임장이 아니고요. 대회 유치 이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경우로 그걸 활용하려면 영화관도 와야 하고 청소년이나 젊은 층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이걸 건립만 해놓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것 말고 최대한 그게 들어와서 나중에 제천시에서 문제가 없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여기 용도를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경기장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관, 공연장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1년간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요.

그걸 행정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위탁을 줘야 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위탁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거기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신 게 있어요, 부서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사업의 문제성이 뭐냐 하면 짓고 ‘청소년이 올 것이다.’, ‘대회를 유치하면 전국에서 몇만 명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 가능한 수요는 숫자에 불과할 것이고요. 정말로 그게 활성화되고 와서 젊은이들이 그쪽에 바글바글하고, 위치가 과장님께서 사전에 보고하신 대로 상생캠퍼스가 있고 예술의전당이 있고 시내에 접근성이 좋다.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는 주차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있어도 면이 없으면 그걸 건립하고 추후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추가로 또 돈이 들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랬을 때 막연하게 ‘올 것이다.’ 이것보다 추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특히 다른 것과 다르게 이스포츠가 젊은 층에서 바라보는 세대의 흐름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게임이야 우리가 갤러그 세대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게임을 하나 하는데 시에서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게임 세대는 아니니까 어떤 게임이 정말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인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빨리빨리 적응해서 하려고 하면 행정은 손을 떼고 다른 위탁기관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기관이 운영하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엄청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게 그거입니다. 추후에 이 300억 원의 건물을 짓고 문제가 되는 공간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한방바이오 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비, 관리비 뭐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천시가 떠안아야 할, 시민이 떠안아야 할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건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운영도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까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위탁보다 직영으로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 콘텐츠 계열 쪽으로 그런 걸 입주시켜서 같이 행정과 접목시켜서 가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도 고민했고 이런 사업을 국비도 따오고 하는데, 국비야 얼마 안 되고 시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추후에 들어왔을 때 이후의 문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설계를 진행하면서 거기가 공간은 사실 넓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걸 캐노피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걸 고민해서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배동만 위원입니다. 15쪽에 도심권 눈썰매장 조성이 전년도에 제1회로 처음 시작했었던 건가요?

예.

그러면 올해 두 번째이고 전년도에 했을 때 결과라든가 그건 어떻게 됐나 알고 싶어서요. 여기에 보면 관광객 유입을 최대한 시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우리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다녀갔는지 실적이라든가 결과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료 입장객이 1만 7,342명이 다녀갔고요. 무료 입장객은 한 4천 명 해서 2만 1천여 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전년도에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겨울 축제가 없는 상황에서 5주간 개최했는데요. 시민들도 많이 이용했고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거기에 같이 설치했던 게 저희가 푸드 공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간오뎅도 예전에 축제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제천의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된 것 같고요. 저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왕 우리 제천이 ‘제베리아’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게 관광객 유입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천에 처음 축제를 할 때 겨울축제 문제가 그 당시에도 시장님 계실 때 시작됐던 부분도 있잖아요. 중간에 조금 안 됐었는데 그때 처음에 할 때 삿포로의회를 갔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겨울축제가 삿포로 축제가 유명하잖아요, 물론 중국의 하얼빈 축제도 있겠지만. 그때 모 의원과 제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삿포로 시내 전역이 겨울축제로 이용돼요. 어차피 우리도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단순히 눈썰매장 하나만 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보다는 이왕 축제식으로 하려면 처음에 의림지 수변무대 있는 쪽 있잖아요. 그때 시작을 성이라든가 이런 얼음으로 쌓아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행장과 의림지가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눈썰매장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왕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하더라도 의림지를 활용해서 진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눈썰매장도 보고 의림지에서 겨울축제가 제천에서 제대로 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고 가야 좋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 유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겨울왕국 축제가 시행됐다가 잠깐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했으면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발전되는 걸 보여야 하지 않나. 예산이라는 건 매년 조금씩이라도 물가 상승이 된다든가 모든 게 그런데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전된 걸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주민숙원사업 있죠? 이 부분은 농로, 배수로, 세천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작은 작은 민원이 많아요. 그런 게 있을 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쪽으로 연락해라.” 이렇게 당사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숙원사업팀으로 올라오면 그쪽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쨌든 저희가…

적잖아요, 어차피.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소소한 건 읍면동장 재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좀 민원을 내도 “잘 안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우리한테 들어오면 숙원사업팀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숙원이라는 게 큰 건 아니잖아요. 작은 것이라도 생활에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니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천연물과장 윤은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방천연물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인 한방정책팀장입니다. 정미연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우종택 유통사업팀장입니다. 홍성윤 약초특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방천연물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5건 총 21건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2026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기구축되어 있는 천연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관내 천연물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시비 1억 9,300만 원 포함하여 12억 8,600만 원입니다. 지역 천연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제천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정기 교류회 개최입니다. 천연물 등 생명연구자원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천연물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람회 개최 기간 중 천연물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류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류회를 통해 한방천연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내 약초허브식물원을 어린이가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초과학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번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9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하고자 합니다. 2027년 준공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시·군 특화소재 활용 개별인정형 기능성소재 등재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0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특화 천연물 소재를 활용하여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1년 차로써 기능성 원료로 브로콜리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원료 제조공정 표준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관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한방엑스포공원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내에 상설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상설 야외공연이 가능한 복합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박람회 기간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4억 원을 포함한 6억 9천만 원입니다. 약용품목인 쑥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제조·가공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8번, 2026제천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 개최합니다. 산업 전시와 수출 상담 등 교육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0번,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준공 완료하여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물 산업 분야 스타트업 기업 대상 임대형 입주 공간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현재 13개 기업, 28개 실 입주 상태입니다. 천연물 관련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11번, 천연물 소재 전(全)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의 원료부터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주기 표준화 허브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완료 후 금년 내에 건축공사 집행 예정입니다. 천연물 산업의 핵심 거점시설로써 차질 없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임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치유특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특구운영팀장입니다. 길춘배 특구시설1팀장입니다. 정지동 특구시설2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치유특구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14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신규사업 특구 특화 콘텐츠 연계형 관리운영 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내 전시 및 체험시설 시행계획 매뉴얼 마련과 시설물 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준공 이후 운영하게 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각 시설별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2번,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총괄)입니다. 의림지뜰을 활용한 특구 조성사업을 통하여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을 통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솔방죽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준공하였고 현재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 등 7개의 시설공사와 함께 사후 환경영향조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 조경 및 건축 공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약 10∼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부터 12페이지 9번까지 자연치유단지 내에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6페이지 3번,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입니다. 자연치유특구 방문객의 심신 건강 및 치유를 위한 복합치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농업마루뜰, 치유누리뜰, 라온놀이뜰 3개의 테마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건축, 조경, 부대 토목 등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입니다. 의림지의 전통 농경문화, 수리시설 및 전통생활 체험이 가능한 농업치유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신기한 자연박물관, 치유센터 등의 건축공사와 지하매설물 및 연못, 물길 조성 등의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 및 토목 공정 외 조경식재 계획의 부재로 향후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전체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5번,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치유 체험이 가능한 정원문화 예술공간 조성과 산림치유 활성화 사업으로 약 10만 4,000㎡에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수목 식재와 산책로 포장 일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잔여 부지 조성에 대한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 자연치유단지 진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치유단지 내방객에게 주차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통 및 교류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만 7,000㎡의 북문주차장 722대, 남문주차장 246대, 맞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치유단지 오픈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산들산들들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한방 약초 경관단지와 농경지를 배경으로 특별한 치유여행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일부 구간에서만 지하매설물 및 토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8번, 제천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치유단지 관광자원과 의병문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심 유입을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약 20,000㎡에 15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야기학당, 풍류누정 숙박 등 6개 동 등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 분야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12페이지 9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부지 내에 입주하는 시설로 목재 체험과 교육을 통해 자연치유단지와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전 분야 견실 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전력 및 통신선 지중화입니다. 사업 추진 중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사업 준공 후 경관 재해 우려를 해소코자 사업 대상지 내에 있는 송전탑 6개소 등 총 74개 시설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 위탁 시행을 위한 협약 체결 이후 금년 5월 착수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견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5번,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을 위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무농약 인증면적 유지, 유기 전환 확대, 경관 조성 등과 함께 친환경 농업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대상 면적 68.3㏊에 대한 모내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벼 병해충 방제 등 철저한 생육 관리를 위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치유특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 부서 중에서 가장 힘든 부서 같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위원회 현장 방문 시에 특구 내 조성사업별 증액되는 사업과 콘텐츠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부탁드렸고요. 부서에서는 처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공해야 제천의 어떤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되니까 꼭 각 부서 직원들 힘을 합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공사기간 중에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종춘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손자영 일자리팀장입니다. 김유정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김주상 에너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약산음식거리 자율상권구역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한 도심상권 재도약을 위한 종합지원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사업비 38억 원입니다. 하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5개년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상권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역전한마음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고추시장 경관정비사업, 내토시장 고객지원센터 외벽 보수 등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고객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4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고추시장, 덕산전통시장 등 88개소 점포 대상 노후화된 전기, 소방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도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기계화영농단 운영,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여 대표 먹거리 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대상 5개 마을에 대해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7번, 2026 제천원도심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입니다. 8천만 원의 사업비로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달빛정원에서 개최합니다. 제천만의 특색 있는 수제맥주와 음악을 결합한 차별화된 야간축제로 원도심 내에 유동인구를 적극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9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상권 홍보, 안내판 설치 및 거리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번, 러브투어 운영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연중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하반기 가을 단풍 및 제천한방천연물산업박람회와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코스 개발을 통한 전통시장으로의 방문객을 유입시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0번, 제천화폐 모아 및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활성화입니다. 지역자본의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제천화폐 245억 3,100만 원과 배달모아 7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5번,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 부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기간 일자리를 원하는 취약계층에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2,500만 원이며 상반기 실적은 공공근로는 99개 사업에 280명 참여,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은 60여 개 사업에 연인원 9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3번, 2026년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4개 구간에 468세대이며 총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철저히 추진하겠으며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충북도와 도시가스 공급사에 지속적인 공급 확대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6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주택가, 공공건물 등에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 차원에서 자립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9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348개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배동만 위원입니다. 12쪽 수제맥주&달빛야시장 축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제맥주와 안주 부스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어디 단체에 주는 건가요?

저희가 행사 대행업체를 지정했고요.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제천 지역업체 20개 점포에 공고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전에 보니까 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나가서 운영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이건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의 공유주방 상점가나 그 일대 상점가를 대상으로 공고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저번에 한번 물어봤지만 처음에 수제맥주가 제천에 봉양에 공전 나가는 데.

봉양에 솔티맥주.

그건 아예 참여를 요새는 안 하는 건가요?

그 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5개년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천맥주를 개발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다른 수제맥주 쪽은 안 하고 우리 제천 수제맥주 쪽만 따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행사를 했나요?

작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 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성황은 어땠어요?

참여 인원이 많았고요.

원도심 쪽, 구도심 그쪽에 행사를 잡아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5개년 동안 100억 원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그 일대 상점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행사라는 건 일회성으로 해서 한 번 하면 그다음에 점점 잘 안되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그런 건 구도심 쪽의 사람을 모아서 잘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많이 짜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라는 건 그때그때 해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성황을 이뤄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행사라는 건. 그냥 대충 뭐 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행사 자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러브투어 운영하는 부분 있죠? 지금 차 하나에 40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차 1대당 40만 원?

본인들이 전세버스를 대여하면 40만 원.

재래시장이나 몇 군데를 다녀야 준다는 것 있죠, 3군데인가요?

재래시장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비활동을 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다녀가면.

몇 군데로 치는 게 아니고 시간당으로 치는 건가요?

예.

1년에 우리 지원 나가는 게 몇 대에 어느 정도 나가나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수로 했고요. 3만 4천 명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의 다 소진했고요.

버스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은 없나요?

외지에서 오는 건 외지 버스가 오는 거고요. 기차로 오시는 분은 저희가 관광버스를 다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나요?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도 들어가잖아요,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버스가 재래시장에 서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주차하기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뒤에서 차가 지나다니다 보면 버스가 복귀하는 데에 서 있다 보면 차들이 밀려서 빵빵거리고 난리 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짜증 내더라고요. 주차가 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내려놓고 다른 데 가 있다가 들어와서 다시 싣고 가고 이래도 되지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주변에?

아무래도 주차가 편한 약초시장 같은 데를 주로 방문하는데 그건 더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버스 주차 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이왕이면 좀 편안하게 관광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청전동, 고암동인데 버스킹에 5천만 원 쓰면 4천만 원을 갖다가 입간판과 조형물만 세우는 건가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서 2천만 원, 2천만 원 2개소에 골목형상점가라는 안내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안내판 하나에 2천만 원씩이에요? 어떤 안내판인데 그렇게…….

저희가 고기로에도 큰 안내판…

도로변에 그게 2천만 원 합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도롯가 옆에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취지는 상권의 활성화죠?

예.

안내판만 갖다 놓는다고 상가 활성화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사람들이 와서 먹고 써야 활성화되는데요. 입간판만 갖다 놓고 조형물만 갖다 놓는다고 활성화 사업이 될지 모르겠는데, 버스킹 같은 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건 고민해 주시고요. 입간판 하나에 2천만 원? 어떻게 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오면 조감도를 위원회로 보내주시고, 그걸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을 현재 1년간 400가구에서 연간 1천 가구 정도로 대폭 늘릴 수 있게끔 부서에서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전탑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우리 시의 대응책이 뭔지 의회가 해야 할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는 현재 지난 6월 16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7차 회의를 통해서 3개 읍면 7개 리가 후보 경과지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는 9월에 최종 후보지 발표에 앞서 한전의 마을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 있는 만큼 시와 의회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밖에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 확정이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 후보 경과지고요. 후보 경과지이지만 거의 최종 확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안 올 수 있다고 과장님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확신하지 못합니다, 경과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아무리 하고 공청회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같이 가서 투쟁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국책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반대하거나 입지 선정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의 대책은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마련된 게 없습니까?

최종 주민설명회에서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 부분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전이나 시에 관련된 보상관계나 이런 건 얼추 안이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이 후보 경과지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산 능선을 따라 자기 마을에 피해가 안 가게 지나갈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결국은 대책은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제천에 오지 말라는 거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주민들 의견인 능선을 따라서 하는 건 벌써 온다는 건데, 차라리 대책이 없다 그러면 추후에 정 안 되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지역에 어떤 것이 있을까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안은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것에 대해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9월 초에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 주민설명회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9월 초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됩니다.

주민설명회는 어디어디?

8월 중으로 예상돼 있고요. 3개가 송학, 봉양, 백운 3개 마을이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진 않고 마을별로 하고 한전과 시가 참석하는 범위가 어디죠? 그렇게인가요?

예.

공청회에서도 적극 의견 수렴을 부탁드리고요. 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시에서도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속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선 공장등록팀장입니다. 임영삼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박주동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서정상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최용진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고혜란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신속허가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9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14건이며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페이지 1번, 시민 중심의 신속·투명한 인허가 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인허가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구비서류를 사전에 안내하고 처리단계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민원과 장기 지연 민원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이 처리 과정을 쉽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2번,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정부의 농지전수조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7월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제 영농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산지 대행복구공사 집행입니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어 장기간 방치된 산지에 대해 대행복구를 실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 경관을 보전하겠습니다. 2026년 대상지는 총 5개소이며 2개소는 상반기 준공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3개소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4번, 인허가 사업장 안전관리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개발, 농지, 산지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빙기와 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상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행위와 주변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6번,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인허가 민원은 사전심사를 통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주요 인허가 팀장님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지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제작입니다. 농지를 자재적치장이나 임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부실하게 복구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허가 단계부터 그림을 활용한 원상복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실제 영농이 가능한 농지로 복구될 수 있도록 부실 복구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번, 농지법 관련 상담 길잡이 서비스입니다. 농지법 관련 민원인이 상담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여 반복 민원을 줄이고 명확한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혼란을 예방하겠습니다. 그 밖의 계속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행정과 현장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5만 6,501필지가 대상인데 현재 92% 완료하였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투입됐어요?

저희가 필지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2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수조사 인원. 인력이요.

30명입니다, 읍면동에 30명.

조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7월 말일까지 기본조사가 다 완료되면 현장조사가 필요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2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필지들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가 다 나가봐야 하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투기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나 개인적인 정보 사생활의 침해 여러 가지 문제는 존재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잘 대처해 주시고요. 1번에 보면 시민 중심의 신속·투명한 인허가 행정 서비스 구현에서 민원인들에게 처리 단계별로 문자 발송돼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이 서비스는 행정의 신뢰가 높아지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그걸 통해서 행정 신뢰를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성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정규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6년도 투자유치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하반기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7건, 특수시책 1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필수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 1번, 고암테크노빌 틈새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암테크노빌 진입부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암동 145-17번지 일원에 주차장 26면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도비 1억 2,750만 원과 시비 2,250만 원이며 실시설계비 2천만 원과 공사비 1억 3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이전 설계를 완료한 이후 공사와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후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11월까지 준공과 사후점검 등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규사업 2번,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올해부터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이 되겠으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관내 중소기업이 임차한 기숙사의 월임차료 80% 이내에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 사업계획 수립과 위탁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12개 기업 근로자 67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 총 8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선정 기업에 대한 임차비 지원과 사업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계속사업 3번, 전략적 투자 유치로 제천 미래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제 1·2산단 유휴부지 및 제3산단 잔여부지와 4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중견·강소기업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제천형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지원 및 재정 지원 특례를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투자유치 다변화를 통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식품, 바이오 등 미래 유망 업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사업 5번,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 향상을 위한 기업 밀착 관리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별 가동률은 제1산단 94%, 2산단 90%, 3산단 48%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조속한 착공을 돕고 기업 맞춤형 대응으로 산업단지 내 가동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사업 6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 및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에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100만 원, 배우자 및 첫째 자녀 1인당 200만 원, 두 자녀일 경우 1자녀 초과 1인당 500만 원 이렇게 지급되겠습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1천만 원이 지원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17개 기업 8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731명이 지원받았으며 관내 인구 증가와 지역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사업 7번, 제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12월에 준공한 제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센터장, 사무국장, 사서, 트레이너 등 직원 4명을 별도 채용하여 도서관, 체력단련실, 창업인큐베이터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산업단지 내 거주민들과 근로자들의 문화생활 지원 및 창업의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사업 8번, 맞춤형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보급 확산사업입니다. 내년 11월까지 소규모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642만 원으로 도·시비 각각 6,821만 원을 매칭하여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조기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재투자를 선순환시켜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속사업 9번,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제천 제2산단지 내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빌리티 제조엔지니어링센터를 건립하여 산업용3D프린터 등 장비를 활용한 제품 스캔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R&D 비R&D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으로 도비 1억 원, 시비 6억 5천만 원이 되겠으며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업 지원사업 공고 및 대상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장비활용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11월에는 올해 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는 5년간 추진해온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최종 성과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고 우리 시 모빌리티부품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계속사업 10번,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79억 원과 우리 시의 임대공장 1개 동 현물지원을 통해 구축한 레이저가공 및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관내 기업에 장비 활용과 스마트공장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9억 원이며 올해는 도비와 시비 각 1억 5천만 원씩 출연하여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충북도-제천시-충북테크노파크 3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수혜기업 모집과 선정을 완료하여 현재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 기술교육 및 수행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우수 사례 교류회와 성과 확산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에 스마트공장 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계속사업 16번, 제천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143억 원, 면적은 24만 평으로 현재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2월 주민열람 공고 및 합동설명회를 마치고 현재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와의 재정지원금 규모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당초 계획대로 올해 12월 내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토지보상 착수와 공사 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장님과 도지사님 결정을 통해 7월 24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4산단 TF단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합의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특수시책 기업·지역 탐방을 통한 청년인구 정착 유도입니다. 총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와 관내 취업 예정 고등학생들에게 각각 시티투어와 지역기업 방문을 지원하여 인구 정착과 지역 내 취업 연계에 기여하고자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예비 취업자들에게 지역기업 이미지를 제고하여 청년 근로자와 예비 취업자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은 회사가 어떻게 잘못돼 있나요?

3산단 같은 경우에 총 27개 기업이 기존에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착공하고 준공까지 보는 기업을 빼고 순가동만 봤을 때 그 정도 비율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미분양 부지가 한 4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협약기업이 6개 사 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업들 쿠팡이나 이런 기업들은 현재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공사 가동률은 하반기쯤에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최종적으로 언제 정도로 잡아요?

지금 전체적인 협의는 다 마무리됐고요. 근로자 채용하고 가동 시운전과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마 조속히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팡 입장에서도 물류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 고용도 한 400∼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봉양 농공단지는 진행형 사업인가요? 매칭 사업으로 가나요?

봉양 농공단지는 사실 저희가 3산단과 4산단의 중간 마중물 성격으로 준비했던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준공 시점이 2030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익이 없고 그리고 조성원가라든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거의 다 도비 일부 사업비 빼놓고는 다 시비입니다, 전량 시비고요. 현재 사업비가 400억 원 중반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부 구조공이라든지 추가 토공이 들어가야 할 사업비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사업비 증액이 예견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낮추기가 어려워서 추가적인 보조금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면적이나, 면적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6만 평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서 이건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서요.

기투자된 금액은 많진 않죠?

예. 투자비용은 저희가 기본 설계비와 재해영향평가 사업비 정도 투입됐는데요. 매몰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는 부서 같고요. 늘 고생하시는데 제4산단 조성에 충북개발공사와 협상이 남았고요. 우리 시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협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차보전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임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도상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전영훈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이한나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안은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경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김현미 재생사업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부터 12페이지 7번까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국토부 공모를 통해 역세권, 서부동, 청전동 A지역, 의림동 등 총 4개 권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438억 원 규모로 현재 생상협력상가, 커뮤니티광장, 친환경주차장 등의 단위사업들은 모두 완료되었고 주요 마중물 사업인 채움하우스 건립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212억 원 규모로 열린마당, 노후주택 수리, 마을정원 조성 등의 단위사업들도 모두 완료되었고 주요 마중물 사업인 어울림센터를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과 서부동 재생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하반기적기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전동 A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247억 원 규모로 주요 마중물 사업인 청전이음빌리지 사업의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기타 담장 정비 및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등의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도 주민협의 및 기본설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481억 원 규모로 아트 뮤지엄, 콘텐츠 창작소, 미디어특화가로 및 미디어내일센터 등의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청전동 A지역과 의림동 지역의 재생사업이 내년 정상 착공될 수 있도록 적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연내 신백동 도시재생사업을 자치연수원, 청소년수련원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 재생사업으로 연말 공모 추진할 예정이며, 이어 내년 2027년부터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정하여 새로운 재생사업 권역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재생사업 권역별 주민협의체 운영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2개의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권역별 주민 의견 수렴 및 현장 접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부터 17페이지 12번까지 새뜰마을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고 국토부에서 공모 선정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현재 화산동, 장락동 탑안마을, 한수면 덕곡·서창, 봉양 마곡, 수산 오티 등 5개 권역에 각 사업비 20억 원 내외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7월 5일 신월동과 덕산면 수산1리 등 2개소 사업이 추가 공모 선정되며 하반기 중에는 7개의 새뜰 및 취약지건 개조사업 권역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은 도심 내 자연부락 또는 읍면 지역 낙후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노후주택 및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 마을안길 정비 및 확포장 등의 내용으로 각 지역별로 유사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 협의 및 적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3번부터 22페이지 17번까지 도시계획 분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공공사업 관리 및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시스템 DB 구축 등,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정비사업 등 누수 없는 도시계획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8번부터 24페이지 19번까지 공공디자인 분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전대로 지중화사업은 총사업비 87억 원 규모로 삼한의초록길 입구에서 시작, 우체국교차로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총 1.1㎞ 구간의 가공전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 도로복구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중 한전 및 통신사와 공사 사전 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금년 내 공사 전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의거리, 달빛정원부터 파크랜드까지의 경관조명 정비사업의 경우 수로 조명, 원형구조물 조명, 샹들리에 조명 등을 일제 점검하고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20번부터 26페이지 21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관리시설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재생사업 관리시설은 어번케어센터, 게스트하우스 3개소, 화담, 식도락카페, 소규모 공원 및 마을 주차장 등 총 18개소로 하반기 중 운영이 저조하거나 침체된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안 발굴과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사업을 면밀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컨설팅이 내년도에 끝나는 건가요, 내년도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컨설팅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모가 선정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지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것도 2027년 6월까지…

부지 확보는 저희가 2회 추경 전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려야겠지만, 현재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물색한 토지를 전수 보고드리고 어떤 토지가 적합한지 협의드린 후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생각하는 건 나온 거죠?

예.

그러면 공모 신청을 올 9월 이후에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공모는 12월 말에 공모 신청서, 정확하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고요. 이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는 내년 3월이나 4월경에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계획은 나온 것 아닌가요? 강진아파트는 철거됐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청전동 쪽에 계신 분들한테 민폐를 끼친 아파트거든요. 신백동도 그렇고 동현동도 그렇고 굉장히 낙후됐단 말이에요. 부지 선정을 과장님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올해 공모는 신백동에 주력할 예정이고요. 이 도시재생 국토부 공모를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최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최상위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권역을 5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담겨 있는 권역은 의림동, 청전동A, B, 신백동, 동현동까지가 담겨 있고요. 이 5개 중에 의림동과 청전동 A지역은 이미 공모에 선정되었고 세 번째로 신백동을 추진할 계획이고 전략계획에 담겨 있는 2개소는 순위상 그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모가 올해 신백동 공모까지 3개가 되면 전략계획상 공모가 안 된 지역이 2개만 남기 때문에 내년도에 3개를 더 넣기 위한 전략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서 재생 대상 사업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하신 강진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서부시장 현재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측 말고 잔여 부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기타 그 밖의 낙후 지역들을 표본조사를 해서 전략계획의 5개 범위 내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차기 공모를 또 할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

신백동 쪽에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얘기가 많다랄까요,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은 언제로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계획 선을 긋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백동 도시계획 민원의 요지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외곽의 개발 여건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이 요지이고, 개발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연녹지 지역에서 약간 상향 조정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요지가 되는데요.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의사결정 기조는 대단위 국책사업 내지는 대단위 도시개발 요인이 있어야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부분은 공공사업이어야 한다는 기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때로는 특혜 내지는 사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의 기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여건이지만 저희도 민선 9기에서는 신백동의 정주여건이나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개발 여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발굴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여기에 신백동이 있고 명시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에 태백선 철도가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시에서 그 부지를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신백동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동안 소외됐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철도부지도 이설됐고 신백동 도시계획도 새로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신백동 도시재생 쪽에 동현동이나 강진아파트나 그동안 민원도 그렇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잘 처리해서 공모사업도 잘해서 예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25페이지에 그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서 우리 제천의 도시재생 게스트하우스라든가 구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과 맞게끔 해서 도시재생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지역에 그냥 임의로 똑같이 ‘이게 잘될 거야’ 하는 식으로 해서 커피숍이 들어가는 게 개인이 하는 데를 가보면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뷰라든가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옛날 구도심에 도시재생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가보면 그냥 커피숍이에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요새 거기를 가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재생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기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장사가 안되니까 화담도 그렇고 목화도 그렇고 칙칙폭폭999, 천사랑에서 하는 엽연초 전부 다 그래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강진도 그렇고 신백동, 동현동 이쪽으로도 공모사업을 다시 하려면 그 지역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야 해.” 남이 하니까 똑같이 해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동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점시설이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지적하신 내용처럼 침체되거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예산을 들이더라도 일단 만들어진 시설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으니 그 시설 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카페 가지고는 이제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좀 안되고 있는 시설이 사실 중앙시장 2층에 있는 식도락카페, 화산동에 있는 화담 이 2군데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식도락카페의 경우 일단 찾기가 어렵습니다. 들어가서 중앙시장 2층이 거기가 워낙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화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카페만 가지고는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커피만 팔아서는 운영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프로그램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도락카페의 경우 옆에 팡팡놀이터가 있으니 팡팡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와서 간단한 인형극을 본다든지 풍선아트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카페를 찾는 분들을 좀 늘리고 아이들을 물론이거니와 부모님까지 올 수 있도록 유인하고, 또 화담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거기가 고령화 지역인데 어린이들이 오는 체험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수요층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시설을 수요할 수 있도록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안을,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문화공연을 탑재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해서 2회 추경에 작은 예산이라도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화담에는 누가 공모사업을 해서 안 됐나요?

현재는 그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해서 운영자가 없습니다. 화담도 그렇고 식도락 카페도 그렇고 운영자가 없는 여건이고요. 제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시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잘 지어놓고 운영자가 안 나타나니까 너무 아까운데. 도시재생과에서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제천의 동서남북으로 도시재생 쪽으로 그런 건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러 군데에 새뜰마을사업이 20억 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포맷은 다 똑같아요. 예전 4년 전이나 지금을 봐도 정주여건 개선이나 마을안길, 주차장, 빈집 정비 마을마다 어떤 특화된 그런 걸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사실은 도시재생 공모도 국토부이고 새뜰마을 관련 공모 주체도 국토부인데 저희가 실무적인 여건을 설명드리자면 국토부가 자기 부처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자기 부처의 사업상 이득이 되는 계획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 정비, 주차장 공급, 도로 정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탑재되어야 국토부 부처 실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적으로 다 유사하다는 측면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현상이고요.

좀 안타까운 게 가보면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왜 이런 걸 했을까’ 하는 문제점이 많아요. 역사 한 것이나 아니면 예전에 센터에서 하는 농촌마을 그런 데를 가보면 개울 옆에 투수블록을 써서 몇 배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도 있고, 작은 하천에 다리를 놓고 의미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항상 하는 것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빈집 정비…….

이런 걸 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마을마다 특화된 뭔가 하나씩 있으면 그게 오래 남는데 사실 아무리 해봐도 20억 원 들였는데 가보면 별 것 없습니다. 주차장 하나 있는 것,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건데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시고요. 문화의 거리 경관조명 있잖아요. 이게 2억 2,500만 원 2추경에 들어올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싹 걷어내고 하실 거예요?

과거에 애니메이션으로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던…

밟으면 흩어지는 거?

예, 그거는 일단 블록으로 교체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로조명이라고 달빛정원 시작하는 지점부터 파크랜드까지 수로 양쪽에 바닥조명이 쭉 이어져서 설치돼 있는데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들어낼 겁니까?

지금 점검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복구가 가능한 여건입니다.

원인은 밝혀졌어요? 누전이나 이런 원인이 있어요?

아마 좀 기간이 되기도 했고 정확하게 제가 원인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잘못하면 이게 경관만 따로 해서 17억 원 아니에요? 경관조명 공사가 17억 원짜리 아니에요?

과거에 설치할 때요?

17억 원이에요?

예.

거기에 지금 하자보수가 몇 번 들어갔어요? 과장님, 2억 2,500만 원 이걸로 하고 제대로 조명이 들어와서 밤거리 문화 시민들이 체험하기에 아주 예쁘게 된다면 모르지만, 2억 2,500만 원이 들어가고 다시 또 하자보수를 연간 하면 이건 쓰지 마시고요. 이게 왜 누전인지 뭔지 아니면 싹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원인을 제거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문제가 되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예전에 처음에 할 때 밟으면 물고기 퍼지는 여러 가지 그다음에 파크랜드 앞에…

샹들리에 조명이 있습니다.

그걸 엄청나게 부서에서 자랑하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예 쓸모가 없죠? 그런데 이 수로에 대해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칭찬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명에 대해서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원인부터 찾고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하든지. 전기 부분은 물이 흐르는 전문가 영역이니까 확실히 한번 다시 해보고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이걸 하겠다는 건 좀 버리시고요. 예산이 만약 더 든다면 원인부터 제거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걸로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상옥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진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명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시내버스 회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제천역 주차타워 조성에 따른 시내버스 회차장 이전 후보지 조사와 국토교통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국비 지원 신청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연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제5차 택시총량제 추진입니다. 2025년도 국토교통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 시행지침과 승인된 감차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총 120대를 연차별로 감차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감차 대상은 총 9대입니다. 올 하반기 감차보상액 산정 협의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7년 택시 감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대중교통 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교통카드 및 학생 할인 관내 단일화 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과 무료환승 손실보상 재정 지원, 벽지노선과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지원, 오지 주민 교통 불편 보상 등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이며 하반기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보행장애인과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6,500만 원입니다. 2026년 11월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도심권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남부 권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강화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행 대수는 9대이며, 대상 주민은 42개 마을 429세대 831명입니다. 올해부터 버스승강장 최단거리를 기존 7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민 수도 기존 10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운영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지속적인 운송사업자 확대 모집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7번, 바우처택시 운영입니다.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이용자가 청풍호콜로 제천시 관내 이동을 위한 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연중무휴 운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 10일부터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억 5,4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바우처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제1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인 천남동 산 39번지 일원에 120면 이상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완료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올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과 17페이지 12번,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화산동 241-20번지 일원에 139억 원의 사업비로 20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국가유산청 협의 및 사업부지 매입,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남천동 328번지 일원에 170억 원의 사업비로 200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실시계획 인가 절차와 잔여 사업부지 매입 및 수용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3번, 작은주차장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영천동, 중앙로 2가, 남천동, 서부동 도심 및 주택가에 총사업비 34억 7,600만 원으로 작은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 현재 영천동과 중앙로2가는 공사 중에 있으며, 남천동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 검토 중이며, 서부동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연내 주차장 조성을 모두 완료하여 주민들의 주차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4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제동 89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16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중 공사중지 해제 및 준비절차를 마친 후 재착공을 시작하여 당초 계획된 2027년 8월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5번, 교통시설안전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5,200만 원이며, 상반기 중 차량형 잔여시간 표시 보행자 신호등 설치 1개소,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0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2개소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공사와 주요도로 교통신호연동체계 정비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관련 업무 추진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6번,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사업부터 26페이지 21번,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처리까지는 일상업무 추진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쪽에 택시총량제 감차계획 있잖아요. 아직 사업비는 미정인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몇 대까지 생각하시나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감차계획이 승인된 게 저희들이 120대입니다. 보통 5년 주기로 감차계획이 잡히는데 10년 동안 감차한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감차보상위원회 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에서 감차보상가를 협의해서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일반적으로 저녁대라든가 이럴 때 보면 택시를 잡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또 왜 그러지? 매년 감차가 계속돼 왔잖아요.

4차 총량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했고요. 5차에 새롭게 택시 운행 기록을 근거로 국토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적정 대수를 산출한 게 120대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5∼10년 사이에 감차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도별 감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지난해 승인된 것과 올해 초 사업계획을 낼 때 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매년 감차를 계획했고요. 저희가 5년 동안 추진하면서 또 제6차 감차계획이 나왔을 때 반드시, 이건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여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도 택시업계와 사전 협의와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택시 감차에 적극적으로 무조건 감차계획을 다 이행하는 것보다 사정에 따라서 감차 속도를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차할 때는 업체와는 계속 상의하거나 이런 면담을 한다거나 이런 건 하시나요?

이 감차 120대에 대해서 연차별 감차계획을 세운 것은 미리 개인택시 지부 대표자들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감차를 안 하는 게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대당 400만 원. 이게 작년에 감차계획을 승인했을 때 국비 신청이 상반기에 됐는데 그게 없어서 저희가 내년에 이 신청하면서 전체 택시 보상에서 일부를 감차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내년부터 감차하려는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하여튼 법인이나 개인택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 택시를 잡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녁대 되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업체들과 상의를 잘하셔서 감차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증차된 건 없단 말이에요, 계속 감차만 시켰지. 그런 부분을 잘 상의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쪽에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이 사실 거기가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 옛날부터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이걸 진행을 잘해 주시는 건데, 지금 매입이 안 된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구간에서 몇 필지예요, 안 된 부분이?

소유자별로 총 5필지 중에서 2필지가…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감정…

감정평가.

감정을 했으면 1년이라면서요? 1년이 지나야 다시 감정이 들어간다면서요?

감정평가 유효기간을 저희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이후에는 지가나 이런 게 상승요인이나 하락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개 감정평가를 하면 1년 정도의 유효기간으로 보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나머지 필지, 사실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다 매수 의향이 있어서 추진했다가 감정평가를 양쪽 우리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와 거기에 해당하는 건물주와 토지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의 중간가격으로 했는데요. 두 분의 소유자들은 적절한 보상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였지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하면 그분들이 사설 감정평가로 이의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이라도 협의가 되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 협의를 계속 지속하되 그게 안 될 경우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토지수용 이의신청을 해서 그때 합산가를 다시 책정하고 보상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혹시 보상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철거가 진행된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준공되기 전까지 주민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입한 데는 철거사업을 하고 있죠?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사업 구간이 있으면 안 된 부분은 기간은 언제까지 잡으실 거예요? 빨리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왕 매입돼 있는 데도 있으니까.

지금은 설계 중이고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계획 파트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그 공고에 이의를 가진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미보상 필지 소유자들이 사설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의신청 가격을 제시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절해서 권고하면 그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는 없고, 방법은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공고한 다음에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대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걸리는데 단시간 내에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고요. 최소한 이걸로 가기 전에 지속적으로 토지보상 협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과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금액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꽤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이상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법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후에 고시·공고를 통해 그분들이 이의 신청하는 방향이 가장 빠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본인들은 감정을 안 내봤어요?

감정평가를 할 때 단독일 때는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개인이 하는데…

원래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여러 사람이 소유주일 때는 그 사람들의 협의에 의해서 추천하는 감정평가 법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감정평가에 차이가 있으면 대부분 중간가를 산정해서 보상가로 제출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른 세 분은 동의하시고 이전을 다 하셨는데 두 분은 그 부분에서…

얼른 해서,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터무니 없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잘해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여기도 시민들의 민원이 참 많은 부서이고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천의 버스승강장 스크린 설치가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지금 BIT 단말기가 108대 정도 돼 있습니다. 승강장 개수는 유개형이 한 오백구십몇 개인데요. 실질적으로 BIT 설치한 것은 통신, 전기선 끌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으로 한 20%. 아까 제가 오백구십몇 개 유개형 버스승강장 중에서 108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의 전체적으로 한 80∼90%는 할 예정인가요, 지속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저희가 설치된 기준을 보면 시내 중심권에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을 할 때 BIT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순으로, 그다음에 그 정보가 꼭 제공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곳의 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입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번에 방문해서 부탁드렸는데 발 빠르게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현재 법정 대수 19대 다 맞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아직 안 들어왔죠?

11월에 저희가 차량을…

그러면 18대네.

20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한 민원이나 이런 건 따로 보고받은 것 있나요?

이용 불편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우처택시라는 것을 지난 2월…

연계해서 같이해 갈 거죠?

예.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안전운전, 성교육 이런 것.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통수단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사회복지 관련된 자격증이나 그런 것을 보수교육을 통해서 다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규 채용이 되면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그러한 부분을 더 염두에 둬서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관리하겠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병원 가시고 필요한 학생들이나 출퇴근 시간에 부족하다는 민원은 따로 많이 없어요?

야간에 있는데…

야간에 많아요?

예. 그걸 저희가 바우처택시를 시행하는데, 지금은 월 130명 정도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장애 정도가 심하고 보행이 힘드신 분들은 바우처택시가 시행된 지 5개월 남짓 지났지만, 점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기서 특별교통수단의 부족한 부분을 바우처택시가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동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부분과는 다르죠?

원래 이게 2024년도 지팡이의날 행사 때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부분의 배차 간격이 길고 그러니 복합적으로 요구해서 2025년도에 시의회의 의원님들과 저희 집행부가 바우처택시를 도입 관련해서 한 1년 가까이 여러 가지 의논을 통해서 2026년 이후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편한 사항이 다소 있더라도 점차 개선해서 하는 방향이고요. 이용률을 봤을 때 바우처택시 이용률은 등록된 인원도 한 740명 정도 되고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740명이나 돼요?

중증장애인이지만 비휠체어이신 분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 이런 분들이 기존에 한 500명 정도가 자동 등록됐고요. 추가로 240명 정도가 돼서 아마 6월 말 기준으로 732명 정도 등록된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월 이용 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13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교통과에는 복지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차량이 문제냐 타는 사람이 문제냐로 따지면 어떻게 됐든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건 교통과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나 이쪽에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차량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복지사 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차량을 관리하는 건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사회복지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려면 사회복지사 직원이 한 명 정도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대부분 이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약간 성격이 다른 것보다는 부서가 교통과에는 하는 데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부서에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입될 때 이것에 대해서 부서 또 시 자체 내에서 논의했을 때 교통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정해서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 하지만 인력적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고민할 사항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인력 부서와 관련 부서들이 협의해서 배치하는 문제가 필요한 건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우처택시도 하게 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인 복지가 나눠져야 할 것 같은데, 행정적인 그런 부분도 지원되고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사회복지적인 부분도 있어야 하면 한번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의회와도 따로 한번 상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근무자들의 처우 불만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저희에게 직접 전달된 사항은 없고요. 위탁된 이동지원 장애인 단체에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와 협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그런 건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문제는 없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은 뭘로 받아요? 카드로 받아요, 현금으로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카드, 현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해요? 통합해요, 팀장님? 예전부터 카드로 일원화해달라고 계속했었는데 현금으로 계속 받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옛날에도 지적했었는데 카드단말기 그게 안 되나요?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꼭 조치하겠습니다.

현금으로 했을 때 운수 종사자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카드의 시대이니까 현금으로 받는 건 완전히 올해까지 끝내시고요. 차량마다 카드단말기를 통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근무자들의 복장을 예쁘게 근무복을 통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단체복을 통해서 고정되고 좀 특화된 모습으로 보이면 뭔가 정갈하고 깔끔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 같은데, 그동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었나요?

그간 그런 요구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단체와 내년도 민간위탁금 산정할 때 피복비 관련해서 근무자들이 운전할 때 통일된 그런 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근무복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순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영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안훈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용화 운영팀장입니다. 송종국 마을하수팀장입니다. 정성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공하수도시설 국비지원사업은 총 13건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1,995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94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8건과 하수관로 15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혜 대상은 2,419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지구별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8페이지 5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개 지구입니다. 봉양 공전, 백운 화당·덕동리, 애련2리, 평동·원월리, 송학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89억 원입니다. 지속적인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11페이지 8번 3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동 지역 및 봉양읍 학산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8억 원이며 2027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16페이지 13번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하수도사업입니다. 동 지역 2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송학 초장, 백운 운학, 덕산 월악 등 4개 지구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47억 원이며 사업 인가 전후로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6번, 제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천남동 53-34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9홀로 사업비는 33억 4천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필드 구간 내 잔디 식재 및 클럽하우스 건축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7번, 장평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마트부터 하수처리장 구간이며 노후된 차집관로 개량 2.17㎞ 및 부분 보수 31개소입니다. 당초 161억 원의 사업비를 재원 협의를 통해 360억 원으로 확보하였으며, 11월 중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19번, 하수·분뇨처리장 노후설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최초 침전지 돔커버 교체공사, 탈수기동 개량사업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44억 300만 원입니다. 시설물 보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1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처리장 42개소, 중계펌프장 139개소, 하수관로 등이며 대행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관리대행비는 연 34억 7천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2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대행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관리대행비는 총 7억 5,200만 원입니다. 2026년 12월 재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23번, 개인하수도시설 관리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연구용역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수계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4번, 취약계층을 위한 정화조 수거비 무상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번에 본 위원회가 현장 방문 시 백운의 하수관거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건 차질 없이 부서에서 잘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부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올해 1월 1일 자입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 잠깐 물어볼 건데요. 2023년 5월에 시작됐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파크골프라는 걸 느닷없이 환경사업소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그건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어차피 사업은 시행하고 있고. 지금 행정대집행 다 끝났죠?

예.

민원인이 나무 심은 것 다 잘라서. 그러면 평탄화 작업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올 12월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지금 필드 구간에는 부지 정리 조성은 다 완료된 상황이어서 수목 식재와 잔디 식재를 하면 끝나는 상황이고요.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됩니다. 2차 공사로 행정대집행은…

공정이 80%…

아니요, 1차 구간에 대해서만요. 그리고 2차 구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했던 그 자리에는 클럽하우스 1동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그 하우스라는 게 조그마한…

규모가 작습니다, 한 70평 정도 됩니다.

예전에 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민원인이 거기에 나무를 심고 지속적으로 부서를 압박하고 그런 건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천재지변이라고 그러면 불가항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기간을 잡아놨고,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해 놨으면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건 해야 되겠다, 왜? 공사기간이라는 건 이월되는 것도 있지만 이월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2026년 12월 안에 공사를 끝내야겠다면 부서에서 준비 과정이 좀 빨랐어야 하는데 행정대집행이 이제 끝나고 1차 구간 80% 했는데요. 나중에 잔디 활착까지 해야 해서 12월에 못 끝내면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일단 조성하고요. 잔디 활착과 생육은 내년 봄까지는 봐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는 안 되죠. 잔디 활착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겨울에 잔디가 살아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공사가 도비와 시비가 같이 있죠?

예, 맞습니다.

도비는 사고이월 한 번 됐죠?

예, 맞습니다.

시비는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이 안 돼요. 그러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도비는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그건 다 쓰고?

예, 시비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4분기에 11억 원이 남았어요. 따지면 한꺼번에 다 끝내고 만다는 건데 문제 하나가 제가 우려하는 건 전임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해서 파크골프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걸 시작했는데, 12월은 사실 겨울철이고 그걸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12월은 준공의 마무리 단계고요. 8월부터 시작한다면 4개월밖에 공사기간이 없어요. 이 기간에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야 열심히 일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겠지만, 잘못하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최소한 9월 정도에 파크골프 공사기간을 보면 전국적으로 어디를 봐도 인허가 과정 다 빼고 공사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 잡고요. 활착 기간까지 잡으면 그 이상 되는데 우리는 4개월, 따지면 12월까지 하면 5개월밖에 없으니, 이건 참 우려스럽지 않을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었는데 행정대집행이 민원인의 대응에 발 빠르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번부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작년부터 했었고요. 작년에 민원인이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위에 진정을 넣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또 행정대집행을 할 때 기간을, 이게 수목이다 보니까 이식하는 기간 이런 걸 충분히 줘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느라.

그 절차를 우리는 차근차근 밟는데 너무 늦게 밟았고요. 올 초라도 빨리 끝내서 대집행이 끝났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길지 않았나.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도비는 다 써 가는데 올해 넘어가면 추경에 시비 부족분은 없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전도 마찬가지이고 하고 나서 하자가 생기니까 하자보수공사로 이어지고 그게 본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추가로 그런 부분을 자꾸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의 토목직 공무원들 진짜 고생하시고 이게 아닌 다른 걸로 해야 해요. 하수관거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왜 골프장에 신경을 쓰고 이걸 해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전대 일이니까 이걸 갖고 이제 와서 “저쪽으로 넘겨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다만 12월에 준공이 끝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실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 하고 이월되는 부분은 무조건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서 제대로 된 골프장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잘 들었는데요. 김병권 동료위원이 물었던 부분을 좀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파크골프장을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걸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중전 파크골프장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의회에 있었는데, 체육과에서 중전 파크골프장을 할 때 제가 거기를 굉장히 많이 나갔다 들어왔다 했던 의원입니다. 다른 건 김병권 위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의문점은 해소됐습니다만, 필드 코스 공사가 6월부터 잡혀 있는데 코스 공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부지는 다 조성되어 있고요. 마운딩 작업까지 다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잔디만 입히면 됩니다. 잔디만 식재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에 가서 그 당시에 중전 파크골프장 진행했던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코스 공사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코스는 다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내가 나가보질 못해서. 이 골프장 코스 공사라는 건 코스 설계가 또 있어야 해요

예, 그 설계에 맞춰서 했습니다.

따로 맞춰서 코스가 다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된 건가요, 설계가?

예.

그렇다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파크골프와 그냥 골프도 조금 알아서 물어보는 건데, 중전골프장 할 때 그것 때문에 회원들과 굉장히 마찰이 있었어요. 그냥 잔디만 입혀서 구멍을 뚫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거리라든지 이런 걸 다…

코스 설계가 따로 들어간다고요.

따로 설계에 맞춰서 했습니다.

공사 설계와 코스 설계가 달라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파크골프장을 하게 된 이유를 다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그게 한국철도시설공단 땅인데 그걸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23년도 6월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일부는 저희 찌꺼기처리시설과 수처리시설 사업 부지로 사용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거기가 8,3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지이다 보니까 파크골프장을 저희 사업소에서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하여튼 코스 설계가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그것만 물어본 거고요. 항상 환경사업소가 제일 그런 사업만 많이 하셔서 고생하시는데요. 파크골프도 이왕 맡으셨으니까, 회원들한테 줄 거고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권기병 급수팀장입니다. 정동현 수도시설팀장입니다. 박상우 관로팀장입니다. 이은영 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도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20건이며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5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규사업 1번,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IoT 기반 기술을 통한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상수도 선진화 사업입니다. 2033년까지 8년간 매년 5억 원의 사업비로 수도계량기 2,500개를 원격검침으로 교체하는 장기사업으로 8월 중 자재 구매 및 설치를 추진하여 수도요금 신뢰도 향상과 급수가구 내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사업 2번, 금성조절지 증설 및 시설물 개량공사와 6페이지 신규사업 3번, 수곡배수지 증설 공사입니다. 금성면 등 남부지역 급수구역 확대로 하절기 배수지 용량 부족에 따른 물 공급이 불안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12억 원과 10억 원의 사업비로 각각 1천 톤의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시설과 자재 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규사업 5번, 신설침전지 상향류경판 구매설치입니다. 신설침전지의 정수처리 공정 중 탁도 처리 효율이 불안정하여 이를 향상하고자 9억 원의 사업비로 상향류경사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착공 추진 중으로 하반기 내에 완료하여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사업 7번,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입니다. 취수장에서 고암정수장까지 도수관로 10.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추진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9억 원입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해 현장 사무실 축조와 토지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8번∼13페이지 10번, 금성 활산리 등 3개소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수질오염과 수원 부족에 따른 2026년까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연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2억 원의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금성 활산리, 덕산 도기리, 봉양 공전리 일원입니다. 올해 3개소 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전체 수혜 가구는 370여 가구입니다. 다음 14페이지 11번, 2026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 등 급수불편 해소를 위하여 백운면 화당리 등 3개소 640여 가구에 2027년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상하수도 병행 추진 시비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12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9년까지 390억 원을 투입하여 동 지역 노후관 56㎞ 교체와 블록 고립화로 유수율 증대 및 관로 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사업 대상지구인 고암동 지역 내의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협의 및 승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암정수장에서 2의림지로 들어가는 물길 100리 사업에 관로 있죠, 하루에 1만 톤씩 물이 올라가요?

요즘 계속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1만 톤씩요.

1만 톤씩 올라가요?

예.

그런데 1만 톤이라 그러면 의림지 물이 항상 찰랑찰랑한다는데 그렇게는 안 되나 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1만 톤을 보내도 지하수로 빠지는 물과 그다음에 증발량과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로 쓰는 물을 빼는 것 때문에 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는 120억 원 들여서 되는 줄 알았더니 안되는구나. 그러면 그 과정이 침전, 여과까지만 하나요, 약품은 없고요?

여과는 하지 않고 침전 공정 고쳐서…

침전만 들어가요? 여과도 안 해요?

예, 여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물과 호숫물이 섞여서 생태계에 이상은 없어요?

영향을 안 미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는 한번 받아보셨어요? 그런 건 따로 안 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곘는데, 아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관리주체는 수도사업소인가요?

현재 펌프와 물 보내는 건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설치사업 이게 8년간 43억 원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원격으로 다 수용가마다 시스템화돼서 계량·측정되는 거예요?

현재 원격으로 검침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게 한 40% 정도 설치되어 있고 8년간 매년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의 검침원들은 결국 8년 뒤에는 생계가 끊기는 거네요?

현장 검침하시는 분들은 다 안 계시는 거고요.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원격 감시야 몇 명 안 되고. 그러면 현재 검침원분들이 몇 명 정도죠?

현재 10명 계십니다.

신분은요?

신분은 주부검침원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 이렇게 용역으로 들어와요?

3년.

기술 발전은 좋은데 일자리 창출에서는 완전히 문제가 되네요. 그분들 인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1년에 한 2,200∼2,400만 원 정도. 월 22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2억 원인데 이건 연간 5억 원으로 해서 43억 원. 기술적으로는 좋지만, 그분들의 인건비로 하면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러면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민원의 매뉴얼은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나 문제가 접수됐어요. “저희 집에 흙물이 나와요.” 했을 때 대처 매뉴얼.

저희 사업소로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연락받은 직원이 저희 수도사업소 단체 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을 올리면 급수팀이라든지 아니면 관로팀 등 해당 담당 팀 기동반이나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출동할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는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다음 날 출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대답 잘하세요,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청전동, 고암동 수도 노후관 공사가 어디어디 진행되고 있죠?

청전동 일원과 화산동 쪽…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걸 소장님이 다 보고받고 계시나요?

거의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민원처리일지라고 6월 17일 수요일 거거든요. 5개가 있어요. 봉양, 의림동, 영천동, 동현동, 영천동 또 있는데. 민원 내용은 ‘물안나옴’, ‘물안나옴’ 그다음에 ‘개전’이 뭔지 모르겠는데 ‘개전’, ‘지시부’, ‘지시부’ 이렇게 있고요. 조치결과가 ‘급수공사 후부터 안나옴 담당자 이관’ ‘보호통안 밸브 잠김 개방 후 수용가 설명’ 나머지는 ‘교체’, ‘설치’, ‘교체’ 피드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갔잖아요. 소장님, 분명히 저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민원이 제기되면 전화를 받은 직원이 문제가 있는 단톡방에 올려서 그분이 출동해서 처리를 해. 그러고 나면 수용가한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줘. 이게 원칙이죠, 매뉴얼이?

예.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6월 17일 수요일 오전 7시, 9시에 제가 2차례 전화했어요, 흙물 때문에.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세요. “담당 직원이 출근하시면 연락 드려서 조치할 겁니다.” 9시에 다시 했어요. “담당자가 없으니까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화가 없어요. 6월 17일에 이랬고 또 한 번 6월 29일 월요일 9시 7분에 또 전화했어요, 흙물이 나와서.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왜? 지금 시장님이 당선자 시절에 말씀하신 보도자료 나간 것 보셨나요? 신속허가과에서 시민 중심의 투명한 인허가 행정서비스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예.

처리 단계별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어요. 현재 민원인이 제기한 허가민원은 어디 부서에서 뭐 처리 중이고, 뭐 처리 중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시민들한테 답을 주는 거죠, 피드백을. 수도 민원이라는 건 더 마찬가지예요. 먹는 물이거든, 참 예민해요. 오래된 노후 관로를 교체하면 흙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민원인이 전화해서 “우리 집에 흙물 나와요.” 주위에 라인이 다 같아서 우리 집만 나올 건 아닌데.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부서에서는 단톡방이 있다면서요. “청전동 어디 장시간 흙탕물이 나온다.” 그걸 서로 공유하고 나가서 처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한 사람한테 “지금 처리는 어떻게 됐고, 흙물이 얼마 나왔는데…….” 처음에 받으신 분이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수도 감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래 봐야 몇백 원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건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맞춰주는 게 행정이에요, 신뢰를 줘야 하고. 공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부서라도 행정이 신뢰가 없고 주민들이 믿질 않으면 그건 행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전화를 해 주고 “조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만 해줘도 ‘아, 괜찮구나’ 이렇게 할 텐데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소장님, 이것 저한테 온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번 물어보지도…….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내가 이걸 달라고 했는지? 이건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간 거죠? 전화 받으신 분은 뭘 적었고, 민원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기 민원에 저희 것은 없어요. 다른 데 적어놓으셨나요?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수도 민원이라는 게 뭔가 불만이 제기돼서 민원이 있으면 시스템화돼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매뉴얼을 갖고 계신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지금은 어차피 시장님도 시민에 대한 신뢰행정 그다음에 시스템의 개혁을 얘기하셨으니까 부서에서도 소장님이 가셔서 이런 민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있을 거예요, 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엇박자가 났든가 뭔가 미스가 있어서 여기서 빠진 것 같은데. 새로 한번 챙겨서 다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던 것 연락도 한번 없고 여기에 기재도 안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은 얼마 정도 돼요, 거의 다 끝나갑니까?

어떤…….

노후관로.

2029년까지입니다. 이제 한 2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 일부 구역입니다.

2029년까지?

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수돗물 안심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자연 in 水 공급사업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동등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