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보고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제1차 회의에서는 경제사회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본회의장에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각 과별 특별히 보고해야할 사항이 있는 부서의 과장에게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락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장님의 인사와 간부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서정대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정도진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실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실과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어제 국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하신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청취 보고의 건 이니까요 조절을 적절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경제통상과 뿐만 아니라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현재 올해 집행한 내용 미흡한 부분 이러한 것을 쭉 적었는데 얼마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남았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안만 작성해서 내 놓았다는 결론인데 이러한 것을 보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여 어떻게 예산을 세울것인지 궁금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기획계에서 내용을 그제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서면으로 나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취합중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병태위원님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2003년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오늘이 연말입니다. 몇 % 추진 되었고 몇 % 추진 안된 부분이 있고 어쩔수 없이 이월될수 있는 사업도 있을것입니다. 그 정도의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 결산을 하는데 어느정도 했는가 알고 싶어서 보고를 받을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0월달 추경이 섰는데 추경예산에 공사 세운것은 공사를 했고 본 예산에 선것은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입니다. 빨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3공단에 90%이상 분양이 되었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신규 공장을 짖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어서 가동이 되는 업체도 있을것이고 기존에 분양을 받아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방치된 업체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받아서 부도가 난 업체 그러한 업체는 몇곳이나 되는지 파악된것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있습니다. 현재 4곳을 대체 시킨것이 있습니다. 현재 휴 폐업 업체가 8개업체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공장을 짓고 있고 2곳은 들어와 있고 4곳은 짓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 업체도 있고 신규로 짓는곳도 있고 부도난곳이 신규로 입주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대책이 부도나서 없어진 유령업체 그런곳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중을 이해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이분들이 10%를 내기 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공장을 짓고 부도나서 정읍을 떠나더라도 시 입장에서는 분양대금 10%를 받았기 때문에 손해는 없지만 다만 다른 사람들이 왔을때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부도가 난 자체가 시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가동업체는 몇개소이고 신규업체, 부도나서 다시하는 업체가 몇곳인지 자료로 주시고 과거에는 입주 심의 위원회가 있어서 민간인도 참석하고 의원도 참석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입주 업체가 오염업체라고 할지언정 입주에만 분양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시에서는 반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러한 의구심도 가질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장 하겠다고 하면 관련법을 검토합니다. 환경문제라든가 여러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서 하자가 없으면 해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관련법을 적용하면 그러한 문제는 없다는 뜻이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 업체와 소송중인것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현재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10%만 내면 공장을 신축을 할수 있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다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신축 부분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것 아닙니까 그럴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김문원담당으로 답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한 것들이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업체와 계약을 세세항 사항까지 해놓으면 추후에 그 사람들이 부도가 다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해서 다른 업체가 입주 할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와 업체와 사전에 그러한 명시를 제대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대
서정대경제사회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계약서 상에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되어 있지만 과정에서 건물 소유주가 문제를 제기 하였을때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확실히 해놓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약간의 문제가 있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문제 의식으로 받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을 하면서 상인들과 의견 수렴이 안되어서 그러지 자체를 문제점으로 보지 않고 행정을 하면서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래시장이 2002년부터인가 예산 5억으로 종합 타운을 만든다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화장실이 짓는데 여러가지 이 사업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제1시장 문제가 당초에는 옥상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입로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되고 해서 최근에는 시도시 개념 차원에서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변경이 된것입니다. 저희들이 상인들과 여러번 간담회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까지 한 단계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하고 도시과에서 거기에 접근해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금년에 25억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여러가지 시설비 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상인들의 의견 수렴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매년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5억이나 10억 투자 해야 땜방식 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재래시장 사업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형화 되고 해서 문제점이 많아집니다. 해마다 바꿔가면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 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 무허가 건강 보조 식품이 판매망들이 농번기가 끝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감사때도 말씀을 하셨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읍면동장으로 하여 이분들이 시골로 가서 할머니들한테 몇십만원씩 가져 갑니다.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공문으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읍면장 회의때마다 지시를 해서 장소를 정하여서 하기 때문에 빨리 신고를 해서 즉각 가서 장사를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은 구속력이 없어서 경찰과 보건서와 같이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한기를 통해서 수 많은 그러한 유령 회사들이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되고 벌써 부터 올해도 그러한 유령 업체들이 지역에 스며드록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방치 해서는 안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까지 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에 심각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대책을 내놓아서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라고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책이 만들어 지지 않고 있었고만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확실한 대책은 없습니다. 읍면장 지역 신문, 일간지 홍보밖에 없습니다. 각 단체들이 저희와 보건소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계획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부분도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도 더하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분야별로 입주할때 환경이면 환경 식품이면 식품 이러한 분야를 해서 입주를 할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웃회사에서는 식품, 다른 업체에서는 전자제품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기업 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입주를 하는것 보다도 나누어서 입주를 하면 조금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철저하게 심사숙고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을 입주할때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서 들어올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축산가구 인센티브 공장 들어오는데 시설투자비 3%이내 최고 3억원까지 하고 2차 보전 1% 추가 지원등 계획에 있는데 시설 투자비 3%이내 최고 3억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융자로 하는것인가요 보조로 하는 것인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보조로 해줍니다. 입법예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마 의회에 상정을 할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4개 업체에 지원된 금액이 보조인가 융자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융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0쪽에 생명공학 연구원 정읍 분원이 이렇게 설립됨으로 해서 우리 정읍에 주어지는 기대효과 예를 들어서 시세 불리기라든지 세수 증진이라든가 고용창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 사업이 오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배사물질 연구와 발효식품 연구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발효식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센터와 생명연구소 분원과 연구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기 이해서 자료를 가져 왔는데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위치가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해주고 원장님께서 하겠다고 하는 속기록까지 나와 있는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하였습니다.
박영실위원
위치는 첨단방사선센터 인근에 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는 3백6십억이 들어간다는데 정읍은 가능하면 할수 있겠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유통지원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단풍미인 냉각쌀 판매 마지막장을 보시면 호남고속도로변 대형간판 설치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신설과로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에 대형 아취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문화관광고 예산 1억5천만원을 내장산 관광 간판을 설치하려고 했던것을 변경해서 저희단풍 미인쌀 야립 간판으로 변경해서 김제와 정읍 경계에 하행선으로 1.5키로 떨어진 위치에 야립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 설계를 마치고 서류가 회계과로 넘어가서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야립간판이 홍보탑으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단풍미인 브랜드 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올해 단풍 미인쌀 계약 했던 농가와는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258농가와는 어떠한 문제점이 없이 농협과 고부 영원지구는 면단위와 계약을 했습니다. 정우에서는 농협과 직접 계약을 해서 258농가 345헥타 이것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이나 실과에서는 정말 소중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브랜드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 하셨는데 저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어렵게 시작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관리도 수급을 했으면 차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데 포대 포장지가 유출이 될수가 있겠더라구요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쌀을 그 포대에 넣어서 단풍 미인쌀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관리도 중요하고 우리 지역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산실이고 과제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올해 한해동안 밤낮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할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품질 인증이라고 해서 정우와 고부에서 나가고 있는데 계약된 면적과 농가 또 생산된 양을 가지고 품질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인증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농협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258농가 345헥타 양이 수매한 양을 따져서 7만2천가마를 목표를 두고 그 이상도 이하도 타 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포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나번 전봉준 쌀 실패 원인이 잘 아시겠지만 목표한 그 쌀이 떨어지면 올해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서 처리 하는 분들이 쌀값을 더 받기 위해서인지 다른 쌀을 포대에 넣어서 보내서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전봉준 쌀이 실패작이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대 같은것도 철저하게 하여 단풍미인쌀 포대에 산중쌀을 판매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 안되겠다 그리고 올해 7만몇가마니까 끝나면 내년에 단풍 미인쌀을 구해서 드십시요 해야 하는데 그렇치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에 지난번 전봉준 쌀이 실패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실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힘든 브랜드를 만들어서 좋은 효과를 끝까지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떨어지기 한달전에 예고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절대적으로 내년 내후년을 두고 볼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절대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조합에서나 농가에서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성공리에 단풍 미인쌀이 우리 정읍에 대표적인 쌀로 생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병태
이병태간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에 단풍미인쌀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을 했다 하셨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포장지는 다른 사람이 절대 도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까지 확보된것이 금년에 계약량이 쌀로 7만2천가마인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쌀 20키로 짜리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까지 판매 계약내지는 판매한것은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서울 여의도 19일 행사와 그 이후로 내장산에서 세번째 이벤트 행사를 해서 현재 20키로 포대로 약 어제 10일까지 2,600개를 택배로 판매를 했고 인원수는 986명으로 1,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벤트 행사 하는 내용에 따라서 계속 공문이 쇄도 하고 있는데 현재 전화상으로 확인 안된 숫자가 1,000명정도 되는데 1,000명까지 프러스를 시키면 약 2,000명 정도가 우리 단풍 미인쌀을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우리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500그람짜리 판촉용으로 홍보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직원이 전화를 받다 거의 일을 못하고 있어서 국장님 한테 직원이 전화를 받다 일을 못해서 국장님 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산 요원이 정리 할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까지는 금년도 생산량에 판매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판매실적은 시청에서만 그렇고 각 조합별로 정우면 정우 고부면 고부 고가이기 때문에 4만4천원이면 농협에서는 최고 가격인데 80키로는 17만6천원입니다. 16만원 정도로 왔다갔다 하는데 단풍 미인쌀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품질 인증으로 나가기 때문에 택배비도 현재 주문하는 양까지는 택배비를 부담해서 4만8천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출고가격이 4만4천원입니다. 80키로이면 16만6천원입니다.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면적을 확대 재배 해서 우리 정읍 농업 살리기에 일조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고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문제는 이러한 단풍 미인쌀이 정읍쌀의 대표 상품이 되어서 농가 생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발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노력을 하는 사항인데 문제는 이것이 처음과 끝이 같지 않았을때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얼마 전에 모 상가집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쌀 도매없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평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사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있고 자신있는 쌀이 만들어 졌을때 그때 연락을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평쌀 정읍쌀 하면 좋은 쌀로 알고 했었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을 해서 거래 중단을 해서 7-8년 정도를 이쪽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표 등록을 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서 절대 더 초과되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것부터 감시를 해야 하고 미질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를 하여 수시로 농협에 가서 거기에 포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씩 확인을 해서 질이 좋지 않은 쌀이 나감으로 해서 이 상표자체가 불신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신뢰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간사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쌀 냉장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당초 금년 5월달부터 45키로 짜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웅진코웨이와 우리 내장고 만드는 회사와 45키로 짜리는 너무 크다 25키로 짜리를 다시 개발을 해서 25키로짜리를 다시 개발해서 금년 11월 말에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한수위원
가격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27만원 28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30만원이상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25키로 짜리 쌀 냉장고가 출시가 되면 연간 7만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저희가 회사 자체에서는 1대당 판매가 될때 쌀 7키로 짜리 사은품을 넣어서 주고 저희 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서셔 5천대 분만 사은품 7키로를 줄수 있도록 했는데 웅진 코웨이가 그러한 사항을 하지 않을려고 해서 저희와 반절씩 부담을 해서 웅진코웨이에서 나가는 것을 5천대에 한해서 사은품을 내 보내서 고객 관리는 컴퓨터상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쌀 점포를 임대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모든것은 예산을 했다고 해서 서둘러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모든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1억2천만원으로는 남구 5만세대 땅값이 엄청 올라서 그 돈으로는 도저히 전세를 얻지 못하고 그 사장이 1억1천만원을 더 합하여 3억3천만원에 일부 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약간 떨어진 곳에 가격대로 하였는데 그 사장이 아침에 도착을 해서 국장님과 저와 9시 30분에 약 20분동안 이야기를 하였는데 다각적으로 가 계약만 했지 이것도 어떠한 장소를 잘 선택을 해서 상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간사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장소를 변동하겠다는 것이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박영실위원
거기도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야겠네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내일부터 2003년 쌀 박람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5일동안 열립니다. 내일 시장님도 가시고 저도 올라갑니다. 거기 박람회가 끝나고 단풍미인쌀과 냉장고에 대하여 시장님 인터뷰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행사를 끝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산으로 서울로 다니면서 쌀 판매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단풍미인쌀이 성공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열심히 관리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간사
다음은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올해 2003년도 3억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다 끝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 2002년도 추경예산에 세웠던 소규모 미곡처리장 1억 예산 세운것도 끝났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정우면 정태진씨가 했는데 그것도 다 끝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제대로 할수 있겠끔 지도 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아실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저희과는 당초에 년초에 계획대로 모든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음식물처리장을 금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내년까지 이월될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간사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광역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백운 지역 주민이 우리 사무실까지 오셔서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을 백운지구에 추진을 하는것으로 주민이 알고 저한테 항의 방문을 하셨는데 절대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했고 지난번 감사때 제가 이야기 했던 광역이 안되면 우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에 대한 대책 처음에 이야기한 광역 두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지사님과 부안 고창 (청취불능)
영섭
고영섭위원
자체적으로 소각을 한다면 내년이면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 해서 재활 할수 있는것을 매립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해서 중앙 예산을 더 많이 확보 하면 좋습니다만 부안이나 고창 같은 경우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정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라도 처리할수 있는 처리장이 필요하고 개인 업체가 어떤 식으로 주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중에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행정에서 어떤 절차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일피일 일을 미루는것 처럼 인식이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단시일내에 처리할수 있는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음식물 처리장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였습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12월말까지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처리 시설 나름대로 많이 있잖아요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우리 시에서 이러한 시설을 하나 만드는데 물론 어떤 절차상에 중요하겠지만 기본 계획대로 그때 제대로 만들어 져야지 지연이 되고 있는데 확실히 만들어 집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예 학실히 만들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렇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 되고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설이 하루 하루가 다르게 만들어지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내년 내후년까지 갈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년말까지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안에라도 땅길수 있으면 땅겨서 해야 합니다. 우리 정읍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가 어떤 특정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처리되고 동네 주민들한테 그러한 냄새로 인해서 환경 공해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도 필요하겠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것을 추진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간사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늦어진다면 위탁 처리 하는곳에 보강 시설을 하면 민원없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주 연수를 갔을때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인데 광역쓰레기장이 매립하고 흙으로 덮는 식인데 선진국은 쓰레기가 나오면 분리 수거를 해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해서 매립을 하니까 10년 사용할것을 20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정읍시도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정읍시의 경우는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93톤도 됩니다. 매립하는 것은 65톤입니다. 익산시가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갖출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50평짜리 소각장을 만들려면 매립하는 양이 65톤이니까 15톤 정도가 매립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처리할수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도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이야기 하였지 않습니까, 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은 메꿀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
정윤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소각 시설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한 것은 우리 시에서 서둘러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은 담당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올해 한해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개선해야 할점 또는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개간사업이 산림녹지과 소관이지요?
건설과에 넘기시는 것은 아니지요?
올해 감사때 어떤 지역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가서 감독 또는 어떠한 처리를 하였습니까?
당연히 추진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거기가 원래 허가가 날수 있는 자리는 제가 볼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감사때 그것때문에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 끝에 여기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혀 마무리가 아직도 안된 상태이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경사가 몇도 이상이면 개답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농작물이 피해가 없는데 거기는 물론 지금도 그러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지적을 하고 행정에서 감독을 않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올해 건설과와 산림녹지과가 서로 책임을 회피 하는 식으로 하셔서 제가 굉장히 흥분을 하였는데 그러한 것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고 또 이렇게 경사가 어느정도 되면 개답이라도 하여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하여 밑에 있는 농가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간사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내 옥정호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추진 되었습니까?
병태
이병태간사
제가 두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가로수와 조림사업을 하는데 감나무를 식재하는데 왜 국비가 28%이고 시비가 64%인가 대부분 다른 사업을 보면 국비가 50% 시비 50%이런식인데 왜 작은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조림 사업을 할때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지 조림사업 식재 나무는 시에서 직접 검토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나무 검수는 시에서 직접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특별히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심)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금년도에도 적자가 많이 났네요?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1억6천5백만원으로 적자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1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정 적자라기 보다는 1년간 운영비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간사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종합경기장에 전광판은 어떻게 교체 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 체전을 대비해서 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광판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잡고 있는데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교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3천만원 경비로는 수리비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곳에 수의계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2천9백만원 썼고만요?
경희
박경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모든것을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체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3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으면 진행 순서는 본 회의장에서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각 과별 특별히 보고해야할 부서의 과장에게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간부소개)
도진
정도진위원장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농가에 직불비용으로 32억을 시에서 지불을 하였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청취상태불능)
도진
정도진위원장
작년에 농민단체와 협약한 사항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협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시장님과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있습니까, 올해 32억을 보조해 주었지요, 올해 부터는 돈으로 직접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될수 있도록 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지요,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산편성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사업만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농업부분에서 금액이 특별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불제 대한 것은 전혀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 시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대중앞에서 말씀도 하셨고 또 농민단체와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농업 예산을 농민단체에서는 인구 대비로 해서 농업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니 시장님은 임기내에 20%까지는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류상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그래서 농업 직불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것도 그런 차원에서 20%까지 올리는 차원에서 생각을 안한것 같아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영이 안된다면 올해도 직불금 쪽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같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단풍 브랜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단풍 미인쌀 계약된 이외에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친환경 농업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단풍 미인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계약된 농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소지 같은 곳에서도 다른 대책으로 쌀 농가를 지을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로써는 정읍을 대표할수 있는 쌀은 정해진곳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나머지 일반 지역에 있는 쌀은 일반 수매해서 농가 소득차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가 소비 내지 하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금 전에 유통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읍시에서는 대표적인 단풍브랜드 쌀을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지역에서는 친환경 농업 여러가지 농가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단풍 미인쌀이 정말로 끝까지 잘 보전이 되어서 우리 정읍을 대표할수 있는 쌀로 될려면 종자 같은 것도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보다는 전문기관에서 맛이 좋고 토질에 잘 맞는 이러한 쌀을 보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단풍 미인쌀이 정읍을 대표할수 있는 쌀로 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고영섭위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유통지원과에서 관리 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에서는 판매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것 같고 농업진흥과에서는 토질이 어디가 좋은지 잘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품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고 관리 생산도 토질과 품종등 좋은 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고 유기질 비료가 있는데 친환경 유기질 비료는 대상그릅에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느 특정 제품을 지정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 메이커 완전 발효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유기질로 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최소한도로 우리나라 5대 기업정도 그런 인정을 받을수 있는 그런 회사와 계약을 하여야 할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고서 17쪽입니다. 우리밀 생산입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체가 아니고 정읍시 우리밀 살리기 본부가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00% 수매가 가능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2,100가마를 받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밀 살리기 본부도 있었던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굉장히 미비했던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수급이 적절하지 못해서 창고에 쌓아 놓은 농가도 있고 처치 곤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것 같습니다. 생산보다는 대책 대안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에 생산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하네 못하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량 수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헙
고영헙위원
농가들이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서 판매도 나서는 농가도 봤습니다. 거기에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제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분기를 전국에 다니면서 구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제분을 만들어서 음식점까지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밀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수급을 할수가 없으니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밀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어려운 점도 경청을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 할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마련해야 옳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료와는 무관합니다만 자치단치에서 농업이 어렵고 WTO랄지 한칠레 무역 자유협정 이러한 관계 때문에 농협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농협으로 내려오는 농업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지 자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그러한 역할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 같은 곳은 있음에도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농협에다가 놓아두고 농협은 어떠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신용을 조사해서 타당치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럴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현재 농가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되어서 못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농민의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에 직결되는 것은 생산입니다. 정말로 품질 좋은 것을 생산을 해야 하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자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주시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이차보전 6억을 예산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6억까지는 안되어서도 1억이라도 세워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서를 보면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농업분야에도 특별회계해서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특별회계를 세워서 권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차 보전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계상이 (청취불능)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인정을 했다고 보도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타지역 자치단체를 파악 하셔서 실제로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검토 하셔서 다시한번 시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부위원장과사회교대)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우유 생산은 과잉되어서 지금은 문제 없습니까?
택영
김택영축산진흥과장
현재는 과잉이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함)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46쪽에 자생차 추가장비 구성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여성과를 제외한 경제사회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과 사회여성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