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자원순환과장 홍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성민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박동규 청소행정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사업은 총 25건으로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22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5쪽 1번, 제천시 장기 방치폐기물 처리 추진입니다. 금성면 양화리에 2017년부터 방치되어 위해우려가 있는 폐합성수지류 1,600여 톤에 대하여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번,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사업과 계속사업 20쪽 16번,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전환 대비 사전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 안정화 시설물을 완공하였으나 수위 상승 문제 발생으로 정밀조사 결과 불명수 유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오염 확산 방지 및 안정화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추가 정밀조사 및 연직차수벽 설치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 중에 착수하겠습니다. 설계기간은 10개월입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관리전환 대비 대책으로는 침출수처리시설 연속 운영과 매립시설 인근 주변 지하수 오염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17번, 영농폐기물 처리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과 농약빈병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고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보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농촌폐비닐 1,400여 톤에 1억 5천만 원과 농약빈병 11톤에 2천만 원 보상금 지급하였습니다. 공단 비수거 영농폐비닐은 53톤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3쪽 19번,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및 노후화로 처리용량 하루 16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1%입니다. 하반기 주요 공정은 소각동과 주민편익동 철골 및 골조공사와 소각로 연소가스 처리시설 장비 제작 등입니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20번, 제천시 생활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소각처리율 저하로 매립량 증가와 일회용품 배출 증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매립연한이 줄고 있습니다. 이에 매립용량 53만 5,000㎥를 증설하여 25년간 사용하기 위한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2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사장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에 난방열원을 공급하고 농산물건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2026년도에는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본공사 착공 준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9쪽 1번, 대형폐기물 접수방법 개선입니다. 현재 전화로 접수받는 방법을 개선하여 대형폐기물 접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전화 및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여 담당자의 업무 효율 증대와 시민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 작업에 70억 원 또 들어가는데요. 2020년도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죠?

98억 원.

98억 원인데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지금 6년 만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7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50%이고. 이 정도 들여서 잡을 수 있나요? 문제가 추후 몇 년 뒤에 또 문제가 생겨서 침출수가 나오면 환경부나 이쪽에서도 계속 국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 같은 부분인데, 민간의 매립장 시설을 유치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제천시민이 보는 부분인데. 이 정도 갖다가 완벽하게 가능할까요?

이게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라 저희가 그 밑의 상황도 좀 봐야 해서요. 추가 정밀조사도 이번에 하면서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정밀조사를 하긴 했지만, 예산이 그 당시에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 정밀조사까지 병행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계속 위로 빼내고 있나요?

저희가 거기에 침출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하루에 60톤 처리 용량인데…

그걸 빼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흘러가나요?

예, 1차 처리해서 환경사업소와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공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음에는 여기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소 방문했을 때 나온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이런 건 각별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때 나온 것에 내구연한이 된 청소차 같은 경우는 몇 대 확인해 보셨나요?

그건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건 없고요.

그래서 일반 회계과나 이쪽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야 승용이나 버스 이런 건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타는 거니까 내구연한을 맞춘다 그러지만,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험지도 다니고 여러 가지 폐비닐이나 쓰레기를 싣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노후화될 수 있으니까 내구연한을 법적으로 꼭 안 맞추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조금씩 노화된 것은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방치폐기물 현황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폐기물이 처리되는 거죠?

예, 2017년도에.

그런데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요. 저희 관내 폐기물 업체와 협약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 제천시를 위해서 해 주시겠다고 의견을 같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치되다 보면 사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제천시나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입니다.

지금도 아마 시골 쪽으로 가면 잠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외지에서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와서 시골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땅에 임대를 낸다거나 해서 걷어서 밑에다가 매립시켜서 위에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제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건인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근본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이나 농사를 짓기가 나쁘니까 몇백만 원이라도 주면 넘기고 임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처리 문제가 굉장히 법적으로 가야 하고 수년이 걸려서도 안 되면 우리 제천시 예산이 들어가서 처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는 못 잡더라도 어느 정도 방법이 없을까요?

점점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폐기물이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또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걸 CCTV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제는 GPS도 다 달게 되어 있어요.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도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골 쪽으로 들어가는 버릴 만한 데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CCTV 활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CCTV도 없어서 언제 와서 버리고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각지대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특히 읍면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하거든요. 마을에서 의심 사항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출동해서 할 거고요. 어차피 읍면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로당이 요즘에 점심도 같이하시고 모여 있잖아요. 저희가 환경교육도 하반기에 폐기물 관련 불법투기 이런 것도 워낙 많아서 같이 그런 것과 병행해서 교육시키고 부탁도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위생매립이 아니고 마을별로 버리고 하는데도 간혹 그런 것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이게 불법 매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토양오염도 엄청나잖아요. 이걸 완전히 근절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23쪽에 소각시설이 증설되잖아요. 그러면 160톤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제천에서 나오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 그게 처리는 몇 톤 정도 될까요?

현재 자원관리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전부 음식물이라든가 일반종량제 외에도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다 해서 146톤 정도. 작년 일평균 그렇게 반입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건 소각시설이니까 소각량은 한 100톤 정도 그렇게 보는데 용량을 키운 이유는 우리가 수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소각 가능한 것도 매립장에 반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다시 소각할 수 있는 건 하려고 용량을 키웠습니다. 매립장도 증설사업을 하고 있지만, 추가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민 반대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소각시설도 증설하고 매립장도 증설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은 잘하시는 거고요. 제천시에서 참 어려운 걸 증설하고 지역민들과도 대화가 잘돼서 증설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증설하려고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주민 반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소각이 다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뒤에 매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매립도 무조건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립을 최대한 줄이고 일단 소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용량이 어느 정도 완전하다니까 우리 제천에서 나오는 건. 하여튼 준공을 잘하셔서 우리 제천의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문제 없이 잘되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0년부터는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지자체에도. 서울, 경기는 올해부터 시행됐고요. 지자체도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2028년도에 소각시설이 증설되면 지금처럼 직매립하는 건 이제 없을 것 겁니다.

일일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매번 늘지,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영농폐비닐·농약용기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비닐 집하장 규격이 일정한가요?

저희가 필요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자금 배정을 하는데,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크기가 약간씩 차이는 있네요.

약간씩 실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폐비닐은 1년에 몇 번 정도 업체에서 수거하나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 모아지면, 집하장에 모아지면 이장님들이 그쪽으로 신청해서 치워달라고 요청하면 수시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시골을 다니다 보면 집하장 쪽에 보면 많이 수거가 돼 있고 과다하게 돼서 설치장 바깥쪽으로 비닐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시골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안쪽부터 적재해야 하는데 그 적재되는 부분이 기존에 앞에 오신 분들이 앞에서부터 낮게 깔려서 가다 보면 뒤쪽으로는 사실 적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농촌에 일하는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비닐을 많이 쓰는 지역이 있고 덜 쓰는 지역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이 쓰는 지역은 좀 넘치는, 미처 그 안에 적재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는 되어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몇 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봤는데요. 그걸 저희 관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 보통 리별로 되어 있는데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관리가 잘되는 데는 잘되면 보상까지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마을기금도 되는 상황이라서 마을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쓰레기부터 공단에서 가지고 가지 못하는 폐비닐이라든가 다른 쓰레기까지 막 혼합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공단에서 수거를 하지 않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그렇게 쌓이는 데는 제대로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계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개선할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희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성열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손원철 도시건설팀장입니다. 전해진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은 신규사업 12건, 계속사업 28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41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신규사업 1번,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장락동 지역과 신월동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 간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용두교차로 및 청전교차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 등 시민의 도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1.52㎞ 사업비는 410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 발주 계획입니다. 신속한 추진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송학면 시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송학면 소재지부터 아세아시멘트 방향 금곡교까지 기존의 하천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7㎞이며 사업비는 150억 원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다만 소요 사업비 과다로 현재 노선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경유노선을 비롯하여 사업량 및 사업비는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주민의 의견은 물론 신중한 검토를 통해 노선 결정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송학면 무도교차로 오르막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멘트 운송차량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이 많아 오르막차로 개설이 필요했던 구간입니다. 총연장 423m에 소요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4번, 덕산면 성암리 농어촌도로(203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마을안길 협소 및 국도 36호선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 상존으로 도로시설 개선이 긴요했던 구간입니다. 총연장 900m에 소요 사업비는 3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토지보상협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백운면 운학2리(군도11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마을 주 진입로 협소 및 급커브로 인해 차량 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 상존 구간으로 금번 도로 확포장을 통해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연장 850m에 소요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제일고∼신백덕일한마음APT 간(중로2-53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우리 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375m, 폭 15m에 소요 사업비는 13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와 토지보상협의 등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7번, 봉양읍 공전2리 농어촌도로(206호) 확포장공사입니다. 공전저수지 아랫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써 기존 농로의 협소 및 노후로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상존하던 구간입니다. 총연장 800m에 소요 사업비는 2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지난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논의된 노선안을 가지고 8월경 2차 주민설명회 개최 후 토지분할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8번, 배론성지∼구학 간 군도24호선 인도개설공사입니다. 배론성지를 찾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구학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830m, 폭 2m에 소요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주민 협의로 사업이 견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9번, 원장락∼고암1통 간(중로3-44호) 인도개설공사입니다. 신백덕일아파트∼수도사업소 간 도로구간 중 보도 단절 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500m, 폭 2m에 소요 사업비는 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8월 초 주민설명회 후 토지보상 등을 거쳐 사업을 견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번, 군도25호선(박달재) 도로사면 정비공사입니다. (구)박달재도로 내 비탈면 붕괴 구간에 대한 사면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험비탈사면 구간은 면적 4,519㎡ 정도로써 소요 사업비는 5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하반기 실시설계 후 조속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11번, 고암천, 하소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이마트에서 명지병원 앞 고암천 구간과 선관위에서 신월 하진마을까지의 하소천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5.5㎞에 소요 사업비는 73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중으로 하반기 실시설계 후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견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12번, 제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써 소하천의 효과적인 이용과 일관된 개수 계획으로 활용코자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대상 하천은 184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지난 3월 용역 착수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견실하고 실행성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신백동에 자치연수원이 들어오면서 도로 상황은 어떤지 잘 아시나요?

예.

어떻나요?

어떤 개념적인…

전보다는 많이 했죠, 주민들한테?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일고에서 신백덕일한마음에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 계획이 원계획인가요?

아닙니다, 도시계획이 새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새로 결정됐죠? 그러면 지금 그건……. 원래는 그쪽이죠, 건토배 쪽으로 나가는 것?

거기도 도시계획이 있고요.

건토배 쪽으로 나가는 게, 덕일한마음 쪽에서 나가는 게.

그렇죠, 올라가는 길에서 건토배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이건 덕일한마음에서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가고 두 가지로 나가요? 한쪽이 있고 한쪽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시내 지역과 동부 지역 신백-장락을 보시면 장락동과 고암동 지역은 사실 그동안 몇 년에 걸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됐습니다. 건토배 이쪽으로 두구메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장락, 원장락 다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신백동 쪽이 약한 면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일고-덕일아파트가 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연수원에서 나가면서 덕일아파트잖아요. 덕일아파트에서 나가면서 제일고등학교로 바로 나가는 도로가 지금 이거고, 그쪽에서 또 나가면서 건토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또 있다고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교동삼거리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삼거리. 교동삼거리에서 건토배를 지나서 장락 쪽으로, 신백동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쪽에 있는 제일고∼신백덕일한마음아파트 이 도로는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바로 넘어가는 길 아니에요?

신백동으로. 덕일아파트 뒤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건토배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 도로가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덕일아파트에서 수도사업소로 올라가다가 건토배 있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개설계획인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미개설입니다. 거기는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서요.

자치연수원에서 나가면서 제일고등학교로 해서 바로 남천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간다는 그 애기인가요?

예, 삼천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원 도로계획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작년에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면 건토배 쪽은 또 있고?

건토배는 별도로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교통량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거든요.

두구메 쪽도 난리이고 그렇습니다.

두구메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신백동에는 시내 쪽으로 나가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빨리 돼야 해서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려고…

서둘러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과 건토배 쪽으로 나가는 건 다른 거죠?

예,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경계석에 단차가 있죠? 단차가 예전에는 2cm, 3cm 되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장애인이나 보행약자를 위해서 0cm로 낮아졌죠. 그런데 예전에 한 부분의 보도 경계석에 단차가 2cm 이상 되면 작은 휠체어가 갈 때 앞바퀴가 거기에 부딪혀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장애인분들이 그걸 불편해하시는데.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시내 일원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히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올라갈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세요.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은 좀 빠지더라도 시내 일원에 경계석의 높낮이는 바로 전수조사 해서 바꾸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들어오는 관문이 네 군데가 있죠. 봉양, 영월, 단양, 청풍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에 회전교차로 부근에, 저는 봉양 쪽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회전교차로 안쪽으로 보면 밀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국토관리에서 하나요? 관리주체가 제천시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걸 미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 제천시에 들어올 때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 관광객도 그렇고 그런 4대 관문이 첫 이미지인데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 잡목부터 풀, 나무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가꿀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도로 관리 부서이다 보니 전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 부서와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보기에도 여러 관문 교차로에 있는 녹지 부분의 상황들이 물론 관리청 자체는 국토관리사무소이지만, 실제 피부적으로 느끼고 경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건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램프구간이나 이런 데는 나뭇가지가 나온다거나 이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1차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노견 부분, 길어깨 부분에 대한 정비는 시행했고요. 다만, 상황상 별로 티가 안 나서 지금은 워낙 수풀이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한 11월쯤에 나뭇가지나 낙엽들이 수그러들면 그때 작업이 용이하니 그때쯤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잡목 제거나 이런 걸 준비하겠습니다, 계획을 해보겠고요. 다만, 거기 녹지단의 전체적인 어떤 경관계획이라든지 녹지계획은 별도로 글쎄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당장 그걸 어떻게 하기보다는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잡목 제거하고 수목 제거를 통해서 예쁘게 깎아만 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 부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나중에 공원과에도 계획을 한번 물어보고 국토청과 점용허가를 통해서 그걸 11월에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급한 부탁을 6개 민원을 했는데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건설과가 제일 바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원박에 진행되고 있는 고속화도로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나가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송학과 배론 쪽에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으신데 아마 공사를 하실 때 보행로를 반드시 앞으로 이 건이 아니라 다른 도로 확포장이 있을 시에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하시는데, 반드시 걷는 보행로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 하면 되는데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별로 시설별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대로, 농어촌도로, 군도는 군도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규정 내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벗어나는 경우 물론 가능할 경우도 있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도로계획 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도로가 너무 인도도 없이 바짝 있는 도로를 간간이 볼 수가 있거든요.

불편한 게 많죠.

많은 분들이 보행 시에 어쨌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시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안희석 공공건축지원팀장입니다. 임지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형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조경호 건축지도팀장은 오늘 연가를 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2건, 특수시책 2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신규사업 1번, 구(舊)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로 관리하고 있는 677권 20만 면의 구 건축물대장에 대해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이중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조달청에 입찰 공고하고 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업은 10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확대 운영입니다. 생활 속 다양한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에 어 지금까지는 1개조 2명으로 2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민원 처리 건수의 증가 및 읍면 원거리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해 하반기부터 1개 반을 추가 편성하여 3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으로 상반기 처리 건수는 1,846건으로 일 14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풍면 이남의 장거리 지역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하여 실질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용시설보수비 14억 원, 공동전기요금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용시설보수 29개 단지를 선정하여 상반기까지 15개 단지 5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전기요금은 상반기 64%에 8,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 있는 공사가 추진되어 공동주택 거주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6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임대료를 24회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17가구에 1억 2,7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82명 신규 신청을 받아 적합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부정수급자 관리 등 청년월세 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4,100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임차급여로 2만 6,919가구에 43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 집수리비용으로 373가구에 11억 9,500만 원을 LH공사에 위탁하여 수선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8번, 대규모 건설공사 합동점검단 운영입니다. 대규모 공공건축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대상은 50억 원 이상 공공건축공사이며 정기점검 2회, 특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점검반 구성은 건축·토목·전기·조경 분야의 공무원으로 총 14명을 구성하여 상반기에 4개 공공건축 현장을 점검 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공사장의 선제적 예방활동,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과 견실시공을 유도하여 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건축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9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청전주공1차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통합 재건축은 상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 서류 작성 중으로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득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소주공아파트는 상반기 중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동의서 징구 및 서류 작성 등 준비 중으로 창립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개소의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2번, 빈집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3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소 9개 동 빈집을 매입하여 철거 후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원 발생 및 주민들이 희망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범죄 예방, 경관 훼손 방지 등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마지막으로 2번, 공동건축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건축물 공사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활용, 설계도서 검토, 공정 관리, 하자 예방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급 이하 건축, 통신, 전기 직렬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절차, 현장 대응능력, 공정 관리, 내역 검토,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공사 관리 전문성 강화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건축물의 하자 발생을 줄이고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노후 공동주택 청전 시영 현재 진행 상황이 사업시행인가 중인가요? 청전과 시영아파트.

예. 지금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청돼 있어서요.

그게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저희들 제천시에서만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외부기관 협의 때문에 4개월 이상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관리처분계획 들어가나요?

다음 절차가 그렇습니다. 사업 실시계획인가 받을 테고요.

그것만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현재 세입자들이 많죠?

세입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나 이건 다 주택조합에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제천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건축인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청전과 하소가 같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저희들이 1,000세대, 1,000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 하소동과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전1차주공 같은 경우도 740호가 빠져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건 3분의 2 정도만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데요. 재건축조합과 협의해서 무난하게…

그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건 주택조합에서 뭐든 책임지고 진행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거기에 사시는 세입자분들의 이전,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그분들이 갈 데가 있을까.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걱정 안 하시겠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 중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조합에만 맡겨놓고 모른척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시에서도 모니터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건축조합과 차후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과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비둘기아파트 상가에 30세대 민원이 들어와서 노후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부서장님이나 임시운 팀장님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눈높이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창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용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윤석중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연희 자연보전팀장입니다. 김선규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9건 총 25건입니다. 신규사업 6페이지 1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입니다. 물순환 촉진사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강한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달 6월 10일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용역비 16억 원으로 물순환 촉진사업 종합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2026년 9월부터 2년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비용편익분석 등 우리 지역의 물순환 회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송학면 아세아시멘트 공장 반경 4㎞ 인근 지역 7개 리 주민 1,750명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고, 사후관리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주민들의 호흡기질환자, 유해물질 고노출자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백운참숯 부지 매입입니다. 백운면 모정리 백운참숯 감정평가 물건조서 토지 8필지, 건물 4동, 숯가마 7개 등에 대하여 지난주 시비 9억 8천만 원으로 매입 완료하였고, 하반기 관련 부서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와 숯 생산 과정의 악취로 인한 20여 년 장기민원 해결로 주민갈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 6번, 제2차 제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기한 5년 도래로 재작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태 현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등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8페이지 13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2026년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은 수소자동차 31대, 전기자동차 1,528대 등 총 1,559대이며 사업비는 139억 5,7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보급 실적으로 565대 74억 6,400만 원을 지원·보급하였습니다. 시민 요구 사항에 맞춘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6번,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압축기, 충전기 각 1식 증설사업으로 국비 14억 원 포함 22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 5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하여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신규 상용차 특수수소충전소 신설을 위해 기후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27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번,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제2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처리와 초기 강우로 인한 미당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7억 7,8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2026년 하반기 착공이 불가하여 제2회 추경에 삭감하고 2027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2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입니다.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1억 6천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23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적극 대응입니다. ASF 확산 방지 울타리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송학면·백운면·봉양면 일원에 설치 완료하였고, 차단울타리 관리에 1억 7천만 원, 폐사체 처리 및 방역 관리에 2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차단울타리 관리와 완벽한 폐사체 처리로 ASF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백운참숯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요?

백운참숯이 2003년부터 참숯 생산을 했던 업체고요. 그 기간 동안 주민 민원이 많이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방문했을 때 거기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각종 악취라든지 특히 저기압일 때 바람이 불면 주민들의 고통이 많을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민원이 해결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또 다음에 민가나 어떤 업체에서 인허가 요청이 들어올 때는 어떤 법규에서 제재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법규는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용적이 73㎥밖에 안 돼요. 대기배출법에 100㎥ 이상만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백운참숯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도 관리하거나 제재할 부서가 법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한 것이고요. 물론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별로 관리 인허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인허가 부서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도록 관리부서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축사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낼 때 민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차후에도 이런 민가에서 아니면 신규로 소규모 단지 주택이 한두 채 정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민가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인데, 나중에 비단 백운 참숯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라도 만약에 업체에서 허가 요청이 왔을 때 참숯 부지 매입 건처럼 계속적으로 시에서 매입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관련 법에 의해서 인허가가 한다고 치면 법에 허가 조건이 있으니까 그건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서 이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시 역대 최대 4,300억 원의 물순환 촉진구역을 한 것에 대해서 부서장님과 부서원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단계도 많죠?

예, 많습니다.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우리 지역에 꼭 갖고 와서 물순환 체계를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가장 큰 문제가 용두천 복개사업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시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사시는 상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뮬레이션이나 용역을 통해서 상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 그걸 통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부서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과 상의도 해야겠지만 제일 먼저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에 접근한 거고요.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을 가진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를 거고요. 사업 후에 우리가 그려보는 미래는 제천시 상권의 밝은 미래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 2∼3년 이상의 사업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면밀히 계속 분석하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환경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있죠? 사후관리 해 주시는 것, 이 부분이 처음의 시멘트공장이 기금으로 하느냐 세수로 하느냐 이래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세수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금으로도 예산을 많이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아요. 이걸 꼭, 지금 국비·도비가 매칭돼서 왔는데 시비까지도 매칭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돼서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기금도 많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은 한 거고요.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죠, 기금이.

그걸로도 가능하다면 저희도 좋습니다.

기금을 모아놓는 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기금을 모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쓰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기금관리위원회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기금으로, 자기들 시멘트공장에서 벌여놓은 일인데 그 기금을 모아놨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경규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최중태 민방위팀장입니다. 이현승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권선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서희석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민안전과 추진 사업은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38건, 특수시책 1건 총 42건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1번, ‘26년 스마트 순찰로봇 운영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제천경찰서 제안사업으로 스마트 순찰로봇 1대를 임차, 8월 중 도입하여 심야 취약시간대 방범이 취약한 전통시장 내에 배치하여 순찰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야간 범죄 의지 차단과 열화상카메라 감시로 화재 조기 발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5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2번, 제천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확장 및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의 24시간 상시 운영 정부 방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확장과 장비 구축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 2층 통합관제센터가 (구)세무서로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재난안전상황실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시비 2,600만 원이나 상황실 본관 구성 및 철거비용 등 추가로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6번,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23쪽 16번,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연습 실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2005년부터 선진형 재난대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시기는 11월 중으로써 제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단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대형재난을 가정한 토론 훈련과 현장훈련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7번, 제천시민 안전·안심 3종세트 운영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2개 항목에 대하여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안전 보험제도를 알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8번,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과 18쪽 11번,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 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어르신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시민안전의식 개선과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시민이 없이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20회를 추진하여 시민안전교육 인원 2,46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 9번,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 협력 활동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으로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재난지역 예찰 활동과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등 신속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9쪽 12번, 안전한 지역축제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 참석하는 축제가 점검 대상입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순간 인원 1천 명 이상의 대규모 지역축제에 대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 소방, 경찰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축제장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15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을 통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장은 총 4개소로 봉양 탁사정, 백운 덕동계곡, 자라바위, 청풍 취적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6월부터 8월까지 개소당 3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전시설 정비 보수 및 안전 구호용품을 비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17번, 민방위 급수시설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총 시설은 16개소로 정부지원시설 13개소, 공공시설 2개소, 민간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7개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번,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제천시 자율방범대는 15개 읍면동 22개소 5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활동지원비로 2억 700만 원을 지원하며, 의용소방대 또한 15개소 402명이 활동하고 있어 이에 6,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찰차량 21대의 보험료와 초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원활한 방범활동, 화재 진압·구조, 구급업무 지원 등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2번,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부터 34쪽 27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까지 총 6개 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장평천 6.68㎞, 마골천 1.91㎞를 국비 226억 9,600만 원, 지방비 226억 9,6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453억 9,200만 원으로 신백동, 두학동 지역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차 공사인 호안정비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08억 9천만 원입니다. 30쪽 23번, 자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비 229억 9,920만 원으로 자작천 3.56㎞에 대한 토지보상과 호안정비 공사를 추진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79억 4,700만 원입니다. 31쪽 24번, 금성면 대사지구 정비사업 4.89㎞ 265억 원, 32쪽 25번, 음마곡지구 정비 3.14㎞ 215억 원, 33쪽 26번, 중전천지구 정비사업 1.13㎞ 64억 원 등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과 공사 착수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27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4억 1,400만 원으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34번부터 45쪽 38번까지 제천시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법정 의무사항 이행 및 현장 관리감독으로 유해요인 제거를 통해 직장 내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공공시설물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와 시설물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0번,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20명의 관제요원이 4조 3교대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강력범죄와 재난대응 등 총 94건의 현장대응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제요원의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시민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 특수시책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화재 발생의 원인 중 전기 멀티탭 용량 부족과 노후로 인해 안전취약계층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과부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 600개를 보급하겠습니다. 8월 중 신청 접수 완료와 9월 중 배부를 완료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을 하시는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물어본다기보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과 자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것 현장 예산이 제천이라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많고 큰 지역이다 보니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면, 하천은 그래도 실시설계 같은 게 잘돼서 그런지 하천을 중심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건 깨끗하게 잘되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소천이에요. 옆에 들어오는 소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마골천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천에서 내려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민원도 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 좀 하시고, 최대한도로……. 예산이 700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도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큰 공사이니까 최대한 민원을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주민들에 귀를 기울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이왕 이렇게 들여서 하는 공사이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통장님이나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사업비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가로 많이 소요된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거고요. 저희들 지역마다 보면 하천에 나오는 용수나 배수 이런 게 많을 겁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신규사업 8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순찰로봇은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제천시는 어떠한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그리고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또 어떤 것을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일단 임차를 해서 1년간 운영을 해보는데요. 타 지자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천경찰서의 제안사업을 받아들여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를 수시로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그런 내용으로 배치했을 때 전통시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금 더 들어보고 진짜 괜찮으면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각 전통시장마다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순찰로봇 운영은 야간 범죄 예방과 화재예방 효과를 어떤 지표로 측정할 계획이신지, 또 잘되면 아까 시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에 경찰서에서 중앙시장에 한번 한 적이, 2달간 임시로 운영하고 상인회에서 만족도가 70% 정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조금 더 확대 여부는 임차 1대당 월 3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게 나을지 지속적으로 임차를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다면 추가적으로 임차계획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찰로봇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그 자체보다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높이고 시민들이 그 효과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사업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안전한 지역축제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에 민간인을 배치한다는데 이게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건가요?

민간 전문가는 안전관리 자격증…….

요새 사고가 많이 나니까 법적으로 이런 걸 배치하라고 그래서…

배치도 있고 사전에 나가서 위험요인이 있는지 저희들 자체도 있지만 전체 경찰, 소방도 같이 위험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축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몇 명 정도 배치해요?

배치보다는 안전점검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점검하고 나서 배치…….

민간 전문가가 있어야지, 안전관리요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스마트 순찰로봇 렌털료가 월 300만 원.

350 됩니다.

사면 2천만 원이 넘고요.

1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방범 CCTV가 없나요? 시장마다 다 있지 않아요?

CCTV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 열 감지부터 시작해서 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 예방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순찰로봇이라 그러면 작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 개념이죠?

예.

그것의 눈높이와 CCTV는 위에서 사각지대 여러 가지만 잡으면 낼 수 있는 방범효과가 다른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열 감지 그것도 소방서에서 부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많은데.

그건 화재가 났을 때 감지하는 것이지만, 이 순찰로봇은 계속 운행하면서 열 감지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 차원보다는 열 감지 기능이 높네요. 범죄 예방은 CCTV 감지나 이런 게 좀 낫고요.

그래서 여기에 탑재된 게 열화상카메라 그것도 하고 일부 초기 진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짧은 소화 기능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한 20명 있고, 지금 CCTV 자체가 제천에 4,200대가 넘죠. 이걸 돌아가면서 3교대로 하는데 이분들이 옛날에 용역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신분이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다급인가요, 급수가?

급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때 저희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알아봐 주시고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여건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니터로 CCTV를, 4,200대 정도 설치돼 있으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참 많은 걸 봐야 하는데. 출퇴근의 가장 문제가 야간, 24시간 3교대를 하다 보니까 밤에 퇴근하거나 새벽에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 여건이 좀 어렵다. 일반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출퇴근 조정을 하려면 인원을 좀 더…

출퇴근 조정이 아니고요. 출퇴근이야 3교대니까 그분들이 알고 들어왔고 방법이 없는데, 그때 택시비 지원이라든가 자가 차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건 확인을 좀…

아직 그분들과 간담회를 안 해 보셨죠?

예, 아직까지는 자세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과장님이 만나서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사거리에 그늘막 같은 게 스마트가 37개, 고정형이 53개인데 시내권은 거의 다 배치된 건가요?

저희들이 그늘막 같은 경우는 고정형도 있지만 스마트형도 있고 총 90개 중에 올해 이번에 추가로 4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만약 부족한 데가 있으면 추가로 좀…

그러면 시내 전역의 거의 70∼80%는 되는 건가요?

예.

그런 것은 시민들이 점심시간대에 신호에서 기다릴 때 편리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류호양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길원영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번에 10대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이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역할은 조금 다르지만, 고민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신규사업 1번, 농업근로자 기숙사 및 공공형계절근로 운영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인력공급체계인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필리핀과 MOU 체결로 28명이 선정되었으며, 원활한 인력 시스템을 위한 농촌인력기숙사 건립에 따라 농가 인력 공급과 지역 체류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입니다. 농업의 현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를 포함한 6개 단체 900여 명에 달하는 농민단체협의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단체와 관련한 시, 도, 중앙 행사와 봉사활동, 홍보 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민의 농작업 일자리 신청과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이를 바로 연결해 줌으로써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식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현재 운영 실적은 2,790농가 1만 186명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청년농 육성의 필연성을 고려하여 청년 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자는 10명이며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청년창업농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번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쌀이나 밭 대상 기본형 직불제와 밀조사료와 논콩 대상 전략작물직불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농가 대상으로 재배면적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0번입니다. 농업 재해보험 가입 대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박,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과, 배 등 64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작업 사고 시 치료를 위한 농기계 안전공제료 지원, 트랙터, 경운기 등 14종 농기계 대상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 확대와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3번,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물이 부족하여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형관정 35공, 중형관정 15공이 지원되며 사업비는 2억 3,850만 원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5번,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자재 구입 지원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영 안정화 사업으로 사업량은 6천 농가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의 반값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가 경영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6번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및 임대형스마트팜 운영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업, 스마트 첨단농업 실현으로 청년창업농 육성과 지역 정착의 선순환적 고리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6명의 청년창업농들이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으로 MOU 교류 지자체 191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74명 총 265명의 인력 지원을 통해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및 안정적인 영농 환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농업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28명이 들어와 있죠?

예, 2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난하게 일 잘하고 있나요?

저희가 체계화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늘뜨레조공에서 하는 거죠?

하늘뜨레 조공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맨 뒤 특수시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워낙 고령화되어 있고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인구 감소로 인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세 파트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공공형계절근로 이분들은 외국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한 파트는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해서 이건 내국인 대상입니다. 저희 시민들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또 농가에 직접 연결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입니다. 이건 약간 차별화된 게 농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앞에 것들이 약간 중소농가 대상이라면 뒤에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대농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3∼6개월 이상 직접 농가에서 신청한 대상자들이 들어와서 체류기관을 통해 장기간 동안 농가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농가에 가서 숙식도 해결하고 임금도 그쪽에서 다 해결합니다.

계절근로자는 그렇게 농가에 가서 하고, 앞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천남동에 만든 거기에서 기숙하고…

공공형계절근로는 지금 말씀하신 기숙사와 해서 체류형까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농가와 계속 단기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비자 갱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요?

기간으로 따지면 한 7∼8개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체류기간이 지속적으로 2∼3년 이렇게 고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2∼3년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 대상자는 매번 저희가 정리해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 210만 원 정도.

예, 최저임금…

만족하나요?

일단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저희가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비해서는 한 3∼4배의 임금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오려는 사람도 많고요?

예.

하여튼 농촌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고 어르신들이 고령화니까 이런 시책을 통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최예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섭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김동국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축산과는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29개 사업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은 4건, 계속사업은 25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페이지 1번, 제천쌀 사용업소 지원 및 소비 촉진 활성화입니다. 제천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제천쌀 사용업소를 20개소 지정, 현판을 부착 완료하였으며 관내 음식점 200개소에 홍보스티커를 배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지정된 제천쌀 사용업소 20개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인센티브를 제천쌀로 20% 지원할 계획입니다. 5개년 지원계획으로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2번, 기후변화대응 축산시설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기상 이변에 따른 가축 피해 예방과 축사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으로 4개 사업 37개소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6억 1,100만 원으로 축사 냉난방 시설 및 환풍기 등 온도조절 설비를 설치하여 폭염 예방으로 가축 피해 최소화 및 축산농가의 온열사고 예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공동이용 기계·장비)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하여 5억 원이며 공동이용이 가능한 자주식 옥수수 베일러와 트랙터용 랩피복기 각 1대를 구입하여 임대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단계까지 차질 없이 이행 완료하였으며 8∼9월에 장비 입찰 및 구입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9월 중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장비를 이관, 가을철 수확기에 축산농가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 가축시장 축산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명지동에 위치한 축협 가축시장의 노후 소독시설을 철거하고 신규 터널식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며 현재 기존 시설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완벽히 마무리하고 가축전염병 방제를 통한 가축질병 유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 중점 업무입니다. 8페이지 5번, 농산물 소포장 가공센터 건립입니다. 소포장 시설 설치를 통하여 중소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1회 추경 때 2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2회 추경 때 시설비로 3억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은 농촌상생과 주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사업과 연계 추진 중으로 연내 공사 완료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50%로 바닥 기초공사 완료 후 철골공사 중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3번, 제천 한방&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지원입니다. 1호점은 만남의광장 내에 위치해 있으며, 2호점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1호점은 로컬푸드협동조합이고 2호점은 하늘뜨레조합공동법인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반기 운영계획은 1호점은 1주년 기념행사를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개최 예정이며, 2호점은 9월 서울장터, 10월 하나로마트 창동점 할인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2호점의 매장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지주간판 및 진입계단 정비사업비를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17번, 제2회 제천일품육 축제 개최입니다. 10월 16일∼18일 3일간 모산비행장에서 제천시축산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625만 원입니다. 투명하게 지역 행사업체를 선정·추진하겠으며 제천일품육 제천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시민에게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8번,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관리 강화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천만 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통한 유기동물 관리 및 입양문화 활성화, 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29번,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입니다. 2027년 2월 6일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육견 사육농장 20호에 대하여 폐업이행촉진금,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 대행을 실시하여 개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호 중 19호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미폐업 농가 1호에 대해서는 올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외 계속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 및 예산의 효율성을 살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감사하고요. 16페이지 제천 한방&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지원 봐주실래요? 만남의광장과 백운에 2개인데 로컬푸드와는 다른 개념이죠?

예.

지금 하나는 로컬푸드에서 맡고 하나는 조공에서 맡고 있는데, 케이블카에는 없나요?

케이블카에는 판매장이 없습니다.

예전에 뭔가 있지 않았나요? 그건 다른 건가요, 한방이었나요?

그건 관광… 예, 한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위탁금액에 비해서 매출 현황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특히 백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 위치 선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관광객이 많을수록 사람이 모이는 데서 특산물이 팔리지, 사람이 없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만남의광장 청풍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카가 있고 청풍호가 있어서 사람이 좀 모이지만 백운 같은 데는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거기에 리솜이 있고요. 그리고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모아화폐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모아화폐가 2호점에서 쓸 수 있도록 봉투도 제작하고 안내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매출 부진 사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장마도 장마이지만, 지금 신선 농산물 출하가 되는 시기가 아니어서 그것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복숭아라든지 전적으로 많이 나올 때 8월이라도 그럴 때 서울 행사도 하고 거기서 또 주말에도 행사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솜 안에는 없나요?

리솜 안에는 저희가 예전부터 거기 판매장에 대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업무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는 워낙 장사가 잘돼서 저희 판매장 자리를…

안 주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좀 두들길 수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리솜과 업무협약을 맺었었어요. 제가 여기에 1월 1일 자로 유통축산과에 와서 리솜 관계자들과 10번 이상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하고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팸플릿도 놓아서 안내해달라고 하고 그런 사항만 도와줄 뿐이지.

적극적인 어떤 지역의 상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죠?

예, 맞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전혀 무관심인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다른 부서 환경과라든가 논의해서 두들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왜냐하면 리솜 같은 데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좀 가지신 분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지역 특산품을 팔아주고 그래서 맛있으면 몇 박스라도 택배를 보내고. 매출이 작은 꾸러미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휴양림은 차 타고 내려오는 길이니까 리솜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부서 차원이 안 되면 다른 부서의 협조를 구하더라도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식회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리솜 측과, 일단 홍보를 해야 사 가니까요,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잘 안됐는데, 다시 한번 타 과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서류상이나 육안으로 봤을 때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지켜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SNS 채널이나 이런 건 저희가 못 봤습니다. 대개 거기에 가신 분들이 입소문이 나서 많이 데리고 가시고 또 지난번에 본 것 같이 작은 애들은 많이 팔려 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대형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저희 팀장님한테…….

예.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당 25만 원.

감사합니다.

농촌상생과장 박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상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춘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정연욱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정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호중 농촌재생TF팀장님은 오늘 농촌보금자리 사업에 농식품부 2차 심의 회의에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21건, 특수시책 1건으로 총 23건입니다. 반복적인 지속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점 추진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번, 제2차 월악생활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7월 23일 농식품부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산, 덕산, 한수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총 197억 원이 계획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협약 이후 연계된 378억 원 20개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6쪽 3번, 제1차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258억 원의 사업비로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에 행복이음센터,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광장 조성 완료 및 건축 발주해서 2027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4번,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중전리, 위림리 일대의 마을공동체 시설 조성과 돈사 2개소를 이전하고 우사 4개소를 철거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1개소 정비 완료, 1개소 환경평가 용역 중입니다. 연내에 철거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돈사 이전 및 마을재생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8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월동 934-2번지 일대에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주택 36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식품부 자문단의 2차 심의가 오늘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 완료 후 연내에 조달청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202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9번, 금성면·청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 면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금성면 샛별문화센터, 청풍면 행복이음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군데 모두 올해 6월 말 착공하였으며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13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월동 세무서 옆에 소포장센터 및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각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17번,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24년부터 봉양읍 삼거리 538번지 일원에 체류형 주택 8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입소생 모집을 거쳐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20번,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과 24쪽 21번,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은 농촌 전입 5년 미만의 귀농·귀촌인이 빈집을 매입 또는 임차 시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귀농·귀촌인을 유치코자 하는 농업인의 이동식주택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산면 2개소, 송학면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반면 21번, 희망둥지 만들기사업은 개인이 아닌 마을회 단위의 귀농·귀촌인 유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5년도에는 수산면 적곡리 마을에 이동식주택 1동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 났네요, 농촌협약은. MOU는 어제 맺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197억 원. 총 5년간 수산, 덕산, 한수 3개 면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들어가죠. 참 금액도 많고 상생과에서 농촌에 사업이 많은데 현재 이것까지 더하면 추진 중인 농촌재생사업은 대략 1,1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거기에서 혹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맺은 사업이 5년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5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차로 된 게 북부권과 의림생활권이고요.

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공간, 기초생활거점 다…

맞습니다. 청풍, 금성 여기를 다 포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관 이익금은 보통 얼마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수행했을 때 기관 이익금을 몇 프로 정도 잡고 있죠?

농어촌정비법과 농식품부의 고시에 따라 저희가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고시에 따르면 금액이 구간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단위사업별로 또 따로 요율을 정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이 사업에 대해서 주고 있는 요율은 12%가 됩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높았었는데, 한 15%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하면 기관 이익금이에요. 이걸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하는 부분인데. 지금 중심지활성화, 농촌공간, 기초거점, 저수지 관리까지 해서 53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의 10%만 잡아도 53억 원이고요. 우리 제천시가 농촌상생과에서 농촌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꼭 위탁을 줘야 하는 이유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인력 구성입니다.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분명히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토목직과 시설직을 전진 배치해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중간 소프트웨어밖에 안 되고 하드는 저쪽에서 다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저희가 일을 해야 전반적인 사업의 개요나 농촌의 모든 걸 아는데 기술은 저쪽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얘기했던 부분과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포맷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백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송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런 게 61억 원, 86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음센터 건립 그다음에 도로 조성, 주차장 정비, 지역 역량 강화, 주민 역량 강화,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어떤 것 하나 변한 게 없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고 여기에 똑같이 농어촌공사는 이 포맷대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송학에 가면 예전에 철도를 걷어낸 데 거기에 그때도 한 40억 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화장실 옆에 기차가 30㎝ 정도 되는 것이 유리관 안에 몇 개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거 농어촌공사가 그때 설치 전에 감독관이 나와서 물었어요.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뭐죠?” “모형기차를 갖다 놓을 겁니다.” “그걸 왜 갖다놓죠?”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반복적인 건데, 주민들이 그런 모형기차 갖다 놓고 관광객이 와서 그걸 보게끔 요구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이 농어촌공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생과의 감독관이 제대로 짚어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이 농촌의 사업은 정말로 농민들이 살기 편한 길도 있고 복지센터도 있고 다른 주민들이 왔을 때 여기에 특화된 어떤 게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사업비를 빨리 쓰고 여기에 뭔가 해놓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청풍이나 송학이나 그때 일할 때 제천의 업체를 하나도 안 쓰고 제천의 자재를 안 쓰고 다 충주 관내 것만 썼어요. 작은 간판 하나도 충주에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 500억 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얻는 건 뭘까요? 기술도 하나도 안 남고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정주시설 크게 바뀌지도 않았고. 항상 얘기하고 몇 번을 부탁드리고 하는 게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한다. 인원이 없으면 시장님과 싸우더라도 인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주도해 가야지 농어촌공사에 언제까지 위탁만 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바라만 보면서 갈 겁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사업비 세부내역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왜? 사업비 세부내역을 봐야 이 사람들이 뭐에 얼마 썼는지, 뭐에 얼마 썼는지 다 보이거든요. 거기 주차장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주민역량 강화에 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볼 수 있는데, 왜 부서에서는 사업을 주면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비 세부내역을 안 갖고 있을까요? 사업비 세부내역은 우리 부서에서도 갖고 있어야 해요. 농어촌공사가 그걸 안 보여줄 것도, 걔네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세부내역을 걔네가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아직도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현장을 보면서 정말로 이 금액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농어촌공사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도로, 개울가 옆에 투수블록 까는 그런 엉뚱한 사업 말고 농촌 주민들이 정말 절실히 요구하고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해요, 금액도 적은 게 아닌데. 그래서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이 사업이 MOU를 맺은 197억 원 수산, 덕산, 한수도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고요.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아, 큰 게 또 하나 제천에 떨어졌구나’라고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천 우리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사업을 부서에서 어렵게 국비를 따서 왔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하고요. 농어촌공사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한꺼번에 사업을 해 나갈 수는 없어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준비를 빨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공사의 일례로 의림지 관광기반시설 대행관리도 맡기잖아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림지 대행사업을 하면서 시설만 관리한다고 해서 그 안에 수초 나는 것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너희가 해.”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병대전우회 사람들이 그걸 건지고 있어요. 기관이라면 최소한 이익을 먹는 기관이고 제천시에서 돈을 받아 가는 기관이라면 염치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최소한. 왜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쪽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돼야 합니까? 좀 말이 업무보고에서 행감처럼 했는데 죄송하고요. 과장님께서 그쪽 농어촌공사 충주지사죠. 그쪽과 만나셔서 이제 제천시에서 직접 직영할 사업은 직영하시고요. 시장님과 해서 직원들 토목직이나 파견받으셔서 직영할 건 직영하면서 그다음에 얘기할 건 얘기해 가면서 사업을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사업비 세부내역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현장 방문 들어가서 세부내역 확실히 꼼꼼히 살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도 긴장하면서 사업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문제의식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너무 이쪽에서 좀 과하게 제천의 사업들에 대해서 해왔던 방식대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에는 저도 100% 동감하고 있고요. 기실시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한 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립 계획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저희가 실시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주제로 말씀하신 건 우리 제천시에서 직접, 저희 과에서 직접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릴 자리에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만, 이 부분은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저희 소장님과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종합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 조직 인원이 되겠느냐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하고요. 그 방법을 써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직접 수행하는 것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를 내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당장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생각에서는. 그리고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농촌 설계에 대한 것들을 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다 좋으신 말씀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해당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이게 과연 제천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제천시에 돈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는 데 저와 팀장, 담당자들이 열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이 마침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농촌종합개발사업 다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설계 도면도 못 보는 감독관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급자재는 꼭 KS를 써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KS를 안 쓰고 BS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10대 출범한 이상 그걸 꼼꼼히 우리 위원님들과 챙겨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계대로 하고 또 KS 자재를 썼느냐, 그것 분명히 할 거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해당 지역이 세무서 옆에 있는 건데요. 주1동, 주2동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면적 대비 전체 면적이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2회 추경에 세워서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그쪽이 물론 길가에다가 대면 주차가 안 되겠습니다만, 부지 내에 주차장 조성하면 40∼46대 정도 그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접근성을 말씀하시는데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 세무서 맞은편에 734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게 빠르면 4∼5년 안에 건축이 된다고 볼 때 거기에 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 나름대로 배후에 현진에버빌을 포함한 공단 쪽에 주거하시는 분들도 로컬푸드 센터에 배후 이용 수요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1층에 있고요. 2층에 신활력센터가 들어올 계획이고요. 거기에 주민들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가가 한 505농가 정도가 되고 있는데, 품목은 한 550여 종인데요. 그 품목과 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2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농가가 운영하는 카페라고 그럴까요, 생산자가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가 2층에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장락점에 있는 1호점과는 약간 말 그대로 복합으로 기능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수로 등록돼 있는 농가가 505농가 정도 됩니다.

그건 아마 저희가 내부 방침을 세워서 위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그때 돼서 위원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지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준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곽미경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사업은 총 19건으로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2건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다목적 스마트육묘장 운영입니다. 다목적 스마트육묘장은 연면적 696㎡ 규모로 실증재배실, 전처리작업실 등 총 5개실 규모로 2025년 12월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스무트팜 실증재배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최근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수경재배 기술 적립 및 농업인 실습교육을 위한 시설로 현재 장비별 시운전과 작물 테스트를 통해 기술적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스마트 농업기술 실증과 교육을 통해 우리 시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연구기관의 농업 R&D 성과를 적용하여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신규 청년 농업인단체에 종합 컨설팅과 연계한 창업 지원으로 성공적 농산업 창업모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제천시 청년 축산연구회를 대상으로 2억 원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성공적인 농산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치유농업 육성 및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농업은 단순한 생산기능을 넘어서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휴식, 치유를 제공하는 복합적 가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조성 중인 치유농장은 슬로시티 수산면에 있는 생태자연농장으로 1개소 3천만 원 지원으로 현재 치유농장 시설 및 기반 조성 중에 있으며, 올 9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원예 기반 다육촌과 동물 기반 배론 이시돌목장 등 기존에 조성된 치유농장과 더불어 지역 내 복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농업을 통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농업이 치유와 복지, 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 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기술과 스마트팜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농업모델 제시와 스마트농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차 연도에는 실시설계 및 부지기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 올해는 2년 차 사업으로 주요시설인 미래농업교육 전시, 수직농업체험재배시설, 친환경실증재배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1차분 건립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11번, 영파머스마켓 확대 운영 지원입니다. 영파머스마켓은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 플랫폼으로 생산자의 가치와 이야기를 파는 시장, 소비자의 현명한 가치소비를 돕는 농부시장입니다. 올해에는 마켓 참여 회원 수를 기존 11농가에서 16농가로 늘리고 운영 횟수도 4회에서 7회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첫 운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청년농업인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선집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주용하 소득작목팀장입니다. 홍성규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최승해 약용산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농업발전 선도를 위한 식량작물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식량작물 분야에 대한 신품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사업량은 7건에 16개소 사업비 2억 5,800만 원입니다. 3건의 6개소는 상반기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밭작물 우수품종 기계화 시범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사업 목적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0번, 농업미생물실 및 친환경 활성수 공급센터 운영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청정 농업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농업미생물 71.6톤, 활성수 14.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업미생물 및 활성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1번, 과학영농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토양검정 및 퇴액비 부숙도 검사 1,613건, 잔류농약 분석 39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직불제 검사 및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2번, 과수 병해충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 및 병해충의 신속한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502.5㏊, 사업비 5억 2,200만 원으로 금년도 화상병 발생 현황은 4농가에 0.82㏊입니다. 과수화상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6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소 본소 포함 6개소로 농기계 보유 수량은 83종에 553대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3,699건에 사용 일수는 4,538일입니다. 농가의 임대사업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7번, 농업기계 서비스사업입니다. 농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 119농가, 농기계 운반 서비스 419농가를 하였습니다.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번,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왕암동 987번지로 건축면적 987㎡,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2022년 준공되어 현재는 동광바이오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옥수수 파종기가 4조식과 2조식이 있죠?

예.

4조식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2조식은 고장이 나서 부속을 못 구해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 어때요? (

방청석에서 - 2조식이 지금 제품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4조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조식은 트랙터의 마력에 따라 작은 트랙터는 작업을 못 해요. 어느 정도 마력이 있는 트랙터에 부착해야 하는데, 그러면 2조식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방청석에서 - 저희가 2조식 제품이 지금 업체에서 이제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해도 부속이 없어요? 그러면 공장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라도 생산하는 공장에 갖다 맡기더라도 고쳐서 농가에서 써먹도록 해줘야지. 팀장님, 그걸 분명히 고쳐서 지금 작은 트랙터에 부착이 2조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

방청석에서 -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권제훈 산림재난팀장입니다. 이한승 시유림경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권범수 산림보호팀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2건, 특수시책 4건 총 19건으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상반기 목재친화거리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의림동 33-1번지 일원 목조건축물 1동은 2026년 2년 차 계획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2027년까지 목조건축 신축을 완료하겠습니다. 6쪽 2번,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송학면 도화리 산림욕장 입구에 지역 목재를 활용, 사업비 5억 원으로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숲해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8번, 동부 산불대응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송학면 무도리 시유지에 사업비 4억 원으로 연면적 약 200㎡ 산불대응센터 건립으로 관내 동서남북 전문적인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9번, 대규모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백운면 운학리 소재 시유지 폐광산에 대해 2028년까지 사업비 14억 5천만 원으로 산림경관 보호 및 안전한 산림으로 환원토록 금년도 산림청 중앙설계심의 등 꼼꼼한 용역설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10번,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감시원 및 파쇄요원 139명 운영 등 가을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11번,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위험수목처리반 4명 및 패트롤 기간제 등 상황에 맞게 현장 대응하여 현재까지 64건 85본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편의를 위한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과 태풍, 산림재해에도 즉시 대응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 1번,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입니다. 위험목 및 숲가꾸기 제거목 등을 수집하여 취약계층에 땔감 지원으로 15가구 2톤씩 30톤 지원 예정입니다. 21쪽 특수시책 2번, 전국 최초 아파트 벽면을 활용한 산림재난 예방 로고라이트 홍보입니다. 원뜰로 14번지 천남코아루아파트 벽면을 활용,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여 상반기 산불 예방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산사태 방지 등 산림재난 홍보와 11월부터는 산불 예방 홍보를 추진하여 산림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 특수시책 3번, 한봉·양봉농가 활성화를 위한 시유임야 적극 활용입니다. 관내 시유림 밀원숲 조림지에 대해 양봉농가 대부계약 체결로 양봉농가에 대한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시유림의 산불 및 불법 산림훼손 등으로부터 보호 관리토록 한봉·양봉농가와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있잖아요, 송학 도화리에 하는 것.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인데 내용은 숯체험교육장 조성이네요.

디자인 자체가 국산재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숲해설가분들이…

위치가 도화리 어디쯤이죠?

산림욕장 입구에……. 거기 번지는 송학면 도화리에 들어가고요. 제2의림지 지나서 산림욕장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초입 우측에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억 원을 들여서 뭘 어떻게 만들죠?

지금 설계 중인데요. 저희가 제천의 국산목재협동조합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천 지역의 임야가…

목재산업단지 옛날에 조합으로 만들어서 했던 거요?

예, 거기서 제천에서 생산된 낙엽송을 활용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교육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건축물인데 활용은 숲해설 그분들과 거기에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쉬는 공간도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 교육 장소. 자재만 저희가 건축물을 짓는데 국산 목재로 짓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다. 활용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평 정도 돼요?

지금 설계 중인데 건평은 한 3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평에 국산 목재로 해서 5억 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의림동 50억 원 들어가는 것, 의림동이면 도시재생과 같이 매칭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맞습니다, 같이 매칭하고…

매칭되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예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주차장 부지가 되고요. 저희 산림과에서는 1층, 2층만 예산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밑에 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치과 건물 옆에 거기에 몇 층으로요?

4층 규모인데 저희 산림과에서는 1, 2층에 대한 예산을 부담해서 공동으로…

4층을 짓는 데 50억 원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서 뭘 할 거죠?

저희 산림 분야와 도시재생 부서는 다른데요. 저희가 일단 당초에 계획한 것은 미취학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이 목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교육 장소…

그 안에 콘텐츠는 뭐로 도대체 집어넣을 거예요? 50억 원 안에 건물을 지으면 목재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국산 목재의 콘텐츠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산림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은 취지는 제천지역에 임야도 있고 목재도 생산되는데 전국적으로 국산재 활용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목재 단가 자체가 국산이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외국의 목재가 많이 수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제천이 낙엽송 생산이 괜찮다고 해서 적극 지원하는 상태고요. 저희가 공모해서 50억 원을 확보했고 1차 사업으로 목재친화의거리라고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1차 마무리했습니다. 그 잔액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건축물을 짓고 거기 주차장 부지에 4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공동으로 저희가 공동으로 디자인하면서 1∼2층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향성은 산림청에서 원하는 건 국산재를 활용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내부나 외부를 국산재로 집어넣을 계획이고요. 활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재를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글쎄요, 목재친화도시. 갑자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무슨 친화도시 해서 목재친화도시까지 왔는데요. 목재친화도시에 생뚱맞게 목재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시내 중심권에다가 건물 4층을 짓고 그 안에다가 친환경 목재로 뭘 한다? 이게 어떤 의림지라든가 숲이 가까운 곳도 아니고 위치가 원래 이렇게 돼야 하나요? 도시재생과 맞물리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갑자기……. 이게 산 쪽으로 붙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공모할 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걸로 가점을 받아서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가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이 사업비를 주는 조건은 목재는 주변에 흔히 있지만, 이걸 어린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시내권에 하는 걸 권장해서 그쪽으로 선정된 겁니다.

의림지에 숲교육장도 나무로 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숲체험 공간이고 여기는 나무체험 공간이고.

용도는 좀 구분 지으면 산림욕장에 있는 건 숲해설 체험이 많습니다. 어린이, 유아들이 오면 숲해설가분들이 작은 목공예 그런 것도 실습을 같이하고 숲이나 나무에 대한 이런 쪽도 같이 교육하는 그런 쪽이고요.

죄송한데요, 지금 자연치유특구 안에 목재 뭐가 들어가죠? 그것도 무슨 체험관이죠?

예, 그건 당초 계획은 대규모 사이즈로 방향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인 육성 쪽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도 거기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건물 50억 원을 들여서 목재친화도시에서 목재 체험을 한다는데 사실은 사업비로 건물 짓는 데 거의 들어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콘텐츠는 글쎄요, 나무로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자연치유특구 안에 저번에 집어넣은 나무 어떤 체험단지 이러면 한쪽으로 몰든가. 분산되면서 여기도 체험, 저기도 체험? 목재특화거리라고 했는데 의림동 거기 자체가 아무리 도시재생을 했는데 나무로 어떻게 특화거리를 만들지 모르겠는데, 좀 생뚱맞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에 당초 방향은 그쪽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검토 중인 것은 당초 의림동 쪽은 키트 그런 조립식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걸 시민들에게 좀 더 개방해서 외관이나 내부적인 구조물은 목재로 가되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변형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다 끝났죠?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공사는 그러면 언제 정도로 잡아요?

실시설계가 예정대로면 올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원래 본공사는 올 10월부터 잡혀 있기는 한데 내년으로 이월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산이 다 잡혔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이걸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지어놓고 또 “볼거리 없다”, “이게 뭐냐.” 또 특구 안에 있는 것과 완전히 똑같으면 안 되고 차별화된 어떤 콘텐츠가 서로 달라야 하는데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원과장 김정수입니다.보고에 앞서 도시정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선주 도시정원팀장입니다. 최용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유현정 휴양문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한준희 국립산림치유원TF팀장님은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원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정원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공간에 정원을 조성하여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올해 기본계획 용역 수립 후 2027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수립하고 이후 3년간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요 도로축을 활용하여 거점정원을 조성하고 거점 간 주요 도로축에서 뻗어나가는 주민친화형 정원을 조성하는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정원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쪽 2번, 제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의 열섬 및 폭염 완화 등 도심의 기후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4년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쪽 3번, 박달재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내의 노후 숙박시설 2동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7년도에는 건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8쪽 4번, 국립제천산림치유원 유치입니다. 중부권 대표 산림치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림청에서 제천시를 후보지로 하여 사전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천으로 치유원 입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를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 산림청, 정부 부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0쪽 6번, 제천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제천비행장에 꽃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초 버베나 꽃모를 식재하였고 8월 말 만개를 목표로 관수,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14쪽 10번,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암동 1132-1번지 일원에 신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광장, 놀이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정주여건 개선 및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16쪽, 17쪽, 19쪽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2번,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 13번, 도시숲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15번,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도시숲,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주 내용은 잔디 깎기, 예초, 제초, 관수, 전정, 시설물 관리보수, 청소 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쪽까지는 탐방로 조성 중인 사업입니다. 16번, 제천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17번, (구)청풍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8번, 성내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9번, 덕동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4건의 탐방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데크길 조성 및 정비, 안내판·이정표 설치, 쉼터 조성, 전망대 조성 등입니다. 자연환경을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 및 25쪽은 숲길과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번,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유지관리 사업, 21번,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 치유숲길,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주 사업내용은 철제계단에 난간 설치, 나무계단 설치, 야자매트 교체, 데크 설치 및 보수, 관목 전정, 고사목 정비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9천만 원입니다. 안전사고 대비 및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7쪽 특수시책 1번, 야생화정원 조성입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야생화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대상지는 솔밭공원 등 5개소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개소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야생화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하시고요, 맨 마지막이시네. 야생화 특수시책 솔밭공원에 맥문동 심은 데 그쪽하고는 다르죠?

예, 그건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데가 많나요?

5군데 있는데요. 의림지 쪽에는 솔밭공원 왼편이라고 해야 하나요? 카페 있는 데 앞쪽으로 해놓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발효박물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제2의림지 구역에 야생화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두 곳 해놓고, 한 군데는 지금 신월동에 있는 미니복합타운 그쪽에 공지해 놨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다년생인지 단년생인지?

이 야생화는 다 다년생입니다.

예쁘게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몰라서 아까 건설과에 얘기했는데, 제천에 관문이 4개가 있어요. 봉양에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청풍에서 들어오는 데, 단양, 영월 4군데인데 거기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2군데는 녹지공간을 아마 도시정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두학교차로와 고명교차로 회전교차로 안에 거기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건 안 하는 거죠? 그냥 녹지만 가꾸는 거죠?

예, 제초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가도 얘기했는데, 관문이 들어오는 첫인상인데 숲으로 우거지고 정글처럼 돼 있으면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건설과에다가 우선 얘기했더니 지금은 자랄 때라서 11월쯤 풀이 죽고 이럴 때 잡목을 제거하는데 그건 정원과나 이쪽에서 없앨 나무, 살릴 나무를 선택해서 없애준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풀이 자라는 시기에 부서에서 다른 건 하지 말고 녹지 관리, 그냥 싹 풀만 제거해서 더 자라지 않게끔 약 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관할이 우리 것이면 벌써 해도 했을 텐데 관할이 달라요. 이건 국토유지인가요? 그쪽에서 하는 거라서 아마 점용허가를 받아서 풀 깎고, 우리 예산을 갖다가 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텐데 부서에서 가능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천의 인상을 좀 깨끗하게 해 주고 그런 것을 부서에서 죄송하지만, 더 만든다는 생각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랑의집 밑에 공원 관리 바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해서 전지가 필요한 부분을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잘됐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19쪽에 제천시 가로수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단양과 꼭 비교하게 돼요. 단양을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가로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양 쪽만 내려가면 그 가로수만 보면 너무 부러워서 과장님도 아마 보셨으면 ‘잘 관리해 놨다’ 이게 하루이틀에 되는 가로수가 아니거든요.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천도 요새 다녀보면 제가 참 칭찬해 주고 싶었는데. 그나마 요새 조금 보기가 나은데 이게 하루이틀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제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언제부터 관리가 됐죠?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여기 있을 때 그걸 지적해서 우리도 단양처럼 가꿀 수 없느냐. 그런데 어느 순간 제천 시내를 운전하면서 다녀보니까 보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천의 가로수가 많이 변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가로수 유지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 가로수를 할 때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자라면서 모양이 잡히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모양이 좀 나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제재 조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간판을 가리면 나무를 전지해 드립니다, 가리는 부분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가로수의 필요성도 얘기해야 하고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공무원 속기사 임태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