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최종욱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의안이 의사일정 변경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낙삼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9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으로 농업사박물관건립, 공영주차장조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건립, 게이트볼장조성,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등으로 토지매입은 91필지 38,002평이며, 건물은 18동에 1,09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로 필요성과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농업사박물관건립은 선조들의 지혜와 얼이 담긴 농업유산중 농업사 발달과정을 소재로한 전문 박물관을 건립, 농업문화체험의 산 교육장 및 색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신태인읍 신태인리 142-5일대 토지 17필지 2,517평과 건물 18동 1,090평을 매입하여 농업사 박물관을 건립 하고자 하며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의 공영주차장은 도심지내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통장애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시기동 204-58번지등 4필지 457평을 매입하여 정읍시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음은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은 정부출연기관의 정읍시 유치에 따라 토지9필지 5,622평을 매입 지원하여 지역 생명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덕천면 소재지 소유자가 정읍교육청으로된 토지 330평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선용을 위한 전천후 생활체육공간인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부지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시설노후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고 농업행정과 시험연구를 위해 농업중심지인 정우면 우산리 산 87-2일 일대 토지 임야 60필지 29,073평을 매입하여, 농업기술센터를 확장이전 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지역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관리계획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낙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할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은 1억원이상, 처분은 2억원이상 이거나 토지는 1건당 면적이 취득은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가 해당되겠으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외 4개부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매입 5건에 총면적이 1십2만5천6백2십9평미터이며 가액은 41억6천640만4천원이고 건물매입은 1건에 연면 3,605.41㎡이며 가액은 4억6천8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사항은 농업사 박물관 건립사업은 박물관을 건립하여 농업문화 체험의 산 교육장 및 농업관련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신태인리에 토지 8,323㎡와 건물3,605.41㎡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 하고자 삼화그린 아파트 부근의 주택가 토지 1,514㎡를 매입하여 67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편익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하여 주차장조성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설치 사업은 본 분원이 정부출연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우리시에 유치를 위해 토지 18,588㎡를 매입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역생명산업 육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적절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게이트볼장조성 사업은 덕천면 우덕리에 설치 하고자 게이트볼장의 부지 1,094㎡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노인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추진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농업기술쎈터 청사이전 사업은 관련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제90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된 사항으로 청사 및 부대시설 건립을 위하여 정우면 우산리 일대의 토지 60필지 96,110㎡를 추정가액 1십5억3천9백1십8만5천원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업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전북분원등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로 어제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으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먼저 문화관광과, 도로교통과, 경제통상과, 복지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의회에 승인절차가 늦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초에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나면 물론 국장님께서 미리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한편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잘못해서 전체적인 공개사과를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며는 우리 정읍시는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수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한번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러분들의 행정절차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또는 의회 의원들이 서로 얼굴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약속하시지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농업사박물관건립계획을 보니까 여기에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데 소요예산이 91억2천2백만원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여기에 국비 반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당초 사업계획 국비 신청을 23억5천8백만원 비율이 국비30%, 지방비70%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3억5천8백만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문광부 실무자는 당해년도에 일시 지원은 안되고 금년에 10억 나머지는 차후에 지원을 하자고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농업사박물관이 투융자 심의 거쳤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2003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지난 토요일에 국회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가내시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지난 토요일에 그래서 국비 10억원이 왔습니다.
장지철위원
가내시 온 것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익년도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투융자 심의도 끝나야 하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행정절차상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노인복지타운을 기본용역서만 가지고 가서 심의요구를 했더니 예산에 안세워준 이유 그것 때문에 반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국비, 지방비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제출해 갔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장지철위원
투융자심의에서 예산확보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투융자심의는 어디까지나 총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지 그다음에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여부가 결정되어야 예산에 반영하던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국비를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늦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어차피 관리계획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현재 예산확보된 상태가 아니잖습니까? 이 가내시가 다음 추경에 그대로 될지 아니면 삭감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어차피 도 투융자심사에서 받아야 할 사항인데요. 30억원이 넘어가며는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도에서는 다만, 국비가 지방비등이 일부라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심사자체를 반영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확보 해놓고 내년초에 도 투융자심사를 받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투융자심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2003년도 예산반영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농업사박물관 만드는 자리가 옛날에 정부 도정 공장자리이지요. 이것이 외정시대에 지어져서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속건물, 본건물에 다른 것을 박물관 같이 리모델링해서 안에다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제목은 농업사박물관이라고 했습니다만 농업사박물관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른 농업사박물관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 방아사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충분히 살리고 밖에 외각에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다른 것들을 유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초로 지어진 방앗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형대로 보존을 해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영주차장 만든다는 이야기이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유료 주차장 사업 타당성 여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읍에서 유료 주차장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실적으로 시급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우리 정읍시가 3만6천대가 등록된 차량인데 하루 평균 신규등록만 해도 10대 이상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도로를 신규로 개설한다거나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계속 불법주정차는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 전보다도 하려면 미리 장소를 만들어 놓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가면서 주정차 단속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7대정도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시내 소방도로도 많이 있고 굳이 땅까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그렇게 정읍시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닌데...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가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라도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땅매입해서 무료로 물론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해준다는 차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대신 예산이 투자 되잖아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주정차 대책을 했을 때에는 공영주차장을 필히 확보해 가면서 해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 관련 특혜 여부에 문제가 있지는 않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그것도 투융자심의 거치지 않았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투융자심사 대상은 7억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재정계획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중기계획 반영 되었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장지철위원
2003년도 예산반영 2억4천만원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현재 총 소요액이 7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시 예산의 형평상 2억을 하고 나머지는 기채라도 해서 한번 하려고 저희는 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 사업계획을 보며는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년동안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한건만은 1년동안 합니다.
장지철위원
예산도 전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토과장
2억4천만원 반영이 되었는데요. 4천만원은 용역비로써 정읍시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
장지철위원
용역비로 쓰던 무엇으로 쓰던지 간에 예산은 2억4천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총액이 7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업기간은....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나머지 5억원은 기채를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장지철위원
현재에 예산가지고는 2004년도 내에 끝낼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바른 지적이십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본위원 말은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간에 현실적으로 2004년도에 2억4천만원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총액은 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2년으로 잡는다거나 3년으로 잡는다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7억원에서 2억4천만원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아 놓고 그다음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때 좀 신중을 기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채도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받아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받지도 않는 것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성 있는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를 보니까 정읍시에 도심지역인데요. 3층으로 만들었을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볼때 주차대수가 너무 적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활용방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았으면 합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설치가 확실히 어디에서 승인이 난 것은 아니지요. 이제 추진중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에 생명연구원에서 10억, 도비5억해서 15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장지철위원
생명원에서 가내시 한 것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연에서 전체 사업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생명연에서 10억이라는 것은 구두로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정부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생명연에서 우리시에 통보 또는 가내시 해주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가내시 성격은 아니고 예를 들어 모든 사업은 생명연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장지철위원
주최로 하는데 정읍시에 내년에 10억을 주겠다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정읍시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생명연 자체로 세워집니다.
장지철위원
자체로 쓰는데 정읍시에 생명연에 전북분원을 설치한다라는 공문이라도 온 것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도에서 공문 온 것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분원을 하겠다라고 생명연에서 정읍시에 통보가 온 것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4월 28일날 학사 7명이 오셨고 9월중에 직접 원장님하고 관계관들이 실사을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가능하다라는 감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실무과장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12월달인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하셔서 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쪽에서 우리 정읍시에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하겠다라고 한 것이지 아직 정읍시에....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11월 12일날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생명연에서 전북분원을 낸다는 것이 전라북도에 한다고 한 것이지 정읍시에 한다라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정읍시로 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약속한 것은 현재 추진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2004년도 전북분원 설치한다고 도비 5억원이 들어 있는데 도비 5억원은 공문으로 내시가 왔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도비 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전라북도에 짓는다고 했지 정읍시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확정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확정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달중에 생명연하고 공식적으로 협약하기로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지켜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 사안하고 별개 문제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조트 관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11월달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광공사하고 정읍시하고 지금 계약체결 단계에 있으면서 계약문안 작성 중이라고 했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관광공사 150억 토지매입비 예산을 가지고 18일날 이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기획예산처에서 풀어주어야 할 것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중앙부처에서 이런식으로 계속 거의 생명연 전북분원도 추진한 것이 1년이 다갑니다.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2004년 지방비 10억 확보 요청했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중에서 5억만 확정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이 예산도 10억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제 도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확정된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절차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협약을 12월중에 한다고 하니까.
장지철위원
확정된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현재 추진상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인해주라고 하며는 안되지요.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전북분원입니까? 아니면 정읍분원입니까?
종태
이종태경제통상과장
전북분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소만 우리 정읍시네요. 그렇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연구원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생명연구원에서 하는데 유치는 정읍에 하고 공식적인 명칭은 연구원 전북분원 맞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본위원이 치하합니다. 이 사업 확보하는 자체까지는 우리 과장님 노고를 치하하고 이사업을 확정되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자신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확보 되며는 사업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매입 하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어려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덕천면에 게이트볼장 만들려고 하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건물이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창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업자 선정을 잘해서 창으로 해서 반 연구적인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되지 거기에는 공공건물이고 노인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부서집니다. 업자를 잘 선정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2002년도에 행위가 전부 이루어졌는데 이제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로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지붕을 씌우니까 교육청에서 연구적인 건물이 들어 서 있으니까 시에서 매입하도록 하라 해서 2002년도에 교육청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저희들한테 매수를 해주라는 감정가 통보를 금년도 2월 18일에 해왔습니다. 현재 실사를 하고 부지매입 계획을 6월 15일날 마치고 6월 19일날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8월 27일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 안건 상정이 늦어지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정우면이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며칠전 우리 의회 간담회때 보고한 예가 있으시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7월 15일날 보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뒤로는 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사업확정은 여기에 진 것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보고를 드리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업인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승범
김승범위원
설문조사한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뜻이 하나로 가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사업들보다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확정이 되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로 이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데로 통과가 되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자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100억을 예산세웠는데 국비20억이나 교부세 10억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 지방비가 70억입니다 맞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김종훈위원
100억에 대한 사업 차질없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년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국비의 경우에는 5억이 가내시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5억만 내려왔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내년에만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에도 청사신축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그외에 교육시설 또한 농기계수리를 위한 창고등은 별도로 국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내시가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중앙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올해 같이 가내시가 내려와야 확정이 됩니다만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약속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며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재원 확보계획을 보며는 2004년도에 시비 20억 들어가는데 내년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재정 때문에 전부 반영은 안되고 국비 가내시 5억원에 대한 시비 5억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대한 실시용역비 5억 계상되어서 15억원으로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조훈위원
내년도 사업 차질이 예상되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이 예산으로 년차적으로 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한번에 못하면 년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김승범위원님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를 정우면 우산리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선정을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은 것이지 여기에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상동에 있는 것도 농축산에 대해서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하루에 직원 열번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멀리 가버린다면 업무에 차질이 올까 염려되는데 오늘은 장소문제는 제외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만 받았으면 합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부지선정을 해주셔야만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현재는 국도변에 바로 위치에 있습니다만 4차선이 확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 편의를 본다고 하며는 거리는 조금 먼데요. 지장은 없으리라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김상기위원
왜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더 멀리 이전을 하게 되며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장소는 결정이 된 것이라고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체계를 충분하게 보강을 해서 이용에 불편에 없도록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시민들 또한 공무원들도 불편해서 걱정이 됩니다. 장소 문제는 보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만 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각종 정부도 기관 이런 것을 지방 이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연구분원도 그런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관단체가 반듯이 시내에 있으면 좋겠지요.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님께서는 거기에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염려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이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 장소를 어디로 결정을 했던 간에 본위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광범위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축소할 의양은 없는가 또 한 가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요즈음 지방분권 하듯이 이런 실증 시험 이런 것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꼭 한 곳에 모아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시험연구 전시관을 1,200평을 만든다고 하며는 이것은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 1,200평하려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현재 있는 청사는 비좁고도 하거니와 농업관련과가 알고 계시다시피 식당을 계조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유리온실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평당 1백5십만원에서 2백만원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12개동 전시관을 짓는데 2007년까지 총 예산을 24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신태인 화해단지가 유명무실하게 썩고 있지요. 땅은 거기에도 정우면 땅입니다. 그것은 15억원이며는 매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할수 있고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살릴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을 하는 것을 팽개치고 여기에 유리온실 별도로 1,200평으로 짓겠다. 거기에도 어차피 시험을 하기 위한 유리온실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여기 생태학습장이나 야생화, 수목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산내면으로 만들며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한 곳에 모아서 할려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주말 농사 체험장도 그렇고 각 지역마다 만들어서 그렇게 분포를 시키고 여러분들 건물이 꼭 필요하다고 하며는 그자리에 짓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원님들의 협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기 앞서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 토지 매입을 할시에는 토지 매입을 하기 전 의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토지 매입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답변은 문화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매입 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토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종욱
최종욱문화행정국장
예.
최낙삼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하게 답변이 되셨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경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 문화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편의상 보건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천4백 3십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3.8%인 1백2십7억원이 증액된 2천8백5십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십1억원이 늘어난 5백7십8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마무리 하는 결산 추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1백2십7억원의 주요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1십8억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5십1억9백만원, 특별교부세가 2십1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십5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에 있어 주민세가 9억7천7백만원, 자동차세가 7억9천9백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5천만원으로 주된 증가 요인을 분석해 보면 주민세는 2002년도에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따라 세입 감소를 전망하여 편성하였으나 법인세 인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 감소 사유가 해소되어 증액 되었으며 꾸준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의 증가와 금연운동과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흡연 인구가 예상보다 줄지 않아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볼 때 경상 예산에서 7억9백만원을 감액하여 대부분 세입예산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입예산에 9십1억1천7백만원과 예비비등에 4십3억7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논농업 직불지원 사업비에 2십5억원, 샛강살리기 사업비에 2억1천만원, 노인복지타운 도시계획관리 결정에 8천만원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전출비에 6천2백만원 신내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비에 5천7백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 잔액등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예산안 131쪽 쌀 박람회 참가비는 지난 서울 코엑스 박람회장에 참가했던 선집행 예산으로 금번 예산 편성안의 흠으로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4페이지에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0페이지에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종합복지타운 도시계획 관리 용역 시점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이문제는 국법에 의해서 작년도 12월 31일까지 국법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추락지역 예정고시를 저희가 13만평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4일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신법을 적용하게 되며는 현재 사드린 1,8000평 정도만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며는 현재 국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우리가 사지 않는 땅 12,000평정도의 사유지 재산권을 제안하지 않고도 사업을 효율성으로 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지정을 했느냐하는 그런 지적과 함께 복지주택을 지을때에 당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위반된 것은 연립주택 4층으로 150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가지고는 투자할 수 있는 주택사업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현재 지정건설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은 300세대 이상은 되어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두 가지의 필요성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국법에서 위반된 것이 부결되고 새로운 시설지구로 변경을 해서 하도록 공고를 받았습니다. 10월 24일날 결정을 하다보니까 10월 17일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 왔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올리게 되니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법에 의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용역을 마치고 심의를 했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신법으로 바꾸어지면서 다시 용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네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당초에 용역을 할때에 2천8백만원 예산들여서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 용역비를 생각을 해서 국법대로 가야되는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해서 앞으로를 내다보고 용역비를 다시 투자를 세워야 하는 것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요. 신법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의결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신법으로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다시해야겠다라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경로당 읍면동 설치하고 있는 올해 계획되었던 것은 공사가 전부 끝났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경로당이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전부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3건정도는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 되어야할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왜 이렇게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당초에 연지동이 한동만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지결정을 구 연지동 사무소 부지를 활용한다고 해서 늦게 결정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못 지어져 있는 것은 명시이월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수정예산에 명시이월 관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익산보훈청에서 간판 새로 하라고 1백5십만원 왔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태인 삼일탑, 칠보 충혼탑, 시내에 있는 충혼탑 3군데입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105페이지에 보며는 재료비에 일시 사역 인부임 자활근로자는 읍면동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예.
김덕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라고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며는 거기에서 자활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주고 30%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수급 금액에서...
김덕철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30%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자활사업 참여자가 근로명령을 내렸을 때에 나와서 근로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근로일수 곱하기 일당을 받아서 2만원정도 받아 갑니다. 그러면 하루에 30%이니까 6천원이 장려수당으로 나갑니다.
김덕철위원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현재로는 17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 사람들이 수급자다라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입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청소년 공부방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사회여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보건소 2층에 노인건강교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복지증진과장
그 관계는 건강관리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이 제외된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그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의때 이익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기존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개조를 해야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건강관리과장
정읍시여성회관 분원을 서부지역 신태인읍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신태인 지소 2층 이용해서 노인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9백1십만원정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그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고 매트리스 예산만 우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설을 개조하는데 까지는 내부만 잘 정돈하며는 운동기구등은 적당한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아쉽게 그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였을 때에는 성의가 없이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신태인에서 생각을 때에는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우선 보안책을 찾아서 적당한 기회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의원님 협조를 구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여건으로 볼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4∼68, 147,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사망계획 1천2백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공무원들 가족들 사망을 하게 되며는 월 평균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추경에 모자라서 넣었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25페이지를 보며는 시설비 이동식 허가 설치 8백만원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예산에 넣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총무과 캐비넷이 너무 많아서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캐비넷을 치우고 다른 것으로 대행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2∼63, 138, 153, 157∼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9, 151∼152, 188∼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79페이지를 보며는 유선사 보수비 3천만원 있는데 1회 추경에도 3천만원 주었잖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당시에는 1회 추경때 시비로 3천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도비 3천만원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고 다른 사업비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사용을 했고 그후에 도비 3천만원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조훈위원
여기에 있는 3천만원은 도비라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9∼72,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문화회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33에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세입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서 주로 세입이 증요인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법인세의 10%가 주민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6만5천에서 17만으로 상승 되었습니다.
김덕철위원
상당히 많이 해서 올라갔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5천원이 상승되다보니까 5천4백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대수가 일일평균 30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김덕철위원
주민세 중에서 법인세가 많이 증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법인세 개소수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늘어나는 것은 줄어든 것보다 좋은데 늘어났는데도 당초에 세입을 잡을때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잡아야 되지 낮게 잡는다거나....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소득을 정확하게 못잡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며는 세외수입이 지난번 추경때도 3백9십9억원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99억원이 늘어났네요. 이것이 어느 분야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당초예산에는 각종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반을 할지 위반을 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반한 수가 많이 늘어나버리면 금액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만 정확하게 예상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나지 않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정확하게 세입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확하게 세입분야를 계상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자수입도 36.98%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세입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장위원님 말씀데로 일단 잡기는 잡아놓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추경예산 사업이 있으면 쓸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월별로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며는 환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자계산은 늘어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4년도 얼마 세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25억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년대비 5억원정도 증액을 했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5억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중앙에 의존수입이 많으면 이자수입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의존수입이 제때에 오지 않고 익년도로 이월이 되어버리면 줄어버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2004년도 예산이 증된 부분에 맞추어 간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당해년도 것은 정확하게 못잡습니다.
김덕철위원
본예산 할때에 추경으로 발생한 요인이니까 본예산에 맞는 비율로 2004년 예산을 올려 놓았냐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김덕철위원
그러면 벌써 여기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만약에 증이 되며는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덕철위원
수정예산에 내놓을 때 잘못 되었으면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5, 192∼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영조 생조의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예산확보 되었고, 깊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고 그다음에 망경대 개발사업을 내년에 부지 매입을 해야합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서 실지 사업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소싸움장 사업비가 2억원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소싸움장 방향 설정이 확실하게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서서히 예산편성 해서 해도 되는데 시급하게 해놓고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때에는 소싸움장 허가를 받으면 바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막상 허가를 받아 놓고 보니까 타당성 용역을 현재 하는 것이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 안된다고 해서 타당성 하는 것이 모순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사업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명시이월 시켰을 때에는 항상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