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의원 발언

건강관리과 김동근과장입니다, 복지증진과장 이홍열과장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책상에 올려 드린 금년도 신규및변경사업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만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발취해서 작년도와 달라진 부분 새로 시작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앵속 단속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이 어떤 특정지역이라고는 볼수가 없고 시내, 농촌지역,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앵속을 심으면 안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작년에 방송을 할때 보니까 앵속인지 모르고 뜰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시내에는 도로 인도에도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 검찰 주관으로 해서 3개 시군이 합동으로 매년 일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것을 자꾸 심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산간부에...

정읍시내도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심고 단속한 것은 모르고 재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수거를 해서 해당 검사에게 보고를 들여서 사법조치 합니다.

한건이라도 잘못된 사람있습니까?

작년에는 사법처리한 것은 없고 대상자들한테 경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경고로 끝나니까 해마다 그렇게 하지요.

50조가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법처리 기준이 되고 50조 미만 몇 포 몇 주 정도는 경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기준을 그렇게 둔 것 같습니다.

그 꽃이 예쁘고 하니까 모르고 심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모르고 심지 않도록 홍보를 잘하셔서 심지 않게 하십시오. 단속만 하시지 마시고 심지 않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인데 보건지소는 이평, 북면 그리고 진료소 3군데 지었다는 곳이 개축입니까? 아니면 신축입니까?

신축입니다.

개축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개축은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수리해 주고 일부 증측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그 장소에다 다시 지은 경우는 없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감곡 유령, 칠보 백암은 신축입니다.

기능을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시설이 너무나 노후되고 협소하고 선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외는 괜찮습니까?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암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 당선되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 할때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정읍시민 전체에 건강관리 특히나 질병 통계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며는 좋겠다라고 그런 취지에서 어차피 건강검진사업은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1인당 평균 2만8천원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진사업을 하게 되며는 보건소에서는 상당한 수입도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 질병 통계도 정확하게 산출할수도 있는 것이고 만성질환자 특히 암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고 또한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이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의 피부양자들도 건강검진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고 어떻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검진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하지 않고 있는데. 검진기관 지정 받을 생각없습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 7월 20일날 여수시를 방문했었습니다. 1차 검진 항목이 혈액검사, 엑스레이촬영등이 가능한데 특정한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시설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차 검진까지 암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인력이 내과전문의, 세포병리사등 이런 전문요원을 5명 확보해야 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위내시경을 비롯해서 장비를 6종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을 들여서 비치를 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을때 인력확보, 장비확보는 이런 문제가 있고 현재 전라북도 관내에서도 보건소 기능을 의료시설을 확충해서 하는 곳이 현재 임실 의료원, 장수 의료원 여기에서도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암검진 기관을 지정해서 할때 인력, 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2차 검진는 타 대학병원이라든지 암건진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효가 적어서 지난번에 작년 7월달에 여수시를 방문하였을때 여수시도 마찬가지로 1차 검진은 가능한데 2차 검진은 의료시설 예를 들어 대학병원, 가협에 의뢰를 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2차 검진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1차 검진만 해도 정읍시 관내에서 보며는 2차 검진하는 곳은 아산병원 밖에 없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하며는 1차 검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라든지 능력있는 분이 있어서 보건소 수입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정읍시 관내 해마다 건강검진관련 인련이 2만여명 됩니다. 그러면 100% 다할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보며는 검진율이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고 하며는 우리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1차적으로 검진이라도 해준다고 하며는 본위원이 볼때에는 보건소에서 5천명 내지 6천명정도는 충분하게 할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며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무시못할 정도로 1억이상 수입을 올릴수 있는 그러니까 2차 검진만 염두해 두시지 마시고 1차 검진이라도 하고 공무원들 검진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보건소에서 하며는 공무원들 피부양자들도 검진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특히나 요즈음 성인병을 조심해야 하고 현재 간부공무원 한분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전에 미리 미리 건강관리를 했더라면 현재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개인에 건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은 시민에 공복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다른 분이 대신 업무를 하겠지만 그사람들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자기관리를 위한 건강관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1차 검진이라도 꼭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쪽을 보며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네요. 독거노인은 1,950명인데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365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독거노인 관계는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6쪽에 보며는 도시락 배달을 년 인원 131,980명으로 했다고 했는데요. 이 배달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선 녹거노인중에서 도시락 배달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녹거노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중에서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은 제외하고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활동력이 있어서 본인들이 걸어서 나오셔서 지정된 식당에 가셔서 무료로 식사를 하실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또한 도시락 배달은 자원봉사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협력을 받아서 도시락 배달업체 그러니까 월드비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하는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해서 읍면동까지 배달을 마치며는 읍면동에 또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해당 노인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5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비를 주지 않아도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므로써 배달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녹거노인은 1,950명인데 무료급식자는 365명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을 읍면동에 내려보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식당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14개 무료 경로식당이 현재 운영중에 있고 종교단체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인데요. 차량 2대, 인력 29명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까?

큰 어려움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시민들께서 참여합니까?

시민자원봉사자가 6명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공직자 가족 근로복지 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가족은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고 참여를 하라고 권유를 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 자원봉사자는 완전 무료입니까?

예.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로시설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 전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년간 1백2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개 경로당 말이지요.

예.

1백2만원을 무엇으로 주는 것입니까? 간식비입니까?

간식비 별도로 년간 2십만원에서 4십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연료비도 년간 2십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비 만큼은 4등분으로 해서 30명 이내 50명 이내 100명 이내 100명이상 이렇게 해서 2십만원, 2십5만원, 3십만원, 4십만원 4등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의 경우는 숫자가 많으면 더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100명 이상이 될 때에는 4십만원 줍니다.

경로당 신축, 개축이 예산하고 틀리네요. 경로당 신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8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개축까지 해서 20동입니까? 아니면 개축을 제외하고 20동입니까? 개축은 17개동 별도로 있지요.

신축이 18개동이고...

금액도 틀리고 예산이 우리가 해준 것은 7억2천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9억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8개동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고 소성, 정우 각각 1동씩이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과목경정해서 1동씩 더 지급이 되었습니다.

산내에도 별도로 1개동이 들어가지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별도로 들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이 틀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성, 정우 2개동이 8천만원 들어갑니다.

8천만원 합해도 못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하셔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납골묘설치 비용지원을 우리는 3천만원 해주었는데 여기에는 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서에 시.도비가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얼마씩 그러니까 처음에 올릴때에는 1개당 5백만원씩 해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3백5십만원씩 해주었습니다.

10개를 주었습니다.

우리한테는 5백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올렸는데 지원은 3백5십만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지원액이 계속 줄어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5백만원정도씩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겠지 않는가 했을때에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곳은 큰 기수로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적은 기수를 만드는 납골당도 있고 그래서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고를 들여서 결심하기를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이사업을 하는 것이지 전체사업비를 보존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해서 3백5십만원정도해서 7기 5백만원씩 하는 것보다는 10기를 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늘려서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행을 금액을 낮추어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자리 시설을 한다고 하며는 높겠고 1천만원자리를 한다고 하며는 적게 주고...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4백만원에서 5백만원 수준에서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4백5십만원정도해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늘어나며는 줄일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기정도를 했으니까 금년에도 10기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출산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9천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3십만원입니다.

300명 됩니까?

작년에 3년이상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2003년도에 250명이 셋째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0명정도 보고 3십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진진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며는 지금 우리 출산하고 있는 가정에 여자들이 평균 2명이 못됩니다. 1.7이나 1.5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출산이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인구불리기라도 잘하며는 여러분들 고생하는 인구불리기에도 이것이 잘 적용되며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한 사람당 세자녀일 경우 3십만원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씩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두자녀부터 준다고 해야 출산 장려금이 되는 것이지 세자녀때 3십만원 준다는 이야기는 의지가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요즈음에 소도 한 마리 낳으면 2십만원씩 주는데 사람의 가치가 3십만원 밖에 안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위원 이것을 보고 깜짝놀랬습니다. 송아지하고 사람가치 차이가 1십만원 차이 밖에 되지 않습니까? 진진하게 생각을 해서 무엇을 발표하던지 아니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돈 3십만원하고 비유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과정까지도 진진하게 생각을 하십시다. 다른 복지국가에서 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제도를 참고로 읽어보세요. 현재 국가적으로 제일 잘된 곳이 뉴질랜드라고 하는데 출산 장려제도 이런 것도 국가와 국가끼리 자료요구를 하며는 얼마든지 보내줍니다. 진진하게 생각을 해서 잘하십시오.

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에서 소하고 비교말씀이 있었는데요. 산부인과 의사들 흔히 쓰는 말이 소새끼날때 수의사가 받아 주는 수가보다 아이 분만 받아주는 수가가 더 싸다고 합니다.

1자녀 낳을때 1백만원, 2자녀 낳을때 2백만원, 3자녀 낳을때 4백만원 준다고 해보십시오.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숫자적으로 파악해서 보니까 두자녀부터 시행하기는 예산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다는 감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데로 첫아이부터 주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독자적이 아니더라도 국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자녀부터 주십시오.

두자녀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400명 되었습니다.

추경이라도 더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내년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올해부터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성별분석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목욕시설 2003년도 지도단속해서 문제점 도출한 곳이 있습니까? 법인중에서 있습니까?

법인시설중에서는 없었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공립은 우리시에서 운영할 것이고 이 3군데 법정유아들 전부 못채워져 있지요.

예. 숫자가 아직도 모자랍니다.

법인은 국비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민간시설에서는 지금까지 지원비가 없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 있는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고 또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5세 어린이 대해서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아직 정확한 지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 방침이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질 것입니다.

그러면 놀이방은 더욱더 아무것도 없겠네요.

놀이방도 민간시설하고 똑같이 봅니다.

교재 교구비도 지원을 해주지요.

예.

별도로 유아들에게 요구는 하지 않겠네요.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는데 중복되어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신규 영아 보육시설 이번에 두군데 한다고 했지요.

예.

예상 인원은 몇 명정도나 봅니까?

당초에 신청이 될때 4개반에 24명정도입니다.

12명하는데 2억8천7백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예.

운영비가 아니지요.

시설지원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공교육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공교육은 거의 없고 민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교육으로 일원화 시키려고 하면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보육관계를 한정되게 하자 그래서 3세이하만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그 이상은 유치원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하게 되며는 그쪽에는 인원수가 늘어나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원활할 것이고 또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 어린이집에서는 그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을 존폐하며는 설자리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자기들의 어떤 설자리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절충을 해서 5세에 해당되는 유치원 어린이에 대해서는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간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절충을 하고 앞으로도 이문제는 정부에서 일원화 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향상이 보이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초록 노인건강 교실 운영에 대해서 전체 시민인구에 15%가 65세 노인인구인데 월 1회씩 개최를 하며는 총 52주이거든요. 적어도 50회정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8백만원가지고 건강강좌, 노인건강체조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며는 강사료, 참석하시는 노인분들을 모시고 하려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월 1회씩 12번 했을때 총 참가할수 있는 예상이 몇 분정도 됩니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1회에 80명정도됩니다.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주1회로 알았습니다. 노인들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니까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농부병이라고 있었습니다. 현재 농부병 파악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농부병이라고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100%되어 있습니까?

예.

규모가 어느 정도됩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진료소, 지소가 증측된 지역은 남자, 여자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적은 곳은 몇 사람이 동시에 할수 있고 크다면 동시에 몇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적은 진료소나 지소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4명 내지 5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은 신태인 하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활용 할 수 있는 곳이 20명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며는요. 농부병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 지소 찜질방 시설이 잘되어 있고 할수가 있으면 차비를 들여서 정읍까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면에서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하며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찜질방 이용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읍까지 나와서 돈을 주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지역이 전부 시내권은 아니잖습니까? 동으로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농촌동이 있잖습니까? 이 농촌동에 진료소가 없지요.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중에 문제입니다. 같은 농촌에 살면서 진료소 혜택을 못보고 병원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이 앉아서 업무추진하기도 바쁜데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 모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팀 5명이 동지역 읍면에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은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만 화, 수, 목 3일은 방문보건 대상자를 찾아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만 하지 되지 않지요.

그전보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면 좋습니다. 보기좋고 듣기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말고 그냥 내놓으려고 하지.....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방문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실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황이 무엇입니까?

피뽑아내는 것입니다. 한번 오십시오.

침이나 뜸을 방문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계획아닙니까? 현재 이것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공중보건의가 합니다.

마침 정읍시 관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의사 한두명 가지고...

3개 면을 담당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합니다.

실적을 볼수 있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관 서준석입니다. 먼저 지난해 도입된 시민고충처리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로는 부천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시행된 시민고충처리관제도가 지난 10월 1일 시행된 후 3개월동안 총 33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27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6건은 현재 완료중에 있습니다. 이또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아니였나 생각됩니다. 처리내용은 조례에서 명시된 의회에 2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사항 보고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으로 2003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작년 10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시민의 불편사항이 신속처리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 및 신청서식을 본청 및 읍면동에 비치하였으며 업무연찬을 위하여 2회에 걸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천시에도 다녀왔습니다. 또 전문적, 기술적 사안에 대한 공평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도 2명을 추천 10월 30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12월 1일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는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 읍면동 순회는 물론 사회단체에도 방문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3개월동안 총 33건이 접수되어 27건이 완료처리 되었고 6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6건도 현재는 거의 처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분야별 민원내용을 보며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불편을 느끼는 행정, 세무, 도로, 하수, 건축이 주민원 내용이고 나머지 도시,교통,복지등 각분야에서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04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시민고충처리관제도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3년도 운영상을 토대삼아 시민권익이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여 시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통장 회의는 물론 정읍소식지 및 언론매체 홈페지등을 적극 활용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현장 유지의 확인행정, 타기관에 업무 협조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제도나 불편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집단민원 중재 조정보고입니다. 단순집단민원을 초기에 파악 빠른시일내에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월 2회 이상 읍면동 순회 및 각종 단체들을 방문 정보를 파악하고 집단민원 중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들에 종합검토를 통한 중지한 제시로 문제를 조기에 진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신뢰받은 정읍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시민고충처리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고충민원에 접수 및 처리하고 있는 시민고충처리관 홈페이지를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고충민원 처리 사례들을 바로 바로 게재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겠으며 다양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안내하므로써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신속한 매체로써 홈페이지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시민고충처리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입니다. 시민고충처리관제도에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고충사항이 전국에서 제일 적은 정읍시가 되도록 시민편익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 한해동안 시민고충처리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4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정읍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에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시민고충처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처리관님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일을 하시다보며는 잘했다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처리불가한 내용이 2003년도에 1건이 있네요.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는 이기환씨 지적측량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접수처리 할 사항이 아닌데 지속적인 요구사항으로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일단 접수를 해서 법률적인 검토하고 우리 조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불가 통보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실과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중복되는 경향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단순상담에서부터 단순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고충처리관실에서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것은 해당실과 담당자들하고 대면을 시켜서 처리하는 경우 또한 어려운 것은 해당실과로 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이 확실해야지 실과소에서 할수 있는 부분도 고충처리관께서 일을 하시다보며는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일을 못하실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실과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2003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부천시만 별도기구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천시도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오는 시행착오는 약간씩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한 업무적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 하다보니까 접수, 상담, 현장조사, 법률적검토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일을 요구하고 심중적인 노력을 요구하는데 민원문제가 많이 걸리고 업무시간 이외에도 노력을 하고 앞으로 2004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 면담하고 출장도하고 그러는데 운영예산은 충분합니까? 아무래도 사비를 들여서 면담을 하고 예를 들어 민원인이 왔는데 우리시청이 아닌 타장소에서 면담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고 어쩔수없이 할때에는 다른 사비라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공무집행을 하는데 사비를 쓴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운영사항으로 33건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보완해야할 점 이런 것들을 가령 제도적으로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두번째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 조례가 사실은 부천시 조례에 모방을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보완할 점이 있다는지, 행정적으로 집단민원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행정적인 모순 그다음에 운영상으로 현장, 상담, 서류상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음에 2월달에 임시회 열리면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보고서를 낼때 거기에 서면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관실도 공무원하고 관련된 몇 가지 사안이라든지 또는 민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등은 없고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며는 감사실에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감시실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래도 다시 민원이 중복되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고충처리관실에서 하시는 것이 순서이네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2월 임시회의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