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04년 3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3월 5일 정읍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안이 김만철 의원 발의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금일 마무리 하도록 하고, 3월 13일은 자치행정위원회소관인 시민고충처리운영상황보고 연석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으며, 3월 11일, 12일, 15일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6일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정읍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김만철 의원 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청소년 상담실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청소년 조직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함이며, 또한, 청소년 상담실 직원의 선발 및 복무에 대한 사항은 시군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반드시 시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전라북도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이 통보되었으며, 2003년부터 청소년 상담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인이 다섯분의 의원님들의 연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상담실은 상담실장 1명, 상담원 1명, 상담보조원 1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상담실장은 의회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담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상담원 등의 복무는 공무원에 준하며, 야간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김만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조직 강화 및 상담기능 확대로 청소년의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타 시군 조례와의 비교,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시행에는 무리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6조, 제16조에 있어서 시장 고유의 권한을 의회가 침해한다는 우려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 하였으면 합니다. 제6조 제1호“상담실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를 “상담실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여 집행부의 책임행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함이 적정하다 사료되며, 제13조 제1호 “상담실장 : 만60세”를, “상담실장(상근): 만60세”로 하여 비상근 상담실장에 대해서는 만 60세가 넘으나 덕망과 경륜을 겸비한 전문가나 정년퇴직자가 무보수로 청소년 선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제16조 제2항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를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로 하여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므로 이점에 있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만철 의원과 사회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도 의회 동의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뒤에 상담실을 지침에도 상근에 한해서 60세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 정읍 같은 지역실정은 아마 비상근이 60세이하로 한다면 실상 인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상에 제안 한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병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야기될 수 있겠으나 여기 5조에 상담실의 업무를 10가지로만 10번을 제외한다면 9가지로만 묶어놓으면 더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융통성을 확보를 해서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떠주기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기타라는 사항을 넣어서 융통성을 확보를 해줘야 되리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그얘기가 아니죠. 이병태 말씀하신 취지는 3월 18일 임기가 끝나는데 이 조례를 적용해서 새로운 실장을 임명해야 된다 그말씀아닙니까? 그런데 이조례를 18일까지 공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며칠 걸리더라도 이조례 공포한 후에 이조례에 준해서 하라 그말씀이죠? 그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5조 10번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앞서 이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아무거나 다해놓고 시장이 필요하다도 해서 했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본의원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조정위원회요?

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 그것도 가능할 것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번 문항은 안들어가도 상관은 없고 들어가면 기타 사업으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상담실의 주목적이9호까지 다들어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는거예요.

본의원도 10번은 삭제를 해도 문제는 없다 이거죠. 정 10번을 넣고 싶으면 그 부분을 넣으면 어떻겠냐 말이죠.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김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점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내용이 전체 9개 항목이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운영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협의회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장이라는 문구를 운영협의회라고 바꾸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직접 운영을 하니까 구지 시장님까지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협의해서 기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좋은 얘기네요.

다시 협의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장 관계에 있어서 전임자가 3월 18일까지 임기라고 보면 공백을 둘 것이 아니라 후임 실장이 선임될때까지 실장임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상담실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딱 2년을 하도록 되었거든요. 2년에 한분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가 발효되가지고 신임 실장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백을 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장이 임명될때까지 잔여기간을 지속해서 임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예요.

그건 제가 답변을 올리지요. 지금 현재 실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상담원 두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이 잠시 공석이 되면 지침에도 보니까 선임 상담원이 대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업무수행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담실장이 무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50만원씩 나갑니다. 한달에.

현재는 비상근이죠?

예.

앞으로는 상근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비상근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상근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자격기준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월급도 다 주어야 되고 상근이 되면, 그래서 비상근으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격에 의해서 무보수로 봉사직으로 한다면 5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만 든다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병태 부위원장으로부터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안을 이병태 부위원장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입니다.시정발전과 쾌적한 정읍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언제나 성원하여 주신 정도진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음식점·목욕장 등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를 부여하였고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기능으로 활용코자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 업종 및 규모에 따라 10만원～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 전문 신고자에 의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 신고자는 7일이내 3건이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제15조에 신고포상금은 1인 1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의 필요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내용상 각 조문의 적용규정과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있어 표준안 내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제2조의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8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제3항”중에서 이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제외하고 조례에 필요한“ 제10조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에 해당 될 때로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조항으로 정정 수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며, 제4조 제2항의“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를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당초 납부 기한이 30일로 되어 있어 독촉장 발부기한을 30일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45일은 너무 길어 15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사료되며,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를“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수정하여 독촉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타시군보다 다소 적은 3%로 규정되었으나, 피신고자가 이의 신청없이 자진 납부할 시는 과태료의 50%를 감면함으로 실질적인 포상금액은 6%가 되는 샘 이므로 시행에는 무리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제8조 제3항“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을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어구를 순화하여 자구 정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요, 과장님!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타투지 않고 고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의제기를 않는다고 50%를 감액을 해줘요?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준칙으로 내린 조례로서 각 시군이 공이 이준칙안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준칙안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준칙이 내려온 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준칙안을 내보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안하면 50%감해주고 이의제기하면 벌금이 300만원인데 이의제기 안했다고 해서 150만원 감면해서 150만원만 내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보면 조례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고 보는데.

물론 저희들도 그부분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준칙을 그냥 따랐습니다.

이 부분을 빼버렸으면 하는데 본의원은.

제가 보충 답변 한번 드릴까요? 사실상은 이게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상은 이게 새롭게 과태료 규정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자기 업소에 과태료 부과하면 거의다 이의신청을 다 합니다. 그러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준칙안을 내려 보낸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의제기 한다고 해서 원칙대로내고 이의제기 안한다고 해서 깍아주면 이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오 부의장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적발한 자금을 당연히 내야 할 것을 아무 소리않고 내면 그것도 50%를 감해 준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 타시군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시만 우리 시민들에게 100%를 전부 부과한다면 시민들의 저항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낮추어야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칙안이 내려 왔다는데 한번 가져와 봐요. 시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제기를 하면 그대로 내요? 몰라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10%를 감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초안도 그렇잖아요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요?

예.

그분들에 대한 신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지금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직급이나 보수보다 더 받을 수 있게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희망자가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환경사업소 직원들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최대한 불이익없도록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사부서와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옮겨서 다른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강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위탁을 했을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 여러가지 여건 방금 환경사업소 직원들 문제, 공무원들이 타업체에 갔을 때 문제점은 인사부서와 여러가지 문제를 얘기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안을 잡고 이것을 동의안을 와서 갔고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안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동의안만 갖고 했을때는 차후 문제가 나올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환경사업소 직원이 현재 몇명정도 돼죠?

지금 26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민간사업으로 가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감독관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독관할할 직원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각읍면단위에 있는 마을 하수도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하수도관리도 겸하고 시내권 하수도도 관리를 해야 되기때문에 저희가 하수관리계를 하나 신설을 해서 민간사업하고 하수도관리, 마을하수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상하수도사업소내에 하나 만드는 걸로 일차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했을 때에 위탁비용이나 지금이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겠지만 몇년, 2년,3년 지난 다음에 위탁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제기하면서 위탁 않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거든요? 많이 그런 예가 지방자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잡혀서 위탁 안하는 경우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어차피 사용료로 부담이 되는데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지금 고정사용료가 있고 변동제가 있는데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지급하여야할 돈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변동비는 하수용량이 얼만큼 들어 올 것이냐? 하수용량이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그거에 곱하기해서 변동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용량이 변동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하수관거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 용량을 조금 들어오게 하면 하는 만큼 저희가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될 돈은 하수사용료는 훨씬 절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일단은 위탁하게끔 거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위탁만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가 아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위탁문제를 신중하게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본의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김제하고 완주하고 지금 위탁을 해서 별도 처리장 하나를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마다 하수나 축산폐수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톤당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정읍하수처리장은 배수경비 공통경비를 포함해서 33원이 더 비싸고 축산분뇨처리는 배수경비 공통경비를 해서 4천원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전문인들에게 의뢰해서 완벽하게 정화되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여튼 시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런것도 각시군에 톤당과 정읍시와의 비교자료를 한번주셨으면 참고가 되었을텐데 없으니까 모를 일이고 하여튼 공통경비를 빼고 계산해서는 안되지요? 어차피 공통비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예요? 현재보다는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물론 운영경비도 더들어가는 것이 있고 방금 직원신분보장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직원이라든지 시군의 부담문제가 불이익을 않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있으면 비교자료를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