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예,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평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 되고 저희가 행정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 이 부분은 매년 반복해서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부서에서 중간 중간 업무 상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일부 변경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부분도 재정비에 담아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소요되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2020년도에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처음하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야만이 다음에 각종 공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모에 나중에 그래서 내년도 공모에도 신청.

맞습니다.

어차피 도시기본계획도 스마트도시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률상에 저희가 스마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폐지를 해서 좀 줄어들었고 현재 저희들이 매수청구 들어온 부분이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총 세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필지는 네 필지인데 면적이 66.6㎡입니다. 그래서 대략 감정을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예산편성 들어온 부분만 일단은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매수청구를 하고 나면 2년 안에 예산을 지급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이후에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 초에도 들어오면 추경 때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수라든지 작은 명함에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조선경제과에 통보를 보냅니다. 통보를 보내서 그 전화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통화가 안 되도록 계속 무차별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전단지는 되는데 그 외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계속 게시를 하면 그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 전화번호에 저희가 무차별하게 계속 전화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전화에 못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 맞습니다. 통신요금하고 월별 요금을 이번에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월 용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업체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빔프로젝터에 보면 저희가 영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외벽에 총 5개소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처음 설치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그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영상을 새로 제작해서 바꾸려고.

예,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영상을 제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동영상이 나오고 하는데 동영상이라든지 일련의 우리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현실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에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해서 공모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재난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신청을 몇 번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좀 더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안 그래도 말씀하셔가지고 환경부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개정을 해달라고 보내놨습니다.

폐기물 부서 소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한번 나가봤습니다. 엊그제 기사 난 그거 말씀이죠? 어제 나가봤더니 원상복구를 해놨더라고요. 싹 다 걷어간 상태고 폐기물 부서에서.

예, 아닙니다.

무단투기.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립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업무보고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재난·사고로부터 행복을 지키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은 거제시 관내 주민등록자를 외국인을 포함하여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한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금년에 14억 8000만 원을 조성하여 2021년 말 조성액이 3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에 있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기간은 연중으로써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기타 취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방식은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절·시기별 점검을 정례화하고 수시점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은 시설관리주관부서 및 관리주체가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체계적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2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40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다중이용시설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점검 및 관리주체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민방위대 편성·관리가 382대 2만 2,236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 결산 및 관리를 주 1회 자체 실시하고 편성자원 일제정비를 분기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감형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상반기 본교육 1회, 하반기 보충교육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2021년 5월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직무교육 및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거제 건설을 위한 통합관제 인프라 확충입니다. 통합관제 CCTV 현황이 전체 1,597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약 13억 원으로써 방범용 CCTV 확충 및 통합관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방범역량 및 개인정보 보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CCTV 400대 용량의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제공백 최소화로 실시간 사건·사고 대응 능력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022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CCTV 설치 7개소가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사업완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운용입니다. 저희들 재난 예·경보시설은 10종에 29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3억 원으로써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세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1375-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7월 정도 공사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는 약 200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써는 우수저류시설 2만 5,000건, 유입수로 300m 정도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금년 12월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에 전체 사업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들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약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에 공사준공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거제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목적은 시 전역에 대한 방재대책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써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21년 2월 용역착수를 시작하여 2022년 1월에 종합계획 수립 확정 및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학산리 학산마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억 원이며 향후계획으로써는 2021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2월에 사업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난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면서 2020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자연재난위험지역 1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3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2021년 2월에 착수하여 2022년 12월에 사업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9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전체세입은 전년도 72억 6069만 5000원에 12억 3835만 6000원이 증액된 84억 99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세포)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학산) 정비사업,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입교자 여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이 70억 27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및 각종 민방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4억 4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24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8억 6175만 1000원이 증가된 197억 87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및 재난예방에 31억 5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870만 원입니다.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물품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자기 등 1600만 원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에 운영수당 및 급량비 428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에 일반운영비로써 안전관리계획서, 소화기사용법 순회교육용 소화기, 운영수당 등을 하여 1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안전문화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경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지원사업에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시민안전보험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용수당, 급량비를 합하여 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완관 운영에 안전보안관 활동 및 운영 물품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상안전보완관 운영에 4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억 27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재난안전상황실 정비에 50만 원, 안전상황실 침구류 세탁에 12만 원, 비상 근무자 급식에 496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12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4622만 원, 시설비에 마을재난방송시설 보강 및 노후 CCTV 교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재난종합상황실 의자 교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상황실근무자 인건비 1억 1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입니다. 전체 사무관리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사무용품에 17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인건비 및 근무복, 교통비 등 7억 8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태극연습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등 2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6페이지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은 1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80만 원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운영비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에 2968만 원, 주부 민방위대 교육교재 및 경연대회 현수막, 기타 면동활동비 등 24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부 민방위대 활동 상해 보험금에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상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명 19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4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써는 848페이지 홍보 현수막 및 사무용품, 전자통지, 음료 다과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2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체수병 및 운반용 얼음, 공요금 및 제세, 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고시설 확충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에 15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사수당과 일반보증금,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 및 입교자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지원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1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13억 2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1억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생활안전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3억 9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도화 사업에 7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용 CCTV 설치 등 노후 차번 인식용 CCTV 교체, CCTV 이전 설치, 노후안내판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 5대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백신프로그램 구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137억 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써는 사무관리비가 1096만 원이고 그다음에 재료비에 1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3016만 원, 민간이전에 자율방재단 보험료가 3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비에 폭염예방 그늘막 설치 사업 1000만 원, 수방자재 보관시설 설치 9억 원, 거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입니다. 도비 시비 합쳐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운영입니다. 10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사무관리비 2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억 208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위탁금에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 2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인증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세포(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6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지세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억 원은 실시설계비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학산지구가 되겠습니다.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3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재난지원금운영입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안전총괄과 전체 8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이 14억 4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조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기타회계전입금 등 합하여 수입액은 42억 89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일반운영비에 4억 2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38억 6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재난종합상황실에 의자가.

참 노후화돼서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외부기관에서 많이 또 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 많이도 오고하는데 지금 의자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위에 껍데기가 노후화돼서 껍데기가 일어난 게 대부분 많고요. 옛날 의자가 많아서요. 좀 오래 앉아있는데.

예.

이거는 저번에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거는 부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포 지금 소방서 뒤편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쉽게 말하면 거제시 전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는 법 쪽으로 정해 놓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수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저감계획에 수립이 안 되면 저희들 자연재해저감 사업을 지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매 5년마다.

5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펌프장이 가동될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동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거진 비슷하게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예.

너무 많아서 줄일 수 방안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용량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저도 와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예산을 소모를 하고 있어서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국전력공사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지금 최고 많이 나오는 데가 보통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고현항하고 수월하고, 고현항이 최고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고 용량이 크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아니, 기본적으로 펌프장이라는 데는 그 정도의 불시에 용량을 기본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요. 불시에 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별도로 규정을 안 바꾸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입은 무조건입니다. 우리 시민들 외국인을 포함해서 우리 시 주소가 되어 있으면 다 합니다.

의무적이 아니고 고마 전부 다 됩니다. 우리 거제시민이면.

필요 없이.

예.

예.

이게 법적으로 밑에 유형별 점검 일정을 보시면요. 쭉 어린이 2월, 6월, 7월, 11월 해서 쫙 정기점검이나 현장점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소관부서 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조치사항 같은 거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다 법적으로 제재를 다, 안 되면 제재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안 생기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예.

지금 갈수록 CCTV가 실질적으로 지능형 CCTV로 서서히 바뀌어 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일단 CCTV 자체가요. 쫙 비추고 있다가 저희들이 메시지를 입력을 해놓으면 어느 특정한 움직임이라든지 특정한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바로 쫙 줌으로 당겨줄 수 있는 감지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검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것도 있는데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주사님들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도로과는 6개 담당에 정원 2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로행정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0년도에는 올해는 63필지에 국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 현황을 확인했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를 통해서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제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노선지정(변경) 계획입니다. 먼저 고속국도 35호선 통영에서 사등, 문동을 거쳐 국지도 58호선 하고 거가대교를 거쳐 부산 송정까지 연결토록 건의를 해왔고 국도 5호선 연초삼거리에서 수양동 동서간 연결도로 그다음 동부면을 거쳐서 한산도로 연결한 노선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습니다. 국지도 58호선 경우에도 사등면 구간하고 국도 14호선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둔덕면 방향으로 해서 지방도 1018호선에 따라서 국지도 노선 구간을 변경 건의하여 왔고 지방도 1018호선도 구)거제대교를 포함해서 노선지정 변경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1~′25)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운에서 남부까지 국도14호선 개량을 계획하고 장목 송진포와 창원 구산면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 건설 계획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예타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기획재정부에서 일괄예타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괄예타 결과에 따라서 계획 반영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도14호선(사등~장평)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재협의 후 공사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 14호선(일운 단구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위임국도구간으로써 공사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보상은 저희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으로 전액 국비로써 132억 원이 현재 투입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서에서는 사업구간을 신촌사거리까지 150m 정도를 추가 연장을 반영을 하였고 현재 2구간으로 도에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보상중이라 마무리되지 않았고 잔여예산 63억 원 정도가 확보되는 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입니다. 국지도 58호선은 총사업비 약 3139억 원을 투입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약 67%의 보상을 협의를 했지만 시비가 부족해서 협의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지는 못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확보범위 내에서 보상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비 재원을 가지고 감리 및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도 확포장 및 굴곡도로 개량입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5개년 계획에서 학동고개에서 삼거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1018호선 확장을 하고 거제면에서 동부면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1018호선 확장을 포함한 5개 구간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 굴곡도로 개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는 18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 18위 안에 저희 거세시만 6개소가 현재 최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도1018호선(동부 연담삼거리~자연휴양림) 도로 확포장입니다. 그동안 편입토지 손실보상협의와 공사를 병행해서 진행해 왔고 손실보상은 64% 정도로써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해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도 당초 2022년 6월까지 계획돼서 6개월 정도 단축을 앞당겨서 2021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도1018호선(서정지구) 도로 확포장입니다. 본 사업은 올 7월에 경상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재원을 마련했고 현재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도1018호선(용산교차로~삼룡초교앞) 도로 확포장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상동에 용산교차로에서 삼룡초등학교 앞까지 지방도 1018호선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포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선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대로3-9호선 하고 연계해서 구)안압지식당 앞에서부터 신우마리나아파트 입구까지 구간을 추진코자 하나 예산확보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본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목 관포IC~임호간 도로 확장(시도12호선)입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장으로 그동안 보상 협의를 진행해서 약 50%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는 보상이 완료된 농소해수욕앙 앞 전면도로 400m를 확포장을 완료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도유람선 주진입으로 이용 중인 궁농항 교차로 굴곡도로 개량과 함께 교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항마을 굴곡도로 개량(시도13호선)입니다. 본 사업장은 올해 8월에 토지수용재결이 돼서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공정율이 현재 20~2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시켜서 매미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조금이나마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목에 장동마을 굴곡도로 개량(시도13호선)입니다. 본 사업장도 2013년도부터 계획이 되었으나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었으나 최근에 저희들이 보상비를 줄이는 방안을 수립했고 그래서 선형도 변경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보상이라도 마무리코자 업무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시도21호선)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1차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48억 원을 투입해서 터널의 상행선과 접속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내년도 말까지는 토목 등 주요공정을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까지는 상행선 개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잔여예산 확보하고 공정관리가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상행선이 공용화될 수 있는 날까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와현~예구간 도로정비(일운 농어촌도로101,302호선)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시구역 내 와현해수욕장 인근도로를 정비코자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9월부터 편입 물건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추진해서 현재 85%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도시지역 480m 구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확장사업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서~유지간 도로확포장(둔덕 농어촌도로201호선)입니다. 본사업장은 현재 잔여구간은 최종적으로 315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손실 보상 협의가 불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신청을 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까지 토지수용을 완료해서 전 구간이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운면 소동 국도14호선 ~ 지세포 해안도로 중로1-16호선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도에서 진행 중인 일운면 국도14호선 단구간 확포장 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지세포 해안도로와 연결함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1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120m 정도를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촌도로 단구간 확장 및 굴곡도로 개량입니다. 먼저 거제의 명진마을에서 동서간 연결도로명진교차로 입구까지 기존에 마을안길을 350m을 정도를 도로 확장하는 계획과 남부면에 저구마을의 저구항 물양장 도로 150m 정도를를 확장하는 계획 그다음에 하청에 선창마을 가분횟집 앞에 굴곡도로 단구간을 개선하는 계획을 단기간에 추진코자 합니다마는 예산 확보는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분야로써 25페이지 고현 도시계획도로(소로1-31호선) 개설입니다. 먼저 고현동의 도시계획도로 소로1-31호선입니다. 이 구간은 거제수협 뒤편에 춘천닭갈비에서 구)건강관리보험공단 건물이 있는 그 구간입니다. 현재 이 구간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구간 175m 구간에 대해서 순수 공사비를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개설공사를 내년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현 도시계획도로(소로 2-29호선) 개설입니다. 본 구간은 거제교육청 뒤편에 있는 계룡초등학교와 연결되는 폭 8m 도로로써 2011년부터 계획돼서 그동안 약 13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률을 74% 완료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확보 범위에서 보상을 완료하고 또 공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문동 지역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상동 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외 2개 노선) 확장입니다. 사업구간은 웰빙공원에서 고현천변을 따라 용산교차로까지 4차선을 확장을 하고 용산교차로 주변은 6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8억 원 중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2021년도에는 잔여예산을 확보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업무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상문 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양정 아이파크 1차, 2차 계획과 연계 되어서 민간사업자 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어 온 사업장입니다. 최근에 아이파크 2차 앞에 1공구하고 3공구 수목이 이식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식을 완료를 했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상문고등학교 앞에 4공구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되어서 전 구간에 대해서 토지 근원은 확보완료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전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확장을 완료토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문고등학교 앞에 문동대교에 대해서는 고현천 정비사업과 연계가 필요해서 좀 유동적입니다. 저희들이 문동대교 재가설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약 25억 원을 정도를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양 도시계획도로(소로2-150호선, 151호선) 개설 건입니다. 본 사업장은 수양의 제산초등학교 앞에서 구)수양동주민센터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본 사업장도 2011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을 99% 거의 100% 완료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실공사비 6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수양동에 엘리유리안아파트 옆에 도시계획도로 (소로2-192호선) 개설입니다. 본 사업장은 2017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장으로써 그동안 1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토지손실 보상을 88% 정도까지 진행했고 1구간 63m에 대해서는 개설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잔여구간에 대해서 보상 마무리하고 공사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미보상 필지가 경매 중에 있어가지고 다소 시기는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1페이지 아주동에 KCC아파트 인근에 서문에 아주 도시계획도로 (소로2-130, 125호선) 개설입니다. 본 사업장도 2013년도부터 계획되어서 그동안 13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일부 보상 및 69m 정도는 도로 개설까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인 도로가로막이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보상이 완료된 135m 구간에 대해서 실공사비를 3억 원 정도 확보해서 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하청의 LH아파트 뒤편 하청 도시계획도로(소로1-2호선) 개설입니다. 본사업장도 2013년도부터 계획되어서 그동안 12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일부 구간 도로도 개설됐으나 도로가로막이 연결되지 않아 내년도 2021년도에는 잔여구간 150m에 대해서 실공사비를 3억 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장들은 그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년 전부터 손실보상을 일부 진행해온 사업장들이나 예산확보에 지연이 됨으로써 장기화가 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와 추진이 필요한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201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보상을 추진해온 비용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반영에는 여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거제시에는 매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2020년도 올해는 예산을 5억 원 정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수요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손실보상업무는 미불용용지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지급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초등학교 통학로 재정비입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양정 아이파크 1차에서 양정초등학교로 연결되는 구간 보도 220m를 개설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손실보상업무부터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거제시에는 90곳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5개소의 노인 보호구역, 1개소의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국고 50%하고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로 개관한 아주 용소초등학교 외 3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부 산양경로당 외 2개소의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국고 예산이 확정결과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변동 중에는 있습니다. 그밖에 거제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라든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옐로우존 설치사업 전신주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사업 등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관내 교량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주요 시설물 교량 62개소가 되겠습니다. 1종시설이 8개소, 2종시설이 12개소, 3종시설이 42개소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서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시행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거제면의 서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한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서정사거리를 앞서 보고드린 사정지구 지방도 확장건과 연계해서 회전교차로를 정비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에는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사업재원 마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고현주유소 앞에 국지도 58호선 구간으로써 사업비 약 1억 2000만 원 투입해서 차로 폭의 조정과 중앙분리대 설치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구간에 대해서는 사망사고가 발생을 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21년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매년 노후 불량 도로에 대해서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재포장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규모를 증가를 시켜서 대대적으로 정비코자 계획을 했으나 예산 확보가 여의치는 않습니다.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는 41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입니다. 도로점용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약 1,356건을 처리했고 2020년도에는 873건을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기타점용료 부과 부분과 징수 부분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실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등의 지역경기 영향으로 과적 단속건이 매우 줄어 들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업무와 보수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등 하고 보안등, 터널등 포함해서 총 18,33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LED 전환율은 약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문제점과 대책으로써 가로등 설치 수요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적으로 도심지역보다는 우범지역이라든지 주택가 골목길이라든지 중심으로 보완등을 우선적으로 설치코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 가로등 중에 설치 후에 10년 이상 경과된 가로등, 보안등 시설들이 약 65%에 달하고 있어 잦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전 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고장 발생 신고 중 대처를 신속하게 하고 신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서 관리 효율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로등의 IoT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서 가로등 유지관리를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시행 시 가로등의 점등 여부 등을 사무실에서 원격 제어로써 감시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약 3억 원 예산으로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을 시행해서 가로등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도로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한 55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1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국유재산임대수입에 2500만 원, 공유재산에 임대료 수입에 170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도로 점·사용료 수입에 7억 2000만 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지방도 도로점용료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남도로부터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 변상금에 200만 원,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 변상금에 1000만 원, 시군구재산 변상금에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써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 과태료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로써 국고보조금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850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사업에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은 사업확정하고 예산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동요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으로써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건설사업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18억 8434만 2000원 정도가 감소한 391억 2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및부대비로써 국비와 도비, 시비를 확보하여 도합 7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1018호선(연담삼거리~자연휴양림) 도로확포장 공사로써 토지보상비 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도비, 보상비는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확포장에 관한 예산으로써 공사 현재 진행중인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시도21호선) 건설사업에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옆에 86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써 10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도로교통량 조사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목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시도12호선) 공사에 대해서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장목의 장동마을 장동저수지 위쪽 면사무소간 굴곡도로 개선사업에 3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4회 정기추경 시 삭감한 복항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분야로써 둔덕의 상서마을 유지마을 잔여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올해 4회 정기추경 때 삭감한 3억 1900만 원 포함해서 4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긴급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운에 와현 예구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2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거제 명진마을과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되는 명진교차로 진입 후 연결을 위해서 농어촌도로 102호선 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면의 농협 뒤편에 소로3-10호선인데 본 구간은 90m를 개설하고 잔여구간이 40m가 남아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주동에 서문에 일명 10자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여구간 개설공사에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현동에 거제교육청 뒤편에 계룡초등학교 연결되는 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옆에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문동에 도시계획도로인 대로3-9호선 4공구 개설공사에 대한 잔여사업비 16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문동 지역 교통체증해소의 일원으로 추진 중인 대로2-2호선 외 2개 노선에 대한 잔여사업비를 28억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양동에 제산초등학교 앞에서 구)센터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본 사업장도 내년에 마무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1초교 진입도로 개선 관련해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25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청에 LH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공사에 의해서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해서 본 사업장도 2021년도에 마무리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동에 서문에 현진에버빌아파트 하고 내년도에 개교 예정인 용소초등학교 간에 통학보도 확보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분야 중 각종 펜스, 볼라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4페이지입니다. 옹벽 등 낙석방지책 정비에 8000만 원과 도로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한 단가계약에 1억 원과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원 그다음에 긴급 도로 유지 보수 및 관리에 1억 원, 관내 시가지 보도정비에 3억 원, 장목에 대금마을 매미성 진입도로변 복항마을 주변에서 보도개설공사에 2억 원과 시설부대비로써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써 육교에 승강기 전기요금하고 지하차도 전기요금, 책임보험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육교의 승강기 관리라든지 보수, 청소 구)거제대교 외 2개 사설항로표지 교체 수리, 유지관리 용역 등에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1종시설과 2종시설에 대한 교량 터널 옹벽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와 안전점검비용입니다. 먼저 국지도 58호선 덕포교에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써 1억 1000만 원, 산달연륙교에 정밀안전점검용역비로써 2000만 원, 신오1교에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써 2000만 원, 아주동에 코아라아파트하고 아주교회 전면부에 있는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 원, 3종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저희들 시 42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용역비 4000만 원과 1, 2종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20곳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용역비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생활SOC(통학로 정비) 사업으로써 양정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체 시설정비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을 아주 내곡초등학교 보도교 확장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불법도로점용 측량비 1200만 원과 운영수당으로써 도로굴착심의회 회의 참석수당 364만 원, 임차료로써 도로보수 및 과적차량 단속 4대에 대한 임차비 508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써 자동염수 분사장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설에서 111만 원을 그다음에 예취기하고 축중기 등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360만 원, 차량·선박비로써 차량 및 보수장비 유류대 정비비 소모품비에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겨울철에 결빙 및 설해 대비용 염화칼슘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 염수의 분사장치 액상제 구입비 1100만 원과 긴급 도로보수를 위한 포대 아스콘, 모래, 자갈 구입과 기타 소모품비로써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시설비로써 소규모 도로시설 보수사업에 1억 원을 춘추계도로정비평가 대비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그다음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1억 3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써 제설기 및 살포기 장비구입비 1250만 원입니다. 관내 도로불량노면재포장 사업으로써 시설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상남도로부터 도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업무에 대한 예산으로써 수용비, 측량비하고 급량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2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으로써 동부 연담마을 인도 설치공사에 9000만 원과 동부에 평지마을 가로등 설치공사에 4500만 원과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중로2-36호선 재포장공사에 7500만 원, 옆에 867페이지 옥포에 옥포종합운동장 보도정비 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분야로써 고현동에 고현주유소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사업으로써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조사업으로써 추진할 용소초등학교 외 3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써 동부 산양마을 외 2개소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본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분야에 대한 사업들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분야로써 등하굣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써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면에 서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써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21년도 사업에는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9호/제10호 태풍피해복구 사업비로써 계룡산 교차로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시비부담금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에 해당하는 재원들은 약 55억 2600만 원인데 올해 4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조성지원 분야로써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써 3억 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거이용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전거관리 분야에서 공기주입기 전기요금 216만 원과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써 덕포터널과 두동터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10만 원과 시설비로써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공사비 1억 5900만 원, 산돌도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3000만 원, 덕포터널 LED조명 교체를 위한 공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 및 통신요금에 공공운영비로써 9억 6102만 원, 가로등 보완등 보수자재 구입비로써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3억 9600만 원과 전기안전 점검에 따라서 부적합 가로등 보수에 5000만 원, 국지도58호선 구간내 가로등 유지보수에 2000만 원과 국도14호선 노후 가로등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관내 노후 분전함 교체 4000만 원, 덕포터널하고 두동터널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표찰정비에 600만 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업무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경관관리 분야로써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인 도로보수원 18명에 대한 피복비 936만 원하고 야간 및 휴일근무 급식비 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로과의 운영경비로써 일반수용비 2250만 원, 부서직원 25명에 대한 급량비 2400만 원, 국내 출장여비 4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본경비로써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자산취득비로써 그 안에 프린터 구입비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로써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을 위해서 지난 2016년도에 발생된 지방채에 대해가지고 3년거치5년균분상환 지방채 23억 원에 대해서 이자 3312만 원하고 원금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113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장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반영된 국지도58호선으로써 2020년도 올해 사업비 중 집행되지 못한 국비 사업비 약 40억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재원은 공사비로 집행돼야 할 재원들입니다. 다음은 거제~동서간 연결도로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하행선 터널공사를 고려해서 2030년까지 연장 조치를 하고 예산확보와 지출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관포IC에서 임호간 도로확포장 건에 대해서 예산액과 지출액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켰고 사업기간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개설공사로써 예산액과 지출액에 대해서 현재 지출된 내역에 따라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14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총 9건으로써 일반사업이 3건, 태풍관련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추경 시에 확보된 사업장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단점용이라든지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

공사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전답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할 때 영농보상비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영농보상비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영농보상비는 2년간에 대한 영농보상금.

영농보상비를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경작을 하고 계시고 공사가 들어가면 영농보상비 없이 2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보상을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가지고 기존에 거주자들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다음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면 철거를 해야되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한 케이스도 있고 최근에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 수년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장래의 일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은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운에서 남부간의 도로를 전면적으로 개량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도 약 19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계량사업들은 B/C가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개량사업의 목적이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 기준을 가져가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 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님도 몇 차례 걸쳐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서를 방문을 하셨고 저희들은 계획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단기사업으로 단구간 그 구간들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만약에 이 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단구간 계획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계속할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관점을 두는 게 지세포 구간 소동 구간과 학동 구간을 지정체 구간으로 잡고 나머지 구간들은 저희들이 시설 개량 쪽으로 주 모토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최근에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예산하고 확정된 게 약 35억 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잔여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8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현재 63억 원 잔여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국회의원님과 같이 함께 힘을 합혀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비는 보상비입니다.

그렇습니다.

72억 원 자체에는 국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비는 보상비로 쓸 수가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상율이 67% 정도 되거든요. 보상율이 67% 되는데.

내년도까지 하면 67% 정도 돈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면 보상부터 어느 정도 80~90%는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공사의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조금 여의치 않아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도시계획도로 분야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도시 지역 구간내.

와현 도시지역 내에 있는 480m 구간은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것부터 공사를 준비를 하겠다는.

저희도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하기 위해서 2021년도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국비사업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될 것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에도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회전교차로 사업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회전교차로 사업비는 확보가 안 된 겁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10억 원을 가지고 정글돔 주변 도로확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을 국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사업비를 국비 신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예산서 868페이지 회전교차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4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지금 기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으로 회전교차로까지도 사업 범주를 넣어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