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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4-08-18

박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도시과장을 소개 합니다. 김환종 건설과장을 소개 합니다. 서규석 건축과장을 소개 합니다. 이인형 도로교통과장을 소개 합니다. 윤석숭 환경사업소장을 소개 합니다. 박명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소개 합니다. 김동일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을 소개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 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세출예산 편성 내력과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천18억 2천 4백만원으로 본예산 천 2백 73억7천 8백만원 대비 255억 5천 4백만원으로 20.1%를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시의국 시도사업, 천변 제방뚝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비 4억, 천변로 도로개설 사업비 3억, 소방도로 입찰잔액 11개소에 1억 2천 8백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건설관리 및 농어촌 관리 사업등 3억 6천만원 주택 및 건축관리 남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2건 17억 5천만원 상하수도관리 하수처리장 고토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등 하수도 양여금 조정으로 백 7십 8억 9백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교부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자전거 이용정비시설 5억 2천 백만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7억원이며, 지방양여금 사업 읍면지역 도로 정비사업 2억 6천 백만원, 국고 보조금 사업 지리정보 시스템 추진 사업비 3억 8천 7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9천 5백만원, 위험도로 개선공사 4억 3천 6백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5억원, 신호등 설치 2억 6천 4백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지방 2급 하천 기본계획 수립외 9건에 1억 7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채 국내차입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정읍역광장 조성 40억, 소방도로개설 41억원, 포켓공원 조성 24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등 총 12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자전거이용 정비시설 7억 3천 7백만원 정읍역 광장 조성사업(지방채 활용예산) 40억원, 소방도로개설 사업 12건에 4십 2억 9천만원 지리정보 시스템 추진 사업비 3억 8천 7백만원 포켓공원 조성 2십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사업 신태인 신흥진입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 외 5건에 2억 6천만원 농촌기반시설 사업 일반용수(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외 2건에 2억 5천 3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억 3천 5백만원 감곡면 천촌지구 배수로 공사 외 1건에 7천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축현천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외 2건에 7억 4천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6개소 6억원, 교통신호등 설치 4억 6천만원,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1억 2천만원,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 20억원, 위험도로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7억 5천 2백만원,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신설 운영비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총예산 규모는 102억 2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7백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및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1억 천 6백만원, 이자수입등 기타수입 2천 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 2천만원, 투자 사업비 4억 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잉여금 2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천 3백만원과 경상적경비 5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11억 3천 6백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155억 3천 1백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및 감액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입 등 기타수입 1억 6천 5백만원 지역개발기금 13억 9천 5백만원, 공사부담금 1억원, 과년도 미수금 및 순세계 잉여금 6억 5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양여금 103억 8천만원, 국비 13억 9천 5백만원, 도비 11억 7천 6백만원, 시비 45억 9천 8백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3천 4백만원, 인건비 천 5백만원, 예비비 2천 9백만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반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오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크나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66~172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67쪽에 보면 포켓공원조성 지방채 24억이 있는데 원래 이 포켓공원이라는 것이 전에 했던 담장허물기 사업이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낼때 잔여지가 많이 나옵니다. 매입하고 소방도로라든가 기타 시의 시도, 국도에서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매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서 조그만한 쉴공간이라든가 그런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들면 금년에 지금 포켓공원해가지고 조사 저희들이 매입할 대상지가 28필지가 있습니다. 28개소가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사고 큰 것은 못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까지 포함을 하고 또 시기동사무소 옆에 삼각지에 주택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2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하고 그 주변정비하는 것 포켓공원이라는 것은 조그만한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참 싫어할 분은 안계시겠죠. 그러나 우리 정읍시 재정형편으로 봤을때 이렇게 꼭 빚을 얻어서 꼭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시급한지 그것이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일기예보를 통상보고나면 듣던가 보고나면 전주가 아마 선두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얼마전까지는 대구가 선두로 나왔었습니다마는 나무라든가 이런 공원을 대구가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 철도청장 하시던 분이 대구시장으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온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래서 꼭 빚이라도 얻어서 이렇게 공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포켓공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조그만 공간에 공원인데 지금 우리가 담장허물기 사업이 포켓공원으로 변칭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 동신초등학교, 교육청 교육청예산가지고 충분히 담장사업을 할 수 있단말이예요. 구태여 본의원은 생각할 때는 여기 상동 주공아파트까지 해주었는데 앞으로 주공아파트도 다 해줘야 할 겁니까? 물론 돈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다 해주면 좋지요. 그리고 포켓공원은 정말 소규모로 만들어야 포켓공원이지 담장허물기가 포켓공원입니까? 담장허물고 돌 몇개 놓고 솔나무 몇개 심고 나무 심고 하는 것이 포켓공원이 아니란 말이예요. 말그대로 포켓공원이라는 것은 조그만한 소공원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본의원은 지방채까지 24억이라는 돈을 빚을 얻어가지고 꼭 이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깍어다가 꼭 해야할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깍아다가 빚을 얻어가지고 포켓공원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생각할 때 이치에 안맞아요. 과장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째서 해야할 부분인가? 본의원도 꼭 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께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방금 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소방도로하고 잔여지 매입대상이 28필지 3천7백7십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매입은 저희들이 조그만한 것은 매입을 했습니다만 매입 못한 것이 12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약 2천1백5십7평방미터 약 650평이 됩니다. 많게는 100평짜리 부터 적게는 20평짜리까지 있습니다. 100평짜리는 매입을 할때는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되고 기왕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읍여중 담장허물기도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는 효과가 좀 있을것같고 또한 죽림공원 앞에 시기동사무소 옆을 조그만한 공원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10억이상이 소요가 되고 시민들의 접근성 가까운데다가 조그만한 쉼터를 만드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없는 재정에서 기채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기채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그전같지 않고 이자율이 약3%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차원에서 시민 접근성을 보면 알겠지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대상지구보면 포켓공원이 아니예요. 본의원이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이지 포켓공원이라는 것은 조그만한 공간에 200평이든 300평이든 조그만한 소공원을 만들어서 포켓공원이라고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넣어야 해요. 다 좋다 이거예요. 돈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 안한단말이예요. 그럼 상동주공아파트까지 해주었는데 나중에 주공아파트 전체 다 포켓공원 만들어 줘야 하겠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왕에 주민 접근성을 검토...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 접근성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본의원은 생각할 때 이런 부분같이 봐요 학교, 학교같은 것도 교육청예산이 얼마든지 있어요. 차라리 포켓공원해서 다른 한 구석을 만들어서 200평이 되든 500평이 되든간에 조그만한 소공원을 만들어란 말이예요. 녹지공간을 위해서 그래야 얘기 맞지 이사업을 해놓고 남의 담장허무는 사업이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166쪽 내장로 자전거도로 개설 천변제방뚝 자전도로개설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5억2천1백원 교부세로 왔습니다.

정도진위원

교부세로 전환이 되었구만요?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장주변으로 해가지고.

정도진위원

아직도 안 끝났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이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준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5억2천1백만원이 왔습니다만 시비 부담금 3억을 이번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정도진위원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해요? 반납하는 사태는 없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내년에라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나중에 다음년도에 역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라든가 그 다음년도에 확보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더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167쪽에 한전앞 인도조성 토지매입 이 사업 끝난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값을 주기로 하고 일만 해놓았습니다. 가서 사정해가지고 일은 우선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70쪽 소방도로에 대해서 묻겠는데 정읍시 소방도로가 몇건 추지하고 있어요? 올해사업하고 작년사업이?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금년에 34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사업이 96건인가 되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합해서 80건정도 될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복되는 노선이 있고 준비되어 가는 노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본의원은 96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모르겠지만 지방 소방도로에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소방도로가 소방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의원도 소방도로 내는 것 가지고 문제제기는 안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지점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가 바로 밑에서 나 있는데 20미터도 안떨어져서 집 한채보고 소방도로가 나고 있어요. 소방도로라는 것은 타당성을 검사해서 타당성있게 사업을 하셔야지 막 빚얻어다가 소방도로 내주고 시민이 많으니까 시내가 시민이 많으니까 민원만 나오면 무조건 소방도로 만들어 줘버리고 이런 문제는 타당성조사를 한번하세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과연 소방도로 나야할 부분은 백번이고 천번이고 내줘야죠 그러나 민원이 몇사람이 자기 집앞에 내달라고 해서 내버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의원이 2,3일간 소방도로 확인하고 다녔어요. 정말 안내야 할 부분에 내버린 부분이 몇군데 있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물론 소방도로는 우리 시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관계 동장이라든가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때 답사를 합니다만 주민들 요구사항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한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은 얘기하기를 제가 꼭 총대를 매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소방도로가 한군데 나 있어요. 각 골목에 그런데 20미터도 안떨어져가지고 한집보고 소방도로가 또 나고 있단말이예요. 어디 지점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말로 타당성을 조사해서 소방도로를 내줘야지 무조건 민원 몇사람 있다고 어떤 의원님들이 얘기한다고 소방도로 내주고 그러면 안되죠. 그것도 빚을 얻어가지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잘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빚은 누가 갚아요. 우리 시민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예요. 아무리 이자가 싸도, 그저 공짜로 준다고 해도 누가 갖다 줍니까?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역광장 조성은 40억 기채 얻으면 다 �P나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끝납니다. 현재까지 50억 투입이 되었구요.

김승범위원

거기가 보면 주차장 시설도 다 되어 있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거기는 간이 주차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철거를 했기 때문에 돌만 깔아서 현재 고무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돈으로 그런 부분내지 전부다 정비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3~176페이지, 182~185, 227~233, 249페이지, 255~256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에 상관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앞에 도로에다가 박스를 만들어 놓았던데 건설과 소관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인도에다가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서 박스를 만들었다고요. 볼트제작을 하기 위해서 인도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어요. 그 박스가 그럼 거기에 구조물을 세웠을때 사람이 거길 어떻게 이용하라고 거기에 세웠는지 이해가 안가요. 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도로과 소관인지 도로교통과 소관인지 제가 애매합니다. 인도에 정확히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구조물을 세우면 덮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되지 않느냐? 옮길 수 있으면 옮겨보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옹동하수도 정비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시책보전금으로 해가지고 도의원 재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8천만원을 주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주었다가 뺏어 가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래가지고 다른 목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것을요? 어디다 세웠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본래 지역개발사업 자치행정소관이 있고 도로과 소관이 있어요. 이번에 변경된 것은 도로과 소관으로 해서 산외 농로포장하고 옹동면 심옥 농로포장이 있는데 그 9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1억8천만원이 9천만원이 감된것하고 9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8천만원을 추가로 세워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어디에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산외상용안길포장은 그대로 있고 신태인 신흥진입로 안길포장이 5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소성 주정 연천간 농로포장이 5천만원, 태인 성황산 등산로 정비가 4천만원 옹동 작소마을 하수도 정비가 3천만원, 옹동 신성진입로 하수도 정비 및 농로포장이 3천만원, 산내 석탄사 진입로 포장이 6천만원 이렇게 변경되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도로과 소관이 전체 4억 당초 4억에서 4억9천으로 늘어났고요. 자치행정소관해서 1억1천에서 2억9천으로 늘어 났는데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총괄이 4억9천이고 도로과 소관이 2억, 2억9천에서 2억으로 감이 되었고.

정도진위원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가 뭐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 이유가 저희들이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도의원 재량사업입니다. 시책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도에서 이렇게 막 정해버려요? 도의원이 장소는 정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러죠.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법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오니까 저희들은 어쩔수없이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당초에 계획했던데를 빼버리고 또 다른데를 변경을 해서 그러면 대단한 자리네요? 그럼 당초에 계획된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이사업은 도의원이 정읍시 도비 나온것을 다 해야죠 당초에 도의원이 결정을 해서 했을 것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변경내시를 해가지고 변경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정도진위원

지금 이 사업 다 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추경전 사용결의로 계약까지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계약은 어디서 했어요? 여기서 입찰 다 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지금 깍인 것이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전체금액은 깍인 것이 아니고 9천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죠.

정도진위원

추가는 되었어요? 도의회라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네요. 과장님도 말씀을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소 하실 겁니까? 지금 반발이 심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것은 옹동이 돈1억이 깍였는데 원래 1억6천을 주었어요. 그리고 설계까지 했단 말이예요. 대충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다 하는지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1억이 깍여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모의원님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정말로 입에 못담을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도의원이지만 우리 행정 도비를 내시를 준 것을 못받아 온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아닙니까? 일부분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회의장소이기 때문에 어떤내용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저도 도에서 변경내시, 이것은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재오

김재오위원

내시가 공문화 되어 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러죠. 공문화가 되어서 내시가 되었는데 변경내시까지 온 것이 5월1일자로 변경된 것이 왔어요. 도에서.

박영실위원장

사본 하나 해주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일방적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할 수도 없고.
재오

김재오위원

요구서 내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아시잖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 과정이 작년에 비한다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 시책보존금은 도의원 사업은 도의원이 지정을 해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거의 도의원 선에서 사업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금년에 예산이 5백만원, 계약금액이 5백만원으로 줄어드니까 이것을 도의원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아마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깍은 내시된대로만 해야 겠군요. 도의원이 하라는 대로?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럴수밖에 저희들이 어떻게..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가 그렇게 도의원한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의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도의원 보존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암시만 하는 것이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도에서 부터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아닙니까? 도에서 변경해서 내려오는 것도 도에서 전부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예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 뭣해달라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그렇다고 하고 옹동은 1억을 깍아버렸는데 다른데 막 200억씩 기채 부담해서 빚얻어서 다른 사업하는데 그 돈 1억을 못챙겨서, 챙겨줄 부분없습니까? 아무리 도의원이 했다고 해도 그런 것은 충분히 대화하고 어떤 역할을 했어야죠. 그냥 도의원이 한다고 그것을 그냥 예예하고 끝나버려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도에서 변경내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예산까지 지시해주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것이지.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내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23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시민단체와 공동사업 추진하는데 시민단체와 무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관계 때문에 안전문화 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이라든지 어머니 안전교육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으로 민간단체 보조사업입니다. 재난방재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해마다 이 사업은 해왔습니까?
사업실적 나와 있지요? 효과는 어때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반응은 좋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솔선해서 재난방재를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걸 깍였는데 뒷장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앞에 깍인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당초에 내시가 되었다가 도 중앙예산 지원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된 사업이고 그 뒤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비 부담금입니다. 시비부담금은 민자본으로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이건 기반공사에서 사업은 하고 시비를 부담해준다? 그럼 앞에 것은 깍이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사업은 안깍였으면 어디서 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기반공사에서 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183쪽에 보면 일반용수하고 농촌 생활용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농촌생활용수는 현재 상수도 구역이 아니고 상수도를 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대해서 관정을 파가지고 생활용수를 공급을 해주는 것이고 일반용수는 저수지, 저수지 보강사업입니다. 소류지 보강사업.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도의원이 이쪽은 김영근의원이 있고 저쪽에는 정환배의원이시거든 김영근 의원이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정환배도의원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2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5에서 256쪽?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55쪽 책자하고는 무관한 것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우리 정읍시가 지방채 200억을 발행할려고 하는데 승인을 의회 동의을 얻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건설과 소관은 거의 없단 말이예요? 그럼 만약에 2005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문제는 군도, 면도 이런데는 거의 포장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는 준비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양여금이 2008년까지 설계 난 것은 끝나지만 사업이 군도사업이 확정이 안됐어요. 2008년까지 설계가 난 것은 양여금사업으로 다 끝내준다고 하는데 2008년 넘어서 있는 사업은 지금 대안이 없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2008년도 이후에고 지금 중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년차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
재오

김재오위원

년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부안이 2008년까지 양여금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양여금제도를 균특회계로 2005년도 부터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이 된다는 결론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2008년도까지 그 사업을 본의원이 알기는 양여금은 균특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시된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도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군도나 면도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냐 없냐 그얘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채까지 얻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끝난데는 어때요. 끝났는데도...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만약에 신태인 같은 경우에 화호에서 연정로까지 가는 도로 있지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저희들이 신태인은 정주권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없거든요? 단지 지난번에는 신태인은 읍지역이기때문에 소도읍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현재 연정로 관계는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화호 아니 정자동에서 그도로..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도로가 군도로 바뀌었죠? 그런데 약 700미터가량 남아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떠냐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양여금사업은 끝났는데 그런 사업에서는 어떤 선형개량사업비로 포함을 시켜서 한다든지 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시비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비로? 아니면 도비를 가져오던가.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양여금 사업이 2008년도까지 끝난 문제가지고는 확정된 부분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군도나 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008년도 후에 부터 지정이 안된 군도 포장계획이 없는 한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그게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까지가 아니라 2010년까지 중기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2008년까지는 양여금 사업가지고 해주겠다 했어요.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2008년도 넘어서는 지금 중기 장기 계획이 서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양여금을 줄지 안줄지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요. 지금 면도나 군도 같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장래에 지원까지는 제가 어떻게 판단을 못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만 하시면 될 것 아니예요?

박영실위원장

예산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답은 어려우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고 균특회계를 가져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균특회계도 지난 3년간 것을 평균을 내서 그것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던 우리 정읍시 같은 자치단체는 손해가 많다 양여금보다, 그럼 농어촌도로랄지 군도랄지 그런 포장사업에 있어서 더 낙후가 되는데 그 낙후된 만큼의 어떤 그 이상으로서 지방채라도 얻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또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생각을 한번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이병태위원

도시과나 다른 과는 지방채를 얻어서라고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만큼은 안한다 이거예요. 지금 김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 같아요. 그런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노력해서 우리 농어촌도로든지 그런데도 필요하니까 지방채 이번에 200억 얻었을때 일부라도 갖다 흉내라고 내주면 시골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안서운할 것 아니냐? 앞으로 계속 균특회계에서 적게 내려와도 양여금보다 적게 내려오는데 그런 손해를 시골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또 이런 혜택까지 못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런 뜻이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내년도 기채를 더 발행해서 하세요. 우리 국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42분 정회

10시56분 속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7~98페이지, 162~164, 249, 256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98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개선공사가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 이전계획이 추진되고 있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조훈위원

그런데 왜 사무실 개선공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려고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금 기구조정으로 유통지원과 폐지되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사무실 67평에 대해서 개수선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훈위원

대형버스차고지 여기는 구 의회청사 뒤편에 마련하는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그사유는 대형버가 고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비에 안맞도록 보호할려는 그 차원으로서 특히 동절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새벽출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열을 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만들려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개선공사로 5천만원 세워놓았는데 지금 기구조정으로 해서 유통지원과가 거기로 들어가서 개선을 해야된다 그말입니까?
현재는 그분들 밖에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금 공사내용이 사무실 및 창고증축 19평했고 환경개선 67평을 했고 사무실 연결통로 지구공사, 화장실 등 보수를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차고지도 조훈 의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침에 새벽에 출근을 한다고 하지만 월급을 받지 않고도 자기 개인이 끌고다니는 자가용도 전부다 밖에다 아침에 서리 글어가면서 운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되는지 생각한번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농업기술센터 언제 이전예정이죠?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빨라야 3년정도 걸릴겁니다. 예산이 제대로 선다고 할때.

정도진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실 개선공사하고 할 때는 설계내야 되죠? 이것도 설계를 내야 합니까? 아니면 가설계로 하는 것입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일단 설계는 하죠. 내역서도 빼기 위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금액에 따라서..

정도진위원

다른 것은 5백만원 이상이면 전자입찰하는데 개선공사 하고 사무실 고치고 하는 돈은 어떻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입찰로 해야 합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재정과로 넘겨주면 재정과에서 계획보고 수의계약이냐 공개냐 판정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감독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지금 현재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조훈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시설비 이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금액을 조금 늦추고 그걸로 했습니다. 우선.

조훈위원

입맛대로 필요하니까 마음대로 써버리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미리 쓰고 목이 같은 목이기때문에..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그러면 기자실이 3층으로 올라 갔죠?
거기도 시설공사를 했죠? 거기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엘리베이터 시설비 약간 있는 걸로.

정도진위원

시설비가 얼마예요? 전체?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9천만원이요.

정도진위원

9천만원가지고? 그럼 기존에 있던 브리핑룸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금 그 상태로 놓아두고 고충처리관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도진위원

고충처리가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인원 3명이 앉아 있는데 뭐가 급하다고 거기를 옮기고 우리 정읍시는 돈도 참 많습니다? 뭣때문에 기자실을 3층으로 옮겼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실과 이전관계가 이번에 사계절추진단 옮기면서 정리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고충처리관이 업무가 많아서 그걸 확대를 하는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겁니까?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남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기반시설,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남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정사유는 2004년3월13일 전라북도에서 2004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계획 변경 통보에 따라서 2004년도 사업비 지원 12억3천8백만원을 2005년도 사업비로 변경해서 감액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는 도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기관이기때문에 이렇게 경정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마을 기반시설이나 하수도 처리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마을 기반시설, 하수도 처리시설은 3개마을에서 2개마을로 변경된 것입니다. 도에 계획에 따라서.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에는 3개마을을 했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처음에는 고부 진선, 영원 백구, 상교동 정혜 이렇게 3개마을 신청했으나 도에서 2개마을로 영원 백구하고 상교동 정혜로 사업이 확정 통보되어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수도 처리시설도 그렇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남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삭감을 해서 2005년도에 추가해준다고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에 지원금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아니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몇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이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사업년도가 당초에 2003년도로 되어 있는 것을 2004년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연장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로.
익규

이익규위원

2005년도까지? 그럼 신태인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신태인은 2단계사업으로 별도사업으로 해서 지구지정한 다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선정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선정만? 도에서 선정된 것이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건교부 중앙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249쪽 256쪽까지 총괄해서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62쪽에 보면 기술지원팀 기본 사무관리비, 기본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는데 팀이 신설이 된 겁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기구조정으로 2004년 3월19일 건설기술지원팀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입니다.

조훈위원

그럼 3월에 생겼다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 3월 19일자로

조훈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업무도 않하고 그냥..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아니 우선 과에 배정된 걸로 사용하고 이번에 예산에...

조훈위원

일단 다른데서 쓰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기존에 저희과에 편성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가 있으니까 그걸 나눠 쓰고 거기에 부족되는 이번에 추경에 선정해주시면 활용할겁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34~238페이지 249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송상태 불량)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두개소가 연지지구는 터미널 옆에 기독병원 뒤에 공지가 있고 시기지구는 천주교 앞에 수라청음식점에서 어린이집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공용주차장을 만들려고 조성하는데는 현재 건물이 안들어 있거나 임시적 건물이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방송상태 불량)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정읍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총 3만6천대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개인이나 모든 주차장을 총망라해서 1만6천대의 수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주차난은 우리가 매일 8대가 신규 등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은 계속 가중되고 있고 일예로서 모든 도로를 낸다고 그러더라도 주차장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정차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주정차 단속도 해야할 것 같고 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영실위원장

두개소에 주차량이 약 몇대정도 들어갈 예정인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86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연지동은 5필지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연지동은 1필지입니다.

김승범위원

외 5필지라고 되었고 연지동은 한필지 입니까? 소유자는 밝힐 수 있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연지동에 거주하고 있는 선정일씨인데 거기는 지금 빈터로 나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선정일씨 소유지인데 이건 개인 한사람 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연지동은 몇대 주차할 수 있지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연지동이 48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사업비는 지방채 20억가지고 연지동에 들여야 할 돈은 얼마고 시기동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연지동에 공용주차장을 할려면 이번에 기채승인만 20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29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억은 기채로 하고 9억은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포장도 하고 그러는데...

김승범위원

시비 9억 확보할 수 있겠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금년에 확보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우선 토지매입을 금년에 하고 시설비 관계는 내년이라도 시비 확보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연지동 주차 그렇게 시급합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연지동 뿐만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연지동에만 국한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시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전체 차량의 반절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만6천대의 차량은 내장산 경내에 주차장까지 합해서 1만6천대 밖에 않됩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해요. 투자한 만큼 과연 성과가 있느냐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투자를 하면 자 48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29억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아니 총 시기동까지는 88대입니다.

김승범위원

연지동 것만 48대 그러죠? 나머지 40대해서 88대?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채 20억에다 우리 시비 9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죠? 한군데에 14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주차 48대를 하기 위해서 14억5천만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투자한 만큼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는 생각해 보셨냐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여러가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고 투자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주차장 무료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공용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말씀하신대로 무료주차장하면 더더욱 수입은 없네요 투자만 하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주차장때문에 이것을 계속 앞으로도 확대가 되어야 하고 계속 추진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잘못하면 물론 지역을 다 알아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잘못하면 한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되면 이사람것 땅사기 위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계획은 그게 아닌데 잘못하면 그렇게 와전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대상지 조사를 할 때는 빈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아무 건물도 안짓고 여기는 현재 빈털로 나와 있는 땅이었고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수월하지 안을까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두번째는 지금 건물이 지어졌다하더라도 일반 조립식건물이라든지 시기동은 어린이집이 조립식 건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걸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빈터를 우선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교통량이 조금 있어서 차량 주정차를 하는데 용이한 지역 이런데를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구시장쪽은 이해가 가요. 구시장쪽은 우리시민들이 시장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해야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지동 터미널 부근은 그런 상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차난 해소 차원만 보는데..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여기보면 235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있어요. 사업조서에 보면 당초세개 학교에서 세개학교가 늘어서 총 6개소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급한 지역입니까 이렇게 선정을 했겠지만 지금 인터넷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정읍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을 얼마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정읍초등학교 앞에도 위험하다 거기를 교통안전시설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 답변하기를 예산 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읍초등학교 앞 정비한다라는 것은 예산에 빠져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저는 매일 그쪽을 지나다니는 사람인데 등교시간 될때마다 학부모들이 나와서 교통통제도 하고 인도도 구분이 안되어 있고 횡단보도도 설치도 안되어 있고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등교 하교할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빠져 있네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초등학교, 수성초등학교, 동초등학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저희들 관내에 총 34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정비는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사해서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올라간 것이 대상지가 선정된 곳이 20개학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작년에 이월되서 금년에 완공되었습니다만 칠보초등학교를 한번 끝냈구요. 금년에 3개를 추가해서 6개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다시 6개, 내후년도에 7개해서 20개 학교를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나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도로 중앙선도 지워져 버린지도 오래되고 인도표시도 안되어 있고 그쪽이 아주 열악해요. 거기 빨리 좀 조치를 해주셔야지 분명히 정읍시에 바란다에 글 올려서 조치를 해준다고 해 놓고 언제할지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돼죠. 시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면 성원아파트에서 이쪽 면사무소를 지나서 북면 초등학교까지 거기도 인도를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도 그 글이 올라와서 그 답변도 보면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거기는 국도 1호선으로 해서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조훈위원

답변은 받았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조훈위원

그 글올라온지가 언제인데 공문 바로 보냈을 것 아니예요. 국토유지사무소에. 그랬으면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 내 소관아니니까 공문만 보내면 끝나버린다? 그런 발상은 버리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37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 135~136페이지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이 시설비 간이상수도 시설보호순인데 여기 위치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지정은 못하고요. 저희가 요구가 들어온 것은 1억8천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은 조금 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할려고 아직은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에 생활용수 관정이 대부분이 마을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씩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농촌주민들이 그걸 부담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상수도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 생활용수라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보수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쪽에서 이게 일반회계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도비에 따라서 보조금 형식으로 수리부담금만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비가 5천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국비 50%에 지방비50%해서 1억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칠보시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언제 시작할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변경인가승인이 나서 지금 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왜냐면 그게 당초에 계획을 변경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절차를 해야 되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 승인이 끝나고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발주해서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처리시설 안하면 안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장 판단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하수도 수요뿐만아니라 여러가지...

김승범위원

칠보 시상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부기에 단지가 한 4,5년된것 같은데 계속...예산 삭감은 왜 되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은 당초에 계획용량에 비해서 저희가 하수처리용량이 줄고 하수 발생량이라고 하는데 하수발생량이 계획보다 많이 줄었고 목욕리 온천 개발 가능성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수용량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시켜가지고 타당성있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작하기는 하는 군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고도처리시설은 당초에는 저희가 주요 관심이 아닌게 BOD, COD, SS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질소인 처리가 지금 처리시설로는 안되기 때문에 질소인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고도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질소인 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고도처리 시설을 하겠다?
처음에 우리 사업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은 예상을 안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수처리기준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기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질소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가지고 우리 처리장 지을 당시에는 그부분을 고려를 못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질소인 문제가 재작년, 작년부터 문제가 되가지고 원래는 작년까지 다 마무리를 고도처리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사업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범위원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을 당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방관되어 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질소나 인 처리시설을 처리를 해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이 부분을 하겠다 이 얘기죠?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08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기본 업무나 들어봅시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동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입암면과 신정동 일원에 위치상으로 봐서 호남고속도로 내장산 IC에서 내장호 주변에 약 10키로구간에 면적 1백5십만평정도로 해서 신도심을 개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에 대한 당초 발단은 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13만6천평이 지금 조성중에 있어서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인접지역에 6천평의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이 토지가 매입이 완료되어서 공사 시행중에 있고 저희가 지금 정부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식품개발연구원이나 농업클러스도 관련되는 혁신기관, 산림과학원 이런 연계기관들을 유치를 할려고 보면 그런 청사나 그런 부지가 실제 신도심과 연결된 교육주거문화공간을 가춘 그런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중인 것과 향후 추진중이 시설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자족도시로서의 서울지역 수도권과 같이 위성도시 개념이 아닌 자족도시 기능으로서의 그런 보완적인 역활을 할 수 있는 신도심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정읍실정상 예산이나 모든 것이 충분히 가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정부투자 기관이나 정부 출현기관을 영입을 해서 그 개발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인구 15만의 인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구도 저희지역에 많이 유입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신도심조성을 같이 추진중에 있고 또한 저희 업무가 여기에 연관되어서 내장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저희 신도심에서 같이 맡아서 추진중에 있거든요? 실제 그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내장산 집단시설지구를 아래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대한 관광과 관광이 연결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요망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계획이나 신도심조성이나 이것과 연계해서 향후에 정읍시의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방금 말씀하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사업을 하는데 뒷받침을 하기 위한 사업소가 지금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의 역할이다 그말씀이죠?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장님하고 직원이 몇분입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을때 7분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아닙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정원이 12명인데요 현재 7명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이 사업의 효과나 추진에 따라서 추가 배정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우리 정읍시가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할까는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죠?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한시기구로 되어 있지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2년간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방사선이용연구센터 부근에 첨단공단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면적이?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최종용역보위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현재 30만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 그럼 그만한 입주할 기업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할때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제안서를 냈는데 당초 계획은 30만평인데 토지공사 제안서에는 23만평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안을 했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럼 토지공사에서 공단을 조성하겠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에서는 안하고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조성을 할려다 보면 일단 특별회계를 세우가지고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나 그런 예가 토지공사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다보면 실제 저희에게는 기반시설이나 모든 여건이 지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저희에서 내부적으로 공문이 아닌 일반서류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십이 삼만평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전혀 예산이 안들어가고 토지공사에서 한다는 얘기죠? 왜 염려를 하는가하면 공단 2공단이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남아 있는데 또 다시 농공단지 경우는 다릅니다. 다시 시에서 첨단산업단지 공단을 조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정읍시 부채가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만에 하나 시에서 할려고 하면 분명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토지공사에서 조성을 합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시에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가 추진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분양까지 책임을 집니다. 분양안되어도 자기들이 책임지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장조사를 다 했어요. 지연되는 이유는 정부기관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확정이 안되니까 우리는 전체 토지공사에서는 기구가 내려오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공사에 접목시켜가지소 거기다 같이 합쳐라해서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입장에서는 손해 안보고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려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용도지구도 변경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원이 안차면 만에 한나 지금 몇년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최종 목표년이 20년입니다. 그런데 1단계로 저희가 정부투자기관이나 출현기관을 유치를 해가지고 사업하는 1단계사업이 2010년까지 입니다.

정도진위원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생각대로 안되면 많은 예산만 낭비가 될 수 있겠네요?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아직 최종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데요. 현재 그 지역에 보면 기존 존치 마을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이나 환지나 여러가지 개발에 따른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부분은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방대한 계획만 세워 놓고 잘못가면 정읍시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35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택영입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진흥과 사업예산 29억 7,600만원 축산진흥과 사업예산 14억 7,558만원 기술지원과 사업예산 20억 5,4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논두렁조성 기지원사업 4,872만원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 1억 575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 1억 9,740만원 폐비닐수거 지원사업 1,863만원 친환경자재지원사업 1억 2,340만원 경운기트레일러(유압) 지원 3,194만원 폐비닐수거기 지원 1억 353만원 친환경 유기농 시설포도 단지조성 4억원 산내청정농산물 직판장 신축 3,000만원,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사업 8,404만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농가지원 1,171만원 사과,배 저온저장고 지원 9,300만원, 과수농가 친환경농자재 지원 1억 5,314만원, 특화전통식품(수박고추장)육성지원 8,725만원 물류표준화사업 1억 5,713만원,배 수출전용 선과장 시설보완 2억 1,600만원, 단풍미인쌀 전용싸이로지원 5억 9,500만원,RPC건조 저장시설지원, 4억 5,000만원, DSC건조 저장시설지원 3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과에서는 한우 부루셀라병 감염율조사 채혈경비 2,440만원 정읍전통싸움소육성사업 2억원 총체보리재배 연결체 장비지원 1억 9,262만원 축분비료처리장 장비지원 5,600만원 송아지생산기지조성 2억 9,993만원 단풍미인한우 상표개발용역 1,000만원 정읍소 부루셀라 예방접종 실증시험 5,000만원 정읍한우 홍보용 광고탑설치 6,000만원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개발 특화사업 4억 5,000만원 총체보리재배지원 1,263만원 부루셀라 발병농장 정화비 지원 5,000만원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 1,000만원 정읍한우 고급육 생산 3, 000만원 우량종축 생산기반 조성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술지원과에서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 600만원 정읍특산 생지황 특화식품개발 3,750만원 자생녹차이용 기능성 식품개발 5,000만원 자생차재배단지조성 9억 6,082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부지 매입비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은 정읍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는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영실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9~181, 186~190, 199~201, 248, 252, 255, 260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늘어나면서 시비부담을 한 거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비부담을 해야 도비가 세워지는 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도비를 세워주면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시비부담하라고?

김승범위원

사업요구를 기존에 할 때 도비를 줄테니까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니까 사업시작을 여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요구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도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예를들어서 물량이 도에서 예산이 100개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따져가지고 150개 제출했더니 봐가지고 물량가감해서...

김승범위원

사업요구를 할때 우리시에서 도에다가 논렁조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요구를 했다 이겁니까?
도비가 먼저 세워서 예산이 먼저 세워져서 시비부담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분명히 아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도에서 자체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보고에 의해서...

김승범위원

그럼 논두렁조성기가 전라북도 각 시군에 똑같이 배정이 된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똑같이는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신청하면 해당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논두렁조성기가 뭐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전에 논두렁이 괭이로하고 삽으로 만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령화 되니까 인력으로는 안되니까 트랙터가 갈아서 가면 이것은 딱 눌러주는 거예요.

김승범위원

그럼 이건 요구한 사람에 무조건 지원사업입니까? 자부담 하나도 없이?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몇%가 자부담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김승범위원

논두렁 조성기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민자본으로 섰기 때문에 읍면에 통보하면 읍면에서 농가들에게 기계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부담 30% 포함해서 한대당 얼마씩 지원된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대당 290만원입니다.

김승범위원

가격이 290만원인데 30%가 자부담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자재지원사업이 도비가 있습니다. 전부 도비네요?
경운기 트레일러 지원, 폐비닐 수거기 지원 이것도 도비가 와서 시비부담을 하는거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시부담금입니다.

김승범위원

이사업 자체도 우리시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입니까? 도에서 사업이 있으니까 시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산세우기 전년도에 9월이나 10월정도 시군에서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업은 시행을 했겠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자료를 지금까지 시행한 것 5천2백만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경운기 트레일러 유압지원 이것도 우리 정읍시에서 사업을 도에 올렸더니 도비가 이렇게세워져서 정읍시비를 이렇게 고쳤다 이말씀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이돈가지면 대략 몇대정도?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27대 공급했거든요? 대당 169만원씩

이병태위원

이런 사업은 젊은 사람이나 가진 분들은 트랙터로 다 하는데 경운기를 끌고다니는 분들은 거의 노인분들이예요. 농사도 적게 짓는 분들.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밑에 보면 산내 청정농산물 직판장이요? 거기는 어디에서 어떤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산내에서 청정농산물 무농약으로 한 것이 152헥타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산내지역에서 팔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산지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3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 6평정도 되니까요. 왜냐면 이것이 너무 커버리면 물건을 갖다 놓아서 너무 커버리면 6평정도하고 농가들도 한6평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예를들어서 이것이 확장이 되면 다른데를 짓기로..

이병태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본다 이말씀이십니까?
폐비닐 수거기 그거 어떻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농가들 호응은 어떤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트랙터에 하기 때문에 트랙터가 가면서 사람은 잡고만 있으면 감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우스 터널용으로 씌운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멀칭용으로 했더니 줄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멀칭용은 효율성도 없고 농가도 원하지 않고 그런데 터널용은 농가들이 좋아하더군요.

이병태위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잘 사용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89쪽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이유가 뭐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내장 부전마을에 올렸어요. 허브있는데요. 녹색마을 신청을 하면 대학교수 언론 관계 인사 그래서 농업의 전문인사들이 6명정도가 심사위원이 됩니다. 중앙에서 그럼 마을 대표자가 가서 내가 녹색마을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우리마을을 이끌어 갈 것인가. 지도자의 답변도 듣고 추진능력이라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부전마을은 지도가가 가서 농가가 적고 노령화됐고 해서 지정이 안돼서..

조훈위원

188쪽에 보면 과수재배 보험에 따른 농가부담금 지원이 삭감이 되서 과수농가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과수농가들이 희망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치 같은 것이 많이 달라드니까 해충소집기라고 있어요 그속에 들어가면 못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달라 그래서 친환경자재쪽으로 돌릴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안과는 별개지만 그 예산이 안올라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리재배농가들 수매 약정한 것 그외에 수매을 못한 부분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8천여가마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에서는 가마당 3천원씩 각시군에 일괄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시비를 7천원정도 부담을 해서 전량 수매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약정수매 물량외에 잔여물량을 수매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유통과에서 조사가 되었는데 그것이 8천4백7십5가마인데 도비가 3천원, 시비가 2천원해서 저희가 5천원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현재 보리가격이 2만4천원 간답니다. 그래서 2만9천원에 수매를 하자고 도단위에서 협의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1천7백4십만원인가 되는데 수정예산을 세워야 겠다고 시장님이 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김제에서 만원씩줘야겠다해서 김제시장님이 농민단체하고 그런 협의를 봤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고창이라든가 부안이라든가 그런데가 많거든요. 우리 정읍을 비롯해서 그런데 김제만 현물가가 3만4천원이거든요? 만원씩주면 3만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량수매하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 시는 여러가지 예산관계라든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시에서 2천원하고 도에서 3천원해서 5천원 부담해서 2만9천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전량 수매해 달라 3만4천원에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훈위원

인근 김제시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읍보다 물량이 3만 몇백가마가 된다고 그래요 김제는 그럼 거기는 시비를 도에서 3천원을 해요 시에서7천원씩을 더 지불을 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거기는 엄청나죠. 시비부담이 김제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정읍같은 경우에 어차피 농촌은 다 똑같이 어려운데 인근 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춰서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닐것 같은데 어려운 우리 농민들 전량 수매 해주면 안될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런데 김제는요 저희시는 쌀보리가 많고 김제는 찹쌀보리가 많아요. 그래서 찹쌀보리는 현재 시중가격이 3만2천원대에 거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마수는 많지만 김제시에서 상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적어요. 저희들은 전부 남은 것이 쌀보리만 많이 남기 때문에 시비가 1만원씩 부담할 때는 추가로 4천7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조훈위원

다른 것 지원하는 것 보면 5천만원 정도는 별로 큰 돈도 아닌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농민단체에서 내일 한번 다시 임원진들 회장단하고 한번 만나서 그 사항 관계를 시장에게 별도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조훈위원

농민단체 관계자들 만나서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시에서 2천원만 고수하고 나머지는 농자재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농자재지원하는 것 보다는 직접 지불제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농자재를 지원한다는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비부담해서 2만9천원에 산 것은 현금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퇴비 그것은 말하자면 비료라도 한포씩 달라는 그런 의견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농자재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쪽에서 3만4천원돈에 하면 복합비료 보리갈때 복합비료 그 가격정도 되니까 한포씩 그거라도 지원을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 가격도 가격입니다만 아직 농민회하고 협의된 바는 아니죠? 이 가격으로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 보리를 수매했을때 누가 관리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협에서 관리합니다. 농협에서 2만4천원을 부담하거든요. 도하고 시에서는 5천원을 줘요.

박영실위원장

조합장님들이 흔쾌히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도단위에서 도농협 전북본부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것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농협에서도 이걸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보리를 판매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유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창고에 막연히 놓아 둘수도 없고 그래서 조합장들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합에서도 이걸 가격을 떠나서 보리를 판매할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협장들도 어제 무슨 모임이 있었죠? 조합쪽에서도 난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김제시와 비교했을때 우리 정읍시는 가격이 싸다, 타시군과 맞춰달라고 농민회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애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는 농촌문제만 나오면 열이 자꾸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농업진흥과에 보면 단풍미인쌀 전용시설 여기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85%를 시에서 부담하고 건조시설은 50%를 지원을 해요. 맞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태인 농협은 우리 RPC시설 두개해서 35%를 지원을 하고 도비가 15%생겼어요. 그런데 태인 농협은 왜 그럽니까? 왜 시비를 35%나 지원해야 할 부분?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유통과에서 추진하다가 넘어온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03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예산을 했는데 태인농협에서 부지여건이라든가 그래서 추진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태인 현대RPC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당초에 이것이 7억사업인데 신태인 RPC로 넘어가면서 4억5천이 되었거든요? 거기서 남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일반보조예산이 국가균형발전예산으로, 농특예산으로 바꿔졌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추진을 못하게 되어서 시비가 더 부담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야지 물론 유통지원과에서 업무가 넘어온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원리 2003년도에 태인 RPC건조시설을 하게 되었어요. 사업시행이 1순위입니다. 2순위 현대, 3순위 칠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태인농협에서 어떤 관계에서 했던가 조합원들의 어떤 의견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빨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10월말에 땅매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유통지원과에서 그때당시 현대로 넘겨준거예요. 그러면서 태인에는 뭐라고 했냐면 2004년도에 정확히 우리가 사업이 나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이니까 이월되거나 연초에 하는 사업이 똑같으니까 어차피 2003년도에는 사업을 못하니까 2004년도에 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태인은 나름대로 각서를 받고 현대에 넘겨주었단말이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신규사업은 2004년도에 없어져 버린거예요. 맞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데는 증설은 되어도...
재오

김재오위원

기존은 증설은 가능하고 신설은 없어져 버렸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태인은 조합원들이나 여러사람들한테 약속해서 사업은 해야겠죠? 여러 채널 통해서 본의원이 알기는 도지사에게 예산을 1억을 따왔어요. 나머지 2억5천을 우리 시비에서 만들어 준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지 어떤 관계가 되었든간에 일개 농협에는 몇억씩 시비를 부담하면서 어떤 농협은 안해주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형평성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감 이 사업은 농촌을 봐서 본의원으로선 100%해야할 사업이지만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그 담당자의 책임을 추긍해서 중앙에 국고보조사업을 해야 한다 본의원은 시비로 할 사업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친환경유기농 시설포도단지 조성이렇게 있는데 위치를 정읍시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신태인 유기농 포도단지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하고 있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하고 있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농업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수박고추장이 정읍에 언제 있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읍에 없었는데요 정읍이 수박이 많이 나니까.

정도진위원

수박은 고창도 많이 나고 있어요. 고창이 더 많이 나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참외보다도 수박면적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금년 소득도 수박이 더 좋았고 그래서 수박을 가지고 고추장을 해서 명품화를 한번 해보자 ...

정도진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처음부터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돈을 이렇게 막 줘요?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처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미 딱 정해져 있는구만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말하자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농가들이 뭐 한다고 지원해달라면 막 지원해줍니까? 검증도 안해보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도진위원

아니죠. 이건 검증이 안된 사업아닙니까? 시에서 국비 신청을 했을것 아닙니까? 도비랑?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신청했습니다.

정도진위원

검증도 안된 사업을 국비 신청하고 도비 신청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잘못되면 낭비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1차 검증을 하고 도단위에서...

정도진위원

뭘로 검증을 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사업성이라든가 개인능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지금 주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검증이 전혀 안되었다면서요. 무슨 제품이 나와 봤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서류상으로 검증을 했죠?
현지 공장 위치도 갔다오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공장도 있어요? 어디에?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공장을 지어야 하거든요? 수박고추장을 만들려면 그래서 부지선정 관계라든가.

정도진위원

돈 지원을 할때 조건이 없이 줍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조건 다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조건을?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사업에 대해서 수박고추장을 만들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기계도 여러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충족이 되고 완공이 되야만 저희들 보조금 지원합니다.

정도진위원

공장 짓고 기계 설치하는데 보조하는 돈 아닙니까? 그럼 농가들은 아이템만 가지고 있으면 공장지어주고 기계까지 주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자부담이 45%정도 되기때문에..

정도진위원

자부담이라는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몇%부담을 사실은 안하지 않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들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도진위원

왜냐면 검증이 않된 사업을 무작정 지어 놓을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느 농가가 뭣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 내서 하면 국비 도비 전부 신청해서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까지 농가에 지원해서 전통식품이네 뭐네 선공한 예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정읍에?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성공한 데 있습니다. 감곡에 있는 한국식품이요.

정도진위원

그것 말고 일반적으로 농가에 뭐하라고 뭐하라고 쭉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도 성공한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화전통식품이라고 그래서 이게 되질 않습니다. 감식초한다고 해서 옛날에 산내에 돈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잘되고 있습니까? 안되죠. 지금 공장만 덩글하니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되는 것을 지원하고... 조건을 걸어야 한다니까요. 그럼 차라리 융자를 내주세요. 융자. 그래야지 이렇게 막 퍼주시식으로 줘버리면 문제입니다. 이거 영리한 사람들만 타가요. 결국은 순진한 시골분들은 가져가지도 못하고 말깨나 행세깨나 한다고 영리한 분들만 다 갔다 써먹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은 지양을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뭣을 해봐야 겠다 하는 사업측면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셔야죠.

정도진위원

하나만 더, 배수출전용 선과정 시설 보완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읍배 영농조합법인이 있거든요? 태인 가는데에 거기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선별기를 현대화 시설로 교체를 하고 또 선별장은 증축, 성수기 때는 모자라거든요? 선별장을 조금 확장해서 증축하고 선별기 현대화 시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특화전통식품에 대해서 수박고추장인데 고추장하면 순창인데요. 과장님이 수박고추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수박고추장이 과연 수박을 넣은 것이 수박고추장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일정량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수박을 넣지 않은 고추장과 넣은 고추장과의 차이점이 나온 것이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수박에 들어 있는 함량 당도라든가 기타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고추장과 혼합이 되면 일반고추장보다 제품자체가 틀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태위원

과거에 감 고추장도 나왔었고 한데 판매에는 성공을 못했고 또 수박고추장도 수박이 과연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 그것이 홍보가 되어 있다라면 가능성이 높은데 여름에 한철 먹는 시원한 맛으로 먹는 수박이라 떠 겨울에 만들려면 그 수박을 겨울까지 보관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저온저장고라든지 거기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이게 자부담이 몇%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45%입니다.

이병태위원

45%자부담을 해서 이 농가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농가 부도예요. 국비 시비 우리세금 없어지는 것도 좋지만 또 농가 한농가가 부도나게 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예 자부담을 줄여서 보조로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해보자 하고 한다면 좋겠지만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이농가 한농가 죽습니다. 이것 좀 신중히 고려해서 자부담을 줄여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많이 해서는 안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보조 규율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좌우지간 의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하여튼 알뜰한 공장이 되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190쪽에 보면 사과 배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9천3백만원인데 이돈으로 몇평짓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총 물량이 62평정도 됩니다.

이병태위원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국도비가 붙는다고 해서 꼭 새로운 건물로서 지어낼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기계설비와 단열만 해주면 효능은 저온저장고로서 역활은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주세요. 거기에 국비 투입해서 안된다면 시비만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의 세금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특화전통식품 우리 의원님들 계속 논의 되었는데 이것 지역이 칠보면 수청리예요?
칠보 수청리는 수박 한포기도 안심는 동네인데. 이 사업계획서 받았어요? 사업계획서 원본 좀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논두렁조성기 지원사업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그것도 원본 가져다 주세요.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1쪽에 DSC건조 저장시설에 관해서 이 지원사업이 태인농협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 사업을 태인 지원하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단풍미인쌀 생산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데는 되도록이면 국비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적은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많이...
익규

이익규위원

기존적으로 있는데는 당연히 하겠지만 없는데를 단풍미인싸ㄹ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재배면적에 따라서 물량이..
익규

이익규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에 600헥타 작년에는 265헥타를 했거든요? 고부 영원, 이쪽 정우에서 해서 345헥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00헥타를 했거든요? 그래서 벼를 발적을 할려면 어차피 DSC시설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단풍미인쌀 생산하는데로 주로 배정을 했습니다. 태인같은 경우는 2003년도 사업이 할려다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한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태인은 단풍미인쌀을 재배하는데가 몇헥타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태인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선적으로 필요한데가 단풍미인쌀 재배하는데가 우선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태인 먼저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태인은 2003년도에 하다가..
익규

이익규위원

이 내용은 본의원이 잘 알고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태인 농협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이사진과 마찰이 생겨서 결국 사업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태인을 자꾸.. 더 중요한데는 단풍미인쌀 지역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91~194, 253, 261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92쪽에 정읍전통소싸움소 육성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싸움소를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정읍지역 또는 경상도 지역에 싸움소가 많은데 그쪽에 좋은 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다가 육성하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구입을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투우협회 회원을 선정해서 합니다.

조훈위원

사서 그냥 주겠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조훈위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정부돈 먼저 본사람이 입자라지만 이런 싸움소까지 사서 그냥 주어버려요? 지금 우리 전통소싸움 경기장 건립계획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추진계획은 없는데 경상도 가면 경기장 있나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청도에.

조훈위원

청도군에 가보니까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싸움소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장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읍시도 상설투우경기장 설립을 하게 되면 지방공사로 설립을 하든 무슨 법인체가 되었든 이렇게 육성을 해야될 부분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민간인한테 그냥 돈을 줘버려요? 이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것도 한번 육성을 해보세요. 꼭 민간단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래야 수익성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민간인에게 주어버립니까? 이걸, 청도군은 80여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이것을 무조건 국민의 세금을 민간인들 한테 그냥 막퍼주듯이 주어버려서는 안된다. 아무리 국비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싸움소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 정읍시 소싸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가 없어요. 싸움소가 그래서 시작으로 2천만원씩을 융자를 해줄테니까 소를 사다가 싸움소를 사다가 해보자 해서 2천만원씩 융자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경상도가서 싸움소를 사왔거든요? 제일 싸움을 못하는 늙은 소가 되었다든가 전패를 하고 있던 싸움소를 싸게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소싸움할때 보면 관내에 있는 소가 결승전에 올라간 소가 몇마리 안되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면 싸움소을 송아지때부터 사다가 또 그런 전문가적인 검토를 해서 키워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송아지를 사다가 키운다든가 중소를 사다가 키운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도중에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관리하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야지 관내에 지금 중소를 싸움소로 육성해서 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어떤 지원도 해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싸움소를 키울 분이 인수하면 좋겠지만 그냥 소시장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도 잘 연구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한우홍보용 광고탑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읍에 한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 공장까지 시설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광고탑을 저희들이 고속도로 상행선, 정읍휴게소 못가서 왼쪽에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광고탑을 만들 계획으로...

정도진위원

아직은 안만들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본예산에 1억5천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정도진위원

1억5천만원 가져도 충분히 한다고 사업 본예산때 그렇게 얘기 했는데 또다시 6천만원이 확대된 겁니까? 무었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단풍미인쌀 광고탑은 고속도로 감곡면에 가면 석정마을 산위에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규모가 거기는 지역이 높기 때문에 철탑높이가 20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한우광고탑을 설치하는 곳은 여기서 오정마을 맞은편에 거기는 지역이 낮기때문에 높이를 30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미터하고 10미터하고 자재가 더 들어가게 되고 광고면이 4면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고 또 올 봄철에 의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철이 값이 올라가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고철모으기를 했습니다만 자재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풍미인쌀 광고탑은 1억5천을 기준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지역여건, 사업물량이 늘어나고 자재값이 작년보다 더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8월달이죠? 이것 끝나면 8월이 다 가거든요? 차라리 내년에 하십시오. 지금까지 사업을 전혀 추진도 않고 있다가 1,2월은 뭐하고 이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1,2월에 추진을 해야죠. 이것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않고 또다시 추경에 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아니..

정도진위원

정읍한우 고급육생산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소 우사에 들어가 있을때 저희들이 소를 스탄촌을 지원을 농가에서도 원하고 저희들이 왜 지원을 할려고 하냐면 소들이 조금 몸을 조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전염병도 접종을 한다든지 채혈을 한다든지 할때 소가 놀라질 않고 해서 소가 안정된 상태에서 육성이 되는데 말하자면 장비지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종닭 사육시설 지원은 누구한테 해줍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이 관계는 산내면을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산내면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아직 선정은 안되었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중소가축으로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면에서 토종닭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바꿔주었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바꿀, 이번예산에서 바꿀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천만원가지고 토종닭 사육시설한다는 것은 그냥 방사 울타리 쳐놓고 하는 사업같은데 지원을 해줄려면 제대로 방사가 아닌 좀 규모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일단 지원해주고 과정 이런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냐 축소냐 이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94쪽에 수정란이식 몇농가나 신청했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당초예산에는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희망농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현재 추경에 2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신청자는 처음에 받아볼려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신청자를 받아서 접수한 것은 없고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 확보되면 그때 신청자를 받을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차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68농가가 신청해서 1264두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수정란 이식을 더 해주겠다는 그말씀인데 이게 수정란 이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간단히 한우를 만들자는 얘기죠? 젖소에 한우 수정을 해서 한우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다른 송아지 생산기반 사업은 시비가 2억3억 이렇게 지원을 해요. 본의원이 볼때 쓸데없는 예산은 많이 세우고 정말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원이 너무 적어요. 한우농가에 대해서 어떤 농가에 몇억씩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어떤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죠. 그런 방법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한우 홍보탑 설치하는 것이 자꾸 의아해지네요. 기존에 1억5천 세웠다가 모자라서 6천 더 세운다 그 얘기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고속도로 주변에 세운다 그말씀입니까?
그럼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김승범위원

그럼 거기에 광고탑 세우는데 도로공사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도로공사하고는...

김승범위원

고속도로 주변에 세운다고 할때는 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사유지에 광고탑을 세운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고속도로 주변에 전부 광고탑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논리이면 도로공사하고도 어느 부분이 인정이 되야지 그러면 한번세우면 몇년동안 입니까? 설치기간은?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시설을 어떤...

김승범위원

2억1천만원을 들여서 설치가 되면 몇년동안 거기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영구적으로...

김승범위원

영구적은 안되는 것이고 계획은 영구히 세운다지만 그럼 지금 단풍미인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탑세운다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원래는 단풍미인이 아니고 그냥 정읍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단풍미인이라는 정읍한우 브랜드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단풍미인 홍보를 세우겠다는 얘기죠? 단풍미인쌀 홍보탑이 있죠? 그러지 말고 이돈으로 TV광고 나가서 정읍한우 홍보를 좀 하세요. 2억1천이면 전라북도 3개매체에 몇달동안 홍보할 수 있어요. 우리 시장보고 나가셔서 홍보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휠씬 효과가 크지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광고탑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어 정읍한우 이것만 보고 가지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것보고 와서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 단풍미인쌀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그 쌀 한번 사보겠다고 연락온 일 있습니까? 한건이나? 없지요? 오히려 2억1천이면 중앙방송에 나가서 정읍한우 브랜드 홍보하는것이 휠씬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장들 나와서 우리지역의 청정지역 한우 맛있습니다. 좀 드십시오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거기에 1억만 더 더해서 3억에서 5억만 가지면 중앙방송 1년 계약할 수 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광고탑은 별도로 시설을 하고 지난번에 NBN방송하고 지난번에 정읍한우 홍보했습니다. 유선방송으로 NBN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나오셔서 정읍한우가지고 홍보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할려면 그렇게 해야지 TV매체를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났지 물론 이쪽에 다니면서 볼수도 있지만 그게 더 확실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광고탑을 세우면 단풍미인쌀은 각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단풍미인 소고기를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두나 되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몇두라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한우를 전부...

박영실위원장

정읍시에 있는 소가 전국적으로도 두번째 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브랜드화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가지로 각 축협조합 축산조합 여러가지 채널로 자기 나름대로 소들을 키우거든요? 그런데 단풍미인 한우라 광고탑을 세웠을때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소는 모두가 단풍미인 소인가? 그랬을때 우리 정읍시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런 기반시설을 해줘서 고급육이 단풍미인 한우가 생산이 되도록 쭉 가르쳐주고 그것이 생산되었을때 1년이라도 앞서서 송아지부터 개량해서 이 브랜드화가 될려면 최소한도로 30개월정도 되야하는데 한 20개월정도 키웠을때 앞으로 10개월정도후에 단풍미인한우가 나온다 했을때 광고도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단풍미인 한우가 어디가 있어요? 저는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반 시설이랄지 생산기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그런 소가 나왔을때 홍보도 필요하고 유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싸움소에 관한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을 보면 사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두를 사주고 사료비는 50두에 해당하는 것을 해주고 그 내용이죠?
무엇때문에 해주는 것입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동안에 소싸움대회를 하면서 소를 가지고 있는것이 32두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질이 좋은 말하자면 싸움을 잘하는 소가 그 중에서 12,3두는 어디에 내놓아도 괜찮은 소인데 나머지가 그렇게 좋은 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소를 질이 좋은 것을 구입을 하는데 농가쪽에서 요구를 해서 당초에 도에 농림사업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걸 받아왔습니다. 다만 이걸 받아오면서 도비하고 시비도 지시부담이 되니까 이걸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를 20두정도를 요즘 소값이 올라서 숫소는 괜찮은 것은 7~800정도 가기 때문에 싸움소는 괜찮은 것은 2~3천은 줘야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값에 대한 농가 부담이 커서 이걸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싸움소를 가지고 있다보면 저쪽 경상도 쪽에 가서 시합을 해야 하는데 보통 한번 가는데 경비가 5~6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싸움소를 관리를 할려면 일반 소 사료를 먹이는 것은 안되고 TV에서 나오는 것 처럼 보약을 먹이지는 못하더라도...
익규

이익규위원

잠깐만요.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 5천만원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하반기 예산인데 2005년도에는 사료비만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건 상사업비로 받아와서 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것을 떠나서 사료비를 2004년도에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2005년도에는 1억을 세워줘야 되겠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올해만 지원해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번 지원으로 끝나는거예요?
청도에서 운영하는 지는 알고 계십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도에서는 약 80마리 정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하는 인원이 추진단처럼해서 8명정도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쪽에서는 잘키우고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싸움소는 좋은 것은 몇마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소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기술센터에서 직접해볼까도 검토를 했는데 이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고 싸움소를 육성한다는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하고 일반농가에서 개별 사육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개별사육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더이상은 여기에 관해서 지원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지원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은 193쪽에 브루셀라 예방접종 실증시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브루셀라 예방백신을 놓아달라는 농가가 있었죠?
그런데 놓아 주지는 않았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예방주사를 놓고 싶어도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주사 제조권을 허가를 하는데가 농림부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여기 국내 것도 있고 수입품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농가에선 수입품이 되었든 어떠한 것이 되었든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안해주었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못해주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유가 뭐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인 소를 실험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입니다. 그걸 놓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 안해주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처분을 했잖아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못해준답니다. 예방주사를 못놓게 해요. 예방주사만 놓게 하면 저희가 진작에 예방주사를 놓아버렸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 분은 예방접종이 안되고 여기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의원님 말씀은 한우농가면 한우농가 젖소농가 전부를 예방접종을 하는게 아니고 여기 부기에 명시된대로 실증실험하는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실험을 한 250두는 어느 소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브루셀라로 처분을 했잖아요. 그 농가들이 다시 농가에다 집어넣을려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 농가들만 실증실험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하고 서로가 계약을 한 상태내에서 만약에 어떤 이상이 있어도 더이상 정읍시에다 이유를 달지 않는 것으로 그런 조건적이라는 얘기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송상태 불량)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 부분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정읍에서 전부 사육을하고 있는 한우를 단풍미인 한우라고 전체적으로 총칭하기는 어이없고 해서 사육부터 사료부터도 특성화해야 한다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TMR사료 공장을 시설하는데 신청한 한우농가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융자 받고 시에서 지원하면서 특별교부세로 금년에 행자부에서 4억5천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사료공장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료 공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우농가라면 어떤 한우농가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한우농가는 새순영농조합법인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54명인데 이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은 공장을 짓는데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50%만 들어가네요. 나머지 전부 시비라고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고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전에 축협에서 관리하던 농장인데요 여기서 북면 태인쪽으로 가다보면 옛날 축협에서 관리하던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새순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그분들이 시설을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한우도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를 붙일려고 하는데 지금 정읍에 정읍시민들이 알기를 단풍미인한우하면 정읍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지.. 그런데 정읍한우하면 애들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분들이 없을거예요. 그런데 정읍한우하면 홍보 안하고도 이미 정읍시민은 다 알고 있고 정읍을 떠난 그외지역도 조금만 홍보하면 우리 소도 홍보가 되고 정읍도 홍보가 되는데 왜 꼭 단풍미인한우라고 붙여야 되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단풍미인쌀로 했으니까 상표 브랜드화 할때는 쌀은 단풍미인으로 하고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지역에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정읍한우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공모를 해보니까 90%이상이 단풍미인한우로 했으면 좋겠다는 축산농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상표 브랜드 명칭을 현재 단풍미인 한우로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면 단풍하면 대한민국에 없는데가 없습니다. 정읍이 단풍의 고장이 아니예요. 각 지역가면 다 단풍고장이라고 해요. 그러나 정읍은 한곳만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역명의 브랜드는 인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런 개발된 브랜드는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단풍미인소고기를 사먹고도 어느 한우 소고기를 사먹었습니까 하면 정읍에서 나온 것 그것만 기억을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 상태에서 꼭 단풍미인 한우라고 붙여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풍미인 한우 상표개발 용역비가 1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광고탑도 세우고 하겠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건 상관없고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해야 타 지역에서 어떤 경우에는 상표도용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먼저해야 다른 지역에서 단풍미인한우라는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이병태위원

단풍미인한우 상표개발을 해야만이 광고탑에다 정읍 단풍미인한우라고 만 써서 광고탑을 세우지는 않을것아닙니까? 그림을 한우를 그리든지 고기를 그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표 개발아닙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광고탑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등록까지 같이 해서 말하자면 광고탑 세울때 캐릭터가 들어가야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병태위원

이게 나와야 광고탑도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우선이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됩니다. 동시에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런 상황에서 계속 단풍미인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정읍시 단풍미인쌀 브랜드 그려진 것을 타고 어디를 가면 그 객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저걸 보고 뭘 느낌니까 하면 단풍미인 선발대회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쌀이라는 것을 못느끼고 또 소고기를 넣어놓았을때 단풍미인선발대회 그런 것만 생각하지 한우를 생각못해요. 그러나 정읍한우하면 예를들어서 우리 김승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파방송에서 선전한번하면 두번 들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기억합니다. 정읍한우하면 그러나 단풍미인한우하면 열번해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상표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람한테 정확한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열번들어서 기억 못하면 개발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현재 상표 용역도 아직 맡긴 상태도 아니고 어떤 개발된 상태도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우리 축산농가에서 설문조사하면 단풍미인한우 금방은 좋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깊게 생각하면 정읍한우보다 못합니다. 정읍한우라고 해서 질이 나쁘고 단풍미인 한우라고 해서 질이 좋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쌀도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소고지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어차피 단풍미인쌀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하고 맞춰서 같이 어차피 홍보효과가 쌀이 홍보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같이 편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읍이라는 것은 앞에 붙일 것이고 그리고 광고탑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쪽 상행선쪽에 단풍미인쌀이 광고탑이 서있는데 밑에 하행선쪽은 어떻게 하냐면 단풍미인 한우하고 같이 쌀하고 시장님이 거기에 같이 한꺼번에서 해서 광고탑을 세우라는 그런 얘기여서 꼭 단풍미인 한우만 아니고 쌀까지 같이 4면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17분 정회

15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95~198, 253, 261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96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정읍특산 생지황 특화식품 개발 이게 학술용역비로 서있어요 그럼 용역과제 심의는 거쳤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건은 한방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칠보를 위주로 해서 생지황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생지황 옹동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칠보농협 옹동지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칠보농협이라고 총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능성 한약재나 복분자나 이런 것을 가미를 해서 생지황 판매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인데 이것을 제품화해서 소득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한국식품개발원 전라북도 분원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고 또 나가서는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개발원 전북분원이 정읍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부기가 있는 것을 미리 알아서 이것을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도비로 특산품 자체를 기능화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조훈위원

노력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저도 잘 알아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은 학술용역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전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절차를 무시한 이것이 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시한적으로 상당히 급하게 하느라고 더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조훈위원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아무리 일도 좋지만 만들어 놓은 규정이나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은 지켜가면서 하자. 그러면 그 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지요? 이 위원회를 설치를 했으면 합당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예산만 심의를 하는 것인데 원래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졸속적인 예산심의가 되지 않게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조훈위원

197쪽에 보면 자생차 재배단지 조성 2003년 불용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도비 10억 시비3억을 확보해서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원래는 도비 10억에 대한 시비 부담금 10억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건 안되었습니다만 자체내 예산때문에 지금 실시되어 있는 면적이 2003년도에 실시한것이 35농가에 40헥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올해 지금 조성하고 있는 면적이 66농가에 80헥타를 지금 하고 있고 8월하순에서 9월하순까지 다시 신청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가을 사업을 올해 전체적으로 얼마가 확정되었다 하는 것은 가을 사업이 확정되어야 정확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총 원래 사업계획이 200헥타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120헥타 확정이 되었구요. 올해 가을에 받아서 80헥타 이상만 하면 목표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럼 이돈이면 처음에 목표했던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197쪽에 지도장비가 무엇인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 기술지원과가 새해 영농 설계교육 평가를 받으면서 전라북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입니다. 3천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천5백만원 지도장비 구입 이것은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증류수 제조기를 비롯해서 우리 농산물 포도, 사과, 배, 복분자 이런것들을 가공상품할 수 있는데 교육실습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탈분기라든지 추출기라든지, 탈수기, 포장기, 분쇄기 이런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기술지원과가 2003년도 시상금을?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천5백만원을 지도장비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5백만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지도사업 연구하게 교재도 만들고 할 계획이고 새영농설계교육때 다들 애를 썼습니다마는 일부 좀더 고생한 사람을 선정해서 새기술 개발을 위한 선진농업을 배워와서 우리 농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해외연수비로 약 5백만원정도를 계상을 했고 읍면에 있는 농민상담소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상담소 시설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자생차 재배단지 도비 10억 왔다고 했었죠?
우리 시비가 총 투자액이 얼마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3억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이번에 9억6천까지 세우면 12억 13억정도 되겠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아니 합해서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 34농가 40헥타를 조성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사고이월시켜야 하는데 사고이월을 안시키고 불용처분 했다 다시 세우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도의원들이 현지방문 한 일이 있었죠? 그럼 그때 사업비 요구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10억 말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때 의원님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기 도비를 10억을 내려 주었으면 시비 부담금을 10억을 해줘야 하는데 3억밖에 안한것은 사업의지가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시장님께서 재원을 봐가면서 시비를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를 추가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10억 준것하고 왜 시비부담을 안했냐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총사업 규모가 100억이라고 했던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국비 20억 교부세 10억 지방비 70억 했는데 지방비 70억 속에는 지방채가 3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 얻자고 해놓았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004년도에는 10억 부지 매입비로 우선..

김승범위원

그럼 20억은 지방채를 더 얻겠다는 얘기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쪽은 공공청사 기금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10억은 도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얻고 20억은 공공청사기금에서 얻고 공공청사 기금은 이율이 3%입니까?
지역개발기금은 4% 맞죠? 그럼 20억은 언제 요구할려고 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2005년도에 요구할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때가서 지방채 요구를 또 하겠다 20억은?
그럼 이번에 같이 청사기금에서 얻어버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 얻고 해서 미리 만들면 안됩니까? 그때가서 기채를 또 얻을려고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면 100억이 들어간다면 계획에 의해서 얻을 때 얻어버리지 왜 나눠서 하냐는 얘기죠. 이율 1%때문에 나눠서 얻는 것은 아닐것이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미리 갖다놔야 지금 현재 쓸 것이 없으니까 늦게 얻자 그얘기입니다. 이자가 불어나니까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부지 매입쪽에 우선 비중을 두고 해가면서 연차적으로..

김승범위원

계획대로 10억은 기채승인을 해주었다고 봅시다. 향후 20억 기채승인 안하면 어떻게 할려고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해주셔야죠.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100억가지고 하겠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

국비 20억은 확보가 가능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확보해 놓은 것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억은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 5억이 확보가 되고요. 거기까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실습 하우스등 부대건물비도 얻어올 것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진흥청은 내년도 예산때문에 3번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약속은 받았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럼 기존 청사는 매각을 하는 겁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3천8백평인데 공시지가로 하면 평당 50만원에서 55만원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시지가로 하면 이보다는 높아서 그렇다면 약 30억에서 40억, 40억까지는 무리겠습니다마는 그정도 나오면 30억 기채한 것은 갚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김승범위원

물론 매각했을때 얘기이고 매각않고 타용도로 쓴다면 그것도 우리 예산세워서 갚아야 하고 기채를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해서 기채를 상환하겠다 그런계획이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96쪽 학술용역비가 조훈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정읍특산물 생지황을 특화식품개발이라고 용역비가 나왔는데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생지황 특화식품개발 해외기술마케팅비로 5백만원이 섰어요. 생지황 특화식품 개발 해서 9천5백만원이 서있고 그럼 본예산이 1억이 서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사업이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생지황을 상품화 하는데 옹동에 구민당이라고 그쪽에 칠보농협 옹동지점과 연계를 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을 상품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곳이 구민당이거든요? 그쪽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를 사준것이고 나머지 5백만원은 해외 벤처마킹한것은 실제로 중국쪽에 상당히 많이 지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황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벤처마킹하면서 저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일단 중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은 특이하게 한약재로서 정읍지역에서 나고 있는 생지황을 상품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학술용역비는 뭘 용역했다는 얘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을 그냥 생지황 그 자체로 판매를 하면 가격면이나 이런 것들이 뒤지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복분자라든지 기능성 한약재를 포함을 해서 생지황을 제품화 하자 예를들어서 경옥고를 만든다든지 그런 제품을 만들어 내서 이것이 기능성 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호평을 받아야 생지황이 재배를 했을때 농가 수매도 될 것이고 물론 농협과 계약재배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소득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무슨 제품을 만들어 내야지 저희들 자체내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식품개발연구원과 학술용역을 하기 때문에 믿고 좋은 제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49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11개 항목에서 94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 945천원을 증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잘 보셔서 삭감안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방채 총 발행이 몇건이었었죠?

박영실위원장

세부적으로 했을때 17건이고...전체적으로 8건입니다.

김승범위원

8건에 4건을 삭감해 버리네요?

박영실위원장

8건에 200억이거든요.

김승범위원

삭감된 것 4건이 100억정도 되는구만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합시다.

박영실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7시05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토론과정에 회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토론의 순서로 더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 11개 항목에서 945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