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2004년 9월 16일, 10월 21일, 11월 3일, 11월 8일, 11월 9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장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는 11월 19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타부서의 안건은 직제순에 의거 일정을 배정하였습니다. 5개의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의건, 건의안 등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는 금일 마무리 하도록 하고, 17일은 경제사회국과 건설교통국의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18일은 신월천과 산내면 야생화단지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19일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20일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건설 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가축사육제한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악취. 축산폐수. 해충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고 점차 대규모화 되어가고 있는 축산시설의 마을 내 신·증축 시, 거리를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조례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 지역으로 구체화하였으며, 동조례 제4조(가축사육 제한)에서 절대금지지역 내에서는 가축사육은 전면 금지되며, 상대제한지역 내에서는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소. 돼지 등은 5마리, 닭30마리, 오리 20마리 이하의 사육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신고대상 이상 축산시설의 신축이나 증. 개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가축의 번식으로 인하여 농가부업용 이상으로 초과 사육하는 경우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가축사육을 제한하였으며, 부칙조항(경과조치)에서 기 신고된 축산시설은 본 개정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후 발생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함을 규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본 조례는 환경보존대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 개발공사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의 보존가치가 있는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시주관 발주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이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면적의 2/3이상의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정하며 사업시행이전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환경 및 동˙식물 생태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환경관리과와 사전 협의 토록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환경보전 및 보호방안이 포함된 설계를 실시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생활에 맞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황인호 전문위원입니다.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환경 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마을주변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폐수, 악취, 해충등의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각종 전염병 전염우려가 있어 일정지역을 정하여 축산시설이 마을내에 신·증축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염소와 개가 삭제되고, 젖소, 양, 사슴이 추가되었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절대금지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상대제한지역중 5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부지경계와 축사부지경계선의 직선거리 100m이내의 가축사육을 제한하였으며, 농업용과 농가부업용으로 일정규모를 사육할 경우에는 예외로 신설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에서는 제4조 위반자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규정의 처벌기준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규정 하였습니다. 본조례의 시행으로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 대하여 최소한의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 명시되어 있으며, 기 사육자에 대하여는 본조례에 의하여 허가·신고 등의 행위를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 기존 가축사육자중 현재규모를 유지하는자에 대하여는 본조례의 시행으로 부담이 적겠으나, 규모를 증축하고자 하는자와 신규자에게는 적정한 부지구입과 허가나 신고시 행정절차가 다소 복잡해진다는 점이 예견되므로 이점에 대한 위원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시 환경보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오염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파손된 자연을 복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제10조의2와 제10조의3, 제10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제10조의2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환경의 보전 및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는 도급예정액이 5억원 이상이고,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2/3이상인 토목·건설사업으로서 도로, 배수로, 하수도, 하천정비사업과 기타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사업으로 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는 동물이동 통로설치, 수목의 안전조치, 수생생물의 안전조치, 수중생물의 안전 및 서식환경을 보호 조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3 자연환경 조사 및 사업의 실시에서는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공사전에 주변의 환경 및 생물상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작성토록 하였고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현지조사서를 환경관리과에서 검토하여 보완요구토록 하였으며, 사업부서는 조사결과와 검토결과를 근거하여 환경보전 및 보호방안이 포함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의4 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의 적용을 제외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의 시행으로 적용될 대상사업은 소량이겠으며, 대상사업 추진시 사업비가 다소 증가 된다는 점이 예측되나 아직 타시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우리시가 먼저 찾아서 환경을 보호하고 동·생물 보호 방안을 강구한다는 관점에서 볼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검토해주신 전문위원께서도 염소와 개가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없어요. 지금 보면 농촌에서나 도시근교에서나 이 개를 대단위로 사육하는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뺏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조례 제정 당시 95년도에는 오분법에 의한 축종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 개정되기 이전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축종의 정의가 새롭게 도입이 되어가지고 개와 염소가 빠지고 젖소와 양 사슴이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이렇게 줄여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소나 개나 키우는 데를 가보면 진짜 소 우사보다는 개키우는 데 가면 냄새가 훨씬 더 심하고 오염이나 악취나 해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놓아버린다고 하면 개키우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염소 또한 마찬가지예요. 염소도 대부분이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방목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러지 않고 집옆에 이런 것을 대단위로 막 사육을 한다고 봤을때는 그 키우시는 분은 소득이 생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악취나 해충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염소와 개가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추가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가 하나 되는게 있습니다. 지금, 가축사육제한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는 모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법률에 나와 있는 축종의 종류가 빠져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집어넣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아니 법률에 없는 것을 세세한 것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 아니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문제는 개 사육에 관한 건은 지금도 개 분뇨가 저희들이 오수및분뇨처리에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하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축종의 개를 곧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도 같이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축종이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97년도 3월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이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되었다고 그랬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조훈부위원장
그럼 법률이 97년도에 개정이 되었으면 늦어도 97년안에는 이 조례도 개정이 되었어야 맞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제야 개정할려고 하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동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특별하게 이런것을 검토를 않고 있다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인근에서 축산을 하게 되므로서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의 민원발생상황등이 연이어지다보니까 거리를 제한을 두어야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개정을 하다보니까 모법까지 검토를 같이해서 개정이 늦어지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차피 개정하는것 부칙에도 보면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럴려면 또 마찬가지죠. 가축외에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닭이나 오리 또 소, 돼지, 젖소, 말, 양, 사슴 다섯마리 이하 사육을 할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는데 지금 다섯마리 키우고 있다는 말이면 그 다섯마리소에 다 암소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새끼가 들어있다는 말이예요. 소는 임신기간이 10개월로 알고 있는데 6개월지나고나서 10마리되어버리면 그것도 제한이 되는 것 아니냐?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조례 제4조4항에 보면 번식으로 인해서 추가사육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3개월가지고 되냐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라도 도시나 농촌이나 개사육하시는 분들때문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것을 뺏다는 것은 조례개정 취지하고 좀 안맞는다. 너무나 피해가 심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포함하시고자하는 개정안이 있으시다면 저희도 동의 할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본의원 생각은 개나 염소를 추가로 삽입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는 99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97년도가 아니라 99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개도 들어있어요? 99년도 개정된 조례를 보면 그런데 본의원은 조훈 의원하고 약간의 반대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농촌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가축을 키우면서 부업으로 해야 농가소득도 올릴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99년도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 딱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마리이하 직선거리 100미터 이것을 못을 박아버렸어요. 물론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문제에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면에 농촌에서 짐승 한 마리 못키워서 손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촌이라는 부분은 본래 가축하면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5마리 소까지 딱 못을 박지말고 저 개인 생각이지만 10마정도는하고 직선거리 50미터하면 문제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예외가 있는 것인데 여기는 100%주민이 찬성해야 짐승을 키운다고 조례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80%정도만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는 예외를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조례를 만들었을때 저번조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 완전히 이것은 극과극으로 가는 상태라는 말이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우선 10마리건에 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 통계가 2003년도 말에 소규모 부업정도로 하고 있는 통계적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지금 한마리에서 9마리까지 키우고 있는 것이고 돼지는 한마리에서 4마리, 닭이 1수에서 30수, 오리가 1수에서 20수 이렇게 해서 각각 키우는 농가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부업정도로 하고 있는 것은 한우나 돼지는 5마리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고 닭이나 오리는 30~20마리정도 이렇게 되어야지 10마리정도까지 키운다면 많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50미터 거리제한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는 200미터를 거리를 제한하고자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한 결과 4만9천2백8십8세대 전체에 저희가 개정코자 하는 안을 설문을 했는데 2만2천4백3십7세대가 설문에 참여를 했고 1만8천7백1십3세대가 찬성을 해가지고 86.8%가 우리 주민들이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200미터로 하는 것은 규제의 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100미터정도로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100미터로 당초안보다 100미터를 후퇴해가지고 한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발간한 악취 저강지침을 보게 되면 소를 50마리 이상 사육시에는 주거지로 부터 4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는 800미터 이렇게 주어야 한다는 권장안이 있고 대지에도 400미터 이정도는 되야 한다는 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50미터는 너무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싶고요. 또 100%동의관계도 민원제시를 하는 분들의 민원을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20%를 여유를 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키워왔던 기존의 농가는 그대로 용인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문제만큼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는 80%를 하든 90%를 하든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규업자들만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저번에 여론조사한 것 두달전에 했었죠? 각 면사무소 이장들을 통해가지고 신규도 그렇게 들어갔다고 홍보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본의원도 말씀드리면 법을 만들다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은 이익을 보면 분명히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과연 어느 중심에 놓고 할 것인가는 정읍시 조례가 법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가 어느정도 공통성이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라는 말이예요. 그럼 100%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99년도에 개정된 조례를 보면 지금 조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조례라는 말이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99년도에 개정된 조례는 당초에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시내지역인 수성동이나 장명동 이런 시내권역에서는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전면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너무나 규제를 하는 것은 재량의 폭이 넓다 그래서 그 규제지역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당시에는. 99년도에 규제를 풀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나 규제가 완화되다보니까 너무나 무분별한 환경오염이나 그런 것이 발생되고 하니까 규제를 해야겠다해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한것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마을 주변에서 가축을 사육함에따라 폐수 악취 해충 생활환경에 피해를 준다 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오수및분뇨및 축산폐수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의 모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피해가 있을때 제한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내용을 전혀 없는 거예요. 제한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수원의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하고 보는데 여기 내용에는 전혀 없고 폐수, 악취, 해충 이게 개정조례 이유인데 이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오수및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보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존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지역을 제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이 99년 2월8일에 개정이 되었고 밑에보면 환경기본법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책지역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피해가 인접한 지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가축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 이게 주 모태인데 우리 개정조례안은 그 모태가 빠져버린 상태에요. 우리 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없으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이 개정조례안에 주 모태인 수질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삽입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수질보전에 관한 것도 있지만 생활환경에도 본질을 두고...
김승범위원
가축사육제한을 수질보전을 하기 위한 것이 모태라면 이 개정조례안은 낼 필요가 없다. 99년도 2월8일에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년도입니까? 2004년도에 와서 이 개정안을 내는 이유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99년 2월8일에 신설이 되었으면 1년이 경과되었든지 2년경과되었든지 했을때 개정조례안을 냈으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5년이 지난후에 개정조례안을 낸다는 자체는 아까 설문조사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주고 냄새오염 여러가지가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가축을 키우기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가 아니냐?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축사육제한지역에다가 명시를 하기를 지금 주민생활과도 관련된 문제가 있지만 자연 절대금지구역에다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공원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승범위원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포함을 시켰다고요?
법률을 보면 우리가 낸 개정 조례안하고는 조금 안맞는 것 같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의견을 달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환경과 수질보전 이문제를 같은 동의선상에서 보기때문에...
김승범위원
아예 묶어가지고?
그런데 법률안에 보면 특히 수질보존이 강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물론 축산업하게 되면 폐수가 많이 발생하고 폐수의 농도가 짙기때문에 수질오염을 시킬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쪽에 중대한 문제로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때는 수질도 문제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악취, 해충문제도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고창운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6개월후에 발생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신고가 안된 가축농가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허가대상이냐 신고대상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통계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않고 축산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지금 통과가 된다 하더라고 6개월안에만 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창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부칙조항에 기신고된 축산시설은 본 개정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예기간이 3개월로 되었잖아요? 그럼 시행은 했을때 6개월 후에 또 어떤 가축번식으로 인해서 마리수가 늘어나면 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아닙니까? 그리고 기신고된 축산시설은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면 그랬단 말이예요?
그럼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100평이라는 축사가 있어요. 현재 가축이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 100평안에 어떠한 가축을 넣더라도 거기에는 제한을 안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죠? 축사만 있으면?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내용입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하는 이유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어떤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 다만 신규로 하고자 하는 분들의 100%동의라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중에 한두명은 어떤 사유로해서든지 좋아도 반대할 수가 있거든요? 100%동의는 민주주의에서는 사실 힘든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이부분을 조금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2조2항을 보면 가축사육이라함은 1마리이상을 기르는 행위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절대금지지역에서는 전혀 가축사육을 할수가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정도진위원
그럼 가정내에서도 개도 한마리도 못키운다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개는 여기에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토끼같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정내에서 자그만하게 하는것도 전혀 절대금지구역내에서는 못키운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자 아까 과장님께서도 개를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동의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되면 절대금지구역내에서 개 한마리도 못키운다는 얘기가 되요. 안맞죠? 농가에서 시내동이라도 농사를 관련해서 짓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를 삽입을 하게되면 가정내에서는 개 한마리도 못키운다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개는 보통 애완용으로 키우든 집을 지키는 개든 한두마리정도는 키우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의 축종 종류에 포함시킬때는 이 마리수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절대금지구역내에서는 아예 못키우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정도진위원
그렇죠. 개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똥개도 애완견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완견이라는 구분이 주장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금지지역 자체를 없애야 되요. 그래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허용을 하게 되면 이게 원래의 취지하고 대치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시내지역에서도 풀어놓게 되면 5마리이하정도는 소를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했을때 규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과연 개 한마리정도를 애완견의 경우를 집지키는 용도를 풀어놓는 경우하고 어느게 더 사회 통념하고 더 맞는지 여부를 더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의 축종을 포함시킬때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절대금지구역을 살렸으면 합니다.
정도진위원
차라리 보류를 해놓고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면 안되요? 이대로 조례를 통과를 시켜놓고 그때가서 또...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축종을 저희가 환경부에서 오분법을 개정을 하면 그때가서 축종을 다시 포함시켜야할 개정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때 같이 검토를 하시고 이때는 조례가....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비슷한 질문인데요? 상업지역도 절대금지구역이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당초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을 하거나 비축을 하는 행위까지도 막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삭제를 했어요? 그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가에 몇십마리씩 놓아두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일시적으로 계류시키는 행위는...
익규
이익규위원
일시적이 아니죠. 판매를 하기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놓아두어야 되는데 누가 일시적으로 운반을 하겠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닭,오리, 개를 팔려고 할때 이런때는 농가에서 가지고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상가에서 계류를 시키면서 하는 것도 있을텐데요? 그 행위만큼은 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죠. 우리가 시장을 다니다보면 거의 닭을 닭장속에 20마리나 30마리를 넣어놓고 그 닭은 계속 있는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사실은 닭이나 오리를 시장내에서 계류를 시켜가지고 잡아두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불법행위죠. 그럼 그것은 무조건 제한이 되는 것이죠?
여기 5조를 보면 단속 및 처분관계가 나와 있는데 시장 또는 읍면장이라고 했는데 읍면직원을 축소를 할려고 하면서 일거리는 자꾸 읍면에 넘길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싶어요. 읍면에서는 특히 지역민과의 유대가 있어가지고 친밀하게 있는것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냥 빼고 시장, 그렇게 하고 읍면장은 넣지 마세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시장이 하는 것은 읍면장까지 포함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하시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넣지 마세요. 삭제를 하는 것으로...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환경 환경하는데요. 환경법에 걸리면 법에 걸려서 벌금물고 그러잖아요. 뭐 환경에 대한 냄새를 풍기든 오염을 방출하든 환경법에 위촉이 되어서 법에 벌금을 물든 어떤 법에 제재를 받잖아요. 그런데 구지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와 염소의 삽입여부와 환경부의 유권해석 완료시 재 심사등 내용입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4.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 영 국 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의회에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용료 현실화 추진지침에 따라 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단계별로 30% 인상 함으로써 98년도 부터 추진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86.51%로 현실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수도 사용료는 업종별 단계별로 50% 인상 함으로써 64.52%로 현실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재원은 유수율 제고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 사업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보전에 기여 할 하수도 사업에 적극 투자 할 계획이며, 향후 사용료 인상을 통한 현실화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와 같이 제안 설명 드린 “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유수율 제고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업종별 요금표를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8조에 있어 별표 2의 내용을 현행대비 30%인상 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요금은 2005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2002년 5월 인상된후 인상되지 않아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66.5%에 머물고 있어 상수도사업 확대시행 등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되나, 전반적인 서민의 어려운 경기체감을 고려해 볼때 금번 상수도 요금의 인상율이 적정한가에 대해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수질보전에 기여할 하수도 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별표 내용을 현행대비 50%인상 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요금은 2005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2002년 인상된후 인상되지 않아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이 43.2%에 머물고 있어 하수도사업 재원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인상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현행대비 50%를 인상하게 되면 서민의 경기체감이 어려운 현시점에서 받아들이는 시민의 반응은 다소 난감할 수도 있다는 점이 예견되므로 이점에 대한 위원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행대비 30%인상이라는 얘기죠? 지금 보통 물가가 4~5%정도 올르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지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정도선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비자물가요? 30%올리면 지금 서민들이 경제도 어려운데 사실 받아들일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부분을 제고를 해가지고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물세인데 1년만에 30%이상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지금 상수도 요금을 못내가지고 단수조치한 가구나 업소 많이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특히 요식업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자기 영업장비 솥이나 냄비를 가지고 가서 한 3만여명이 시위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김재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의 소비자 물가가 보통4~5%정도 인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30%를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 이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했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의견들어온 것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상수도 요금을 30%씩 올린다고 해도 시민들이 전혀 의견제시한 것이 없다? 그만큼 입법예고하는데 쉬쉬하면서 할려는 것 아니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행절차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음식업조합이나 미용실이나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 뿐만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이고 또 입법예고 기간에도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입법예고기간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지금까지 2002년도에 그 인상을 한 이후 지금까지 인상을 안하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도 지금현재 상수도 요금가지고 현실화율이 맞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은 그때도 현실화가 100%안되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100%는 안되었어도 견딜만은 했다 그얘기 아니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견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어디서 부담을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수도는 상수도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는게 원칙인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다른 세금에서 같이 부담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 부담분이 가면갈수록 줄고 그걸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으면 지금 도시에서 상수도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농촌에서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한테 신규사업을 해야하는데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오염된 사람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현실화율이 일정기대수준에 못미쳐가지고 해마다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2002년도에 인상한 이후에 2003년도에 2004년도에 인상을 안한 이유는 뭐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2002년도 인상을 해서 2003년도에 적용이 되었기때문에 사실은 2003년도 인상을 해서 금년도에 적용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당시에도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그때당시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민경제가 어렵기때문에 요금을 않고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또 인상을 않거나 인상요율을 낮추어서 한다면 내년도 초에 다시 작업을 해서 다시 인상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한꺼번에 30%씩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것 같고 해마다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을때 이렇게 한꺼번에 30%씩 인상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좀, 충격을 덜어주는 것이 행정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한꺼번에 30%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경제 서민경제 인데 더구나 지금 낮은 상수도 요금도 못내가지고 단수가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30%씩 인상해 놓으면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도 못먹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준다면 가서 시민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현실화율이 66.55%인데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여기보면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데 저희공기업개념에서 물을 생산하는데 물을 저희도 광역상수도에서 원수를 사오는데 원수대금도 현실화율이 100%가 안되어 있으니까 현실화로 매년 13%정도 인상이 되거든요? 그것이 인상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인건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그런 들어가는 원가가 총 계산을 하면 톤당 986원되거든요? 그것에 대비했을때 실제로 우리가 상수도 혜택을 보는 시민들한테 걷는 요금이 톤당 656.2원이예요. 그래서 원가대비 실제로 받는 요금으로 봤을 경우입니다.
이병태위원
현실화율이 원가에 비해서 원가대비 우리가 받는 것을 현실화다?
그럼 현실화에 앞서서 정읍시에 원수를 보냈을때 중간에서 누수되는 지금 누수율이 몇%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54%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이 누수되는 물만 우리가 잡아나가도 인상을 안해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은 노력을 않고 오로지 나간 원수대금에 무조건 현실화율이다 해서 거기에 맞출려고 하면 항상 우리 정읍시는 어떤 뒤따라가는 행정일수 밖에 없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누수율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중앙으로부터 100억 내려온 돈도 있지요? 그런 돈이라도 투입해서 그런 누수를 제고시킴으로써 인상요인을 낮출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노력을 않고 오로지 현실화율해서 인상만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누수복구반이 한개반인데 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노후관이 전체에 30%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매년 30억이상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현실화율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상수도 요구가 있기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해야되고 그런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누수율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실화는 일정적으로 시키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병태위원
현실화율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100%올리고 50%올리고 30% 올릴 수는 없잖아요. 시민경제를 생각했을때 그러기 이전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돈도 있고 하니까 이런 돈으로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빼서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먼저 진행절차를 갖추어서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매년 30억씩 투자를 해야 한다는데 100억가지면 한 3년 투자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재껴두고 오로지 인상으로서 적자부분을 메꿀려고 한다 무조건 시민한테 가중을 시킬려고 한다 하는 것은 행정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지금?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상수도를 실제 공급하고 혜택받고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 요금을 부담을 해서 우리 공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지 않고 상수공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따른 재원을 가져다 끌어다 쓴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태위원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소비가자 소비한 만큼의 요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그 기반시설까지 소비자한테 떠맡길수는 없잖아요? 그 기반시설을 국가나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미 기 했던 노후화된 것을 그 기반시설 보수를 소비자한테 떠맡길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의 정읍시의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확실한 다음에 현실화도 좋고 현실화가 낮아지죠.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되면 요금이 낮아지니까 갑자기 30%올린 필요도 없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새벽 탐사도 하고 자체 누수를 찾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현실화 없이 실제적으로 급수 수익으로 들어온 돈이 2003년도 기준하면 54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54억가지고 인건비 들어가고 신규사업 일부 조금 하고 원수비들어가고 하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운영비조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고 어떻게 누수율을 잡을 수 있는가 어떤 대책이 안나오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어요. 매년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하는데 현실화을 하기 위해서는 톤당 986원정도를 맞춰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현재 986원이지 그것도 물가상승율보다도 훨씬더 많이 원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매년?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986원을 맞춰야 한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물가가 상승된 만큼 더 올라가는데 이 986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고쳐나가는 방법이다. 그걸 정읍시에서 노력해야 된다. 그걸 노력하지 않고 현실화에만 집중하면 안된다. 제 말은 그말이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은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같이 해서 국비100억 받은 것 뿐만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400억이상 사업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 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누수율이 80%이상 90%가까이 진행을 시킬려고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노후관 교체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받은 것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는 지금 계속 신청은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만 않고 있는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자치단체 책임자라 그런 실정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행자부에서는 재정적인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려라?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문제가 매년 상수도 공기업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적자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고 그러는데요.
김승범위원
얼마예요? 2003년도?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2003년도 기준했을때 급수수입으로 요금으로 받는 것이 54억이거든요? 그런데 총 세입이 119억이예요. 그중에서 요금으로 받는 금액은 54억밖에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기업도 그렇고 요즘 여러가지고 어려우니까 자구책을 노력해 본 일이 있냐고요? 상수도 공기업에서? 그런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적자 폭만 커진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인원가지고 하고 있겠지요. 인원이 남는다고는 생각않지만 상수도 공기업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노력해본 일이 있으시냐 이말이예요? 상수도 요금만 올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구책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저희가 조직도 당초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어요. 2000년도 54명에서 현재 39명이거든요? 조직도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조직을 줄이다보면 누수복구반 같은 경우도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를 커버하기는 얼토당토 않고 누수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누수가 30%된다고 했던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54%인데 그중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김승범위원
그럼 그동안 우리 정읍시가 상수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를 거의 안하고 최근와서 예산 상수도 요금만 올려가지고 현실화 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상수도 교체사업이나 노후관 교체사업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등한시하고 있다가 시민들한테 상수도요금만 전가시킬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치단체도 현실화를 시키도 있겠지요?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상수도 요금은 그런데 점차적으로 10% 15% 이렇게 올리는게 아니라 우리 정읍시 같이 하수도요금은 50% 상수도 요금은 30%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있지요?
더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상수도 요금 올리지 맙시다. 우리가 내는 세금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상수도 요금에다가 예산을 주잖아요. 예산을, 그럼 일반 예산에서 좀더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이 어려운때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올리기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30%올렸을때 전체 금액이 얼마로 올른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30% 올렸을때 13억입니다.
김승범위원
하수도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5억8천입니다.
김승범위원
20억도 안되는 예산을 물론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전가 했을때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때 나중에 가서 올릴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때가서 이 폭이 높아져서 원성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관가를 안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읍시 형편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전입 받아서 쓰고 전혀 올리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폭을 조금 줄여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수요금은 10%, 하수도는 30%해서 협의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시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그 부분에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전가를 조금 적게 하라는 얘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실제로 2005년도까지 100%현실화를 맞춰야 되는데 저희도....
김승범위원
2005년도까지 현실화 100%하라는 법이 있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행자부 지침인데요.
김승범위원
지침이지 솔직히 자치단체 조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행자부 지침만 따라갈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지침에 맞춰 100%맞춘다는 것은 아닌데 말씀드린 것 처럼 지금 30%인상을 해도 현실화율이 8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보면 물가상승율이나 이런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원수대도 13%정도 오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보다고 현실화율이 66%인데 아마 10%올려가지고는 내년도에는 50%밑으로 떨어집니다.
김승범위원
조금씩 쓰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업소같은데 물을 많이 쓰고 그런데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수익이 있으니까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30%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수도 50%는 더더욱 힘들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평균 사용 수용가에 부담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김승범위원
지금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봤을때 고려했을때 30%인상은 현실조건이나 주의조건이나 또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인 체감 경제침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했다고 했던가요?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습니까? 전부 다 동의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시간이상 논의를 했거든요? 논의를 해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인상계획을 30%를 세워서 지금 인상시켜서 내년도에 적용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20%정도 올리면 내년 상반기에 또 인상작업을 해서 또 인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경제상황이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김승범위원
결론은 올리지 말라고는 않겠습니다. 어느정도 올리기는 해야되는데 올리는 상승폭을 줄이고 일반회계에서 좀더 전입 받는 쪽으로 노력해 보세요. 30%, 50%는 도저히 인정하기는 그렇습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사실은 말씀드릴려다 말았는데 저희도 이 결손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확실히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반회계 지원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규사업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가지고....
김승범위원
정읍시 몇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부에서 여러가지 노후관 교체사업에 예산을 안준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적으로 못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못 받겠습니다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신규사업에 투자하겠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는 누수율 40%, 50%가 누수률10%, 20%밖에 안되는 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동안 꾸준히 국비 받았든 어떤 식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든 국가 예산을 받아다가 관로 교체하고 그런데는 적고 우리 같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상수도 요금만 올려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전부 전가시키겠다는 얘기는 물론 지금까지 충분한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닐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다을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물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시민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하여튼 누수율을 낮춘다든가 또 사업에 운용의묘를 살려서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에 맞도록 원가를 될수 있으면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5.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 6.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 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정읍시상수도유수율제고민자유치시범사업및운영효율화사업 동의 안” 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유수율 제고 민자유치시범사업 및 운영 효율화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화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시설 개선과 선진 운영 시스템등을 도입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관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물로는 취·정수시설, 상수도관로 및 가압시설, 배수지 등이며 시설개선사업 및 운영관리의 전반적인 사항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으로는 2003년 11월19일 수자원공사와 본 사업에 대하여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4년 6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기술진단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회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와 타당성 검토용역 및 수차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확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08년까지 유수율을 80%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 블록시스템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11억원등 총 511억원을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대가 지급은 매월사용량에 대한 요금으로 산정하여 지급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태인읍 및 태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처리 과정 없이 방류되어 동진강 수계의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질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태인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 하고자 하며, 법적근거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시행 계획인 신태인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1년 2월 10일 제안된 새만금유역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민간 투자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7일 가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4월 30일 정읍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여 2004년 8월 3일 실시협약을 체결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 2004년 10월 15일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정읍시 신태인읍 우령리 신태인대교 인근으로서 부지면적은 6,478㎡로서 처리용량은 1일 2,600톤입니다. 2004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14일간 2개의지방 일간신문 및 시청, 신태인읍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2004년 10월 19일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금후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사업비 142억 9백만원중 국고보조 99억 4천 6백만원(70%)과 민간자본 42억 6천 3백만원(30%)으로 2004년부터 시행하여 2008년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 설명 드린 “정읍시상수도유수율제고민자유치시범사업및운영효율화사업동의 안” 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 청취의 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동의안과 신태인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 효율화사업 동의안 입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만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10월 28일 사업계획서 확정 및 실시협약 실무협의가 완료되어 실시협약 체결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며, 위탁대상 시설물로는 시설규모 60.9천㎥/일, 취수시설 1개소, 정수시설 1개소, 관로 870㎞, 가압시설 1개소, 배수지 8개이며 운영관리 대상업무는 상수도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이 되겠으며, 국비 100억원과 민자 412억으로 약 512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투자비는 사업초기년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동안 수자원공사 투자계획 비용 75%인 310억원을 선투자 하고 2009년부터 요금수입으로 회수토록 계획되었으며, 기대효과로는 누수량저감과 유수율제고에 따른 3,145백만원의 유형효과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지방상수도시설의 현대화 및 유수율 제고를 통한 요금인상 억제 등의 무형효과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이 약 54%인 현상황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볼때 민간위탁이 직영시 보다 경제적인 잇점이 많다고 사료되며, 실시협약 체결시와 업무 인계·인수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더 철저한 준비와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신태인읍 및 태인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처리과정 없이 방류되어 동진강 수계의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새만금 유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태인읍 우령리 878-10번지 일원의 부지 6,478㎡에 관리동 339㎡, 반응조 798㎡, 구내도로 2,013㎡, 녹지 3,328㎡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로 1단계 계획목표연도는 2006년도이며, 2008년도에 가동할 계획으로서, 시설용량이 2,600㎥/일가 되는 국비 9,946백만원, 민간자본 4,263백만원의 총사업비 14,209백만원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신태인읍과 태인면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법정기준이하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새만금유역의 수질을 보전 등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과거 정읍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사항들을 거울삼아 사전에 검토와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동의안과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이 계획에 보면 2009년부터 요금수입으로 투자비용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31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선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인상된 조금전에 의결하였던 상수도요금 가지고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이 개략적으로만 뽑아봤는데 인상을 하면 한 850원대 요금을 거둬들이면 수자원공사에 대가로 지급하는것이 초기년도에 내년도에 2005년도에 봤을때는 지금 수공운영대가가 501원 정읍시 자체단가해서 총 합치면 총합계가 71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10원외에 나머지 사업은 140원되는 돈은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그돈을 가지고 신규 확장사업을 내년도에 많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 투자비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게되면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되는 것이지 또 시에서 투자를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도 자체적으로 감사가 있고 아무리 공사라 이익을 안낸다고 치더라도 신규사업에 돈이 들어가면 그만큼 요금에 수탁댓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신규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줄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조훈부위원장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록시스템을 만들고 선진관리 시스템 도입하고 노후관로 교체하는 사업, 그런 사업에 5백12억정도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사업을 선투자하는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시에선 수도정책에 대한 종합 결정하고 그 다음 신규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신규사업이 뭐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을 새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한만큼의 비용을 해소할려고 할텐데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상수도 요금가지고 투자비 해소를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상수도 원가가 980원정도인데 지금 보면 향후 20년동안 평균 운영단가가 792원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한게 792원이거든요? 그럼 자체로 봤을때 지금 원가 이하로 댓가를 맡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물가상승율이나 아니면 원가상승율 같은 것을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에 봐도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맡았는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만 관리하다가 지방 상수도에 업무영역을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같이 최초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고 공익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상당히 저희 시로서는 이익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어쩔수없이 계산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큰 부담을 안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었기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투자를 해놓고 그 비용을 회수를 할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가면갈수록 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어차피 원수대금도 올라갈 것이고 상수도 처리비용, 생산비용은 당연히 올라갈것 같은데 이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해서 충분히 투자비용을 해소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텐데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은 못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재원을 일시 조달하기가 힘든 사항이 첫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가능한데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들이 자꾸 순환이 되기 때문에 평균 상수도 근무자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때 3년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3년정도 근무하면서 기술축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 자문이나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계속 효율성만 따지고 그러면 전부다 민간위탁 다 해야죠. 우리 행정도 효율성만 따지기로 하면 민간으로 위탁을 해버려요. 전부다? 주민등록 발급하고 호적등초본 발급하고 이런 것 전부다 민간에 위탁을 하면 지금 인원 절반만 있어도 다 할겁니다. 꼭 이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활할 때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모든 것을 다 효율성만 따져서 민간위탁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것인데 만약에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입니다만 이건 사업체예요. 특히나 공무원도 아니고 만약에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잘못하면 투자 안할 수도 있잖아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협약서상에 우리가...
조훈부위원장
협약서가 아니라 천하에 이해을 못하는 것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수자원공사도 노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또 못한다고 하면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사실 민투법에 보면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나 저희는 갑하고 을 관계인데 수자원공사가 을 관계인데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협약이 불이행 될 시에는 저희한테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협약서상에.
조훈부위원장
협약서상에?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명목까지 저희가 다 검토를 했거든요.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수자원공사에 희망에 의해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 조사는 해 보았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는 않고 일부 면담을 했는데 일부 정규 직원중에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청경중에서는 한 50:5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갈려고 하는 분들이 연금 대상인 분들하고 아주 젊은 분들하고는 거기가 근무여건이나 보수가 났기 때문에 거기로 갈려고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애매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서 안가실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상동정수장하고 마곡배수지는 당분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갈려고 하지 않는 분들은 상동정수장하고 마곡배수지에서 유지를 시키고 갈려고 하시는 분들은 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어떤 이유에서든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성만 가지고 따져서는 않되고 이건 공익적인 사업이 아주 다분한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수자원공사의 예기치 못한 말썽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사태가 올까봐 심히 두렵다. 의심이 좀 된다. 그런 것이 좀 의구스럽습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수도사업소로서의 위치는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결정하는 것하고 신규사업하는 것 뿐만아니라 수자원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 까지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잘 못 했을경우에 제재를 할 수가 있고 노사분규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책임일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도록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래도 이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줄기차게 요금인상만 요구를 했을 경우에 무턱대고 우리 시에서는 안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은 792원 평균단가로 정해진대로 하고 그대신에 그것 곱하기 조정량이라고 해서 실제로 요금으로 부과되는 그런 양에 곱하기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개선사업비가 아까 512억이 추산이 되는데 그 사업비가 제대로 투자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봐서 그것만 정산을 해서 그 부분 가감해서 지급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2년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2년마다 물가상승부분만큼만 고려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보충질문으로 수공은 민간기업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요? 정부투자기관이니까?
그럼 지금 현재 손해를 내는 투자기관은 정부에서 과감히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수공에서 이런 사업을 할때는 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시에서 돈을 벌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손해를 보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럼 만일 이익을 내는 만큼에 시민에게 불이익은 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지금 민간위탁 이유를 보면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어요. 어떤 대민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인가? 단순히 친절하게 그런 부분인가, 어떤 부분을 대민서비스 제공이라는 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씩 답변을 드리면 현재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신규댐 사업들이 많이 업무영역에 들어오다보니까 그 지존의 인력들이 있는데 기존 인력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앞으로 광역상수도만 가지고는 지방상수도가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개방 압력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도 지방상수도에 대한 경험도 하고 앞으로 향후 세계적으로 나갈려는 입장이기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기존인력들을 활용하는 문제하고 시장을 영역을 확장하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편익분석 1.00몇프로인데 그 정도 편익가지고도 거의 편익이 없어도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민서비스 부분은 국제서비스 표준이라고 국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된다는 이런 표준이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수자원공사에서 6개월후까지 어떤 식으로 서비스 질을 맞추겠다. 그 내용을 용역을 해서 제시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시행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시민만족도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시민만족도를 몇%이상 올리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야간이나 이런때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 거기는 24시간 완전 근무체계로 해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부분, 여러가지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 공무원들은 잘 못했다는 결론이 되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정도진위원
왜 수공에서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뭣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핑계이고 지금 물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죠?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그 물을 먹으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나 수공에서 관리하나 물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의 질이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할때는 양질의 물을 못먹었다는 얘기이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원수생산은 똑같은데 문제는 수도꼭지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노후관이 많다보면 중간에 거쳐가면서..
정도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거예요. 그런 것을 알면서 개선을 안할려고 한 것은 자꾸 핑계대시면 자업자득이 될 수가 있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핑계가 아니라 사업비가 없으니까.
정도진위원
깨끗한 물은 똑같다고 봐요. 그럼 시민들에게 이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물값이라도 싸져야 할 것 아닙니까? 자 물값은 분명히 현행보다는 올라갈것 아닙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정도진위원
여기서 저는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이 대민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이익이 사실 크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율이 54%인데 결국 문제는 그것이 문제인데 저희도 처음 접근한 것이 그것때문에 접근을 했어요. 유수율이 54%를 어떻게 하면 80%,90% 선진국대로 올릴 것이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왜냐면 그것에 따라서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연간 절약되는 것이 30억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면 지금 당장에는 약간의 손해가 있거나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80%이상올라가면 그것에 따른 요금 상승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억제가 되기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을 봤을때 80%이상 유수율이 올라가면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인원문제를 우리 조훈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상동정수장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게 한다면서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동정수장이 내년도 4월까지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되면 지금 휴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휴지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일정기간 폐쇄하기 전까지는 가용인력들이 있어야 되요. 거기에
정도진위원
그럼 사용을 안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럼 기간이 얼마나 되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동안이다 말씀은 못드리고 휴지는 가동을 않는 것이고 폐쇄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협약이 체결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서비스센터가 만들어져야되요. 그럼 서비스센터를 상동정수장에 만들어서 유지관리까지 같이해라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도진위원
그럼 상동정수장을 수자원공사에 준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주는 것이 아니라 부지 임대만 해주고 유지관리하면서 거기를 교육장소 및 물테마파크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 돈을 가지고 유지관리까지 20년동안하면서 거기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정도진위원
왜 그럼 수자원공사에 맡겨요. 시에서 직접사업을 하면 되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저희가 물테마파크로 만들면 우물 전시관하고 세계 우물전시관하고 정수장 자체를 어떤 교육장소로 활용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투자할 사업비가 몇10억, 100억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20년동안 한 다음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는 계획하면 몇십억, 몇백억 그렇게 단위가 커지데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정도진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하고요. 어제 제가 질문을 했을때 유수율이 54%라고 했지요? 그 부분을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시민부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진위원
그것도 지금 확실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으로 직접 받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정도진위원
요금에 나눠서 시민들이 내는것 아닙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은 54%가 요금으로 받는 금액이 100톤 생산을 하면 54톤이 요금으로 거둬지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제공이 54톤이 되면 54톤에 해당되는 금액만 요금으로 받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받고 다른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것을 물값으로 다 나눠서 부담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어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거예요. 어제는 그런 부분 전체를 요금으로 나누어서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지금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사나 공단 지금 정부 계획에 의하면 자체 이득을 못내면 전부다 쇄퇴를 시키고 있단 말이예요? 수자원공사도 자체 이익으로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금도 계속 줄어들어요. 보조금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읍시를 맡는 것도 손해가 나면 수자원공사에서 맡지 않을 것이다 왜 자체 이득금이 없는데 손해나가지고 어떤 이익없이 공사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읍시에서 하는 사업도 어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득이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 100억과 또 수자원공사에서 411억을해서 511억을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투자을 2008년까지 75%인 310억을 투자하고 그 비용을 거둬들이겠다 그런데 2008년까지 310이 국비가 포함된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312억 75%입니다. 100억이 25%해서 그돈 411억정도를 전부다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에 국비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511억중에 75%가 310억 아닙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국비빼놓고 자체 수자원공사 것을 312억을 투자를 하겠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태위원
411억중에? 그럼 410억 정도를 투자를 하네요? 그안에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그 이후에 비용에 대해서 요금으로 거둬들이겠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리면 물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리는 것과 상관없이 정수장이 휴지되면 정수장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는 해주고 거기서 자기 사업비로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합니다.
이병태위원
그것도 말이 안맞는 것이 공사라는 뜻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이익이 없으면 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도 그분들의 이익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투자해서. 어차피 그게 정읍시의 부담으로 나중에는 떠넘겨 올것이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다는 것이 2008년까지 운영관리비로 약 76억 시설개선비로 해서 130억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이 서 있어요. 한 200억 투자하는데 312억이 어디서 나오며 우리 정읍시에 교체할 노후관로가 몇키로나 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270키로 정도 됩니다.
이병태위원
이 계획대로 273키로를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자기 공사에서는 약 200억을 투자를 하고 2008년부터 거둬들이겠다. 312억이 아니라.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512억 중에서 국비100억정도 하고 수자원공사 412억을 투자를 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시스템 구축비, 전산화 GIS시스템, MIS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12억정도입니다.
이병태위원
그 정도에서 75%인 310억을 국비까지 포함해서 2008년까지 투자를 하겠다. 수자원공사는 200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그 얘기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412억이죠.
이병태위원
2008년까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12억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때부터 환산해서 요금으로 거둬들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부터는 아니고요. 2005년부터 요금은 계획에 따라서.
이병태위원
투자비용을 2008년부터 분할해서 거둬들이겠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아니고요.
이병태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273키로 노후관교체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관로교체에 들어가는 비용해서 275억정도 들어갑니다.
이병태위원
2024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데 2008년까지는 약 84억정도 되는데 국비 100억 지원해준 것으로 예를들어서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05년도 2006년도내에 관로교체를 끝내버리면 유수제고율 한참 올라갈것 아닙니까? 그럼 원수가가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자기들 돈은 조금 들이고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뒤로 밀려가지고 돈을 미리서 부터 거둬들이냐 그말이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사실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전문가들하고 몇번 토론회를 해서 했지만 1년에 3%~5%정도 올리는 것이 적정이지 그 이상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을 서울시에서 년간 100억 이상씩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당시에도 1%, 2%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병태위원
문제는 2024년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20년간을 관리를 하고 돈을 거둬간다는 얘기인데 그 유수율제고르 위해서 그 기간을 앞당겨서 투자를 국비 100억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돈 예를들어서 310억이 지금 국비 100억을 뺀 310억이예요. 75%가 200억을 투자를 하고 돈을 받아간다는 결론인데 200억을 투자했든 어떻든간에 국비는 2005년도나 6년도에 관로교체쪽으로 시설보수쪽으로 써라. 정읍시에서 그것을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가 금년도 28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 17억7천5백하고 그것이 되어 있기때문에 실시협약체결된대로 저희가 노후관교체 지구를 찾아가지고 바로 사업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1년에 3내지5%올리기 힘들기때문에 당초에 수자원공사 계획은 2012년 이후에 80%하려고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2008년까지 단기간내에 유수율을 80%까지 올리자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당긴것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얘기가 되었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2008년까지해서 2009년도 1월까지는 80%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협의된 내용이 2008년까지 이미 협의는 진행되어서 의견절충은 봤겠지만 이걸 좀 더 당겨라 왜? 2008년까지 겨우 국비 100억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비에. 130억 2008년까지 투자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30억 더 투자하는데 결국은 국비가지고 다 한다는 것 아니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하다보면 저희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사무을 3개월동안 해야 되고 거기서도 단순히 노후관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록시스템이나 이런것을 구축하고 할려면 거기도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야합니다. 그래서 관로 탐사도 다 해야되고 재질분석이나 또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것인가 이것을 다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6개월정도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국비 보조금 받은 것으로 우선 누수가 많은 노후관로부터 교체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기타 시설, 운영관리비 그런 것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누수율이 없게하면 원수가가 낮아지니까요. 792원으로 확정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2년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못을 박았는데요. 792원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 요금으로 501원에서 8백 몇원까지 총 평균은 792원인데 단계별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갚을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요금을 갚아가는데 그것은 절대가치고 거기에 곱하기 2년후에 물가상승율을 곱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2010년이후에 물값이 792원이 아니라 1000원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병태위원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겨든요? 그래서 정읍시에 여기에 위탁을 줄려면 이런 부분은 국비가 100억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유슈율제고를 높이고 최단기간에 그러므로서 원수대가 낮아지면 792원으로 2024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민자를 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준다면 정읍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인데요. 792원으로 정해져 있고 국비 100억 받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유수율 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억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 수자원공사를 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요. 지금 검토된 것도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다 한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제가 판단할때는 수자원공사로 부터 물테마파크랄지 여러가지 현혹되는 말 그 말에 의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되 수자원공사는 이익이 안나는 것처럼 손해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손해를 보겠냐고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익이 별로 안나는 것이지 어차피 이것이 윈윈게임입니다. 저희가 물테마파크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가 실시협약을 하면서 수자원공사는 전략적으로 이부분을 접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너무 컷기때문에 실제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않고 그 부분은 부수적인 효과를 많이 노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이것에 별도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75%가 310억이 국고 포함된겁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노후시설 보수에 더 투자를 많이 해라 단기간에. 그 뜻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단기간에 유수율을 올려서 원가를 올리지 말고 시민들한테 부담주지 말고 양질의 물을 보급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이병태 의원 말씀 같으니까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할때 빨리 실투자에다 더하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보충질의로 노후관 교체는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평가는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연도로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노후관이 270키로인데 쉽게 20년된 것은 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단순하기 때문에 쉬운데 그렇게는 아니고 관경하고 관재질 그다음에 누수되는 빈도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판단을 해야기 때문에 용역을 6개월정도해서 탐사도 다 하고 누수건수도 여기가 다발적이냐 아니면 누수가 안되는 지역이냐 다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20년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20년뒤에 이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해도 되고 아니면 다시 재 위탁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위탁 조항에 그것도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그때당시 협의해서 거기서 요청할 시에 검토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든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지금 노후관로가 270키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다시 또 조사를 해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훈부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는 시설투자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설투자 계획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시설투자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시설투자비는 들어간 만큼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들어갔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해서 다시 지급하고 그렇게...
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투자한만큼 어차피 시설투자한 비용은 수도요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792원에 포함, 512억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비용만큼 792원 단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보다 조금 들어간다면 그보다 깍여집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보다 많아졌을 경우에는 톤당 1000원 이상 될 수도 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1000원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예측을 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미래의 일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문가 교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이부분에 경력이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 자체적으로 운영시에는 법인세가 안붙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수익이 나면 법인세가 붙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문제는 검토를 했거든요? 만약에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법인세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이걸 분석을 하다보니까 편익이 나왔지만 처음에는 적자가 되다가 2010년인가 가서 다시 이익이 나는 것으로 상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적자난 부분은 법인세을 감 받는거예요. 전체적인 사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받고 다시 이익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는 다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는 감되는 부분하고 더해지는 부분이 합해져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2010년후에는 법인세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그것을 법인세를 정읍시에서 부담해야할 부분인가 그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인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그리고 유수율가지고 1년에 한1%정도만 제고사업을 올리는데 거기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0.5%만 잡아도 2024년 가서는 90%이상 유수율을 잡을수가 있어요. 어차피 유수율 조금 0.5% 계약당시에 올리세요. 만약에 하신다면 이상입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추진을 하는데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관계에 관해서 저희하고 얘기를 한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상에는 들어 있었는데 전체적인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은 못드렸고 단가니 뭐니 협약사항도 검토사항이 많습니다.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가 변동사항이 많이 생길것 같아서 설명을 못드리고 10월말에 확정되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공식적인 절차 간담회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간담회때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우리 상수도 사업소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상수도 관련된 부채가 우리 정읍시에 얼마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환안된 것이 32억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던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채부분은 전체적인 요금을 받으면 내년도 예를들면 501원은 수자원공사에 대가를 지급을 하는 것이고 저희관리비용 조금 들어가고 부채갚는 비용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전주시도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채를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안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협약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기업도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문제같으니까 만약에 부채를 갚아준다면 차후에 그걸 다시 요금을 다시 걷어가는 방식으로 되지 그걸 그냥 갚아주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갚아주나 수자원공사에서 갚아주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설투자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현재 관로가 870키로라고 했죠?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실위원장
그 수자원공사하고 870키로를 가지고 계약을 할 모양인데 이 870키로가 현재 다 완공된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가 870키로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면 준공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싹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빨리하면 할수록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되거든요? 저희는 신규 확장사업을 단기간내에 빨리해서 수자원공사에 빨리 넘겨줘가지고 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누수율 문제때문에 새로 보수해야할 곳도 많고 새로 신설해야 할 곳도 있고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보수문제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필요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시설해야 할 곳들이 많으니까 그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계약에 빠짐이 없도록 내년도에 가서 다시 사업을 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이유을 달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신설투자하기는 어렵다든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추후 시설할 곳까지 감안해서 계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공사는 하면서 절대공기가 필요한 것인데 물론 24시간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정읍시가 두더지처럼 파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문제고 있습니다. 절대공기까지 감안해가지고 날짜를 잡은 거거든요. 870키로라는 것은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여러가지 복선이 있어요.
박영실위원장
또 타시군이 있기때문에 특별히 우리 정읍시만 아무리 물이 좋고 유수율이 낮고 높고간에 가격을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건교부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못하고 또 전국 도시에서 정읍시에 견학을 많이 오고 있어요. 할려고 하고 있고 이사람들이 적자보고 하려는 이유도 이게 세개로 풀어져 버리면 문제가 붙습니다. 우리한테도 외국 프랑스 회사에서도 할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할일이 없으면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돈은 많은데 일거리는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적자부담도 할려고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있습니다만 신규댐을 막아서 보급을 해야되는데 신규댐은 환경문제랄지 여러가지 문제로 못 막고 있잖아요. 수자원공사가 작년 경영평가 2위인가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흑자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해서 공익사업 차원에서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고 인원조정문제랄지 특히 우리 정읍시는 시범시로 지정이 돼서 국비를 100억을 받고 있고 조건은 참 좋은 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논산은 국비지원을 못받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로웠으면 이로웠지 해는 안될것이다는 우리 수자원공사들의 시군의 얘기도 사적으로 들어본 일이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해야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더 협의할까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협약이 끝났더라도요 상방에 틀린것은 재협약이 가능합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28억이 금년도 예산이 28억인데 28억을 저희가 어렵게 가져왔어요. 당초에 마산시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런데 마산시에서 추진상에 약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중간에 서있는 것을 뺏어온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지금 협약을 안하면 그 금년 예산이 날라갈 뿐만아니라 우리가 시범사업 지구에서도 빠질 가능성이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국비 100억이 날라갈수가 있거든요.
이병태위원
그럼 시범사업지구가?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읍밖에 없습니다.
이병태위원
다른데는 없으니까 하는 것 아니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때 6개시군이 모여서 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고 다른 관계시군을 다 불렀거든요. 준비도 많이 했고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읍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원공사는 초창기에는 사업영역을 확장해야되기때문에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성을띠었기 때문에 지금 해야될 사항인데 향후에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하는 조건이라면 물테마사업이나 여러가지 조건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아쉬운 입장이기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을 믿고 해주시면 수시로 보고들일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사업비가 142억입니까?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있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70%가 국비이고요 나머지는 민자사업비입니다.
정도진위원
전에 새만금유역 관계 기초시설 거기하고 관련되 있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럼 여기도 민간위탁을 하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건설부분까지 해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민간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건설부터? 그럼 우리 시비부담은 얼마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민자사업비로 하고..
정도진위원
전혀 시비부담은 없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건 민자에서 먼저 선투자하고 이것도 하수사용료 걷어가지고 갚아주는 부분입니다.
정도진위원
환경사업소가 폐지가 되니까 상관이 여기도 없고요?
공람 및 의견계획이 있는데 지금 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공청회는 다 했습니까? 주변 마을이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했냐는 말이예요. 그냥 일간지에 기재만하고 신태인읍사무소 게시판에다만 놓았지요?
공청회는 안거쳤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래도 주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변 토지 소유자들하고 대화는 충분히 해봤냐는 얘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소유자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러다 이의제기하고 그러면 어쩔려고 그런 절차를 한번도 안거쳤다는 얘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정도진위원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라든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한번쯤은 공청회를 거쳐서 이 지역을 확정해야지 않느냐는 생각이예요. 추후에 민원이 발생돼서 지연되거나 했을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환경기초시설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고 주변에 차폐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 있기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도진위원
그렇게 알고 주민공청회도 안해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의견수렴절차는 거쳤는데요 공청회는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하다못해 음식물쓰레기하는데도 공청회를 몇번씩하고 하는데 이런 큰 시설이 들어서고 악취는 날 것 아닙니까? 주변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번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한다면 이건 행정편의주의예요. 이 부분은 주변토지 소유주들이라든가 주변 가까운 마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이라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노력하십시오. 당연히.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처음 계획이 태인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칠보는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신태인도 하고 그러는데 태인것까지 신태인에서 전체를 처리를 하는 것 아니예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처리장을 짓는데 우리가 국고보조를 99억4천6백만원을 받고 민간자본이 42억6천3백만원인데 만약에 태인하고 따로 했을 경우 얼마나 더 추가가 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는데요. 검토했을 당시에 20억 가까이 절감되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도 매년 1억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한 데이타는 없는데 20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비가 20억, 매년 운영비가 1억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매년 운영비는 1억 절감이 되고 투자비는 20억이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신태인읍민들은 태인면의 것 까지 받는 입장아니에요? 그렇다면 읍민들한테 해야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승인을 해주면 제가 읍민들한테 혼이나고 그러니까 매년 절감되는 돈을 신태인읍에 투자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투자비의 50%를 10억부분을 신태인 지역권에 어떠한 시설면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도 있지만 환경부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건설하는 것이 문제기때문에 어떤 별도의 재원을 새로 마련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은 저도 문제가 되지만 주민들을 걱정을 미리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달래는 입장으로... 저역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 찬성을 하는데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렇게 부탁할께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회사가 되어 있으니까 엠비텍 사장이 박종환씨라고 도에서 가신 분이거든요.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아까 우리 정도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서 보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보면 주민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는데 28조3항에보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비겨가는 조항이 또 있네요. 2항, 3항은 의회에서 의결을 들어버리면 가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태인이나 신태인에서도 하수도 요금을 내지요?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안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야만이 요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러죠? 그랬을 경우에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준공한 이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을 내가지고 비용보조를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 신태인이나 태인사시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하수도 요금을 내야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했는지 그런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고 의회 의견만 들어서 뭐 법에는 의회 의견을 들어도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의회의견보다는 주민들 의견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를 해 놓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것 처럼 주민들이 하수도 요금을 부담하는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사업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동진강유역에 수질을 개선하고자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약간의 요금 부담이 되더라도 우선 사업추진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부분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여기에서 결정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6개 시군이 해당되거든요.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전부 할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데 법을 떠나서 설명회를 못한 것을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추후라도 저희가 신태인에 가서는 좌담회를 가져 보고 다른 태인이나 칠보 전부다 해당됩니다. 앞으로, 그건 바로 하수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들어서라고 피알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의를 좀 해주셔야 다른 시군하고 바란스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시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어서 도시계획 결정이 안된 지역도 있어요. 우리는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에까지 가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6개 시군중에서 익산하고 정읍만 도시계획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형평성이 안맞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추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칠보나 태인 신태인 주민들한테 신문을 넣는다든가 해서 계속 피알을 하겠고 이번에 선처를 해주셔야 6개시군하고 같이 가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절차상 직접적으로 문제가 부닥치면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없었다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담해오지 않던 하수도 사용요금을 내야되고 이런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을 과연 의회의견만 들어서 되겠냐?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여기서 동의해주신다고 하더라고 주민이 동의 못하면 착공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아무리 동의를 해주더라도 착공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라니까요. 앞으로 걸러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조훈 의원님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어차피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건부로 해주시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바와 같이 지난 시산종말처리장도 옹동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시설을 못하고 농소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하셔서 결론은 얻어서 이해시켜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7.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 영 국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정읍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등을 정하고자, 정읍시자치법규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범위는 관리주체가 구성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이 85㎡ 미만인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민층이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단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하며, 지원 금액은 시설물 보수에 따른 필요 사업비의 50%이하로, 1,500만원 이하로 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의거 정읍시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에서 결정하도록 지원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안 설명 드린 “정읍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관리주체가 구성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되, 전용면적 85㎡ 미만인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적용함을 규정하였고,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는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각 호별로 세분하였으며, 지원신청은 단지별로 년 1회와 지원된 단지는 3년이 경과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금액을 사업비 50%이하로서 15백만원 이하를 지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지원방법을,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의 운용을 각각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1조에서 주거한경을 주거환경으로 오타를 정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및을 과로 정정하여 2개의 법이 1개의 법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전용면적 85㎡미만인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에 적용함과 제3조제1항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함의 규정에 대해서는 열악한 예산실정을 충분히 감안한 내용으로 생각되나, 우리 정읍시는 부유층의 공동주택이 미미하고, 시급을 요하는 지원대상이나, 단지간 또는 단지내의 동간 지원형평성을 감안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 제4항의 내용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로 하여 막연히 예산범위안에서란 표현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우리 정읍시 관내에 10년이상 되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지원되는 공동주택단지가 몇군데 몇세대나 됩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 총 단지수는 41개단지에 1384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23개 4천9백2시4세대정도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총 몇개 단지라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총 41개단지인데요.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23단지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입법예고를 했지요? 혹시 의견제시된 것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수혜를 주는 사항이라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한을 해야 의견이 나오는데요.
조훈부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신청할 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조례안 5조에 보면 사업 신청이 매년 6월30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이 사업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도 하고 그렇텐데 그럼 예산은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예산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봤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봤냐는 얘기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본 예산은 아직 요구 못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조례가 통고가 된다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공포를 한다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단말이예요. 그럼 6월30일이전에 신청을 했다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다음년도에나 필요한 것 아니냐?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음년도에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법이라는게 시행령을 보니까 공동주택만 지원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주택도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도 공동주택모지않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 노후화된 마을에 기반시설도 지원을 해야지 형평이 맞지 않냐. 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만 지원을 하고 단독주택단지에서 진짜 노후화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지 공동주택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농촌지역 단위는 주택개량도 하고 공가정비도 해서 저희가 공가정비를 하면 50만원씩 지급도 하고 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택 보급율을 보면 시단위는 이미 공동주택수가 50%가 넘어가지고 이런 사항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축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23개 1천5백만원해도 3억이상 되는데.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주거시설을 직접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시설을...
조훈부위원장
알겠는데 그것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받아도 해야되는 사업이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시설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전체 10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꼭 1천5백만원 상한선을 둔 것은 저희 재정자립도가 14.3%정도밖에 안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금 전주시가 제정상태에 들어가서 준비되어 있고 저희가 두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많게는 약3천명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은 농가주택보다는 많은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전혀 우리는 혜택을 못받는다라는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늦게나마 일정부분 잘 되었고 그런데 여기 조례안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는데가 7군데가 조례안이 전주시만 과정에 있고 6군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조를 보면 전용면적 85평방미터면 그것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면 서울의 경우 85평방미터면 가격이 비싸니까 6억7억도 가고 그러는데 정읍의 경우에는 34평을 가지고 있어도 서민입니다. 그런데 구지 이렇게 85평방미터를 놓것은 이게 전용면적이면 몇평 공동공용면적까지 하면 몇평입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2평, 33평,34평까지 전용면적은 85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그리고 정읍시 관내 85평방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이 삼화그린아파트가 456세대중 76세대가 있고요. 대우드림이 378세대중 12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50%이상 되는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이 25.7평이상되는 아파트가 단지로 구성된데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3조 지원대상을 보면 대상을보면 지원대상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0년이라고 그랬는데 타지역은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구지 10년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것이 좀 애매해가지고 주요 구조물이 10년이거든요? 그걸로 기준을 했고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15년으로 했어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대체적으로 몇년이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금 주요 구조물은 10년까지고 일반은 2~3년까지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대략 5년정도 되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래서 3년지나면 하자보수한 것이 다시 하자가 발생되니까 5년 6,7년 갑니다.
정도진위원
그 뒤로는 전혀 손을 안대주거든요? 주민들 부담으로 다 하고 있는데 다른데하고 비슷하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잡아줘야 될것같습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도 당초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걸로 했는데 그 문구가 2년짜리도 있고 3년, 10년짜리고 있고 명확하지 못해서 저희가 10년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명기를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10년이면 혜택받는데가 몇군데나 되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23개단지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다른데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문의를...
정도진위원
그렇게 하고 4조보면 지원금액의 사업비 50%이하 1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만에하나 아파트 단지에 모정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일반 마을처럼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지원시설을 유지보수지 신설쪽은 지원이 안됩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입니다.
정도진위원
모정도 시설물인데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해주는데 모정이 없는데 모정을 짓는데 50%부담은 안되죠. 지어져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은 가능한데.
정도진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과나 보건소에 얘기해서 신설을 해야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법에 의해서는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는데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기존에 모정이 있는데 보수하는데 5천만원정도 들어가면 1천5백만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런 식입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지원금액 사업비의 50%이하로서 1천5백만원이하 그랬는데 지금 이게 34평형 이하로서 지금 정읍시에 약23개 단지가 있다면서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총 41개단지인데 10년이상된 것이 23개입니다.
이병태위원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그래도 서민층에 도움을 주자 그런 뜻이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지원금액에 사업비 50%이하로서 1천5백만원이하 그럼 예를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신청을 해야 1천5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죠?
1천5백만원은 자부담해서 고쳐라 그 뜻인데 어차피 지원해줄바에는 이게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이라 자부담 1천5백만원들일 능력이 있으면 그냥 3천만원들여서 본인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영세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는 이런 어떤 규정을 없애서 제대로 심사규정을 두어서 진짜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과감히 보조금으로 다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또 나와요. 서민아파트는 상한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고급아파트에서는 단위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놀이시설이라든가 모정이 서민아파트는 6평짜리가 있다면 잘사는데는 그것이 서너개 있어가지고 돈이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런 현상하고...
이병태위원
그런 기준을 딱 세우기가 누가 진짜서민인가 판단하기가 좀 형평서이 안맞다는 얘기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85평방미터 이하는 일반적으로 서민아파트로 보거든요.
이병태위원
그럼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1항에 보면 단지내 주 도로는 공공도로와 연결 단지내 주요간선기능등을 보아 시장이 인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뜻을 설명해주세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도로라하면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해줄때 도로가 있거든요.
이병태위원
진입도로?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단지에도 교통흐름을따라서 만드는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외 도로라하면 단지를 벗어나서 단지 주변에 산책로라든가 이런데 가로등 시설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부분을 규정한 것 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요. 임시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보도블럭이라든가 하수시설 이런 사항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지원대상해서 단지내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 이 말은 맞다 이말은 맞는데 그럼 단지내에 있는것을 해준다는 결론아니예요? 그럼 단 단지내에 주 도로는 그 뒤에 뜻이 뭐냐는 얘기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단지내 주 도로라는 것을 해석을 해준것이죠.
이병태위원
단지내에 있는 도로중에서 그 뜻인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단지내 도로라는 사항을 산책길이나 오솔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은 부분이 만들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항등이 되어 있을때 보수를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규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단지내 도로라 하면 주도로는 공공도로와 연결 단지내 주요 간선기능을 봐서 저희가 인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이병태위원
설계상의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사용하는데도 시장이 인정하면 해줄수 있다 그 뜻이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런도로는 저희가 봐서 인정을 안해준다는 뜻이죠.
이병태위원
봐서 시장이 인정하면 해준다는 뜻아니예요
3항을 보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 예를들어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가 뭐가 있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놀이시설, 모정, 경로당 자체적으로 만든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4항에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그 기타외에 놀이시설 그런 것입니까?
그럼 1,2,3,4항으로 인해서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해줄수 있군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1천5백만원이하니까.
이병태위원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한다는 얘기죠?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위원회가 있지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위원회에서 해야됩니다.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병태위원
주민이 요구하는데 시장이 거기 좀 해줘 하는데 공무원이 안된다고는 못하죠. 그렇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가능하죠
이병태위원
1천5백만원을 23개단지에 1천5백만원을 했을때 3억은 넘게 들어가는데요?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동시에 할 때는 그렇죠.
이병태위원
어차피 동시에는 못하지만 우선순위을 가려야 되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범위도 책정할 것이고 우선순위를 가리고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는데 우선 순위에 심의위원이 전부다 과장님으로 들어 갔잖아요. 그런데 신청을 하고 그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 한테 얘기를 안하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드려야죠.
이병태위원
그럼 시장님이 예를들어서 거기 좀 한번 해봐야 겠어 하면 직원들은 당연히 거기로 가죠. 그런데 시장이 인정한다는 것은 조례개념이 아니예요. 조례라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없거나 아니면 바뀌었거나 모든 자치단체장이 안된다고 해도 지원해 줄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하는 것인데 기타랄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빼야 되요.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주든지 그래야지 시장이 인정한다는 것은 안되죠.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위원이 나오는데 그 위원이 전문 기술진이 과장님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조사를 객관성있게하고 해서 집합이 되는 것이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들이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거의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7개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적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시장이 이렇게 해줘라 여기부터 해줘하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기준은 객관성있고 투명성 있게 저희가 조사를 할겁니다.
이병태위원
그것은 어차피 건축과에서 직원에 의해서 안을 보고를 하면 여기 심의위원들은 그 안을 듣고 사실 현장에 과장님들이 가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 위원이 가야 되죠. 가서 조사를 해야 되죠.
이병태위원
아니 직원이 조사를 해서 보고하면 과장님들이 따라서 간다고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갈수도 있죠.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죠.
이병태위원
대체적으로 안가잖아요. 직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 공감이 가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이 있어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라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 투명하게 저희가 집행할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런 말은 빼야 되요. 여기서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위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넣었지요.
어떤 조례든지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어떤 사업 그 문항으로 인해서 모든사업을 불법으로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했다 이거예요.
제가 잠깐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견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준칙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라라는 사항이 있다라고하면 그 준칙에 의거해야 되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서 토론을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신다고 하면...
영국
손영국건설도시국장
시장을 빼고 위원회에서 인정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박영실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위원회 구성관계인데요 위원회가 11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우리 의원중에 한분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해서 세어봤더니 딱 11분이야.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점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이 조례 기준하는 것이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시든지 토론을 하셔가지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황인호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예산의 실비변상조례 관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하는 것을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좋습니다.
정도진위원
3조3항을 보면 지원신청의 공동주택 단지별로 연 1회로 한하며 지원된 단지는 3년이 경과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등이 바람불어서 깨져버렸어요. 신청을 받았어 내년에 또 바람불어서 깨져버렸어요. 그럼 3년 뒤에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정읍에 20개 단지라고 하는데 지원대상 가능지역이 1천5백만원이면 한번 받으면 3년을 못하게 되면 1년에 약 1억이예요. 인구3,4만이 되는데 3,4만이 되는 사람들 혜택을 1년에 연간 1억원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안해줘야죠. 무슨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왜 단서를 지원된 단지에는 3년이 경과하고 신청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3년, 다른 서울 송파구의 예를 자세히 봤는데요. 그런 경우는 서울 같은데는 재정자립도가 거의100%되는데라...
정도진위원
재정자립도도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14%니까 우리 정읍시에서는 아무 사업도 안해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행정부서에서는 그런 감을 잡고 처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1년으로 하든 6개월로 하든 의원님들께서 정하신다면..
정도진위원
년1회는 가능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의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신 후에 수정해서 안을 제시해도 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결이 있었습니다. 조훈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훈 부위원장입니다. 제2조제1항 주택법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주택법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내용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동조 제1항제4호에서 시장을 정읍시공동주택심사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3항 3년을 2년으로 제4조1항 1천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제6조제1항 11인을 13인으로 동조제2항의 내용중 건축사 각1인을 건축사 각1인과 시의원2인으로 동조제4항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방금 조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훈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훈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조훈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율 법제화 요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태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율 법제화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95년 UR협상에 따라 2004년 말로 관세화 유예시한이 종료됨으로써 미국외 8개국과 금년말 시한으로 재협상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안이한 대비와 금년도 추곡 수매가의 4% 인하안 등으로 농가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쌀이 농업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업은 붕괴 직면에 처할 수 밖에 없음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애절한 심정과 시민의 뜻을 모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아래 내용을 채택하여 관련기관과 각당에 송부하여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쌀과 관련한 어떠한 개방도 반대하며 쌀 재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둘째. 추곡수매제 폐지 및 수매가 4% 인하안을 즉각 철회 하라. 셋째. 식량자급율과 대북지원을 법제화하여 식량안보산업의 역할과 식량주권을 사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하라. 넷째.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여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불제도 확대, 농업재해보험 확충, 귀농보조금제 신설, 전농업 영농규모 재편 등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지원대책 수립과 고령화에 대한 농업·농촌의 복지예산을 확대지원 하라. 이상으로,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율 법제화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태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 같은 것 할 것 없어요?
이병태위원
여기에 보면 식량자급율 법제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용어가 식량 자급율 목표치 법제화인가 그냥 식량자급율 법제화로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11월 11일날 농림부에서 쌀에 관해서 정부안을 발표했는데 그때 쌀 값을 17만원으로 정하고 그 차액을 보존해주는데 3년간만 80%선에서 3년간 보존을 해준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 안도 여기에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식으로 해야 되냐 그 3년간만 정부에서 그걸 실시를 한다면 그 이후에 쌀 값은 어떻에 할 것이냐 그런 어떤 내용의 문구를 하나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법제화하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법제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율 법제화 요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율 법제화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사회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