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 2004년 9월 16일, 10월 21일, 11월 3일, 11월 8일, 11월 9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장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는 11월 19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타부서의 안건은 직제순에 의거 일정을 배정하였습니다. 5개의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의건, 건의안 등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는 금일 마무리 하도록 하고, 17일은 경제사회국과 건설교통국의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18일은 신월천과 산내면 야생화단지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19일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20일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와 염소의 삽입여부와 환경부의 유권해석 완료시 재 심사등 내용입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물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시민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하여튼 누수율을 낮춘다든가 또 사업에 운용의묘를 살려서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에 맞도록 원가를 될수 있으면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유수율을 올려서 원가를 올리지 말고 시민들한테 부담주지 말고 양질의 물을 보급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이병태의원 말씀 같으니까 하여튼 우리 국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할때 빨리 실투자에다 더하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상수도 관련된 부채가 우리 정읍시에 얼마예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던가요?

전주시도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채를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안가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갚아주나 수자원공사에서 갚아주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설투자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현재 관로가 870키로라고 했죠?

그 수자원공사하고 870키로를 가지고 계약을 할 모양인데 이 870키로가 현재 다 완공된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누수율 문제때문에 새로 보수해야할 곳도 많고 새로 신설해야 할 곳도 있고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보수문제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필요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시설해야 할 곳들이 많으니까 그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계약에 빠짐이 없도록 내년도에 가서 다시 사업을 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이유을 달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신설투자하기는 어렵다든가 여러가지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추후 시설할 곳까지 감안해서 계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시군이 있기때문에 특별히 우리 정읍시만 아무리 물이 좋고 유수율이 낮고 높고간에 가격을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잘모르고 있습니다만 신규댐을 막아서 보급을 해야되는데 신규댐은 환경문제랄지 여러가지 문제로 못 막고 있잖아요. 수자원공사가 작년 경영평가 2위인가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흑자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해서 공익사업 차원에서 투자를 할려고 하고 있고 인원조정문제랄지 특히 우리 정읍시는 시범시로 지정이 돼서 국비를 100억을 받고 있고 조건은 참 좋은 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논산은 국비지원을 못받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로웠으면 이로웠지 해는 안될것이다는 우리 수자원공사들의 시군의 얘기도 사적으로 들어본 일이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해야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더 협의할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 사업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바와 같이 지난 시산종말처리장도 옹동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시설을 못하고 농소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하셔서 결론은 얻어서 이해시켜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결이 있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훈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훈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조훈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율 법제화 요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태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태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 같은 것 할 것 없어요? 법제화하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법제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율 법제화 요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율 법제화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사회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