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24,912,593천원 보다 1.15%인 3,734,216천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313,110,976천원보다는 15,535,833천원이 증액된 328,646,80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91,782,191천원으로 기정예산 287,363,578천원의 1.54%인 4,418,61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864,618천원으로 기정예산 37,549,015천원보다 684,39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가 1,372,933천원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가 300,000천원, 주행세가 751,650천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250,000천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라송아파트 편입 부지 매각수입 197,847천원등이 증가하였고,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비 44,000천원등이 감소하여 213,20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민속유물전시관 설치 사업등 5건에 105,000천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725,290천원 등 2,727,47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782,191천원으로 기정예산 287,363,578천원 보다 1.54%인 4,418,613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03%인 16,697천원이 감소 주요증액 내역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286,636천원, 기말수당부족분 330,0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72,000천원 등이 증가였고 주요 감액내역은 국고대여장학금 70,000천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45,000천원, 청원경찰 봉급 등 65,000천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30,000천원, 명절휴가비 109,309천원, 가계지원비 158,606천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61%인 3.220,742천원 증가 주요 증액 내역은 고부 구 읍성복원 150,000천원 나눔의 집 매입 160,000천원, 재가 장애인 주택개보수 176,000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156,613천원 청소년수련관내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및 집기구입 300,000천원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1,000,000천원 등이고 주요 감액 내역은 칠보시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출금 581,000천원, 장애수당 253,140천원, 자활근로참여 근로소득공제사업 227,693천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및 개선 계획수립 용역비 150,000천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82%인 1,724,206천원 증가 주요증액내역은 논농업직접직불제 지원사업 1,200,000천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132,942천원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 보상금 143,692천원 평생고객관리를 위한 단풍미인쌀 시식용 공급지원 79,200천원 영조생모관련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35 0,000천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지급 400,000천원 위험도로 개선공사 200,000천원 등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쌀생산 조정제 지원 162,000천원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지원 165,303천원 백제정촌현 사업 부지매입 300,000천원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 100,000천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인명구조 장비 구입등 34,000천원 증액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545,901천원을 감액하여 543,6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추경 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 및 사업추진 후 잔액을 삭감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세입에 있어 2005년도 예산안과 비교하면 주행세 360,000천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250,000천원이 2005년도 세입예산보다 많이 계상된 사항은 심의시 검토가 필요하며 세출예산중 일부 과목은 예산만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이 137개 사업에 50,349,198천원으로 당해년도 사업의 이월된 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 에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비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월 사유가 중앙부처로부터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추경확보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자체사업으로 확보된 예산도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30～133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를 쭉 세워놓았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럼 작년도에 일반운영비를 세울때 쉽게 표현하면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시면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위치관계와 생명공학연구원 기공식 준비때문에 세운 것이거든요? 한국식품은 지금도 공공기관 유치관계가 정부시책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러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안쓴 것은 아닙니다. 기업안내 및 생산품 홍보책자도 저희들이 올해 의원님들이 예비심사때 1천5백만원 세웠거든요? 작년에 5백만원 세웠는데 적어서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1천5백만원 예비심사때 통과시켜주셨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책자는 예산이 너무나 적게 서서 깍았다?

예 이번에 1천5백만원 올렸거든요?

그럼 왜 처음부터 적게 올렸습니까?

판단을 못했습니다. 실무진이나 저나 판단을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진지를 가가지고 충남 아산하고 논산을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거기는 아주 잘되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서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드는 것보다도 내실을 기해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예산만 많이 섯다고 해서 홍보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9～80, 100, 103～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사기가 오래되가지고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교육교재를 만든다든가 해서 복사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그래서 새로 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청소년 수련관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인데 지금 구 의회청사는 뭐가 있죠?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내에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인데 그럼 두군데가 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많아요.

우리 정읍시내에 청소년 수련관내에도 만들고 기존에 구의회 청사도 있는데 그러면..

신태인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인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시내권에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청소년 수련관내에 공간에 문화의 집을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요 사실 문화프로그램이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청소년 수련관내에 문화의 집은 적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는 국비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구 의회청사는 전액 시비로 했던가요?

거기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한군데정도 해서 좀 크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두군데서 수련관내에서 하나하고 구의회있고 참 그러네요? 같은 시내권인데?

청소년 문화의집 위에서 추진하는 개념이 시단위에 하나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 계획이 신태인 다음에 수성지구에 들어가게 잡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해서 구 의회자리에도 있고 청소년 수련관에도 새로 신설을 하고 하면 거기서 자산물품 취득을 보면 컴퓨터외 30종하는데 주로 여기서 하는 역활이 뭡니까?

제대로 공간을 갖출려면 교육실뿐만아니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방이라든가 자료실, 음악감상실 여러가지 도미노게임이라든가 지금 신세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의회 청사는 운영한지가 꽤됐으니까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인터넷 음악, 게임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상당히 이용을 해요?

서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이용을 하게 되고 오후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객이 초등학생이죠?

중,고 대학생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로 이용객이 초등학생이죠?

거의 고등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주로 어떤 시설을 찾는가요?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안에 교육장중에서?

자료실하고 인터넷부스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하고 음악감상실이라든가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들이 꽉 잡고 학교 끝나면 학원, 학원 끝나면 집 다람쥐 채바퀴돌듯이 하고 있어서 많이 이용이 될까 의심스러워서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8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3천655만원이 복토용 흙 구입비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반입 활용하므로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전부다 복토 흙값이군요?

당초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요. 공부방보다는 마을 안길포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안길포장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부방이라는데는 시설을 안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38～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장산 단풍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우리 단풍미인쌀을 홍보용으로 500그람을 넣어서 박스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농협에서 거기에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뒤에 있는 내장산 가을 단풍하고 겨울사진하고 또 단풍잎을 채취를 해서 2개내지 3개를 뒷면에 넣어서 책받침처럼 코팅을 해서 쌀포장에 넣어서 발송을 할려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내장단풍을 서울이나 이런데 홍보용 쌀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내장 단풍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생각은 좋습니다만 한가지에 열중해도 힘들거든요? 쌀에 열중할려면 열중해야지 한꺼번에 여러가지 소득을 얻겠다고 그런 취지는 놓습니다만 그게 과연 될까요? 어차피 코팅해서 쌀 홍보용에 넣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풍이 정읍에 있는 내장산 단풍인가 어디 단풍인가 사실 모르잖아요.

거기다 표시를 했어요. 우리 정읍 내장산 설경입니다. 가을 내장산의 전경입니다해서 그 뒤에다는 정읍 내장산 단풍입니다. 그렇게

일찍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꼭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봄철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홍보용 쌀을 제작을 하는데 같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과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으로서,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11, 118, 140～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양여금이 100% 지원이 될때 계획을 했는데 양여금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하천 하나를 완료하기 위해서 내장 같은 지역에 석보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보하천을 줄이고 회룡천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됩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석보소하천에 그 예산을 회룡천으로 바꿨는데 처음에 석보소하천을 정비하겠다는 뜻은 여기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잡았죠?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양여금이 100%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하나라도 완료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해서 회룡천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석보소하천도 계획을 세울때는 어떤 문제점 예를들어서 강우량이 많다든가 할 때 문제가 생기기가 쉬우니까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사를 안한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것도 조만간에 예산확보를 해서 해야할 사업이죠?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해야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72,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를 사용하기전에 녹제거를, 세관작업을 해요. 그런데 초음파스케일을 달아놓는다고 하면 세관작업이 필요없다고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아니 안했어요. 할려고 합니다.

그게 최근에 나온 제품이예요.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일러내에 스케일과 슬라임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보일러의 스케일은 뭐고 슬라임은 뭔지 이게 어떤식으로 해서 제거가 되는 것인가 설명해주세요.

세관작업하면 약품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수구에 바로 버릴수가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폐수처리 하는 식으로 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보일러 내에 약품을 부어서?

녹하고 이물질을 저희가 제거를 해요. 그것을 방류를 못하죠 폐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스케일 방지기 설치 1식인데 폐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잖아요?

방지기 설치는 그것을 안하기 위해서 방지기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녹을 안생기게 하기 위해서요

방지기가 기계로 되어 있어요?

예 기계뢰 되어있어가지고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예요. 전기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보일러내에 물을 이 방지기 시설내로 통과를 시켜서하면 녹물이나 이물질이 안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관작업을 하는데 보통 본관은 2백6십만원이 들어가고 신관은 7십만원해서 3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녹과 이물질이 안생긴다는 것이 검증된 바가 있어요?

예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있고 거기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주거환경도시개선계획 수립용역 말씀이죠?

그때당시 과장님이 아니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넣어달라고 그래서 넣어주었던 것인데요.

내년에 국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비를 감액을 하고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뜻은 좋습니다.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받아 쓴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을 저희가 깍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사업이기때문에 깍아서는 안됩니다 그때당시 그랬어요. 그럼 2004년도에 써야하는데 2005년도에 사업을 해야겠다. 그럼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뜻아닙니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데 그당시에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의무적으로 2004년도에 해야한다고 해서 저희가 깍았다가 또 세웠어요.

사실은 저희가 중요성을 시비를 절약하느냐 그것을 미리 발주를 하느냐 그런 차이 같습니다.

2004년도 예산세울때는요 이게 꼭 2004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깍았다가 세운부분인데 사용을 않고 2005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느슨하게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더 쉽게 말하면 안해도 되고요.

안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것은 해야 되는데..

왜해야돼요?

도시주거환경사업 지구지정을 할려면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이런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요.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2005년도 예산세워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꼭 2004년도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그게 1년 사업이 아니고 2년, 3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남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42～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하고 그 밑에 똑같은 민간이전인데 운수업계보조금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내버스 운수업계 재정보조금은 지난번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해서 도에서 11월 30일자 통지가 왔습니다. 우리 시도 같이 50%씩 부담을 합니다. 국비가 2천5백만원이 내려오고 우리도 시비를 2천5백만원을 부담해서 대한여객에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저희들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주행세라는 것을 기름 넣을때 띠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송금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11월말현재로 31억4천4백만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것은 영업용 화물이라든지 택시, 시내버스 여기에 유가인상분만을 보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16억을 계상해서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4/4분기에 약 4억만 부족합니다. 인상된 만큼을 또 줘야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래도 31억이 와가지고 20억 되니까 11억은 순수한 시비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밑에 것도 대한여객에 보조금을 주는가 해서 물었던 것이고 위에 것은 대한여객을 주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44쪽 시설비에 우리 시비가 2억이 증가되었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1회추경때 반영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으로 반영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예산형편상 시비를 2억원을 적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2억원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하다가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설계변경은 이것이 늦게 확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측량하고 설계중이기 때문에 착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착공 안했습니까? 그럼 50:50으로 시비를 추경때 붙여야 되는데 못붙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이렇게 본예산때 왜 50:50으로 않했나요?

그때 저희들 시의 예산사정때문에 시비만 부담을 못한겁니다.

본예산은 전부다 국비에 대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도에서 3월18일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1회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92,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91페이지와 별책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산하수종말처리장 종말 감액 설명 한번 해주세요.

감액된 부분은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감액되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우리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됐고 도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내려온 사업비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세워진 예산에 매년 감액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업비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자꾸 사업비를 양여금이 안내려왔다고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을때 소기에 사업성과를 못거둬가지고 예를들어서 규모는 얼마만큼하기로 했는데 자꾸 감액을 하면서 나중에 사업이 다끝난 상태에서 너무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이 사업하는데 차질이 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한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업비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저희 계획으로는 칠보소재지까지 일부 그 사업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6쪽에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2억 들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금년도 논농업직불제 지원 예산입니다. 시비 지원액.

언제 결정되었어요? 왜 질의를 하냐면 다른 뜻은 없고 지금 잠정 35억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봤다면서요?

유념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예산이 서 있었는데도 집행이 전혀 안되었네요?

산내에 무농약 청정지역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내를 추진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이 첫해년도가 되어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산내에 지원하고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품질인증 수수료라는 것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 아닙니까?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에 과정을 거쳐야 무농약이 됐든 저농약이 됐든 저농약부터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선포하고 올해 세워놓았다고 해서 쓰여지는 것은 아니예요. 받아주겠습니까? 영농일자랄지 기록이 3년간 보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따르거든요? 농검품질관리 위원회?

그러니까 그게 3년에 보존기록이 있어야 신청을 받아준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산내에다만 할 목적으로 했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왜냐면 기존에 받는 사람들은 매년 받아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해줄려고 생각을 해야지 산내는 바로 그해에 선포식해놓고 그해에 품질인증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3년간의 과정을 거쳐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이 돼요.

연구검토는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그렇고 또 일반농가로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가을 되어가지고 일반농가도 내년부터 해야 겠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김재오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이것 농가에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협상을 하는 중입니까? 32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불을 할거예요? 국비같이 6헥타까지 해주는 겁니까? 안을 소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안이 있습니까?

현재 안은 구체적으로 안되고요. 내년 지급할 때..

아니죠.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조서도 나오지도 안았고 이건 왜 사업조서가 없습니까?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든 뭣을 해서해야지 지금같이 국비나 지급하듯이 하면 대농위주로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32억이었는데 35억으로 최종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건 필요없고 돈이 얼마든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본예산에 20억이 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에 섰지요? 어떻게 지불합니까? 2005년도 예산은 2005년도 가을에 가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결산추경에 32억이 서야 되는것이고 그래야 맞는것 아닙니까?

12억을 집행을 못하게 생겨서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12월까지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05년도 예산으로 같이 합해지는 거죠?

합해지진 않죠. 본예산에 명시이월만 넘어가지요.

취지는 35억이 가는 거니까 35억을 똑같은 돈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2004년도 직불제주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저희들이 4년도 예산에 시에서 세입이...

무슨 세입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3차추경에 35억이 서서 지불을 해야죠. 시비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2005년도에 또다시 35억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35억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시 예산이 35억이 저기하다고 해서 년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이월시켜가지고...

시장님께 그대로 보고하세요. 2005년도 20억 선것은 이 3차추경 12억하고 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산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해가지고 집행은 할 수는 있죠.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은 할 수 있지만 2005년도 20억하고는 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그런데..

합하긴 지금 합해야 돼요. 지금 본의원이 어거지 쓰는게 아니라 이건 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 직불제를 12억밖에 못준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3차추경에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3차 추경에 돈이 없으니까요. 전체를 다 털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합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때나 돈의 지급에 대한 문제삼으면 어떻게 할렵니까?

최종 추경에라도 35억을 다 세웠어야 하는데

당연하죠? 그게?

예.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상..

그래서 작년도에 본예산을 짜고 난 후에 유성엽시장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본예산에 어느정도 반절이라도 세워놓아라 그래야 3차 결산추경때 이걸 세우기가 굉장히 편하다 협상도 했어요. 이런 과정을 누누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12억하고 본예산 어떻게 25억을 들어갑니까? 그리고 한가지 안을 드릴게요. 지금도 농촌의 소농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대농들은 그래도 농협이랄지 이런데서 올해같은 경우는 협상을 하면서 5만6천원에 다 자체 수매를 했어요. 이 직불제 농가에 얼마가 갑니까?

35억 갈 예정입니다.

과수농가에 5억?

아닙니다. 전체로 35억은 쌀 직불제로만 35억을 확보, 지금 32억이 서있는데 3억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해가지고 35억입니다.

과수농가 지원은요?

별도로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1억5천입니다.

본예산에요?

본예산이 아니고요. 사고이월시켰습니다.

1억5천?

금년도 예산

그럼 총 36억5천?

네 그렇습니다.

37억에 합의봤다면서요?

37억에 합의본 것이 아니고요. 35억에 합의를 봤습니다.

과수농가는 1억5천?

예 금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억은 쌀농가에게 가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협상을 하시면서 소농들 1헥타 미만이면 1헥타미만해서 어느정도 50이면 50, 30이면 30 그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10만원이면 10만원 평균안을 주어가지고 해서 그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국비가 6헥타까지 늘렸죠?

4헥타입니다.

4헥타까지 했습니까?

내년부터는 면적 제한없이

내년부터는 면적제한없이 다 준다? 헥타당 60만원?

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만이라도 그 안을 주어가지고 보존을 해주면 좋겠다 소농들을 위해서

예 저희들이 협의가 내년 1,2월달에 한다고 했거든요. 어느정도 협상이 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3억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결산추경에서 3억을 하는 게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20억 된 것을 23억으로 늘리는 것이죠.

이 예산이라는 것이 교부세랄지 한 1%더 잡으면 더 올라가는 것이고 더 잡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어느정도 비축해놓는 것이 좋잖아요. 열악한 재정지원에서 15%도 안되는 자립도에서 내년도에는 그냥 그대로 가버려라 하는게 아니라 이 30억을 넘는 돈을 농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본예산에 2005년도 예산에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음해에 내년 2005년도 12월에 가서 결산추경에라도 예산세워서 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죠?

예, 제가 예산을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못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력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은 들여 보겠습니다.

116쪽 하단에 농작물 농약대 대파대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감이 되는 것이죠? 감된 이유가 피해자들의 서류보완 절차가 어려워서 집행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금액은 적은데 갖추어야할 서류들이 복잡해서 보상을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본데요.

그것이 아니고요. 농약대 피해복구 지원 그 관계는 국비가 1억5천 이것을 시 본청에서 재정과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국비로 저희들 예산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돈은 그대로 농가들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기만 이렇게 변경이 된 상태거든요.

더러 그런 여론이 있었고요. 그밑에 유기질 비료 지원 9천262포, 혹시 복분자 단지에 나가는 예산입니까?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 지원해 줄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종자대가 당초에 2,310원에서 1,857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천9백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을 반납하느니 저희들이 유기질 비료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리로 집행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복분자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그런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복분자 지원 안합니다.

아 그래요? 129쪽에 평생고객관리를 위한 단풍미인쌀 지원 공급지원이라고 해놓았는데 시식용? 이건 몇미로짜리예요?

1.5키로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해가지고 평생 단풍미인이 7천9백만원이나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04년도 예산에 우리가 쌀 구입한다고 해서 2억8천인가 세웠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정읍출신이라든가 정읍에 있는 가족을 둔 공무원들한테 연고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연고자를 파악한 것이 1만5,6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1차에 저희들이 6천4백포대는 나가고 나머지 8천명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보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22～1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했는데요 조달구입하면서 낙찰금액이 이렇게 적게 낙찰이 된 겁니다.

1억원 이상 되다 보니까 전국 입찰을 시켰더니 과당경쟁이 되어가지고 출혈로 했어요. 그래서 이 5천5백만원을 다시 써볼려고 했더니 예산계쪽에서 잔여액은 못쓰게 해가지고 그래서 못썻습니다. 완전 출혈 경쟁을 해버렸어요.

전국 입찰이 되어가지고요.

전국 입찰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기로 돈을 써 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입찰이 아니예요.

건설공사 같은 것 입찰할 때 아주 저가 입찰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정상적으로 구입을 하면 이 가격에서 저희들이 원인행위한 금액에서 조금 한 10%정도 다운되서 낙찰이 돼야 하는데 과당 경쟁을 하다보니까 출혈을 해서 낙찰된 것입니다.

양은 저희들이 구입할 만큼을 했어요. 출혈입찰을 하다보니까 돈이 다운되어가고요.

123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해서 1억을 써놓고 8천만원이 더 섰네요?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지금 송아지 값이 1백26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처럼 가입을 합니다. 농가에서 마리당 1만원 우리 행정에서 1만원 지원을 해서 2만원씩 보험같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축산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1천8백두밖에 안돼가지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8억3천500만원이 섰거든요. 2004년도에 1억 세워놓고도 이렇게 8천만원이 남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8억3천500이 섰단 말이죠? 2005년도 예산에 26만원씩 곱하기 3,340두 96/100 그래서 8억3천500이 나왔단 말이죠. 내년도 예산 507쪽에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인데 금년도 예산은 축발기금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축협을 통해서 나가고 내년 예산에는 그 기금이 전부 예산에 잡혔습니다. 기금이 27억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금년의 경우는 기금은 전부 축협을 통해서 나갔어요. 지금 이 부분은 송아지 값이 126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 26만원씩 보전해주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보험성격이 아니고? 가격이 다운되었을때?

송아지 값이 126만원 이하로 안떨어지면 이사업은 집행이 안되고요.

예산서하고 주요사업조서하고는 또 틀리네요. 예산서에는 26만원이고 조서에는 25만원으로 계산되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얘기하는거예요.

축산발전기금에서 그전에 축협에 서 있던 예산이 저희한테 오니까 그렇습니다.

8억정도가 와있군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27억이 작년보다도 예산이 더 커진것은..

송아지 값이 안떨어지면 이돈이 남는 돈이네요?

예. 집행 안합니다.

기금으로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입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125～1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안온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과제 심의하고 용역 과제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 후에 계약체결이 돼야기 때문에 그렇고 도비가 안온것이 아니고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도청 과학산업과에서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심의회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일상감사가 끝난 다음에 계약체결을 해야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내용상으로 여기에는 표기를 할 수가 없지만..

예 도비는 도청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