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24,912,593천원 보다 1.15%인 3,734,216천원이 증액되었고 본예산 313,110,976천원보다는 15,535,833천원이 증액된 328,646,80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91,782,191천원으로 기정예산 287,363,578천원의 1.54%인 4,418,61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864,618천원으로 기정예산 37,549,015천원보다 684,39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가 1,372,933천원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가 300,000천원, 주행세가 751,650천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250,000천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라송아파트 편입 부지 매각수입 197,847천원등이 증가하였고,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비 44,000천원등이 감소하여 213,20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민속유물전시관 설치 사업등 5건에 105,000천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725,290천원 등 2,727,47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782,191천원으로 기정예산 287,363,578천원 보다 1.54%인 4,418,613천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03%인 16,697천원이 감소 주요증액 내역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286,636천원, 기말수당부족분 330,0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72,000천원 등이 증가였고 주요 감액내역은 국고대여장학금 70,000천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45,000천원, 청원경찰 봉급 등 65,000천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30,000천원, 명절휴가비 109,309천원, 가계지원비 158,606천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61%인 3.220,742천원 증가 주요 증액 내역은 고부 구 읍성복원 150,000천원 나눔의 집 매입 160,000천원, 재가 장애인 주택개보수 176,000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156,613천원 청소년수련관내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및 집기구입 300,000천원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1,000,000천원 등이고 주요 감액 내역은 칠보시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출금 581,000천원, 장애수당 253,140천원, 자활근로참여 근로소득공제사업 227,693천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및 개선 계획수립 용역비 150,000천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82%인 1,724,206천원 증가 주요증액내역은 논농업직접직불제 지원사업 1,200,000천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132,942천원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 보상금 143,692천원 평생고객관리를 위한 단풍미인쌀 시식용 공급지원 79,200천원 영조생모관련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350,000천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지급 400,000천원 위험도로 개선공사 200,000천원 등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쌀생산 조정제 지원 162,000천원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지원 165,303천원 백제정촌현 사업 부지매입 300,000천원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 100,000천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인명구조 장비 구입등 34,000천원 증액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545,901천원이 감액되고 국·도비반환금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43,63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추경 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 및 사업추진 후 잔액을 삭감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세입에 있어 2005년도 예산안과 비교하면 주행세 360,000천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250,000천원이 2005년도 세입예산보다 많이 계상된 사항은 심의시 검토가 필요하며 세출예산중 일부 과목은 예산만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이 137개 사업에 50,349,198천원으로 당해년도 사업의 이월된 비율이 전체 예산액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월 사유가 중앙부처로부터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추경확보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자체사업으로 확보된 예산도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61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관계 있지요. 이.통장자녀장학금을 4백6십7만9천원을 사용못한 것입니까?

못한 것이 아니고 중학생은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했을때와 작년 당초예산 세울때와 년말 이.통장님 선거에서 자녀를 둔 몇 분이 탈락되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통장 선거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에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새로 선발된 사람들중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미리 선정을 해놓았다가 그사람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중간조정은 안됩니까?

중간조정에는 고등학교 학생이 늘어나야 합니다. 1년중에 학생이 중간에 늘어날수가 없지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통장 자녀중에서 선발을 미리 해놓았는데 그사람이 이.통장 선거나 어떤 사유에 대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이지요.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새로 선임된 이.통장 자녀중에서 또 그러한 사람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1년 이상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63페이지에 공무원 성과 상여금 외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성과금을 주고 잔액이 남은 돈입니다.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이유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하고 또는 징계를 받은자 징계를 받은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느다없이 발생한 것입니다.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몇 퍼센트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50%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한해서이지요.

예.

당초 예산을 세울때 여성공무원 한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남성공무원까지 양성해서 했습니까?

여성공무원에서만 세웠습니다.

문제는 여성공무원지원을 해주는데 왜 남성공무원은 배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여성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자공무원도 해야된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는 남성공무원까지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집니다.

시내에 유치원 영유아 원장님들께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여성가릴 것 없이 함께 지원을 해주며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 접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지원이 되니까 상관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0페이지에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60억을 잡았는데 현재 24억9천1백만원 밖에 안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결손생긴것 아닙니까?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 예산반영은 그이전 3년것을 평균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전번에 말씀을 올려듯이 3년평균으로 해보니까 59억9천9백7십5만원 그렇기 때문에 60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세울때 헛수를 넣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헛수는 저희들이 예상을 도저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순조롭게 집행을 했다고 하며는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고 무슨 사안이 발생해서 집행을 못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을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년치 평균을 내어보세요. 얼마인지 평균을 내어보세요.

59억9천9백7십5만원입니다.

2004년도것이 24억입니다.

2004년도 24억, 2003년도, 2002년도 평균을 내어보니까 59억9천9백7십5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60억입니다.

공교롭게도 59억9천9백7십5만원으로 나와서 60억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잡수입 예산에 8억8천2백 밖에 안잡혀 있던 것이 지금은 134억7천7백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조금 내놓고 나머지 감추어 놓았다고 이번에 내놓은 것이지요.

2003년도 사업이 2004년도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합처리장 25억9천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건립 28억5천 그것이 합해져 보니까 당초에는 2003년도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못하지요. 2003년도에 들어올 것인데 사정에 의해서 2003년도 예산인데 입금이 되지 못하고 2004년도에 입금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120억이나 늘어납니까?

예.

이상입니다.

77페이지 백제가요 정읍사 선양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 부부사랑 축제때 도비 2천만이 이사업입니다. 그때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내장수목원 자연경관조경사업도 추경성립전 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미리서 온 것입니까?

이것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현재는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도 영상산업과에서 저희시에서 일정한 지역에 영상 드라마 세트 촬영한 장소가 있으면 사업비로 올리라고 해서 이것은 시비 부담을 하는 것도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더니 이번에 추경전에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8페이지 고부민속유물 전시관 설치 5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가 5천만원 확보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있습니다. 합하면 1억이 됩니다.

1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속자료 박물관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박물관이 민속 전시관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으로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시급하니까 보관 전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에는 7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실제는 2백만원만 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별도로...

백제정촌현 재현사업 부지매입이 약3억이 삭감되었고 내장산리조트조성사업에 1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분할 확정 측량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으나 관광공사가 실행 협의때 측량비를 전부 관광공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관광안내판 홍보판을 그런 것은 있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촌현 재현사업 3억은 금년에 용지매입이 부득하게 내년 봄에 해야될 실정이 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월을 시키며는 되잖습니까?

이월 시키며는 좋겠습니다만 우리시 재정형평상 영조생모 자원화 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백제정촌현 사업이 계속 더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다른데에서 자원을 구하든 어찌든 국비가 왔으면 영조생모관련해서 왔으면 사업예산을 세워야지 기 있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사업으로 가고 물론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에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부지매입비 3억세워놓은 것을 영조생모관련 유적지 관광지원화 사업으로 국비가 미루다 보니까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삭감을 해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년 백제정촌현 부지매입을 하는데 어렵잖습니까?

정촌현 부지매입이 내년에 실지 예산은 약 6,7십억 들어갑니다.

계속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3억 밖에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7개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정립이 늦어지게 된다라고 하며는 과연 그것을 어느 세월에 사업완공을 하실지 심의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 학술용역비 정읍특산 오디가공 식품 개발용역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용역비 1천만원 올려놓았습니까?

오디개발 사업비는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총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도비2천5백, 시비2천5백 한국식품개발연구청이 자부담 5백으로 산내지역에 오디를 개발해서 오디쨈, 오디즙, 오디소스등을 만들수 있는 그런 가공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1천만원을 부담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으로 용역비를 주어서 5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디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야될 부분인데 중복으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

그린투어리즘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산내면 그린투어리즘 포함해서 우리 예산을 일부 합해서 식품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산내에 이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산내면만은 아닙니다.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 우리시 전역에 걸쳐서 특수한 식품개발사업입니다. 오디와인, 오디즙, 오디쨈....

기술센터에서 전문과에서 이것을 관장을 해서 다뤄야되는 것이지 그린투어리즘하고 이것을 결부시켜서 한다는 것은...

팀장이 이분야에 박사이기 때문에 실력이 제일 낳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에서 지원해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농가에서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내주라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린투어리즘 사업으로 개발한다고 하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대개발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전북지역 오디를 전량수매을 해서 우리 산내지역에 오디가공식품 공장을 만들려고 도에서 2천5백만원 지원하고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서 1천만원 지원하고 우리시비 1천만원 합하며는 사업이거든요.

본위원 생각은 산내보다는 우리전체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기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린투어리즘하고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는 없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복지증진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보훈단체 비품관계를 예산안에 올렸지요.

예.

이것을 추경안에 올렸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저희 재원이 없을 것으로 그때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다보니까 집행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나눔의 집이 어디입니까?

당초에는 상교동 세재골짜기 주택이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상동 법인사 옆에 법인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건물을 매입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나눔의 집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장애인들 시설을 하는 생활시설입니다.

법인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98페이지 위기과정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이혼이나 실직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생계비, 의료비, 수급자는 생계비가 나갑니다만 수급자외에는 생계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하고 의료비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된 이사업도 복권기금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은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방문 도우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8페이지 불우계층 명철 위문이 있지요.

예.

왜 1천6백6십만원이나 그렇게 했습니까?

금년도에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경로당에 일체 금품등 선물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강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경로당이 불우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거법이 강화되었을 때 어떻게 5천9백2십만원 사용할수가 있었지요.

당초에 7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5천9백만원을 집행하고 1천6백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로당에 대한 어떤 명절위문품이 아니잖습니까?

경로당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때에는 더 집행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리시 행정에서 활발한 어떠한 불우계층을 돕기 위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불우계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부기상에 경로당에 방문해서 좀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부기를 그렇게 해놓아서 경로당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일체 지원을 못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가 2천1백만원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실제로는 경로당이 수혜를 받아야 될 경로당이 받지를 못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받아서는 안되는 그러니까 20명 이내가 되며는 경로당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중단되는 것이지요.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읍면은 10명, 동지역은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20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은 20명으로 다시 바뀌었나 했는데 10명 이내가 되는 경로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폐쇄를 시키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 지역에 누락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떻게 공교롭게 그마을에 경로당이 리차원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마을에 회관이나 경로당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마을이 수혜를 못받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잘 파악해서 완전히 폐지 시킬 것은 폐지를 시키고 중단 시킬 것은 중단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될 부분은 지원을 할수 있도록 확실히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조사 지시를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납니다.

확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기준이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1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읍면지역은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다 보니까 10명으로 되어 있고 동지역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선거법에 규정에 의해서 위문품을 명절때 주었지요.

예.

못준다고 하며는 간식비라도 보충해서 주어야 되는 것이지....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각 지역 농촌지역에 경로당이나 노인당 지금 수급을 못받은 곳 제대로 파악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금년에 난방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등록이 되지 않았는 곳에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모여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시에서 빨리 노인당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된 곳도 있고 또한 큰 마을은 남자 여자 나눠져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큰 마을은 그런 곳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본위원의 지역도 굉장히 거기가 활용이 큰데 수급을 안해줘서 어려운 문제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곳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남지 마시고 그런 곳을 과감하게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가 극대화 되는데 예산이 수급되어서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난방비 지급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7천6백2십만원이나 소득이나 생산을 위해서 일거리를 노인분들에게 도와준다고 했는데요. 7천6백만원이 나갔네요. 주로 소득되는 일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화주사업도 있고 지팡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7천6백만원이나 들여서 지팡이 만드는 사업만 합니까?

여러 가지 입니다. 지금 노인일거리 사업이 은빛봉사대에서 환경정화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생산화 사업이 3천3백만원 전통공예품 사업도 있습니다.

일거리를 기금으로 대주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수입성은 없습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일거리 사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최대한 줄수 있는 금액이 2십만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한달이라도 용돈이라도 해서 쓸수 있도록 한 사업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