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이태열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능포동으로 가셨다가 복귀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을 쭉 추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일 말미에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거제시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건 관련해서 몇 건이나 과거의 사례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체크를 해보셨는가 모르겠네.

그거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 사실 큰 범주에서 보면 법률사항 안에 다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제 상속이라는 게 보면 피상속인 같은 경우는 장례절차도 치러야 되고 너무 그때 당시에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물론 3개월 이내라고 법적으로 못은 박았지만 이거를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속이 어떤 것인지 부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보통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신이 없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잘 모르면 안 오니까요.

사망신고 같은 경우는 관할 주소지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라서,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고하러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사항을 보고 관련 담당공무원이 안내를 해주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저희가 거제시에서 홍보를 알람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47호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는 최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 지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4조)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안 제5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이 있으며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22곳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나. 거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주회,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입법예고 할 당시에 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안을 보내오셨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조례안의 취지는 아예 사용금지 하자는 조례안은 사실 아닙니다. 사용을 줄이자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사항에서 1회용품을 당장 사용을 금지해버리면 위생상이라든지 다른 기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들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제가 사실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퍼지면서 정부에서도 1회용품 규제에서 전환을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원래 텀블러(tumbler)를 사용하게 했다가 다시 종이컵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검토안들이 보면 강력하게 제공을 하지 말자. 판매조차 1회용품 생수 같은 것도 판매를 하지 말자는 조례안인데 사실 판매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례안에서는 미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내방객도 많고 민원인도 많아서 직접 차를 타드리는 경우 종이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자원순환과에 가서 차를 드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이컵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컵을 사용하고 있고 필요한 게 아무래도 위생상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 소독기, 컵 소독기 같은 게 구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하고 의회는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건지 좀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용품 배달음식이라든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사항을 보면 2017년도에 7,200t에서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9,200t까지 2,000t 이상 올라 그만큼 재활용품 사용량이 많아졌다고 1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고 코로나 사항에서 당장 이렇게 급하게 필요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1회용품이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5조3항을 보시면 시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5조3항에 따라서 코로나 사항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1회용품 제공은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지침이 벌써 내려온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매뉴얼을 준비하고 1회용품관련 사용 줄이기 방안 등에 대해서 벌써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또 김용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해양 환경 쓰레기 관련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해양 관련 쓰레기들이 1회용품이 되게 많습니다. 해양 관련 쓰레기 이런 조금이나마 시청하고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해양 관련 쓰레기도 줄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관련 쓰레기들은 거의 다 육상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이 조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벌써 예전에 저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의장님실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뿐만 아니라 통영, 사천, 고성 이렇게 같이 단일화 요금 체계로 가는데 사실 관이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은 저희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일 멀리 떨어져서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그 금액은 다 4개 시·군과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2026년 3월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혹시나 협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다시 모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불가피하고 5년 후에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걸 바라보고 4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묶여있다 보니까 사항은 각각 다른데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4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요금의 주권이 사라지는 거죠, 협의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이 원가의 80%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70몇% 정도 되고 있는데 80% 정도 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조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개 시·군·구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권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수도요금 단일화를 한다고 했는데 말이 쉽지 취수원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5년 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거제가 표준이 돼서 거제가 있는 1에서 10까지, 11에서 30까지 다 표준이 돼서 맞춰지는 것 같은데 저희는 31t 이상에서만 60원 혜택을 받는 건가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니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