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년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업 무 보 고)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이므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업무보고 조서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보고를 하셨거든요. 그속에 있는 것중에서 내장산 그러니까 종합개발 추진계획을 말씀하신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이 문화관광과장 소관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과장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12페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농업사 어디까지 현재 진행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이유는 작년에 투.융자심사시 재심사를 하라고 보류과정에서 행정절차 일환으로 사업비가 50억원이상은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추경때 2천만원을 확보해서 사단법인정보연구원에 현재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18일날까지 완료가 되며는 이어서 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며는 바로 이어서 현재 실제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에 들어가서 만약에 건물 보상 가격이 단가가 맞지 않으면 그안에도 추진을 해왔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보상하려고하는 가격이 너무나 격차가 큽니다. 올해 안에 그것이 안되며는 과감히 국비 10억원을 반납시키고 소도읍 육성사업비 30억 확보된 기술전시관 그사업으로 추진해야되겠다라고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건물주가 합당하지 않은 금액을 요구했을때 도저히 절충이 되지 않았을때 국비도 반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고영섭위원
타당성이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국비까지 반납하고 취소할 정도라고 하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야될 부분이고 또 본위원이 듣기로는 건물주가 합당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보통 일반인 시민들께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심리이겠지요.
고영섭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꼭 창고에 해야 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당초의 의도는 도정공장이 대한민국의 도정공장으로써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리는 의미에서...
고영섭위원
그것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라고 하며는 농업사 박물관이라고 하지 말고 괜히 이런 이야기만 나오며는 본위원이 신경이 쓰이는데...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을 할때 박물관 명칭도 적정여부도 검토를 해주라고 용역을 주었거든요.
고영섭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농업사를 넣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시작할때에는 농업사라고 했기 때문에 문광부에도 현재 사업명칭이 농업사 박물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이 되었고 추후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며는 거기에 내용중에 박물관 명칭등의 적정여부도 검토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고영섭위원
거기가 안되며는 농업민속 농업사 박물관으로 전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신태인 소도읍 가꾸기 육성비중에서 사업을 올릴때 그중 일환에 30억원정도가 농업기술전시관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다고 하며는 어차피 신태인에 대한 어떤 일정부분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영섭위원
특정인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꼭 매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도 좋겠지만 터무니없는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옳다고 보고 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화등 이런 박물관 건립을 할때에는 역사성과 그지역에 근거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설립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태인에 맞는 자료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로 가격이 맞지 않는다 요구하는 토지소유주가 이야기 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굳이 2,518평에 20억7천5백만원 약8십만원정도 평당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건물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요구를 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당연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물이 활용가치가 있는 건물입니까? 그사람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하 철 현재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나중에 철거를 한다고 하며는 철거비용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물자체가 작년에도 서울에 있는 문화 진단팀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상당히 그자체로만 해도 역사적인 문화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갔거든요. 저희가 이사업을 하며는 철거를 하지 않고 그상태를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보수를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그사람은 박물가격으로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는 자기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물론 이런 것에 있어서 내땅, 내건물 가지고 많이 받겠다라는 것은 누구 똑같습니다. 지역 여건 실정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며는 과감히 그것도 한번정도는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시에서 제시하는 금액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주라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배이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배이상 줌으로 인하여 문제는 무엇이냐며는 그주변에 있는 어떠한 개발계획 그다음에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 이런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고영섭 위원께서 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신태인 도정공장 사업주하고 접촉해보셨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두 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하고 신태인 이익규 의원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이야기를 듣고 제가 두 번을 나갔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분을 만날수가 없는 것이 그분이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만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철 아니지요. 저희가 갔을때에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장에 그냥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그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년내에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1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 그 내용을 잘 판단해서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시행할때에는....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우리 문화유산을 100년 이내 것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봅니다. 문화재 지청을 해도 아주 특이한 것이 아니면 문화재지정이 안되거든요. 1824년도 그래서 100여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대 문화유산으로 문광부에서 아주 귀중한 가치로 알고 두 번 답사를 왔었습니다. 장지철 위원님 말씀데로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두군데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지상, 물건등이 있어서 현재 설정된 것만 해도 경매를 붙여보아도 지상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잡해서 그러니까 은행에 설정된 금액이 많으니까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지철위원
은행 뿐만 아니고 가족간, 또는 여러 가지 물건상으로 얽히고설킨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풀려야 가격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되는 것이지 그것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가격가지고 이야기를 할 단계입니까? 이것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사업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현재 감정가격대로 우리에서 보통 감정평가를 할때에는 가능하며는 우리시민과 주민에 입장에서 해주시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감정을 하지 않았구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업비나온 토지매입 20억입니다.
송현철위원
이것도 하나에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정도 예산이라고 하며는 저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지만 그개념에서 우리시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예산으로 다른데를 한번 물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짓는다거나 신축개념으로 잡으시고 나중에 이런 문제는 굳이 타용도는 쓸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며는 우리시에서 거기에는 하나에 현존하는 그런 것으로 형제간들끼리 정리가 되든지 무엇이되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시에서 제발 매입좀 해주십시오라는 때가 올것입니다. 아니면 은행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취하던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고 20억정도 예산이며는 신축개념으로 가시고 그부분은 굳이 그렇게 억매여서 꼭 여기 아니면 안된다라 논리로 갔을때 아마 일을 하기가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신축으로 가서 하고 나중에 그부분은 추후에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며는 매입의 기회가 되며는 거기는 건물로 들렸다가 다시 들리는 그런 곳으로 개념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에 업무보고에 신태인 역사 정비 및 홍보물 이용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가보았거든요.굉장히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울 눈꽃 축제 외부 손님이 우리식구보다 더 많아 되는데 우리식구가 굉장히 많고 외부손님이 극히 드물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경향후회 임원단들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어떻게 낸는지는 몰라도 우리 향후회 명단이 있으니까 엽서로 일괄 다양하게 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MBC,KBS,SBS로 해서 우리 내장산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관광명수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측에 들어가지 말고 홍보가 갑자기 늘어날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2006년도 연꽃축제 계획을 하고 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비예산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아직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편성이 되지 않았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문제점에 대책에 제1회추경에 확보를 해야되겠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제 제1회추경에 확보해서 할지언정 현재로써는 예산에 편성안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해보겠다는 희망사항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시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보야겠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희망사항이라는 말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장지철위원
현재로써는 비예산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산확보를 해야되지요.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제 있는 것은 보안을 해서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비예산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겨울축제를 하고 나서 자체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체평가한 총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겨울축제를 맞이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눈이 조금와서 아쉬운데로 의미가 있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2만명정도 관광객이 왔고 금후 비미점을 보완하다고 하며는 겨울 내장산에 대해서 외부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거듭날 것으로 평가가 되고 또 하나는 단풍미인쌀 대표 브랜드를 홍보를 통한 건강달리대회, 등산대회를 통해서 외부로 정읍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제고 시켰다의 총평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본위원 지역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부 부읍성 복원정비 계속 발굴만 할 것입니까? 당초에는 2005년도말까지 발굴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계속 발굴 발굴해서 지난 11월달에 작년 예산분 계약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협의가 10억원이 있거든요. 이것까지고 일부만 마무리를 하고 설계 복원중으로 가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발굴을 해놓고 1년, 2년이 지나며는 다시 잡초등의 자라버리고 발굴 상태 형태데로 유지가 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면서 복원을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발굴을 빨리 끝내고 복원정비로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2005년도에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일부 마무리하는데 최종 발굴작업도 해야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를 해서 복원을 다만 일부라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고영섭위원
진행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지요.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결과보고가 나오며는 무엇부터 복원작업을 해야할 것인가
고영섭위원
민락정 발굴을 해놓고 비닐로 덮어 놓았는데 발굴하지 않을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로 발굴을 했으면 발굴한 상태에서 정비를 해야되는데 2,3년 이렇게 늦춰버리면 발굴전 상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화재 사업을 하다보며는 절차등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고영섭위원
관리를 잘하려고 해도 잡초가 자라고 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4쪽 관광안내시설 및 홍보 활성화 참 좋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대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그것도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풍미인 계약지 평야도가 조금 지날때마다 아쉬움을 느껴요. 거기는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 벽씨 문화에 고장이기도 하고 제방에 효실하는 주변에 단풍미인쌀을 협약해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지날때마다 우리 타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나 통행하는 전국민들이 아 여기가 정읍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일 맛이 좋은 쌀을 개발하는 평야지다라고 이런 것들을 알려졌으면 합니다. 근데에서 현대까지 한 가지도 잘못된 것이 없거드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최초 벼씨를 발하였던 곳이고 또한 제방의 효실을 갖고 있는 으뜸인 제방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하며는 어떤 광고판을 세워서 홍보를 한다라고 하며는 더 이득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영섭위원
아무런 소개해 줄수 있는 관광안내 홍보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크게 구조물을 세워서라도 이지역이 제방효시이고 한반도에서 최초 벼씨를 발하였던 곳이라고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 관광부, 정읍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황토현 기념관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법 개정관계의 내용입니까?
최낙삼위원
예.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특별법에 따른 모든 조직은 중앙과 도단위까지 이루어져있고 저희시는 특별법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하는 업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유족자등록을 안내만 하고 실제등록는 도에서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안내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최낙삼위원
기념사업회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2억2천만원이 전부 시비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안에 기념제 1억7천중에는 도비 1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 1억6천만원 그리고 마라톤 5천만원도 저희 시비입니다. 그래서 2억2천만원입니다.
최낙삼위원
도비로 많이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이안에 1천만원 들어와 있거든요.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1천만원이고 시비는 1억6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도에서 축제 예산을 남원등을 많이 주어서 무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천만원씩하고그러니까 문광부에서 지정축제 이런 것들은 국비, 도비가 그명목에 따라서 올라가고 일반적인 축제는 1천만원씩입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8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 작년에 동학혁명유적지 복원정비 용역결과에 따라서 7가지 사업의 발굴예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전봉준고택, 만석봉 유지적 관광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사업을 선정했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3개년에 걸쳐서 1백7십억원을 들여서 고택주변사업은 6천평 일대에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하고 정비를 하고 만석봉 관광 자원화 일대도 사업내용과 같이 어떤 모형보호시설도 해보고 또한 체험관도 조성해본다거나 그것을 하기위해서 앞에 70억원 사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의 계획이 있지만 우선 2억3천만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그사업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문제는 동학특별법이 재정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앙에 구성된 동학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계략적인 개념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가지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에 내용이 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올수 있도록 할수 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에 2005년도 추진계획에서 말목장터 감나무 주변, 만석봉 유지비 주변정비가 있는데 감나무 있었던 곳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이자체도 6천만원이 2004년도 이월사업이거든요. 2004년도에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잡다가 최종적으로 우선 예산이 뒤부분 일부도 면적을 확보해서 특히 주차장도 정비를 해야지만 우선적으로 1단계로 2004년도 6천만원 가지고 주변 자체로만 보완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 감나무 식재도 하고 잔디도 싶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며는 2단계로 용역결과 나온 결과에 따라 뒷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며는 확장을 시켜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나무를 다시 이식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 일부 주민들의 생각은 불가능하다 살릴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부분을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되지만 2004년도 이월사업이니까 좋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밋밋하기 때문에 큰 감나무가 있으면 심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그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부분을 이 자리에 이야기 하며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니까 올라가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에 제시한 의견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행정시스템 및 네크워크 보완 전산장비 문제점에 대해서 써놓았는데 2004년도에 마비되거나 문제점이 된 것 차근 차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작년에는 큰 사항은 없었는데 앞으로 진입방지 시스템이라고 하며는 보호하는 네크워크인데 이것은 신규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테러가 있고 바이러스등이 자꾸 신문에 나오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만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각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에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까?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없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며는 PC가 1,200대가 되는데 전산망이 마치가 되어버립니다. 은행TV에 나왔을 때 은행도 마비된 적도 있고 그런 사항을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최낙삼위원
침입방지 시스템은 신규로 신청을 하고 업그레이드 할 것은 없고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암호화통신인데 암호화통신은 설치되어 있는데 속도가 1천단위로 나갑니다. 이보완장비하고 그위에 장비하고가 10분의1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서 10배 속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통신을 할때에도 통신을 전산문자로 바꿀때 암호화통신이 속도가 떨어지며는 안되니까
최낙삼위원
업그레이드를 10배 한다는 것이지요.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예.
최낙삼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침입방지 시스템만 신규로 보완하며는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의원님들께서 전산장비를 자주 바꾼다고 하시거든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신속하니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게요. 지금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내장산 전자마을은 한과 57건에 1천만원 정도 되었고 꽂감이 28건에 5백만원, 기타 2건에 8백5십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실적은 저희들이 1조 1회 기준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다른 것보다도 옵션에 올려서 저희들이 판매망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버리면 옵션을 보며는 제일 위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10일정도 더 돈이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또한 야후등에 올리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판매망 인터넷에 올리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하는데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활용방안도 계속 개발을 해서 농가들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되는가 이것도 걱정되고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에 있는분들 중에서 마을이며는 전세대를 거의 컴퓨터를 보급해주지요.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조작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선별을 해보았습니까?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강사비하고 교제비가 1천만원 되는데 정보화마을을 지속적으로 2년동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정보화 마을이 내장산, 정우, 옥정호, 유기농마을하고 1,500곱하기 10시간해서 60회 년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9백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년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14페이지를 보시면 강사비, 교제비가 없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 본위원의 경우에도 컴퓨터 조작을 제대로 못합니다. 교제가 아무리 좋고 강사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다음에 배울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배울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실패작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효율성이 투자에 비하여 너무나 적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을마다 이정도 정보화마을이 될정도로 된다고 하며는 마을회관이 전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에다 컴퓨터를 2대정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정보화마을 글자그대로 거기에서 전부 받아서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러한 정보화 마을이 된다면 몰라도 집집마다 갔다놓으면 쇠덩리 뭐하려 갔다놓고 공간만 차지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라는 것을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하며는 거기에서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할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우리시에 근거리 통신 랜 구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전자결재, 인터넷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4페이지를 보며는 포탈사이트 구축을 위해서 근거리 통신을 통해서 통계연보, 개별공시지가 데이터베이스화 했다고 했는데 시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현황들, 각종자료들이 충분히 올려져 있습니까?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 홈페이지가 쪽수로 하며는 80만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김만철위원
예를 들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다보며는 다른 실과소 현황을 알아야 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행사일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여기에 올려져 있어서 어느 실과소나 의회에 들어가며는 자유롭게 공유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자료들이 충분히 올려져 있는지 이것을 올릴때 변동이 많을텐데 주기적으로 수정해서 올려주어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인사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바꿔지며는 예를 들어 2003년도 12월달 자료도 있고 그러는데 참고자료의 경우에는 일제정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가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관계는 전자결재 게시판에 각실과 업무현황이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며는 각실과소 업무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작년에 우리시 홈페이지를 전면개편을 했습니다. 각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자료고침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이트를 다양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각 파트별로 지금 미등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독촉해서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무슨 이야기냐며는 한번 올려놓은 자료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들을 그때 그때 수정을 해주시 않으면 1년, 2년이 되더라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의회홈페이지를 보니까 옛날 것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며는 주기적으로 된다거나 바로 바로 수정을 해주어야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정보과에서 하든 주기적으로 그런 자료를 수정하는 제도화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지역정보과에서 정보화와 관련해서 각종 장비들을 조달등 구입하는 것이 많을텐데 예를 들어 PC를 구입한다 소프웨어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30대를 구입한다고 하며는 정읍시에 삼보, 엘지하며는 서로 한쪽으로 치중되어서 기종이 특별히 차이가 나기 이전에는 배분해서 고루 할수 있게 그런 의견은 재정과에 해서 의견을 냅니다.
김만철위원
지역정보과에서 의견낸 데로 재정과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부서 임의데로 하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공문을 보내지는 않지만 계약부서에 의견을 이야기 합니다.
김만철위원
계약을 하도록 의뢰를 하면서 우리 지역정보과에서 PC를 200대를 조달로 구입하는데 형평성을 맞추어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공문상으로 의견을 내지 않지만 이야기는 해줍니다.
김만철위원
공문으로 하며는 안되는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확실히 명시를 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PC 3년 것 구입한 것하고 총 보유한거 현황을 보여주시기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내년에 9백만원 확보를 못하며는 교육을 못시키겠네요.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정보화 교육에서 그쪽 강사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께서 9백만원을 확보해야 교제 및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잖습니까?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교육강사비 및 교제가 1천만원입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뜻은 이야기한데로 9백만원이 없으면 3개 정보화마을이 예를 들어 책은 사놓고 한글은 모르는 겪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때에는 과장님께서 9백만원이 없으면 교육을 못시킨다고 했는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보화마을을 만드는데 2억에서 3억 그정도 투입을 하고 엄청난 우리 지역정보과에서 노력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1년에 7개 나오는데 하나씩 유치해서 오는데 돈 9백만원이 안되어서 힘들어서 갔다놓은 정보화 마을이 컴퓨터 사다 놓고 못본다고 하며는 안되잖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정보화마을 현재까지 제일 처음에 내장했지요.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예.
김덕철위원장
그다음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산내 옥정호 마을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그리고 정우입니까?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예.
김덕철위원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할 것입니까?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행자부 지침이 3월달에 내려오며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덕철위원장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니까?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예.
김덕철위원장
현재 PC보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PC보급 현황은 내장136대, 옥정마을 61대입니다. 192대가 나갔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옥정마을은 절반 밖에 안되네요.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토지대장등본하고 등기부등본하고 현재 100% 일치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100% 일치를 한다고 못봅니다.
최낙삼위원
어느 정도?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현재 이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가 되는데요. 종전에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일치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원에 연람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현재까지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피해자가 최소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본위원도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맞지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각끔 불일치한 민원인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립니다. 현재는 전산화가 법원등기 전산망하고 완전히 서로 연계해서 서로 정리단계는 아니지만 전산자료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읍면동에 가서 보며는 종합민원담당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작업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재산세 대장을 금년에 오지 마을까지 각가구별로 작성해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정읍시 토지대장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정확한 필지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90필지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분이 여러차례 경매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법적으로는 하자 없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번에 호적제도가 폐지 되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장지철위원
앞으로 호적부가 폐지되고 어떤과정으로 바꿔질 것 같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위에서는 별도 법원행정처에서는 지시가 없습니다. 지시가 오는 데로 거기에 따르도로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가족 개념이 상당히 바꿔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오늘 신문을 보니까 1인 1가족제로 이야기가 되고 그런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지침 또는 지시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지적 불부합지역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불부합지역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약 5%정도 15,000필지입니다.
김만철위원
이런 것을 언제가는 정리를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중에서 3개지역은 불부합으로 인하여 묶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인 지역은 재산권 행사를 풀릴 때까지는 못합니다. 불부합 지역으로 대상지지역으로 묶은 것은 굉장히 신중히 기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전부 묶어버리며는 전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김만철위원
묶은 것이 능사가 아니지요. 어떻게 하던지 간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려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지적 재조사를 하는 방안 밖에 없습니다. 전국토를 정읍시에 전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려며는 5조8천억정도 될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시만 하며는 안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정읍시만 하는 것은 국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김만철위원
국비보조가 안되는 것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왜그러냐며는 전국망이 짜여져서 거기에 정읍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읍시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복잡합니다.
김만철위원
예를 들어 경계가 불명확해서 분쟁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어떤 방법으로 해서다라도 빨리 해결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도, 행자부 사이트로 이것이 빨리 해결될 방안을 건의도 하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자치단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취할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불부합 지역은 김위원님 말씀데로 관련이에 당사자들을 서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외에, 그리고 지적 재조사를 하는 방법이외에는 풀어나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며는 감동주는 민원봉사행정 지금 복장통일 어차피 언급이 되었는데 일체감 및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복장통일한다 그런데 창구만 하며는 보기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시만 특색있게 민원실만큼 과장님부터 일체 통일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창구만 복장을 입다보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직원까지 입어볼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상했던 데로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당히 징수를 열심하시는데 징수 실적은 떨어지거든요.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할 수는 없고 간단히 대표적인 것은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부도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이런 사항에 맞추어서 전에 동에서 면단위는 그래도 재무팀이 각읍면에 있어서 그런데로 90%이상 실적을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내동은 세무담당이 동사무소에 없고 현재 재정과 징수팀에 합류가 되어서 있는데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동에 있을 때에는 통장님들을 주로 대동을 많이 하고 실정을 잘아니까 연락을 해서 5만원단위 10만원단위 소액 금액도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소액단위를 받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30만원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출장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약간 떨어지는데 일단 경기가 살아나야 징수가 더 잘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낙삼위원
모든 기금을 보며는 자동납부제를 하며는 100% 징수율이 좋거든요. 이런 곳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실적을 50% 올린다고 하며는 직원을 50% 줄인 것으로 되거든요. 1인당 정읍시 세금이 얼마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도세가 2백1십4억4천9백만원이고 시세가 2백4십3억2천7백만원입니다.
최낙삼위원
재정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재정과 전체 직원들이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징수팀이 별도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점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작년도부터 해서 징수실적이 1%씨기 떨어지지요. 현재88.8%되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최낙삼위원
가능하며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게는 자동이체 제도를 두어서 일단 잘내신 분들한테는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최대한 장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안내신 분들은 1:1로 받든다거나 전체적으로 이고지서 발부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같이 고민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업무고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업무를 전부 파악하셨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전부 파악했다는 것보다도 상당히 분야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고영섭위원
2004년도 우리 시장님께서 5백만원 이상 전자입찰 하는 것으로 시정업무 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46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2003년도까지는 2천원까지 수의계약을 주다보니까 업자들간에 잡음이 많고 그래서 2004년도에 하나에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5백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5백만원이상은 전자입찰로 하는 것으로 시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46건이라는 그런 5백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5백만원 이하가 아니고 5백만원 이상인데요. 이것은 전혀 시장님의 의지하고는 다른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5백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했을때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냐 전혀 그런 장.단점 대안도 내놓지도 않고 이렇게 해놓고 계약부서에서는 5백만원 이상 몇 천원이상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한다고 하며는 수의계약을 조금 높여서 우리 지역에 영세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종면허 지역에서 하나씩 가지고 한건도 못하는 업체도 있고 이렇게 보았을때 대일, 정진건설 이런 곳은 계속 많이 했네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산림법 제5조 4항에 의해서 국가계약법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 한공종의 업체가 두개 이상 있으면 입찰로 들어가야 하는데 면허가 하나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올라왔어요.
고영섭위원
이런 실태를 그런 이유에 있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외에 다른 업체들이 이사항을 알았을 때에는 적자의 불만에 소지가 되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공종에 면허가 있는 분만이 참여를 해야거든요. 면허가 없으면 공사에 참여를 못합니다.
고영섭위원
옥상 방수공사 하는 곳이 여기 밖에 없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전부 1개업체입니다. 그리고 1개업체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고영섭위원
전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있을 때에는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수해복구 계약때 보며는 수해복구, 긴급을 요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공사 금액에 관계 없이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중앙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11번째 육삼건설에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유는 수해복구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수해복구가 수십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여기만 수해복구 긴급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긴급을 요해서 할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 하자는 없으나 그것을 빙자해서 유독 육삼건설만 해야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작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간에 조금 공부를 한 사항으로 보아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1항1호에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경우는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수해가 났을때 저희가 육삼건설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소관이 되겠지요.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평소 일을 잘한다라고 소문난 업체 이런 것이 먼저 떠올랐을 때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 육삼건설로 주어서 작년에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공사는 시행을 하면서 설계를 내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계약을 의뢰했다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건설과에서 우서 다급하니까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김만철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건설과에서 평소에 시공의 업무가 양호하기 때문에 떠올라서 이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해주라고 의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지금 수해가 났을때 우리 계약팀에서는 그현장에 가볼 시간이 없고 또 해당되는 건설과에서 현장을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우선 다급하니까 떠오르는 잘하는 업체가 생각이 나서 우선 긴급복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업체를 누가 선정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건설과 직원이 어떻겠는가 협의를 했겠지요. 그것은 시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만철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건설과에서 평소 시공업무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업체가 생각이 나서 의뢰를 해서 했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업체를 누가 선정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건설과에서 추천을 해서 결국은 의뢰를 했겠지요.
김만철위원
우리 시장께서는 5백만원 이상은 투명하게 견적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는데 수의계약이 물론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계약법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어느 특정업체에 다시 파악을 하겠지만 관내에 한개 업체 뿐이 없기 때문에 주었다 이유는 있겠지요. 계약분야에 전반에 걸친 조사특위를 구성하던지 하는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 있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보고한 내용 문제가 있으면 관계되는 사람들에 책임문제가 뒤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의지와는 잘못 갈수도 있는 것아니냐 이자료를 보니까 의문이 되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계약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컴퓨터 구입 조달요구를 하며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달 총 대수만 의뢰를 하며는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어느 한 매이크 편중해서 2002, 2003, 2004년도 PC보급 현황을 보니까 총849대중 삼성164대, 삼보432대, 엘지253대 또한 정보화마을 보니까 총 232대중 삼성92, 삼보140대, 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계약부서에서 공정하게 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당초 예산에 209대가 세워져서 이것을 엘지, 삼보, 삼성 3사에 대해서 공평하게 공급을 해주는 방안으로 본청 실과소 서무담당 읍면동 서무담당 100명을 산출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가 7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72명이 참여를 한 내용을 보며는 엘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몇 몇 삼보, 삼성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당초에 선호도 50% 똑같이 준등배분 50%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선호도 50%를 보니까 엘지가 63.9%으로 67대 삼보가 20.8% 22대 삼성이 15.3% 15대 이렇게 하고 59로는 균등배분을 하는데 똑같이 35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서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자료 확인을 해도 되겠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김만철위원
예를 들어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그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1천명이 넘은 우리 직원들중에 특정, 불특정 직원들 70 몇 명가지 공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앞에서 고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약문제는 시장의지가 그렇고 우리 정읍시가 이문제가지고 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던지 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니까 이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과표를 할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작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해서 과표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문제가 무엇이냐며는 시책사업이라든가 또 시지역 도로 사업등 보며는 공시지가 과표 과세를 낸 것보다 감정평가가 적게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공시지가로 해서 시에서 많이 받아가고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보다 적게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 반응은 행정편의주의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재정과하고 사업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어도 감정평가가 공시지가 과표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도록 이것도 어느 정도 조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참고해서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토지매입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비좀 해주시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국유지를 국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우리 조례로 보며는 면지역은 700평망제곱미터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지역은 300평망제곱미터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매각을 할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사유지에 예를 들어 건물과 대지안에 쓸모없는 시유지, 국유지가 다만 10평등 들어있습니다. 시유재산으로는 어떠한 쓸모없는 재산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시지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300평방제곱미터 이내로 하다보니까 약 100평정도 되지요. 문제는 그것이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번이 100평방제곱미터가 넘어버리니까 집을 현재 짓고 사는 사람은 틀리는데 그래서 이것이 매각이 안되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풀어지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또한 주변에 예를 들어 개인 땅인데 알박기씩으로 한사람 땅안에 또 우리시유지가 300평방제곱미터 이내로 매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 이런까지도 평수에 관계없이 이번에 매각이 되는지 아니면 대부분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매각을 하시는지 그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아서 매각 기준 법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잘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며는 매각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행정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하고는 체감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도 이번기회에 가능하시다며는 법에 의해서 그것도 법이 허용하는 한이겠지요. 기준을 하실 때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하신다고 하며는 면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농지로 되어 있을때 매각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계없이 하시는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수해복구사업같은 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뜻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먼저 선정해놓고 사업을 갔다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지역에 1개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많이 있는데 왜 그업체만을 꼭 해야하는지 하는지 것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현재 시에서는 5백만원이상은 무조건 견적입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제공해주신 것 보며는 여기에 관내 1개업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면허종류가 그것 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사람들에 대한 면허종류가 무엇인가 지금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에 대한 면저종류를 지금부터 30분이내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도시과에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에 공사비와 설계비의 관계 이것이 있거든요. 공사액에 그러니까 공사단가에 국한 되지 않고 설계비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공사 금액마다 설계비가 요율이 다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퍼센트가 공사 금액마다 다르다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는 무엇이냐면 5백만원 이하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설계용역비 빼버리고 자재운반비 빼버리고 이것 저것 전부 계산을 하다보며는 공사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을뿐더러 또 업자가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거든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설계까지 마치고 저희는 계약만 할 따름이지 그관계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계약부서인 재정과에 이야기 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냐면 단가가 낮은 그것이 법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법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다며는 더 할말이 없지만 공사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설계용역비 같은 것 이런 부대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사업자가 사업을 직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고 거기에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5백만원짜리를 공사를 하는 사람이 설계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50만원이라고 했을때 1천만원짜리를 하는 사람들이 1백만원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런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긴밀하게 해서 우리는 넘어온 서류에 한해서 계약만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설계비가 얼마 포함이 되는 것은 재정과에서는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알기는 아는데...
진상
박진상위원
관여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작년에 종토세가 몇 퍼센트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종합토지세가 12.6%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그런데 12.6%라고 하며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시민홍보 방법을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이것은 행자부, 국세청에서 법안에 통과가 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우리는 우리데로 유선방송, 지역신문보도 이렇게 해서 작년에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징수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94.6%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서울에서 종토세를 내는 것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는 인상되었다는 안내서를 붙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안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신경을 쓰셔서 안내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징수팀이 9명이라고 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김덕철위원장
시에서 동사무소에 직원이 배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직원이 동사무솔에 배치되어 있을 때에는 통장하고 인간관계가 잘되어서 적은 금액을 받기가 조금 좋았는데 이제는 시로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이 잘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소액의 금액은 상당히 징수하기가 힘듭니다.
김덕철위원장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전에는 면에서 시로 기동배치를 많이 했잖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중요한 세금을 걷을때 이럴때 동에 배치를 시켜서 하며는 통장하고 인간관계가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목적달성을 했을 때에는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동에서 예를 들어 17명정도 필요한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전라북도에서도 다시 시본청 군본청으로 들어와 있는 세무팀들을 다시 내보내는 작업을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해서 완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그리고 징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네요.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작년 징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1.2% 올랐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 했는데 징수팀을 가동하며는 체납세를 많이 징수할 것이다 생각보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계절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재정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업부서에서 토지 매입을 하실 때에 공시지가 세금을 내는 공시지가보다도 감정평가가 낮았기 때문에 매입을 하실 때에 애로사항을 느끼시지요. 민원없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민원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되겠다.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소심껏 감정평가를 하돼 마지막 서류 점검을 해서 공시지가 보다 혹시 적게 나온데가 있는지 그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한번 더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에 적게 나온다고 하며는 주민, 시민편익차원에서도 한번 고려 해서 주민에 시민의 민원의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신태인에서 근무를 했을때 공시지가 업무를 보았습니다만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일정지역을 몇 개 선정해서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특성을 판단해서 가격을 주는데 실제 감정할 때의 감정하는 경우에 보다는 정확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실지 필지 필지 여러 가지 조건을 포함해서 감정을 합니다만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실제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공시지가가 너무나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지역도 일부 보며는 1백만원정도 가지 않은 땅이 1백만원 공시지가로 책정되고 실거래는 6,7십만원하는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조트지역의 경우에도 보며는 임야가 1만7,8천원 공시지가가 책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감정가격은 1만2천원정도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확실하게 답하는 것은 무엇합니다만 감정가격에 비해 공시지가가 신뢰가 약간 미진하지 않은가 지금 세금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문제는 공시지가 감정평가 그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시민이나 주민은 왜 세금은 많이 받아가고 당신들이 필요해서 매입을 할때 되니까 왜 단가는 낮추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평가사들이 우리정읍시에 제출을 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왜 세금은 높은 가격으로 가져가고 보상을 해주라고 하니까 적게 해줄려고 하고 그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들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두번째 본위원이 옆에서 항상 느껴보는 것인데 우리시민들 또는 행정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들을 하려고다보며는 계산 위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며는 개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들어오는 공사도 수익성도 어느 공익이 목적입니다만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시민들도 거기에 합당해서 개발을 했을 때에는 더불어서 같이 무엇인가 지금보다는 복지등등 좋아지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실질적인 셈하고 내면에 감성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접근을 할때에도 약간 감정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당초 그지역이 개발되지 않으며는 그가격가지고는 10년 100년이가도 나오지 않은 가격인데 기회가 되어서 그좋은 가격으로 시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엄청난 좋은 가격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내부에 들어가며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직접 생계와 관계에도 접근을 했을 때에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만 감정으로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내장산리조트하고 정촌현 복원사업을 하는데 문제되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실향위로금 생계대책보조금 4천만원씩 1가구당 요구를 합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현재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에 방사선 이용센터를 할때 가구당 2천만원씩 나갔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것은 확실한 기준이 없지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확실하니 근거가 있어서 얼마 주어야 한다라는 법적의 규정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줄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다목적댐이나 이런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목적댐관리법이 아니고 우리는 법에 얼마까지 주어라 상,하항선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실향위로금은 마찬가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목적댐으로 인해서 실향하는 것이나 시가 어떤 개발을 위해서 위주해야 될 실향하는거나 결과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목적댐은 더주고 이것은 덜주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근거해서 준다고 하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관추진단장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4인가족 해서 2천5백만원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만원을 검토한 것은 그런 정도 다목적댐 수준정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며는 옛날에 방사선센터가 직접 현찰을 준 것은 아니고 사업의 성격으로 민간인의 자본적 보조 형태로 주었거든요.
김만철위원
주변 마을에는 그랬지만 직접 시작하는 주민들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현재 방사선센터는 그런식으로 주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김만철위원
그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시내지역 소방도로를 개설한다 어떤 도시개혁시설 공사하는데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정말 나는 절대 못겠다 협의가 안되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다른 큰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땅값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으로 그것이 전답도 보통 7,8만원선이 되고 또 주변에 산은 현재 생태 1등급지역으로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개발은 물론이고 저희들도 개발을 못하는 땅입니다. 주민들이 적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당신들도 현재 개발을 못하고 있는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법적으로 또는 시에 의지로 2003년 이후에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전통 소싸움경기장 관계인데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시에 의지는 어떻습니까? 현재 법률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시에 의지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실효성 없는 답보상태에 빠진 것을 업무보고서에 넣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말씀드리는 것이 복잡합니다만 소싸움경기장 건설이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시도 알기전에 민간인들이 투우협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보니까 민간인이 할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입법개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 욕심은 청도에서 의안발의해서 한 것인데 우리도 축산등 여러 가지로 볼때 청도보다 우리가 뒤질 것이 없어서 부랴 부랴 청도를 몇 번 방문하고 해서 편성해서 같이 허가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장 받은 자체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받으므로 인해서 크게 경비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내용데로 법률 개정되는 취지를 보고 또 그다음에 민자로 갈수 있다면 저희들 시를 들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며는 하고 또 다음에 청도가 민자가 아닌 자기 자본을 가지고 했을때 사업이 잘되며는 저희들이 그방안을 잘된점을 모색해서 좋게 가며는 좋은 사업이 될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선 이내용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법이 개정되고 난 후 할수 있을때 가능할때 그때 다시 추진을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법률상으로나 또는 재정상으로나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계속 업무보고에 넣어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업무보고에 넣은 이유는 저희들이...
김덕철위원장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6페이지 거기에 황토방 테마 팬션 이것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정읍사 관광지는 옛날 백제정촌현 재현사업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당초에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원화 사업으로는 토지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관광단지로 변경해서 가고 있고 오늘 권혁개혁계획이 변경이 문광부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조성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계획이 기본그림으로 나오는 것이지 사업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황토방으로 해서 황토동굴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그지역은 이것하고 틀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도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못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디 업무입니까?
창현
백창현사계절관광추진단장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업무성과에서 국악칸탄탄부터 해서 국악 한마당 공연까지 있거든요. 여기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제작한 비용이 있거든요. 이것 자료를 뽑아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제작비 이것을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6페이지 금년도 사업계획이지요 총 공연은 6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에서2번, 부산, 전주에서 1번, 정읍에서 2번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상춘곡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국비는 없고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고 로또기금 1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서 4억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지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예산만 6억으로 세워져 있고 1억5천만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은 현재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1억5천만원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6억을 투자해서 이공연을 한다고 했을때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정읍을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절관광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면으로써는 문화예술이 발전되어야만이 그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연하면서 관람객들한테 받아지는 입장 수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입장수입이 금년부터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협의를 해야겠지만 1만원 미만정도 해서 입장 수입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난번에 여름에도 한여름 밤을 천변에서도 했었고 창무극도 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작하는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시간에 관람도 했었지만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들어간 비용에 비하여 너무나 적다 이러한 총평이 있었거든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선진국에 갈수록 문화예술이 더 커집니다. 그이유는 그만큼 선진화 되고 마음에 양식이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될수록 정신적으로는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거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로 돈의 가치 이상을 우리가 얻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출연진이 80여명인데 우리 시립국악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34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객원이 훨씬 많이 있네요. 그리고 객원은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객원은 객원비로 해서 그때 그때 공연을 할때 보상금을 지급해서 차출합니다.
장지철위원
객원한테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가겠네요.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80명도 적도 합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상춘곡이 지역 예술문화 자원인 한국최초에 가사나 상춘곡을 최초로 창작하여 전국 순회 교육을 통하여 홍보함과 동시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어차피 관광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려며는 경영성, 수익성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상춘곡이 예술적 가치라든가 그런 보존 상춘곡에 대한 정립차원이 될 것이고 문제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천상 이것이 4개지역 6회 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읍에서 하시는 것은 상춘곡에 고장이니까 유.무료 내지는 알리기 위해서 상춘곡 이런 것이 있다 나머지 4군데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수익성은 없잖습니까?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입장료 받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익을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공연과 더불어 지금 정읍시에서 홍보하려는 것들이 많이 잖습니까? 예를 들어 단풍미인쌀, 우리농산물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래서 정읍시에서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홍보가 됨으로써 또 우리 정읍시에 주거 내지 상업을 하고 사시는 이런 것이 결국은 복합적으로 시스템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역점을 더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관계과 협의를 하셔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술
심정술예술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