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주섭 입니다.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124억4천만원에 37억8천9백만원을 증액한 162억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재해대책비) 용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억7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GIS)구축사업 5억원 위험도로 선형 개선사업외2건에 30억3천5백만원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지방2급 하천정비 계획수립 사업에 1억2천7백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2천만원,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472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56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628억6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판 제작비 일반운영비 3천6백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GIS)구축사업 시설비 9억9천3백만원 신시로 확포장 및 인도설치(2004년특별교부세) 시설비 8억9천4백만원 소방도로사업으로는 위치변경(금강볼링장→터미널옆) 시설비 1억4천8백만원을 부기변경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으로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외 10건 시설비 2억4천3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지방 2급 하천 기본계획 수립외 1건에 시설비 2억3천4백만원 군.농어촌 도로 사업인 내장 천변로 도로포장외1건에 시설비 6억4천만원 교통행정관리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외 3건에 시설비등 6억3천만원 도로관리사업으로 위험도로 개선(선형개량)외6건에 시설비 39억7천7백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공사(금붕-삼산)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0억원 영선관리 업무로 충열사 입구 건물철거 폐기물 외 3건으로 시설비 9천만원 생명산업도시개발과 관련한 안전성 평가연구원 제2캠퍼스 건립부지 매입비로 시설비 19억9천2백만원 상하수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정비사업 시설비 9천만원(도비포함 2천만원),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사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으로 시설비 2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200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상수도 17,034백만원, 하수도 27,436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20.2% 증가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862백만원 증액과 10.4%가 증가한 2,575백만원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특별회계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유수율제고 민자유치시범사업 국고보조금 28억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6천2백만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전환 인건비 및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8백만원과 위탁검침 수수료 1억3천만원을 삭감하여 세입으로 편성해서 유수율제고 민자유치시범사업 국고지원 자본이전비 28억원, 정읍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그리고 배수관 및 급수관 포설공사등에 3억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인 하수관거정비(양여금) 공사비 15억2천8백만원,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보조금 11억8천1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용가 미수금 1억3천4백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으로 편성해서 신태인 하수종말처리시설 11억8천1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3억9천만원, 배수불량지구 하수도정비공사 1억원, 산업단지 폐수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용역 3천만원,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 당초 환경사업소 직원전입분(11명)으로 편성한 인건비 212백만원 감액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 86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건설교통국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면서, 금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과 ·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44～147, 209, 329～332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신시로 확포장 인도설치 2004년 특별교부세라고 했는데 주요 조사서를 보면 시비로 전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교부세를 시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아니기때문에 시비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게 목이 지어져 왔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올때 신태인 신시로 확포장으로 해서 내려왔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변칙을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목이 딱 지정되지 않고 조금 벙벙한데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번 신시로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본의원 봤을때 많이 변형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교부세도.

특별교부세는 변칙하는 사항이 없고 뚜렷이 명분이 주어져서 내려옵니다.보통 교부세같은 경우는 의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특별교부세는 명칭이 어디에 써라 딱 해서 주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칙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그런 답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파트에서 조절이 조금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 사업부서 욕심이야 다 가져오고 싶겠죠. 이 신시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연말에 9억을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예산 파트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2005년도에 예비비에 넣었다가 본 추경에 예비비를 빼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연지동 것은 왜 부기변경을 시켰어요?

그 관계는 터미널쪽을 완료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금강볼링장 쪽에 세워진 예산을 그쪽으로 우선 하고?

예, 조금 보류를 하고 터미널 쪽이 분비는 지역이기때문에 그리고 터미널쪽에 개인들이 기부체납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금강볼링장쪽 주민들은 이의제기한 것이 없습니까?

조금 그런 요인은 있죠. 동이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선 그쪽을 터미널쪽을 완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잘못세웠네요?

약간은 그렇습니다. 터미널쪽을 한 2년계획을 했다가 교통량도 많고 주민들의 통행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줘자는 차원에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소방도로개설사업 지방채 상환 이자를 삭감한 부분이 예산이 원래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60%를 삭감시키고 50% 삭감시키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자 계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할때는 차입계획 날짜부터 이자계산을 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는대로 원금을 차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돈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져오기때문에 이자가 약간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20%, 30%는 이해가 되요. 그런데 여기 보면 60% 삭감한 부분도 있어요. 소방도로 지방채 상환해서요. 이건 말이 안맞잖아요.

그런 것이 지방채 당초에 작년 10월경에 차입을 할 것을 금년에 차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는 그냥....

아니 지방채 승인이 나면 예산을 세웠다가 지역개발로 가져올때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 가져옵니다. 미리 갔다놓고 여기에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가져올때부터 지방채 승인을 받았지만 작년 8월에 받았지만 차입하는 날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저희들 본예산은 10월경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차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역광장은 보상금을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때 돈을 가져오기때문에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를 보시면 부분적으로 전봇대나 저희들 신호등에 커버가 붙어있습니다. 보통 4개가 붙는데 그것을 붙임으로서 거기에 벽보같은 것을 붙이질 못해요. 저희들이 시내가서 보시면 전봇대가 싸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높이 만큼해서요. 저희들이 충정로라든가 부분적으로 많이 해놓았는데 시내를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붙지를 않습니다.

과태료를 조그만한 것은 다 해야합니다만 다 못하고 있고 저희들 마트나 큰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징수는 거의 다 합니다. 소유주가 있는 것이기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전주쪽하고 광주쪽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나이트 같은 경우는 임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기존에 세워진 것이 삭감이 일부 되었고 그런데 1시장하고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기정에 세우질 않았네요? 차입일시가 달라서 이렇습니까? 정읍역 광장이랑 소방도로하고 포켓공원은 기정예산을 세워서 차입날짜에 마추다보니까 삭감을 했고 1주차장하고 생활체육공원 지방채는 기정을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시장하고 생활체육공원은 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답을 드리자면 저희 정읍역 광장이나 소방도로 포켓공원은 작년에 진행을 쭉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했고 시기적으로 봤을때 1주차장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을 안한것 같습니다.

작년에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차입을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작년에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지방채는 토지매입 단계에서 사업시행 마무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계상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입일시, 이유를 명확하게 알수 있게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켓공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라온 것 있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확보된 것도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2건인데 1건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 확보가 안되었어요?

서초등학교 옆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쪽 것은 확보가 되었어요?

이쪽 것은 신태인 것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읍사무소 앞에 동산교회가 있는데요. 그걸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종교부지로 해서 매입을 금액이 고가라서요.

신태인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이쪽 장명동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이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부기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풀로 세워져 있어요?

예, 풀로 세워져 있습니다.

신태인 동산교회 쪽을 몇번을 절충을 했는데요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두고 그분과 절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교회부지인데 개인...

신태인쪽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서로 협의가 어느정도 얘기가 되면 지연을 시키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신태인은 일절 대화가 안됩니다. 저희들도 이의원님과 읍장까지 동원하고 저희들고 만나보고 그랬는데요. 그사람이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들 평가금액하고는 반절도 안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서초등학교는요?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해야만이 예산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라도 계획했기 때문에

득하지도 안했는데 이쪽은 하겠다고 하고...

이쪽은 정읍여중을 기왕에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초등학교는...

완전히 편리할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정읍여중이 하고 있으니까 연계사업으로 하겠다는 논리는 이해를 하겠지만 신태인에 기 세워져 있는 예산은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득되면 그때 예산확보해서 해야겠다. 그쪽 남은 것이 있으면 이쪽도 해버리죠? 예산을 언제 세워서 할려고 그래요? 예산 확보되겠어요?

앞으로 노력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48～152, 158, 196～197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외 원정마을이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7쪽에 내장천변도로 확포장 5억하고 화룡선 도로 확포장 1억4천원 어디어디입니까?

내장천변도로는 현재 영림서하천 상류로 봤을때 우측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중간정도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구간에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 경관조성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천을 옮겨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제방도로를 이설을 해야만이 전체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5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중장기 사업을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한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2004년도부터 특별교부세해가지고 군도사업은 목을 딱 지어가지고 114억인가가 왔는데 2005년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군도사업이? 48억입니다. 48억이 와가지고 몇%를 삭감을 시켜버렸냐면 그 만큼 정읍시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가지고 군도사업 목이 아니고 균특회계로 목이 바꿔졌다고 해가지고 군도사업은 예산은 다 깍아버리고 2005년도에 집중투자하는 계획서도 사업을 안해버리고 그러면 추경에라고 최소한도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예산서를 보면 돈이 35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군도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거의 안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관계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현재 내장천변도로라든지 옹동에 15선 군도 그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 사업은 현재 당초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보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장천변도로는 계속사업으로 해 왔기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한 상태이고 내장천변도로는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교통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때는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니까 2001년도에 군도 15호선 옹동에 예산을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설계해서 땅 매입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집중투자는 2005년부터 집중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어떤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어떤 중장기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올라온 것을 보면 다 일회성 예산으로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중장기 했던 부분을 해줘야할 부분이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그 계획을 100%는 하지 못할망정 60, 70%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중기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예를들어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면 그 중기계획대로 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200억이라는 기채를 얻어가지고 다른 사업은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군도까지 기채얻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세요.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군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금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50억정도 군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비로도 작년에 50억정도가 배로 소규모 사업비로 세워져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50억이 소규모로 갔을뿐이지 실제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계상이 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지역에 2, 3천만원 가고 군도라는 것은 우리 정읍시 군을 딱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100억이라는 소규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군도사업은 단 10원도 쓸 수없는 사업이예요. 정확히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희 군도사업비로 목을 지어서 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사업비로 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여기는 추경을 다루는 마당이니까 다음에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더 깊이 논의하게요.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하세요.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못세웠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다 이말씀이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식석상에서 하는 것이 좋죠. 본의원도 어떤 지역에 대해서 내가 군도사업을 꼭할려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도로 군하고 시하고 통합하면서 군에 135억씩 더 지원한다고 하는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거꾸로 농촌은 사람이 없고 도시는 사람이 많으니까 모든 사업은 도시에 다 하겠다? 기본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도시사람들은 사람이고 시골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여기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과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112억정도 예산이 갔던 부분이 반절이상이 깍여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부분은 기채를 얻어가지고 200억 얻어서 민원 다 해결해주고.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일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정신축이 어느 곳은 2천만원세웠다가 200만원씩 삭감을 하고 어디는 1천8백을 세웠다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유가 무엇입니까?

모정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면에서 이런 사업비로 해서 짓겠다. 저희들이 어떤 기본 설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을 몇년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무시를 하고 자체적으로 약 2천만원씩 읍면동별로 세웠다가 거기 실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고 그렇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맞추는 것도 괜찮을텐데요? 숙원사업비로 순수하게 하는 것이고 시에서 제재할 사항은 아니고요?

소규모 사업비로 목만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9, 140～142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기 전에 한가지로 요즘에 주택자금 융자가 금년부터 3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선호하기는 융자금 돈이 모자란다고해서 우선 3천만원짜리 선호하고...

그럼 작년에 2천만원씩 계획세웠던 것은 그대로 금년에도 2천만원씩 진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예를들어서 거기에 1천만원 프러스는 안되고?

예, 건의는 합니다만요

어차피 재원이 있으면 유도리있게..

전국적인 재원이니까 그게 조금 그런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청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부기변경했는데 왜했어요?

장애인 그 관련해서 건축물진단을 해보니까 조금 그렇고 그래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우선 급한 사항부터 할려고 합니다.

그럼 장애인 시설은 안하네요?

저희가 신관건물이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걸로하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4층에서 5층올라가는 부분만 자연 리프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요?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초 예산을 세울때 이유가 있어서 세웠죠?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요. 그전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세웠는데...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래서 미비한 부분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김재오의원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데 그전에 이쪽 신관건물 엘리베이터 이용을 했어요. 그럼 그 본관건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추가로 해야할 사항이기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안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

법적으로 해야할 사항은 아니고..

그럼 왜 예초에 이 예산을 세웠어요?

장애인 시설이 최근 접근하기가 가장 용이한 이런 장소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고자해서 세웠고 당초에 세울때요.

이 신관건물에 할때 같이 다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접근을 다시하겠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이쪽 신관건물 말고 저희 본관건물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쪽에서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세울때는 문제가 있어서 세운것입니다. 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각 관공서가 관공서부터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것도 못갖추고 있어요. 현재 아마 그것은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조사도 한번 않고 있고 이 부분도 부족했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고 지적을 받았거나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다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세웠다가 사무실 재배치하는데로 사용을 해버리면 안되죠.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같은 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용하는데 신관건물을 이용하면 본관 4층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그럼 사무실 조직개편을 앞두고 그 돈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이 시설을 안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은 언제합니까?

6월말이나 확정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하면 사무실을 막 뜯었다 고쳤다 합니까?

과가 하나 신설이 되니까요.

그것은 이렇게까지 안들어가도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고 그래야지 과가 하나 생긴다고해서 몇천만원씩 들어가요?

사무실이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장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다 찬 상태에서 옮겨야 되다보니까 사무실 한군데만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두세군데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실과 조정을 한번 해야됩니다.

환경정비공사 부기변경 그것도 어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5층 천정 같은데 보시면 천정이 낡고해서 뚫어지고 얼룩지고...

새나요?

새는게 아니라 오래되가지고 처져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층회의실 환경정비하신다고 했는데 들어가는 문 좀 고쳐주세요.

저희가 그런 것 다 손을 볼려고 그럽니다.

그것 좀 꼭 좀 고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봉고 더블캡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13년째 되는 차예요. 그래서 유지비도 많이 들고 내구년한이 원래 6년인데 너무 오래되가지고 저희가 매일 다녀야 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몇년되었다고요?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된 차를 사용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98～202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벽지노선 손상보상금이 3억9천 세웠었는데 5억4천으로 1억5천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요구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을 할때 저희들이 벽지노선을 순 손실액이 5억4천1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5억4천1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예산 형편상 1분기 지급 할 것으로 밑에 나옵니다만 벽지노선과 운수업계 재정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1분기씩을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금년 본예산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것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99쪽에 공용주차장 사업은 어디입니까?

작년에 20억기채를 얻어가지고 연지동과 시기동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부지매입비, 철거비 이런 것만해가지고 금년까지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그런데 총소요액이 연지동에 가서는 당초에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했을때 일부 땅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제외하고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결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꼭 걸립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도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것을 사는 비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포장까지 할려면 총6억원이 들어가는데 6억원은 못들어가고 그래서 금년에 3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리부설이라도 우선 해가지고 할려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시설비를 보면 말고개 인도 투수콘 설치가 1억이었는데 2억으로 배가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말고개 영창아파트부터...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장명동에 있는 숙원사업비를 동초등학교 옆에 진입로를 하는데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1억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본래대로 하는데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한군데서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금붕-삼산간은 6억9천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뭡니까?

금붕-삼산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금붕에서 삼산까지는 동지역이기때문에 시설비 국비 30억원이 와가지고 국토관리청에 반납을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단 보상금 만큼은 저희 시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7월에 국토관리청하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지금 30억원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액이 약 9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2억원에다가 6억9천해서 약 7억원정도를 더해서 8억9천4백만원으로 보상금액입니다.

작년에는 늘어날 것을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2억을 세웠습니까?

예산의 형편때문에 하다보까요. 보상금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보상금만 하고 시설비는 국토관리청에서 30억원을 계상해서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만 시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밑에 군도 13호선은요?

태인면 지경태에서 매계리까지 가는 약 2.4키로가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마을이 7개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갓길이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기계나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교행하는데 지장이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 되었던 사항에서 갓길포장 기존노선에 1미터의 폭을 갓길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미터요?

예, 갓길포장만입니다.

그럼 인도는 없어져 버리네요?

농경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 교행하는데는 지장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건 년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냐고요.

협약이 아니고 저희들 법에 보면 벽지노선은 손실금액을 전액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실금액은 저쪽 회사에서 손실된 부분만...

그게 아니고 작년에 전라북도에서도 했고 매년 시내버스 승차률 그런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손실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지노선이 48개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액이 5척4천1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손실액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 회사하고 협약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네요?

협약은 안합니다. 대한여객에게 1년에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추경에 자꾸 올라오고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본예산에다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기는 줘야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발인데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버리지 중간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예가 이어져 왔기에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어가냐는 말이예요?

금년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하에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하죠.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조금조금 하니까 그건 이해을 해주셔야겠네요.

아니 다른 사업 같으면 안할 수도 있고 조금 미룰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안주면 버스 운송이 안되니까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건 충분히 확보를 해주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세워보세요. 부탁 좀 드립니다.

손실에 대한 산출근거는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거기서 요청이 옵니까?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작년에도 전북대학 산업대학원인가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손실액이 추정이 되고 저희들이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시군이 유사하겠네요?

물론 승객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시내버스 1개노선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대당으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거리, 노선거리 때문에 틀립니다.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큰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각 시군의 산출근거가 유사해서 금액차이도 별 차이가 안나야지 정읍시에서는 예를들어서 대당 1년에 1백만원해주는데 김제시에서는 150만원해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 유사하겠군요?

예, 비슷합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으로 운송사업 유료비 보조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유료비 보조는 저희들이 석유제품을 울산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20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에게 30억이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량대수를 감안해서 이것은 또 유료비 정산하는 것은 울산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을 해서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추경에요?

다음 추경이나 연말결산에요.

현재로서는요?

지금은 계상된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작년 수준으로 거의 만들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4분기까지 집행을 해가지고 4분기때 총 소요액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전부 지급을 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일반회계 117～118페이지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용역비로 산출했을때 7,8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논산시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억5천정도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5천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7,8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울수도 없고 그래서 1억에서 1억5천정도 범위를 놓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진행을 할려고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켜야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용재원을 활용을 해서 그걸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인력이 3명이 증되었는데요? 어째서 3명이 늘었습니까?

저희가 현재 일반직에서는 행정8급이 하나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서는 신규자가 늘어나 있고 기타직에서는 청경이 환경사업소가 없어지면서 저희과 소관으로 한분이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인력이 늘어난 이유가 지금 상수도사업소 일부분은 위탁을 했단 말이예요. 위탁을 했으면 업무가 줄었는데 인력은 더 늘어나고...

현재 운영계획표상의 인력배분은 고용전환 인력이 제외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여기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위탁을 했으면 인력이 적어져야 할 부분인데 더 늘어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처음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합니다.

위탁을 했으면 그만큼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인데 인력이 더 늘어나버리면 위탁하나마나 톡같죠.

아직 인수인계가 안되었죠?

4월1일자로 끝났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 편성이 인력감축 이전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고용전환되는 것이 저희과에서 기능직 4명, 청경 4명, 일용직 4명 이렇게 해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 그 인력을 여기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자료를 빨리 올리다보니까 전환된 인원을 아직 계산을 못했죠.

다음 추경때는 조정이 되겠군요?

몰라서 물은것이 아닙니다. 알고 물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할때 미리와서 수정을 해주시든지 해야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도 물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그런 자료가 올라왔습니다만 사업조서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숙지가 빨으지 이 사업조서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예. 잘알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김의원님이 지적한 바는 시간이 없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조 복사라도 해서 깔아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칠보 태인 신태인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그런데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현재 태인 신태인을 하나의 처리분고로 묶어가지고 당초에는 태인에서 따로 따로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승인과정에서 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태인과 신태인을 통합하도록 이렇게해서 하나의 처리분고로해서 현재 신태인 태인간 처리분고는 4월초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현재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체결해서 그래서 아마 현지조사를 시공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보도 역시 이 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읍처리장과 통합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어가지고 현재 작년도 12월말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하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거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냐고요?

금년 4월부터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굴착작업은 안들어 갔습니다. 현재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결정되어가지고요.

금년부터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금년 계획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절대공기상 내년초까지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걸하면서 상수도관도 같이 매설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쪽에 상수도관로 계획이 있으면 그것 시행할때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으로는 상수도 배수관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도 있을텐데요?

그런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이 중복이 된다면 도로 굴착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기간에 같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조서가 되었으면 사전에 깔아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84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신도시 개발 관계기관 방문 협의회 추진 여비가 본예산에 서있는데 왜 또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실제 1백만원이 추가로 섰거든요. 저희가 한국토지공사나 이런데 하다보면 시행협약을 맺어가지고 실제 정읍시가 돈이 없으니까 정부투자기관을 끌어들여가지고 저희가 개발사업자로 그사람들이 처음에 계획수립에서 부터 조성 분양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그분들하고 같이 건설부도 방문해야하고 하다보니까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국내여비가 많이 서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사업소입니다. 환경부나 건설부 각부처를 많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일이 어떻게 보면 노출이 안되어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저희가 큰 힘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6～177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풍미인 한우홍보관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우리 정읍시 브루셀라때문에 전국적으로 소 이미지는 많이 안좋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선호를 하겠냐는 의구심이 가고 각지역 자치단체마다 특성있는 한우를 엄청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은 뒤쳐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잘못되었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농산물 직판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특성있는 농산물은 우리 정읍에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기농을 할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지 서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한우홍보관을 2층으로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봐야 바닥면적이 몇평인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2백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은 우리 농특산품 전시코너를 할 계획인데 주로 단풍미인쌀도 되겠습니다만 각 면단위 특산품이 다 있습니다.예를들어서 산외면 논콩도 유기농콩이기때문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논콩도 깨끗한 유기농 콩이니까 그것도 농특산품으로 간주하고 그런 면단위 특산품을 다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우리 단풍미인 한우가 아직 출시가 안되거든요. 축산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사료부터 TMR사료 먹여서 해야 진짜 단풍미인 한우로 이름을 달수가 있다 그렇게 되려면 몇개월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한우스테이크, 스테이크 명칭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2층에는 한우스테이크 하우스로 그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소고기 구워먹기도 하고 부속건물에서는 판매도 할 계획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루셀라 병에 대해서 상당히 본의아니게 정읍시가 브루셀라 병이 많이 번져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정읍소는 브루셀라 균이 있을것 아니냐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축산 관계자하고 저도 방금 의원님이 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 것이다고 분명히 축산관계자에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라 관계는 우리가 홍보를 적극해나가면 충분히 적응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겠지만 스테이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스테이크는 부드럽고 고기가 안찔겨야 되는데 우리 한우 특성상 지금까지는 스테이크를 안만들고 있거든요.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다 외국소를 수입해다가 스테이크를 만드는데 그러한 부분도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겁니다.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서울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스테이크한다면 12번을 구워야 입에서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또 한우 소 한마리 잡아야 스테이크 분량이 많이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부속건물을 그 밑에 지어가지고 한우판매점도 하고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 단풍미인 홍보관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20억이다고 했는데 특별히 목이 정해져서 왔어요?

10억은 농특판장 목으로 왔고 10억은 한우홍보관으로 왔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교부세로 10억을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10억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특별교부세가 아닌 걸로 아는데요?

특별교부세로 왔는데요. 10억은 일찍 왔고 나머지 10억은 연말에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한우하고 특산품관계는 틀림없습니다.

내시온 공문있습니까?

제가 끝나고 공문 갖다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9쪽에 단풍미인 택배판매 홍보전화요금이 어떻게 된거예요?

쌀판매소 전화가 한대 있는데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이나 써요?

많이 듭니다.

홍보를 어떻게하는데요?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이나 택배로 들어온 것 확인하고 받았냐고 또 확인하고 그런 친절을 베풀고 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대를 쓰는데 그렇게 들어요?

예 전속으로 5600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화는 오는 전화만 하고 쓰는 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하면 3만5천원이면 되잖아요.

휴대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화를 직접 받으면 직통전화가 왔다갔다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상요전화는 받는 전화로만 활용을 하시고 쓰는 전화는 인터넷 전화로 하면 그만큼 절감될텐데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전화를 많이 쓴다고 하시니까 전부다 시외전화이고 휴대폰 전화인데 우리 담당자 휴대폰 전화쓰는 것까지 포함시킨거예요?

아닙니다. 개인전화는 안쓰고 서울이나 택배배송이 잘되었는지 확인전화하고 그런 전화예요. 업무용입니다. 전화번호가 포장지에나 전부 새겨져버려서 그 전화를 이용합니다.

받는 전화만 하면 된다고요. 쓰는 전화는 그걸로 안해도 되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157쪽에 산내면 트렉터 부착용 퇴비살포기 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를 할때 3대를 계상해서 50%보조를 했는데 산내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 소득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자부담이 많다. 그래서 보조를 늘려주고 대수도 더 달라고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대 개인에게 지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지급은 하되 그 마을에 줘서 공동으로 쓰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개인에게 주되 공동으로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혼자만 쓰지 말고 다른 농가들도 주고 해서요.

지급은 개인에게 되잖아요?

그러죠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 보조금이 70%된다는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니까 퇴비살포기를 지원해주면 소득수준이 올라갑니까?

자부담이 조금 줄어드니까요.

이게 돈벌이가 되서 올라가냐는거죠.

간접적으로는 되겠죠.

친환경 농업단지가 800헥타 계약하는거죠?

예, 총면적은 920헥타인데 소성 참농에서 일본 품종 한상벼라는 것을 빼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헥타만 되는데 당초 예산에 3억2천이 되어야 되는데 2억7천만 되었어요. 추곡수매가 공매제가 되면서 금년에는 농가들이 전부 응할 것 같아서 전량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160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죠?

작년까지는 면적이 2헥타까지 제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면적 제한이 없어졌어요.

전부다 해당되는거예요?

숫자가 고등학교까지 되면서 472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 되었습니다.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해서 미곡처리장 지원 2억4천이 뭡니까?

전용싸이로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이 언제 기획을 한거예요? 고부에 한다는 것은?

작년에 희망 농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RPC가 통합을 해서 거기서 어디다 하면 좋겠냐 해서 조합장님들이 선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단풍미인 재배단지가 고부 영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전용싸이로가 없으니까 거기에 해주면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또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요청은 해놓지 않았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7억이상되거든요.

그럼 계속적으로 1000톤짜리를 해주는 거예요?

단풍미인 생산단지가 고부쪽은 해결이 되고 내년에 신태인 감곡쪽에 면적이 확보되면 통합 RPC조합장님이라든가 협조해가지고 그쪽까지 지원을 해줘야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전용싸이로는 내년에 다 지어지거든요. 그럼 단풍미인 쌀이 확대가 되면 일반 건조시설만 지원이 되면 되거든요.

자부담은 고부 농협에서 부담을 하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태인 방향이라면 신태인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관내 조합장의 의견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에 세워져 있는 간판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나요?

하나는 저희들이 하고 하나는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냉각쌀 표기되었던 간판, 저녁에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조명이 위아래에서 쏘아서 그 간판을 밝혀주던데요. 그 조명 초점이 중간에 맞아야 되는데 단풍미인 받침에 받아서 가까이 가면 잘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받침만 보이고 단풍미인 할때 단자 그위는 안보여요. 그 조명 조절을 해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콩재배 관련해서 농산물에서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원인이 뭐죠?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한기금으로 기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확보가 중앙부처에서 여의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금년에 143헥타인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유전자 콩은 우리 군인들한테는 안된다고해서 국산콩을 납품하다보니까 약 170억이 예산증액이 되었다. 국가예산이겠죠?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다는 보도를 들었었는데 그 농산부에서 이러한 콩이 95%이상이 수입콩이겠죠?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에 5%도 안되겠죠? 그런데 이걸 면적을 줄였다는 것이 문제고 금년에 2005년도 논콩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산외에서 당초에 2백헥타를 하려고 했는데 143헥타중에서 산내를 92.3헥타인가를 배정을했는데 나머지 량에 대해서는 칠보농협에서 일반수매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 예산세운 것에 대해서 간접지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가격이 문제인데 작년도에 콩수확도 좋았고 가격도 괜찮아서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면적이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면적이 적으니까 고민이 됩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곡물냉각기가 1억8천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9천인데 개인이예요?

아닙니다. 이건 정읍농협으로 해서 덕천에 하는겁니다.

사업조서에 표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62～165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원한 것이 1억3천이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서 작년수준을 투우협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3천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금년 당초 투우대회 계획이 금년 5월5일에서 8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5월에는 못하는 것으로 확정은 안되었지만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쪽 예산부서에 책임전가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조사료 배합급여기는 삭감요구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조사료 제조시설 3억5천을 시설을 지원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수정예산에 2대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천6백이 삭감되었고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서있어서 분명히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임의대로 삭감되었는데 축산과에 어떤 동의가 있어서 삭감을 했지 예산계에서 무조건 삭감을 했다고는 안봐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그부분은 전과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 5천6백이 섰어요. 5천6백이 세워졌는데 그 예산을 임의대로 예산계에서 깍아버려요? 어떤 과에서 요구가 있었으니까 깍은것이지 그냥 사업도 안했는데 깍아버려요? 말이 안맞아요. 그리고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작년에 몇헥타였죠?

78헥타였습니다.

올해는 200헥타죠?

계획은 200헥타였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60헥타정도 됩니다.

정말로 농가가 필요한가 그 사업이 필요한가해서 작년에 80헥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봤지만 물에 빠져가지고 수확을 못한 것도 있어요. 농사를 자기가 스스로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농사를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대한 사람들은 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2005년도 꼭 200헥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옹동지역도 남부 일부만 20헥타이상이 안됩니다. 200헥타해서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2억을 더올렸어요. 물론 축산농가들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은 문제제기를 해서 해야지 위의 지침만 따르면 안되죠. 주체가 농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총체보리 같은 경우도 예산이 다 늘어났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잘하셔야죠. 담당공무원들이 주야로 계약을 하고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움 있는 것을 구태여 사업을 꼭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업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농가에서 원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제기는 안하겠지만 방금 그 문제고 분명히 5천6백도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무리가는 사업들을 자꾸해가지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김재오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료작물을 지원해주는데 있어서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실무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세우면 좋겠어요. 100두를 키우는 사람들이 몇헥타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면 말아야지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좋은 사업이라고 몇사람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 축산인들이 협조를 안해주어요. 이래서는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인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켜서하세요. 직원들 애달고 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가만히 누워서 혜택을 느릴려고 하면 안되죠. 우리 축산인들도 관계공무원도 우리 의원도 같이 우리 지역에 한우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줘야지 그렇게 안보여요. 직원들 고생하는것을 볼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삭감되면 수정안에 못올라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사료 단지가 200헥타, 총체보리 재배면적은 몇헥타나 됩니까?

확정된 것이 916헥타입니다.

친환경조사료 단지에서 생산된 조사료는 계약한 사람이 자기 소를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칠보농협처럼 기관에서 해가지고 농가에 파는 겁니까?

축산농가가 직접 재배하고 먹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체보리도요?

총체보리도 축산농가가 직접 재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직접 계약을 해서 재배해서 자기가 사용을 하는 얘기죠?

그부분은 내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보조금 줘가면서 팔면 안되겠죠?

대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친환경 조사료 그 사료를 재배해가지고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직접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는 만큼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일부농가는 필요로 하는 양외에 조금 더 수확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 부분은 말씀 못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기가 소비하고 남은 것을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절대 그런 사람에게는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것은 팔고 자기는 지프라기를 먹이는 경우도 있고 쉽게 표현하면 단풍미인 한우 배합사료공장 세워졌죠?

예. 그부분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료가 칠보농협에 몇뭉치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확인을 못...

작년에 생산산 1200뭉치가 현재 남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66～172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분액비 장비가 어떤거예요?

축산저장 탱크가 들판에 서 있는 것을 보실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많이 시용을 해서 화학비료 대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질소분석을 해야 얼마의 양을 이논에 뿌려야 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질소 분석기를 사기 위한 것이고 피에치와 20미터를 사서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적정량의 분뇨가 실용되서 비료도 절감하고 과용되었을때 도복이라든가 병해충이 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 분석장비를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그동안에는 축분액비가 이제는 많이들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쓸려고 그러고 그래서 더 많이 액비탱크가 많이 생기는데 토질과 거기서 나온 질소함량에 관한 조사 분석기라는 얘기죠?

적정 시비량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장비기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까지 재배된 면적이 112농가에 135헥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올해 2005년도에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3차까지 받을 예정인데. 1차 신청을 3월초까지 받았는데 78농가에 78헥타가 받아져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는 3월말에서 6월, 3차는 7월에서 9월까지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하고 나면 200헥타이상이 조성이 되고 또 내년에도 조성을 해야기 때문에 조성을 하는데 자생력을 갖고 판매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연구소정도는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연구소를 갖기위해서는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용역한 데이타가 있어야 연구소를 만들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 확보된 예산중에서 5천만원을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용역비로 산출해서 이 용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 2006년도에 일단은 자생녹차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신청을 하고 안되면 일단 이 용역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내명년에도 계속 도전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 정읍 자생녹차만의 특유의 브랜드도 가지고 홍보가 되서 우리 자생녹차는 어떤 면에 더 좋다 보성과 하동것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된다 하는 꿈을 가지고 이 용역을 생각하게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시험장이 전남 농업기술원 소속하에 있는 보성에 녹차시험장이 있고요. 진흥청 소관내에 목포에 시험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주시죠.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농촌노인 생활문화 지원사업과 농촌 일감갖기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본사업 두가지 사업이 없어지면서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제목을 바꿔서 진흥청에서 국비로 시달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사업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어떤 농촌생활문화 지원사업도 포함이 되고 농촌 일감갖기 사업도 포함이 되는 이 두가지 사업을 위에 170쪽에 보시면 두가지 사업이 없어지 개정을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 제목을 바꿔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몇군데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고 기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곡면 화봉리 감봉마을 하고 산내면 종성 황토마을이 신청이 되어서 도에서 와서 심사를 했어요. 하고 왔는데 감곡 화봉리 감봉마을은 크게 홍응을 못받았고요 산내 종성리 황토마을은 상당히 호응을 받아서 그쪽으로 거의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군데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사업을 따올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으로 해주는데 1년에 한군데씩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이라면 1군데씩만 하더라도 162개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정읍시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에 개회하여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