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또한 위원님들의 각벽하신 협조와 배려에 힘입어 기획감사실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장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들이 8.1%인 1억2백2십9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비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5백3십8만원을 감액하였고 23개읍면동 영상스크린 구입비 2천3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정읍소식21 발행에 1천4백3십3만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정홍보 업무용 차량 구입비 1천5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 유지관리비 1백6십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동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해외선진노동조합 비교연수비로 1천7백5십만원 민간인 선진행정 해외연수비 3천만원 공무원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 6백2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5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316,277,699천원 보다 9.7%인 30,672,416천원이 증액된 346,950,11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89,161,303천원으로 기정예산 264,919,823천원의 9.2%인24,241,480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7,788,812천원으로 기정예산 51,357,876천원의 12.5%인 6,430,93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가가 없으며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외 1건에 71,000천원 이자수입은 주택융자금 회수 이자 6,62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487,545천원 이월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747,017천원 기타잡수입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265,702천원 융자금원금 수입은 주택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170,00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5,243,000천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가 3,859,260천원 재해대책비 특별교부세가 107,000천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3년도 일반재정보전금 정산분 194,253천원 제1시장 주차장 조성 시책추진보전금 2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5,009,734천원 증가하였으나 시도비보조금은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대체되면서 1,119,89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161,303천원으로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04%인 27,775천원이 감소 주요증감 내역은 의회사무국 가계지원비 64,079천원 증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61,548천원 증가 인건비 346,953천원 감소 충렬사입구 건물철거 폐기물처리 60,000천원 증가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공사 5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2.9%인 12,841,807천원 증가 주요 증액 내역은 유상대 발굴조사 용역 50,000천원 종합운동장 주변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700,000천원 방역차량 임차료 75,000천원 노인전문병원 신축 2,206,763천원 노인전문병원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 224,000천원 재활용선별장 선별 인부임 118,429천원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 80,000천원 협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120,000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기타회계전출금 1,527,550천원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운영 553,552천원 만복원 생활실 증축공사 600,000천원 기초생활급여 1,915,600천원 경로당운영 및 경로연금 208,016천원 노인요양시설운영비 153,142천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263,640천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626,145천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660,000천원 신시로 확포장 및 인도설치 900,000천원등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4.5%인 12,107,192천원 증가 주요증액 내역은 2005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00,000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371,523천원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200,000천원 총체보리 재배경종농가 소득 보전금 250,000천원 친환경 혼합사료 제조시설지원 350,000천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43,210천원 산외 동진강 물 테마공원 조성 300,000천원 내장농산물 직판장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건립 2,000,000천원 제1시장 조성 200,000천원 안정성평가연구원 제2캠퍼스 건립부지 매입 2,000,000천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 1,950,000천원 지역 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신축 500,000천원 내장천변도로 확포장 500,000천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0,000천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 보상 694,330천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0.2%인 1,000천원 증가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1.3%인 680,744천원 감소 그 중감내역은 제1시장주차장 조성 지방채 이자 상환 등 72,000천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625,01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50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51,357,876천원보다 6,430,936천원이 증가한 57,788,812천원이고 세외수입은 기타특별회계 993,973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255,963천원이 증가하여 5,249,936천원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1,181,00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 80,000천원등 112,263천원 예비비로 884,494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정읍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0천원, 유수율제고 민간유치 시범사업 2,800,000천원, 농어촌지방 상수도수사업 120,000천원, 신태인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 1,181,000천원 등입니다. 종합의견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경정예산이 13,487,545천원으로 본예산 6,000,000천원 보다 7,487,54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실지 순세계잉여금은 494,332천원이고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세출예산액 24,241백만원중 국도비 보조사업 143건 11,165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 200백만원, 세외수입중 목적 지정사업 13건에 7,160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95건 747백만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4,96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편성 과정에서 자체 조정결과 필요예산액은 8,163백만원으로 부족액 3,194백만원은 인건비 조정 347백만원, 자체삭감 297백만원, 예비비 조정 1,500백만원, 시비미부담 1,050백만원에서 충당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5년 제1회추경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에서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총무과 특성화 영재고등학교 설립부지 매입 등 총 9건으로 사업비가 16,081,510천원이나 되는바 이 상황과 연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순수한 우리시 자체세입으로 편성된 예산 정읍소식21지 발행액을 당초예산 의결시 40,000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번에 14,331천원이 증액 계상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비 80,000천원의 과다책정여부 그리고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3,900천원이 계상된 대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령구입 2대 등 454,010천원과 용역비 352,000천원이 증가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1페이지 시정홍보업무용 차량구입비가 1천5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홍보용 차량이 없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재정과에 차가 있었습니다만 재정과에 배차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금년도에 내용 폐기처분 대상입니다. 저희들은 상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고정적으로 차량을 배정을 받기 위해서 어차피 차는 대차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그 차량을 더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차량이 너무나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차폐차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1쪽에 정읍소식21 발행 있지요.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6천만원이 예산승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발송수수료가 1천9백8십만원 승인된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1천4백3십3만1천원이 요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소식21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한 결과 1월달에는 여러 가지 업무에 바빠서 입찰을 하지 못하고 7백만원에 1월분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한 결과 그러면 11개월이잖습니까? 6백12만1천원에 월 발행을 해주는 것으로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천4백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비해서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보았습니다만 그래서 부득히 하게 1천4백만원을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입찰을 하는 업체는 정읍에 있는 업체입니까?

지역 제안을 두지 않고 입찰을 했습니다.

정읍시에 있는 업체에서는 얼마정도입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렴을 했냐는 말입니다.

350원입니가?

그정도됩니다.

낙찰을 받은 업체가 정읍이었습니까?

전주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지역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읍에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35,000천부입니다. 양적으로 35,000천부를 우리가 꼭 발행을 해서 발송을 해야될 정도의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가끔 편지도 옵니다만 정읍소식21이 상당히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출향인들로부터 더 보내주라고 합니다.

출향인들은 더 바랠수도 있는데 지역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출향인이 그때 5천부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을 알려주기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3만부씩이나 이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까하는 본위원 생각이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통.리장들한테 보내는 것은 우편료 들어갑니까?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쵀대한 절감을 해서 직접 행정계통을 통해서 전달을 할수 있도록 하다보며는 조금 절감을 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한 부수도 꼭 3만부까지 필요하는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알아보았습니다만 정읍시 3만5천부가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3만부 이상씩은 합니다. 우리시의 규모정도라며는 3만부이상 전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읍소식21 이렇게 오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을 무엇하려 보내는지 모르겠어라고 돈이 많은가바라는 그런 소리를 들은바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을 잘 선별을 해서 읍면동 사회단체장이라든지 마을 이장등으로 해서 하며는 부수를 줄이면서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다른쪽에 쓸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이라도 이런 것들은 정읍시 예산사용을 위해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어떤 일을 하다볼때 한쪽에서는 좋다는 사람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싫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선진 노동조합 10명을 1천7백5십만원을 들여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어느 노동조합입니까?

저희 관내 공무원 노조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공무원 사회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선진 노동조합 활동사항등을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를 가려며는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현재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선진 행정 해외연수가 있는데 15명에 대한 3천만원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유통지원사업소를 설립을 하게 된 목적을 선진유통 비법을 도입해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스스로 판로를 개척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유통사업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어서 우리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간인 여비에서 우선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연수비로 15명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인들은 다녀왔습니까?

다른 해외 여비로 다녀왔습니다.

선집행을 하고 후결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부기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인 15명으로 해서 1인당 2백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민간인이라고 하며는 주로 어떤 분들이 민간인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까?

농연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당초예산에 8천4백4십만원이지요.

예.

8천4백4십만원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까?

8천4백4십만원의 목이 있습니다. 집행된 것이 3천8백9십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4천5백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이 원자력 방사선 연구센터가 전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지역을 유출해야 할 것인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그주변에 밀집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견학을 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3천만원정도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을 일본에 있는 나르타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천4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며는 남은 잔액이 1백만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히하게 추경에 1백만원가지고는 앞으로 몇 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부녀회에서도 김치를 만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고 계시고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야 앞으로 사업들을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이 아니고 다른과에서 이런식으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이 아닙니다. 시전체에서 쓰는 해외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188페이지 교육훈련성격우수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도에서 교육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잖습니까?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30%, 시비70해서 두명씩 해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선정을 합니까?

성적이 우수해야만이 갑니다.

며칠간 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교육계획을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해마다 들어가는 일주일 계산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임시회의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총9건에 약1백60억정도에 예산이 소요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동료의원님들끼리도 사실은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과연 적법과 타탕한지 합법적인지 합리적인지등등이 논란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보류된 것은 보류된 데로 통과 한 것은 통과한 것으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리계획안은 분명히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킬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의결이 난 사항인데 그부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약1백60억정도 되는데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관계획안이 통과 되었지만 사업이 자치행정위원회든 경제건설위원회든 꼭 적법성을 따져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며는 추후 예산심의에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신 데로 김덕철위원장님께서 중요한 관내의 행사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사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진행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 소관입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혁과장 이종철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등 보다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의 개인차 역할을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자치개혁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개혁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면한 필요경비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중 우리시 홈페이지 연결되어 시민과 공무원 및 타 시군등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우리시 자치법규의 기능보강을 위한 자치법규 온라인 전산망 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3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프로그램 구입비 1천1백만원은 같은 예산 과목내에 있는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중 일부를 조정하여 부기조정하므로써 실제로는 당초예산대비 3.05%인 3백3십만원만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로 자치개혁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치개혁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2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업무특성상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05년도 기정예산 90억1천8백5십2만원에 비해 1억2천4백5십2만원이 증액된 91억4천3백4십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업무분야로 도지사 업무보고 관련 3백만원 출향인 이메일발송 프로그램 개발비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메일 발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메일 발송 프로그램은 2005년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한 출향인 관리 프로그램이 올해 2월중에 하여 3월말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발완료한 출향인 관리 프로그램은 총 1천9백만원에 전주에 소지하고 있는 아이티스 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 전문개발업체에서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총 예산은 출향인 관리 프로그램 서버구축에 5백만원 프로그램 개발에 1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버구축이란 출향인들이 인적사항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컴퓨터 구입 및 보완 프로그램, 윈도우서버 프로그램 구입에 소요된 예산이며 또한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된 1천4백만원은 인건비 및 재경비로써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출향인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므로써 이제 우리시에서는 출향인사들께서 주소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직접 자료를 제공받으므로써 출향인들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향인사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메일 발송프로그램을 출향인 관리 프로그램에 덧붙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자료나 특산품 홍보등에 이메일을 통해서 출향인사들에게 발송하므로써 우편물로 발송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우편 요금을 절약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서 출향인들의 인적사항을 출향관리 프로그램에 읍면동별로 입력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이메일을 파악해서 입력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출향인사들에게 동시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출향인사 관리 프로그램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이메일 발송 프로그램이 개발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다며는 우리시에서는 출향인사와 썅방향 연락체계가 구축되므로써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서후생복지 분야로 문서사송 차량 구입등에 2천7백9십2만원 영육아 보육수당지원으로 6천1백5십4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육지원 분야로는 5차원 학습법 학부모 교육에 따른 운영비 1천3백7십만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에 따른 운영비 7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로는 인명구조장비 구입 1백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3십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예산으로써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련 된 예산 부기명이 상이하여 4백8십만원을 부기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4～76, 84～85, 205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영육아 보육사항 관계 있지요. 당초 예산에 1억2천7백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6천1백5십4만원정도가 더 증액편성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 177명 작년도 숫자에 그대로 부기 반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205명으로 28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영유아 수당이 더 늘어난 것은 영유아 보육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12만원에서 12만3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7명에 대한 인상분과 28명에 대해서 늘어난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라고 편성할때 177명이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15만3천원이 내시가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에 따른 50%는 지자체에서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사람에 대해서 2십3만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영유아를 거느리고 있는 시산하 직원들 그분들에게는 2십3만원씩 매월 갑니까?

7만7천원갑니다.

여기 15만3천원 있잖습니까?

50%가는 것입니다.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 15만3천원의 100분의 50 이것을 지자체에서 주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5만3천원이라는 기준은 정부에서 주지도 않고 그것만 세웠습니까?

예.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보육수당이지요.

예.

본위원은 마음속을 염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야된다라고 본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어떠한 문제보다도 보육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도 여기에서 오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교육비에서 오는 부담보다도 보육을 하는 그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지요.

예.

보육에 대한 쪽으로 우리 정읍시가 많이 가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에 관한 그러한 업무를 많이 추진해 주어야 젊은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자리에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써 시세불리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추가해서 보건소 건강관리가 할때에도 저희들도 그쪽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강관리과 하실때에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본청 읍면동간 문서 사송 차량 없습니까?

폐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 년도가 다되었다는 것입니까?

재정과 차를 저희들이 문서사송을 계속하다보니까 다른 과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풀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사용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쓰셨잖습니까?

금년도 3월달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며는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문서사송으로 한번 직원이 나오며는 바로 문서 수발만 하고 가야 되는데 자기 볼일보고 가다보니까 하루종일 시간이 소비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읍면동에 인력을 활용할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예.

2천2백만원 무슨 차량을 구입합니까?

스카레트 봉고차입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며는 본예산에 올리시지 다른 일도 못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못하고 있는데 급하지도 않은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급합니다. 하루종일 23개 읍면동을 A,B코스로 해서 오후에는 저희들이 전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어서 차량 폐차 때문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며는 본예산에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인명구조장비 구입 1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당초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라고 하며는 본인들에게...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특히 보조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곳이 산내면만 임대해서 쓰거든요. 6월달에 가며는 읍면동에 장비를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보유할 때에는 저희들한 빌려다 쓰고 또 다시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있지요.

예.

당초예산에 전투낭 내용물 구입비로 해서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지요.

4백8십만원입니다.

그것을 부기변경 해서 상황판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박진상

어떤 상황판입니까?총무과장 유종익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상황판이 있는데 지금 35사단에서 전부 점검을 해보니까 전투낭 내용물보다도 우선 급한 것이 23개읍면동 기동대까지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35사단에서 저희들한테 부기변경 요구가 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부기변경 요구가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4백8십만원가지고 가능하다고 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1개 읍면동에 중대에 2십만원씩 하며는 충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훨씬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김영국 입니다.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홍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총 408억2천9백만원에 비해 24%가 증가된 505억 1천7백만원으로 96억 8천8백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74억 9천2백만원, 사업예산 21억 9천6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656억 1천4백만원에 4%가 증가된 683억5천8백만원으로 총27억 4천4백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문화관광과 6억 7천9백만원 증액 지역정보과 6천7백만원 증액 종합민원과 8천1백만원 증액 재정과 3억 3천8백만원 감액 사계절관광추진단 22억5천5백만원 증액으로 총 27억4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증감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6억 7천9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9백만원 이며, 사업예산 에서 6억 7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내장산 산채비빔밥 디지털콘텐츠화사업 5천만원 유상대 발굴 조사 용역 5천만원 창암이삼만선생 서도문화 체험파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2천만원 지역 공예방 및 전시 판매장 조성 5억원 내장산단풍을 활용한 관광명소 특화비 5천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입니다 금번 편성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6천7백만원 으로 그중 경상예산에서 2천9백만원, 사업예산 에서 3천8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은 시민정보교육센터 관련 1천8백만원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이용료 1천8백만원 통합 메시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1천9백만원 사무실 책상 전면 교체에 따른 통신선로 교체 1천5백만원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회선료부담금 1천4백만원 도 - 시군간 행정 종합 정보 통신 회선료 부담금 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전용회선료 2천8백만원 도-시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 5백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금번 예산 편성 규모는 8천1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에서 8백만원, 사업예산에서 7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은 민원실근무자 제복구입 인상분 4백만원 세대주 재산관리부 제작인부임 4백만원 도로명지정 학술용역비 7천2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입니다 금번 예산 편성 규모는 3억 3천8백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3억 3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은 재정과 여비 8백만원 세무민원창구 노후 프린터 교환 1백만원으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인건비 기본급외2건 3억4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 추진단 소관입니다. 금번 편성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2억 5천5백만원으로 경상예산에서 5백만원과 사업예산에서 22억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내 만경대 전기요금 5백만원 산외 동진강 물 테마공원 조성 3억원 내장산리조트관광지개발사업 19억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문화행정국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행정국의 2005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예산은 43～44페이지, 세출예산은 8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당초에 작년까지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부과를 했었는데 금년 7월 이후로 단독주택, 일반음식점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증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음식물처리장 시설이 전부 완료되어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자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자로 음식물 처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랫 12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하겠노라고 환경관리과장께서 그렇게 업무보고때 감사때 말씀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며는 음식물 수거 수수료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고 저렴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텐데 7월1일부터라고 해서 또 6천만원 더 계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 담당부서는 12월말까지 가동을 해서 완공을 해서 하며는 수수료가 많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하겠네요.

가동이 돌아가는데 현재 공동주택 수거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7월부터는 일반가정, 음식점등을 추가로 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74억8천7백5십4만5천원이 수입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며는 3년동안 평균치를 내서 잉여금을 잡고 있는데 돌발로 예를 들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런것 그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자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같은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것 특별교부세건이4건, 도비보조4건, 노인전문병원신축22억7천만원인데 당초에 이것이 2003년도 시설비로 되었다가 2005년도 민간대행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금액이고 하수관사업도 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전출요구를 해서 우리가 전출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자금이 안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고 또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 건립 이것도 전부 늦게 우리한테 내시가 와서 불용처리가 된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며는 2005년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리가 판단을 한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되었거든요. 다른 해보다 추경이 빠른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재원을 미리 예측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지금에 와서 다시 수입으로 잡은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측이 아니라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12월 23일경에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12월 31일에 전부 내시가 된 것입니다. 늦게 내시가 되어서 불용처리를 전부 잡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이런한 것들이 최대한 올라온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재원이 같이 여기에서 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각실과소에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서 금년 2월달까지 세무우승을 했습니다. 3백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3백만원 가지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고생한 보람은 찾을수가 없고 선진지라도가려고 약 2~3백만원을 더 세워서 5백만원을 가져야 세무공무원 선진지라고 갔다오겠는데 1백만원을 더 합해서 4백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재정과 공무원들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올려서 이것 가지고 몇 분이나 가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3～94, 98～99, 186～187,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대 발굴조서 5천만원 올렸지요.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상대 발굴조사를 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초반에 발굴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발굴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재용역을 합니까?

재용역을 하는 이유는 유상대 태산선비 문화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상대의 어떠한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깊은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한번더 유상대 터를 재조사해서 터를 확실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작년에 한 결과로는 못찾아내서 이지역이 과거에 하천지후가 영향이 너무나 변동이 심해서 어떠한 일정 지역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첨단공법 레이져 탐사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더 시도를 해볼까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전부 용역비, 발굴비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5천만원 가지고 토지에 대한 보상비하고 발굴용역비 해서 합계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5천만원 밖에 안들어갔습니까?

예. 그때 토지보상비가 1천5백만원, 발굴비 3천여만원입니다. 이번에 한다는 것은 남극, 극재에가서 연구한 교수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첨단장비를 가지고 레이져 탐사를 한는데 경주지방에서 지하 7~8미터 되는 고분화 3군데 발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안선에 도로 4차선 확장을 하는데도 지하 2미터 있는 것을 발굴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배제대학교 교수팀들입니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5천만원 사용되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어디까지라고 했지요.

결과가 유상대 틀을 찾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없으면 없은 것 아니겠습니까?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대터가 과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찾기가 감원정이라는 터 일대만 추측만 하지 그금방 위주로 일정지역을 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첨단공법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보자고 이렇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서 또 나오지 않으면 1억만 없어지는 것이네요.

이조때 기록은 많이 나옵니다.

유상대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경주 포석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당시에 최치원 선생이 군수로 재임할 경우에 경주에 있던 포석정 같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태산선비 문화권 복원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학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용역을 하지 말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리지요.

발견되며는 경주에 포석정보다 연대가 앞섭니다.

우리 지역에 어떠한 문화역사를 재조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며는 역사는 만드는 것이다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비석등을 찾을 것 같아서 이번에 첨단 과학장비를 탐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 단풍 관광 명소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시가 단풍명소로 단풍이 유명한데 단풍테마를 어떻게 특화를 시켜서 개발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에 따라서 프랜드개발 세계화도 하고 단풍식물원, 판매장, 먹거리개발, 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 또한 단풍으로 관련된 일괄적인 그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적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기본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용역서를 보며는 저희들이 발주한 용역서가 아니고 자체 나름대로 한국관광명소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1위 석악산, 2위 내장산, 3위 제주도등등으로 순서가 나왔는데 이런 광광명소를 그대로 방치하느니 내장산을 사계절관광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국관광정책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계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지역공예방 관계 있지요.

예.

기금이 2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국비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종에 국비네요.

예.

본위원은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며는 지난번에 우리 한우 홍보관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하고 함께 묶어서 하며는 얼마나 좋겠는가 한우 고기를 먹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고기를 먹고 난 후 나가면서 공예방에 가서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공예품도 가지고 가고 그러므로써 우리 지역에 홍보가 되고 하는 위치상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보았던 곳도 물론 좋다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쪽으로 하던지 저쪽으로 하던지 어느쪽으로 하던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함께 갈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3, 80～83 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통합메시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다고 1천9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팩스 음성문자를 한 가지로 이메일이 음성으로도 나가고 이메일로 하며는 팩스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시스템의 경우 예를 들어 재난이 일어났을때 시에서 대상자한테 바로 올릴수 있고 자동차세 고지를 할때 납세자들한테 직접 이메일도 보낼수 있고 음성으로 해서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연구개발비인데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통합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8,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근무자 제복구입이 당초예산에 2백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4백만원이나 더 요구가 됩니까?

제대로 입을라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부만 ...

아닙니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6백만원인데 춘추복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세단기가 민원과에...

한대도 없습니다. 없는데 팩스민원을 신청한다거나 민원을 주민등록 같을 것을 할때 신상이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일일했는데요. 꼭 필요합니다.

두대가 꼭 필요합니까?

호적 이쪽 저쪽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외 동진강 물 테마공원 조성이 있네요.

산외 운암대교쪽 부분에 여름이며는 상당히 주민들이 쉬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물을 이용해서 주민화와 도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소요됩니까?

총 9억원이 소요되는데요. 자부담 2억7천하고 시비6억3천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3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 만경대 전기요금이 40만원씩 12개월 4백8십만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가로등이 쌍등으로 20여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은 절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이 40톤자리가 팬션을 두동 지어야하기 때문에 있고 또한 물처리가 일반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암반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여기를 본위원도 가보았습니다만 여름에만 사람들이 있지 가을, 겨울 없잖습니까?

요즈음에는 가로등을 현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대대적으로 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예술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홍로 자치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28억 7천 8백만원, 특별회계 14억 9천만원, 총 443억 6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387억 7천4백만원보다 55억 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26억 9천 6백만원, 특별회계 14억 9천만원, 총 641억 8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58억 1천 5백만원보다 83억 7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영유아 수두예방접종비로 1천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전문병원 신축의 2003년 국비보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만복원 생활실 증축공사,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등의 국도비 보조금으로 42억 3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의 지방이양으로 당초예산에 도비에 편성되어 있던 14억 8백만원을 감액시키고 분권교부세로 27억 3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억 7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0억7백만원보다 26억 67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지역의 원활한 방역활동을 위한 임차료로 75백만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자증가에 따른 67백만원, 2003년 국비보조사업인 노인전문병원 신축비로 22억 6백만원과 노인전문병원 신축 장비비로 시비부담금 2억24백만원을 증액시켰고,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43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변경으로 5건 62백만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도비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8건에 대하여 국도비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습니.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503억 4천 7백만원 보다 56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560억 2천 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반복적 집행성격의 시설물에 대한 국고보조 경상운영비가 금년부터 지방이양 되어 당초예산에는 도비에 포함 편성되었으나, 이번 1회 추경에 분권교부세로 재분류 24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 13억 5천 7백만원을 감액 요구하고, 분권교부세 26억 6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각종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사회복지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8백만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족분 1천8백만원등 3개사업 2천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 자녀 교육비 3백만원 등 2개사업 4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억 4백만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운영 및 종사자 특별수당 5억 7천 6백만원, 만복원 생활실 증축6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천 7백만원, 정신관련 장애인 등록진단비 2천 4백만원 등 8개사업 13억 5천 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1천 2백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급여 19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경로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경로당 운영·난방비 부족분 1억 1천만원, 경로연금 9천8백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부족분 1억 5천 3백만원, 작년도 불용처리된 이평 게이트볼장 신축비 8천만원, 과목 및 부기 변경 2억 5천 4백만원 등 24개 사업 7억 4천 5백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아동급식 및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예산은 3세이상 저소득층 아동수당 1천 5백만원, 모부자 가정대학입학금 7백만원 등 2개사업 2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세이하 저소득층 아동수당 5천 7백만원, 방학중 아동급식 2억 6천 4백만원,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6억 2천 6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 5천 6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부족분 4천 3백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6천만원 등 8개 사업 1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3천 2백만원과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8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 시비부담금 증가분 2천 9백만원 등 14억 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4～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자율방역단에 의존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통제도 안되고 유류 또는 약품은 약품대로 지금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특별하게 돌아가지 않을것 같아서 그래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처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을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방역방식을 개선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월 1백만원씩 임차료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료비로 해서 3천만원이 또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유류비는 유류대가 증가해서 그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1백만원을 부며는 그사람이 그것으로 자기 차량을 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다니라는 것입니까?

예.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방역차량이 몇 대입니까?

2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차량을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 1대를 구입을 해서 하지 왜 임대를 합니까?

읍면마다 차량을 구입하기 너무 부담이 갑니다.

구입을 해서 순회를 하며는 되잖습니까? 임대료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월 몇 번합니까?

주2회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9～127, 130～133, 136 그리고 특별회계 317～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에 관한 사항인데요. 총무과에서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보육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현재 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첫번째 원인이 교육이 아니고 보육입니다. 갓난아이들부터 해서 어린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육은 2차단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 그대목입니다. 공립을 3군데를 포함해서 보육시설이 62개소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전담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전담이 아닌 일반보육시설에도 일부분은 영아보육을 할수 있는 정원이 책정된 곳이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한정도로 되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아이 보육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부분을 1차적으로 시립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시립보육시설을 영아전담시설로 올해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에 요청을 해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민간 정원은 두군데 합해서 50명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민간보육시설 두군데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비롯해서 일반보육시설에서 영아전담코너 이런 부분에서도 별도로 저희시에서 활성화 시킬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시설에 지원을 해주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투자를 해서 노인복지타운 관리를 하는식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면에 하나씩 이루어질수는 없지만 지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대한 부담보다도 보육에 대한 부담이 더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공감을 합니다. 1차로 하나를 여성부지원을 받아서 시립으로 공립을 하나 전담시설을 만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두군데정도 사설쪽에 가고 있으니까 그부분을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확장하는 문제는 장기계획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19동 배정되었잖아요. 그것을 민자본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설계비가 5천에서 6천만원 나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민자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추진위원회로 해서 그렇게 하며는 충분히 절약해서 할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식으로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평당 단가가 높아서 못짓다는 이야기 많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불찰을 죄송합니다. 올해 새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아직 감지를 못했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제도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우리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건부 신고시설이 현재 5군데 있습니다.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노인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등등에서 보조와 도움을 받아가면서 본위원이 어느 지역이라고 지적을 할수는 없겠습니다만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불우한 소외계층 노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검토를 해보시고 13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전체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로 당초에 세웠다가 분권교부세로 조정이 되면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0동을 승인해주시라고 올렸는데 전부 안되어버렸지요.

예.

그것은 어쩔수 없고 130쪽을 보고 여기 사업조서 15쪽을 보며는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회원수가 부족해서 회원가입을 못한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회원이 읍면동에 몇 명 이상되어야 합니까?

읍면지역은 20명입니다.

20명 이상이 안되며는 애당초 경로당 신축허가도 안되게 되어 있나요.

경로당은 마을단위로 지어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원하며는 면에서 선정을 해서 합니다.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읍면은 마을단위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상이 되며는 허가를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동지역은 20명입니다.

10명도 안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금을 50만원 밖에 못해준다는 것입니까?

회원수가 부족해서 입니다. 경로당을 지었어도 회원수가 20명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합니다.

당초에 등록이 되었다가 10명이 안될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탈락이 됩니다. 등록에서 취소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오고 국비로도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시비가 얼마나 포함되지요.

국비 2억9천3백만원 시비 2억3천3백만원 도비 5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