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허락해주신 옥영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울·경 800만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세월 거듭된 갈등으로 부·울·경에 깊은 트라우마를 안겼던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가덕신공항 건설은 다시는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2010년 부산시민들과 함께 가덕신공항 유치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숱한 어려움 속에 가덕신공항 유치운동에 앞장서주신 가덕신공항 유치 거제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거제상공회의소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그리고 부·울·경 지역민의 단합이 없었다면 꿈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제시의회도 가덕신공항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부산·울산·경남 기초의회와 함께 가덕신공항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더불어 동북아 허브(Hub)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기반시설로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소모적인 정쟁이나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거제시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거제시의 미래발전전략 구상 및 종합대책 수립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시장님, 거제하고의 인연은 남다르지요?

예, 제가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곳이 거제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곳이 거제이고 2003년 경상남도로 가셨지요?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도 역임하시고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가덕신공항 건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라 거제가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경륜 또 거기에 따른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거제가 새롭게 탄탄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반을 부임하시는 동안 그 바탕을 마련해 주는데 크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직 생활에서 마지막 우리 거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써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금의환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우리 부시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울·경 기초의회 정책토론회 추진회에서 지난달 18일 거제에서 가덕신공항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오는 22일 김해에서 가덕신공항 부·울·경의 동반성장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가덕신공항 건설로 부산과 더불어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이 우리 거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름의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남부내륙철도도 거제에 종착역이 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가덕도 공항으로써 들어서고 이렇다 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 시설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들이 남부내륙철도가 거제가 종착역이 아니라 가덕도까지 연결하는 것, 그리고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도 통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를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마산에서 저희 장목까지 연결하는 국도 5호선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착공되는 것,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도 5호선은 잘 알다시피 중강진, 그러니까 이북부터 넘어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중강진에서 쭉 동해안을 통해서 마산을 통해서 또 우리 시 연초면에까지 지금 되어있는 걸 통영 도남까지 연결하는 이런 도로망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제가 가장 수혜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답변서에서 거제미래발전전략 첫 번째 구상으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가덕신공항을 연계한 광역권교통망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와 같이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 연장 및 조기착공, 국도 5호선 구축, 통영까지 이어지도록,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와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항이 들어섬으로써 그 인프라 시설들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는 너무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니까 공항처럼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 보도에 3월 9일로 나온 내용이죠. 부·울·경이라고 했지만 이 공항철도에 따른 계획의 주체는 부산시가 주도를 해서 발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언론 보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 어제 아래 도정 질문에서도 담당국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덕도와 거제 그다음에 북항 컨테이너까지, 부산에서는 북항 컨테이너에서 가덕까지 6㎞는 계획에 반영되어졌다 하는데 반해 우리 가덕도에서 거제 간 31㎞ 중에서 부산과 연결되는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국토 4차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거죠?

일단 국가철도망,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부분이 상위계획이니까 맞습니다.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 할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경상남도의 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을 발주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 담는 사항들이 올 6월까지 국가철도망계획이 확정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하는 걸 발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제4차 도로철도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는 철도구축망에서 최상위 계획입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이번 상반기 때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국장님께서 경남도 도시교통국장님으로 계실 때 국토교통부도 방문해서 우리 경남도의 여러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다만, 3월 3일에 경남도가 정부 국가철도망 17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17건 중에 거제와 가덕신공항에 대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빠져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지난 부임을 하고 도에 출장을 가서 확인한 바는 그 부분도 건의할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계속해서 해왔던 내용으로.

아직까지 국가계획에 반영해 주라고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언론 보도 자료에 ‘국가철도망 17건 사업건의’ 저는 여기에 3월 3일에 경남도가 발표한 이 건의사항 17가지에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했다가 이 17건 안에는 빠져있다. 또 이번에 언론 보도에 김정호 국회의원께서도 부산시에 있어서, 물론 부·울·경 지역과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이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경남도가 이 계획이 공식적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어떻게 보면 지금 6월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꼭 국가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난 10일에 철도 관련한 공청회에서도 어떤 패널(panel)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남부내륙철도가 가덕신공항으로 연결되어지는 사업이 아니냐,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바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궁금함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망이 거제에 종착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통전문가로서는 좀 동의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철도가 부산까지 연결한다면 경부고속철도하고도 연결하고 또 부전~마산 간 그러니까 경전선하고도 연결되면 결국은 남부내륙철도 순환행이 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야 이용자가 편리하고 공항이 들어섬으로써 그 부분은 절실하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당연히 가덕신공항과 우리 거제 남부내륙철도가 연결되어서 거제에서 U자 광역교통망이 우리 거제까지 당연히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남부내륙철도가 국토교통부 답변도 이랬습니다. “종점역이 그러면 가덕도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거제에서 종착점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가덕도와 거제 간 공항철도 방식은 별도의 국가교통망구축사업의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진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경제성으로써 아마 기획재정부 문을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항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데 연계시스템, 교통망으로써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투 트랙(two track)으로써 아마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되고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특별법을 통해서 가덕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31.3㎞ 사업비가 1조 9000억 원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교통망을 추진할 계획, 부산시와 경남도 그리고 거제시가 협업화를 통해서 꼭 이 계획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BNK 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소가 동남권신공항과 지역경제미래연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가덕신공항건설의 동향 및 발전적 미래산업을 만드는데 핵심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오랜 기간 침체된 동남권 경제의 재도약의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역교통망구축과 주변도시개발 연계발전으로 메가시티 구상 실현, IT 의료 등 첨단산업의 유치와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광·마이스산업의 활성화, 산업·주거가 공존하는 공항 신도시도 자연스레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에 부·울·경 경제연구회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및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부·울·경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발전기본구상 공동연구에서 거제시의 교통·관광·산업적 측면에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있거나 또는 이 기본구상 안에 반영되거나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현재 2030 거제시 중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착수 보고도 마쳤고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한번 용역사가 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의회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한번, 어느 정도 중간보고 과정처럼 4월 정도, 4월 초에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조직도 만들어졌습니다. 전략사업과에 공항철도 담당을 또 신설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래먹거리산업으로써 콜드체인센터를 건립만든다든지 스마트조선산업, 그리고 또 R&D(Research and Development)사업, 그리고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공항과 연계된 공항 배후도시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협의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착실히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이 하고 있는 메가시티 발전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에 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중간보고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제와 관련된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구축사업, 조선산업과 연관된 산업재편의 일환으로, 그것들 외에는 물론 기초 지자체 대부분이 그러하겠지만 거제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개 사업, 16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교통 분야하고 관광, 그리고 미래먹거리산업 등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난 2월에 제가 직접 가서 이 부분의 건의를 담당 국장한테 하고 왔습니다. 이 5개 사업, 14개 사업이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교육으로서는 평생교육진흥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산업경제 분야로서는 신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조성, 그다음에 교통물류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내륙철도 가덕도 연결하는 것 그리고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 노선 연장하는 거, 그리고 조기착공 그리고 국도 5호선, 그리고 우리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수면, 비행, 선박 위그선(WIG船) 규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문화, 관광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계획했던 장목관광단지가 좀 국제적인 관광단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도5호선이 넘어오고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들어간다면 장목 쪽으로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아마 플랫폼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부관광단지라든지, 또 지금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바닷가에 어린이들과 관련되는 곤충생태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먹거리 산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제에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기본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 있어서 산업유치라든지 교통망 구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나 도시교통국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견들, 계획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시가 지금 2012년도에 자체적으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거의 10년 만에 중장기발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변경과 비용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거제시 용역 수립 이전에는 아마 2009년도에 1억 원을 들여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2013년도에는 2009년도에 했던 걸 수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비예산사업으로 T/F(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기획예산담당으로부터 우리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된 바가 있느냐, 하는 사전질문에 2012년도에 거제시 공무원 자체적으로 202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 용역보고서를 하도 찾기도 어려운 가운데 캐비닛에서 찾아서 가져왔던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가종합계획이 있고 상위계획인 도 종합계획이 있고 아마 시군 종합계획들은 아마 거의 수립을 안 한 지자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립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실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자체에서 수립해서 하는 것은 그 재원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실 있게 수립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담는 그런 계획으로서 수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거제시가 어느 방향으로 미래가 예측되는, 10년 후에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도시로 미래상을 정립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시의회 물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광역지자체는 10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위계획에 따라서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꼭 해야 되는, 법령에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와 비슷한 형태의 유사한 경제 규모 내지는 비슷한 산업적인 구조 그다음에 인구, 예산, 비슷한 도시 또는 그 비슷한 규모의 도시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을 해야 될 그런 도시를 하나 꼽는다면 어느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시의 여건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계획들은 인구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경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해외로 본다면 미국의 밴쿠버라든가 이런 우리 위도상에 같이 있는 이런 도시들, 바다에 접해 있는 이런 해안도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아 수정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내로서는 암만 해도 관광산업과 맞물린 우리 인근에 있는 통영시와도 유사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안에 접해 있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큰 광역시로서는 부산과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 규모에서도 여수의 경우 여수의 인구가 한 28만 명, 그리고 여천의 석유화학의 제조업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관광레저, 여수의 비전 슬로건이 ‘글로벌해양관광도시 여수’입니다. 또 어떻든 2012년 여수엑스포 이전에 관광객이 600만 명에서 700만 명 수준에서 현재 엑스포 한 이후에 2013년에 2년 동안 1,500만 명, 엑스포 효과가 되겠죠. 그 이듬해는 1,000만 명, 1,040만, 2014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는 1,300만 명에서 1,500만 명을 꾸준히 유치하였고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8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유치되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는 실제 여수 관광부서 담당과장님과 팀장과도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연유는 우리와 유사한 여수가 관광산업 내지는 도시산업재편에 성공한 모델로, 모델이라기보다는 경쟁 도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한번 우리 거제시가 중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2012년도에 그것도 공무원이, 물론 능력을 제가 무시하거나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장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미래비전에 대한 전문적 식견 이런 것들이 총화되어져서 그래서 그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부분별 전략과제가 수립되어지고 부서별 사업들이 하나하나 배치되고 그 속에서 추가되는 사업들이 함께 씨실과 날실로 얽혀있을 때 미래성장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 바탕에는 종합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가져온 자료를 들며) 제가 이렇게 아까 많이 들고 온 과정이 제가 여수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 10억 원을 들여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5억 원을 들여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이어 5년마다 관광종합개발계획들을 이렇게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진행했던 2012년에 자체적으로 했던 종합관광개발계획은 캐비닛 속의 용역으로 전락되고 실제로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우리 거제의 백년을 좌우할 만한 바탕이 되는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업의 용역 추진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남권 신공항도 건설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남부내륙철도 들어서고 그리고 또 부·울·경의 동남권 메가시티 이런 광역계획도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광역계획도 만들겠다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처하겠다는 용역이고요. 무엇보다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계획으로서 한국판뉴딜사업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발굴도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리고 문제가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고민하고 있는 인구소멸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유출되고 있는, 노령화에 대해서도 사회적 변화도 반영하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선산업이 거의 50년간 먹여 살렸다면 지금은 뭔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면 좀 새로운 지속가능한 전략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먹거리 사업도 찾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거제시 2030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중장기계획이 되겠다고, 만들겠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우일 것으로 여깁니다. 다만, 2012년에 공무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제발전종합계획이긴 한데 그 내용이 제가 현재 살펴보고 했을 때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기존의 관행 이런 부분에서 그걸 시기별로 점진적인 보완과 계획들을 나열하는 식이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여수의 경우 2040을 목표로 하여 용역종합발전계획보고서는 1,000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 권으로는 요약보고서 200페이지 그리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서가 600페이지 정도로 되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환경적인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발전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2030을 넘어 2040 거제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 종합발전계획을 근간으로 부분별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집행계획 수립단계에서 부문별 전략사업의 추진시기, 재원조달 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 시정의 지침서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미래발전전략 종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2020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시정에 전혀 반영되기는커녕 아무도 들춰보지 않는 캐비닛 용역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제종합발전 2030 계획이 캐비닛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X와 신공항 건설 기존 조선산업에 의존한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체 일보를 통한 가치사슬의 재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 백년을 책임질 먹거리산업의 발굴, 용역에서 우리 미래 비전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거제시종합관광개발계획도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 경남지역개발연구원의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이후 거제 관광의 미래상을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분야별 기본계획과 실현계획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2006년 이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30쪽 내외 분량의 관광추진활성화 계획을 내놓거나 필요한 경우 용역들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030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계획도 관광법에서 그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분야는 관광, 교통은 교통 그 전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은 산업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걸 전체적인 계획이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2030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분야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관광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그러면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 비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 분야를 챙겨서 2030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공항과 KTX 건설에 따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조직개편의 부서가 미래전략팀입니다. 미래전략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배경과 역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공항이 들어선다든지 철도가 들어오더라도 국가만 쳐다보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어느 지자체든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그 국가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팀의.

아, 죄송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까먹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발 빠르게 잘 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항과 철도담당으로서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과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전체적인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해서 그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써 조직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들, 시정의 지침서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지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변광용 시장님께서 들어서고 미래 백년을 대비한 참으로 중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오히려 저는 이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늦게나마 이런 계획들을 수립한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개발계획이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 2030년 상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거제 시대가 도래합니다. 거기에서 과감한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실행계획들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우리 거제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미래전략팀에서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세 개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공항팀 그다음에 전략사업팀, 거제형뉴딜팀이 있습니다. 이 미래전략팀에서 기본계획을 바다 안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한 우리 거제시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사업 제안들을 마련하고 또한 이 기본구상의 계획 하에서 미래성장산업들을 구체적으로 짜나가는 이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서 미래전략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아울러 저는 부·울·경이 이렇게 추진하는 동남 메가시티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구역상은 경남도이기는 하나 가덕신공항의 지리적인 이점, 또는 교통 접근의 편리성 이런 걸 따져보면 생활·문화·정서상 부산하고도 매우 밀접한 사업에 대한 공유, 나름대로 부산의 위성도시로 있어서 부산과 보완, 차별화된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산과 김해, 거제, 부산 중에서도 강서구와 도시연계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광역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기구 또는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협력 구축이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덕신공항이 들어섬으로써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준비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섬으로 지난 3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가덕도신공항에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부산하고 김해시하고는 아마 신공항추진본부를 설치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지난 번 제가 도를 방문했을 때도 말 그대로 지자체 공무원들을 파견을 시켜서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정무적으로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하고 거제 그다음에 창원에 있어서 도시 규모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약점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즉, 마이스(MICE)산업의 경우 다들 마이스산업을 강조하고 관광과 할 때 국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도시 경쟁력 규모 이런 차원에서 경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산하고 거제, 마이스산업의 경우 우리 거제는 부산이 갖지 못한 지역적 특성 이런 걸 통한 틈새시장과 차별화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회의의 경우 해양과 레저에 관한 것들을 우리 거제시가 책임을 맡는다거나 이런 틈새시장의 공략 또 부산시와의 차별화, 보완관계 이런 협업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행정구역이 도이기 때문에 또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거제시의회가 거제시와 부산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산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광역특별연합 내에 김해·부산·강서·거제가 블록을 형성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협업체계도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덧붙일 이야기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거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또 좋은, 25만 시민들의 염원으로 가덕도신공항도 건설되는 것으로 국회 특별법도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과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여건 변화에 새로운 인프라 시설인 교통망이 구축된다면 아마 또 그걸 착실히 준비한다면 거제가 한 번 더 미래 백년을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재구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준비를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시행할 부분하고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님 답변 필요합니까? 의원님, 관광국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예.

국장님 답변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저는 관광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능력을, 의구심을 표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정책역량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 2019년 11월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을 매년 그 결과를 내놓고 있지요? 거제시가 어느 정도입니까?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보도자료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 번에 걸쳐서 광역 5곳, 거제시를 비롯한 기초 자치단체 9곳을 2019년 관광발전지역 1등급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수용지수인 관광자원분포와 관광인프라 뿐만 아니라 관광정책역량지수, 관광정책환경, 인적역량, 지역홍보 부분 모든 세 가지 중요 부분에 있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도 똑같습니다. 2015년에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라도 전체적으로는 9곳에 선정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관광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광자원과 관광인프라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관광정책역량이라든지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어질 것 없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장기적인 관광종합개발에 관한 비전, 전략들이 부재한 속에서 현재 관광자원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 확장하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뜻을 같이합니다. 그 계획이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아까 부시장님께서 2030중장기계획에, 같이 내용을 용역의 과업으로 문화관광 분야도 되어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해서 전략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고 있는 2030 종합발전기본계획 아래에 후속적으로 관광에 관한 종합개발계획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따라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조직개편에 있어서 담겨있던 것처럼 신산업육성과 산업의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도, 또 동남 메가시티 연계방안과 관련해서도 후속적인 용역들이 추진되어져야 된다. 이런 용역에 있어서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인색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여수의 경우에는 10억 원, 5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5년마다, 매년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년마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관광종합개발계획의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1억 2000만 원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억 원 수준이 되어야만 5년,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이르는 실행계획까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다. 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매년 구체적인 실행사업들이 또는 재원마련계획까지 부서별로 지침서로 활용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후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말씀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그 계획은 우리가 우리 부시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2030중장기계획에 문화·관광 분야에 과업이 또 주어져있고 그 부분을 차곡차곡 챙기겠습니다.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광 분야에서 별도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관광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KTX 그다음에 또 국도 5호선 연결 그다음에 가덕도신공항 그다음에 광역권 메가시티 부·울·경 이런 분야에서 우리 거제시가 관광에 대한 변화의 모멘트(Moment)가 될 거라는 건 저도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우리 시가 관광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체류형 관광 그리고 관광산업의 다각화 이런 분야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체류형은 현재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쉽게 말해서 북부 쪽에는 한화리조트와 장목관광지가 준비를 하고 있고, 동부권에서는 기존의 소노캄과 지세포 다기능어항 외 관광산업, 또 남부에 남부관광지 그다음에 또 해금강에 휴양시설, 그리고 이쪽에 서부권에는 테르앤뮤즈 이런 분야들이 체류형 숙박, 관광산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관광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정글돔 그다음에 저도 등등 케이블카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거제에 대한 관광 이미지가 잘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실정계획들을 짜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수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수가 어떻든 여수 엑스포 이후에 결정적으로는 교통인프라가 확보됨으로써 비약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철도 그다음에 고속국도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고속국도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여수에 진입하는 이런 교통망의 확보가 600만 명에서, 1,300만 명에서 1,500만 명에 이르는 꾸준한 관광객 유치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와 더불어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핵심적인 관광프로그램들, 또 시설들이 마련되어졌던 것들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차원이고요. 저는 다시 한 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항 입지가 되어짐으로써 지식정보 첨단기업의 집적과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거제도 글로벌한 관광 경쟁력 이런 해양도시에 걸맞은 나름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는 글로벌한 계획, 즉 싱가포르의 센토사를 롤모델로 하는 형태의 세계적인 복합휴양도시에 대한 청사진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청사진을 토대로 하여 좀 장기적인 융자, 외자, 유치 계획까지도 우리 전략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 해봤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번 가덕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새로운 마인드의 시작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요하는?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하고자 하면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부시장님 질문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도 계획, 2009년도 계획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용역들이 사실은 실행단계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 없이 어떤 비전 없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자료를 들고 보여주며) 이게 관광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게 2006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거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잠깐만요. 노재하 의원님, 하나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답변자를 갑자기 지정을 하시면 우리가 질문의 요지를 먼저 집행부에다 보내고 답변자를 지정해 보낼 때는 우리가 묻는 질문과 답의 자리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자리가 좀 더 완벽하고 나았으면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답변을 하러 나오시라 그러면, 또 다행히 마땅한 답을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갑작스럽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예.

답변자 지정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앞서는 관광종합개발계획 그리고 2030종합개발계획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요청으로 같이 함께하고 관광과 관련된 종합개발계획은 그러면 따로 별도로 불러서 보충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루어지는 질문의 내용도 혹시라도 당황스럽게 여길까 봐 미리 관광팀장에게 사전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당황스럽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조금 관광국장님의 말씀은.

같은 연결 선상이라 되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촌습지 생태공원 활성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권우입니다.

지금 우리 산촌습지공원에 예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농업정책과에서 관광생태공원에 대한 기반공사를 잘 어려운 가운데 마무리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지요?

예, 저도 최근에 가봤습니다마는 수시로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사업 국비 예산 5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10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주 사업내용은 데크탐방로 4억 원, 친환경주차장 8400만 원, 파고라 3500만 원,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농로 확포장하고 하는 데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전체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이 데크탐방로가 주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겨울에 철새들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근처에 살아서 한 달에 서너 차례 갑니다. 공사 이전에는 너무나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또 나름대로 많은 이들이 찾습니다. 산촌습지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산촌간척지가 매립허가를 최초 받은 게 1963년입니다.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추진하다가 사업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매립허가 취소된 그런 이후로 계속 개인적으로 또 매립을 시도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2002년도에 우리가 매립착공을 해가지고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농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전체 81필지 44㏊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농지가 24ha고 거기에 바다에 접한 제방이 있습니다마는 접한 조류지가 2필지에 13㏊입니다. 13㏊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 많은 철새들이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고 또 그 습지에 다양한 어류들이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섬의 하천 중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뛰어난 곳 중의 하나가 산촌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도 미리 배포한질문지를 보냈습니다만 2015년에 산촌습지 생태환경교육장 조성 타당성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에서. 또 2020년에는 경상남도 주요습지 모니터링보고서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서식지로 산촌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경남 람사르재단에서 발간한 2019년~2023년 경남 습지보전계획에 산촌간척지 주요습지를 남해안 연안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현재 추진 중인 산촌습지 생태공원 조성 외 습지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습지 생태계 보고라고 하는 우리 거제의 산촌습지를 경남도가 검토하고 있는 습지교육센터의 설립, 그리고 경상남도가 습지보전계획에 따른 매년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 경상남도 우수대표습지 지정에 대한 나름의 계획들이 있다면 소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최근에 환경과에서 경남도의 대표우수습지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습지신청이 됨으로 해서 그게 주변의 농지를 가진 분들이 회의 제안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습지에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그 습지를 더 우수하게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 맞는다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습지생태센터 설립 이 관계도 사실은 그 44㏊가 조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농지로써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7필지 5㏊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목적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습지 교육을 위한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저희들이 협조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환경과장님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센터 그리고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 선정 그리고 산촌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가 하기 보다는 보다 전문성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런 주관부서인 환경과가 이 사업들을 맡아 하는 것이 좀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생태교육에 대한 학습의 장, 체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있는 우포늪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다들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어떤 생태적 가치가 나름대로 탁월한 산촌습지에 습지센터를 조성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생태체육, 교육의 학습의 장일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의 하나의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도시브랜드도, 생태환경브랜드도 더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매년 하고 있는 우수 대표습지 선정을 위해서 한국생태원의 습지센터에 생태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두 가지 올해 한번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습지에 대해서 올해 경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3월 중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산촌습지센터를 통해서 생태관광지를 발굴하고 철저히 관리하며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동의가 필요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에 거제시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브랜드 이미지도 높이고 또 생태관광활성화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사례로 되어 지는데 산촌습지가 커다란 계기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소장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아까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하셔서 탐방로만 데크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밑에 상황은 보셨지요? 습지를 보존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10억 원짜리 사업인데 데크 밑에 자갈을 몇십 차를 갖다 부었는지 나는 이게 보존인가 훼손인가 사실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자리에 지금 조금 전에 말하는 생태학습관이 되었든 아이들의 교육의 장이 되겠던가요?

(좌석에서) 저도 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갈을 조금 걷어내고.

(좌석에서) 조금 연구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되게 말하면 흉물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지금. 좋은 시설이라고 그런 탐방로를 만들자고 만든 게 생태자연을 훼손한 것 같은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석을 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시장님 좀.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대략 고현동과 고현동 중곡지역 침수예방대책과 그다음에 동남권 광역연합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6년 거제를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해 거제시 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총 102건 122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고현동 중곡지역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 중곡지역의 침수 원인으로 10년 주기인 천문조에 의한 조위 상승과 집중호우, 강풍을 동반한 해일이 만조시간과 겹쳐 월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현 중곡지역의 침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고현동 중곡지역과 고현천 주변 지역의 상습 침수예방을 위해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 장평 중곡지구의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서 확인해 보니까 한 세 가지 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구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해서 고현지구와 그리고 또 중곡지구를 하고 있고 장평 중곡지구를 하고 있고 고현천 하천 제방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현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우수관로 정비 7.7㎞하고 빗물펌프장 2개소를 신설하는 것이 주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평 중곡지구는 올해 시비로 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2월에 발주한 것 같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요. 이 사업 역시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요 내용은 그 부분도 관로 정비고 빗물펌프장 1개소 그리고 유수지 신설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고현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 8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 사업 또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해가지고 국지도 58호선 진행 교량부터 금곡교 양안을 합치면 한 1㎞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국도 58호선 상에 교량 한 개를 신설하고 재가설하는 교량이 다섯 개 그래서 총 여섯 개의 교량을 재가설하고 제방을 보충하는 그런 사업내용들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고현, 장평, 중곡지역의 상습침수난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고현동 하수도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 영상 사진을 보며)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저 아래쪽, 빨간 쪽. 이게 지금 고현동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설명하신 내용 빗물펌프장 두 개소를 신설하실 거라고 하셨죠?

예.

보라색 있는 쪽을 좀 해주세요, 고현항 접촉하고 있는 부분. 저쪽에 두 군데가 설치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랜드 앞에 분당 260t, 그다음에 고현주공 앞에 분당 490t짜리 이렇게 신설할 예정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2번 좀 띄워주세요. (중곡지역 정비계획 평면도 영상사진을 보며) 중곡지역은 저쪽에 맨 좌측 쪽으로 가서 좌측에 확대해 주세요. 지금 저기가 미남크루즈 선착장 그 자리죠?

예.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 내에 분당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유수지도 하나 신설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3만 1,000t을 저수할 수 있는 유수지가 생기죠? 그리고 3번 한번 띄워주세요. (신현교 주변 영상사진을 보며) 좌측을 키워주십시오. 저기 신현1교 되어 있는데 저기가 시외버스터미널 쪽입니다. 중곡동하고 고현천의 끝단인데 고현천이 대략 한 5㎞ 정도 됩니다. 문동저수지부터 저 지점까지 대략 5㎞ 정도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재가설 하는 다리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하고 하천기본계획은 어떻게 다 정리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위계획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7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신현2교~신현3교 주변 영상사진을 보며) 이거는 아까 본 거 중에 중곡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하고 신현3교하고 신현2교 사이입니다. 보통 비가 많이 오고 오후에 찍었는데도 지금 교량의 하부 쪽에 보면 불과 한 5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려오게 되면 교량 하부에 걸려서 물이 못 내려가서 상문동까지 침수되는 그런 결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량 대홍수위기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교량도 재가설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우리가 만조위와 겹친다면 바닷물이 다시 때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수위를 상승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홍수방어벽을 좀 파라미터(parameter)를 높이면서 예를 들어서 교량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재가설 하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홍수방어벽의 시점이 국지도 58호선부터면 이 지점부터 금곡교면 금곡교가 상공회의소 넘어가는 쪽 나라문구 앞에 거기까지 맞습니까? 홍수방어벽이 한 1㎞ 구간이 설치된다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하천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지도 58호선에서 금곡교 구간, 금곡교가 상공회의소 계룡중학교 있는 그쪽에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양안으로 하니까 500m 해서 1km가 된다는 것입니다.

500m씩 해서 1km입니까?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수방어벽의 재질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방어벽의 재질이. 아예 그냥 늘 홍수방어벽이 막혀져 있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파라미터 형태로 수위가 올라가면 이렇게 부유하는 형식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그 기본계획으로서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실시설계 때 이 부분들을 다양하게 도심임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치 방법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실시설계 중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현천 하류부 구)시가지 구간 같은 경우는 홍수위에 비해서 제방고가 낮아 제방 월류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고현천 끝단이 바다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접해 있기 때문에 하류부, 이제 바다의 조위 상승으로 홍수피해가 우려되어서 이게 홍수방어벽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량을 재가설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홍수위를 계산하니까 지금 단면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층고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하수도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2018년 9월 상습 침수지역인 고현, 장평, 중곡동 일원 6.4㎢를 거제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현 중곡 지역 덕산2차아파트 및 일성아리채아파트 주변 지역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사업신청에서 누락되어 폭우를 동반한 태풍 내습 시 침수피해가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전 부시장님께서 사업구역 변경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고현동 중곡지역 덕산2차아파트 및 일성아리채아파트 주변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하듯이 2016년도에 차바로 인해서 아마 거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를 확산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월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수월 배수장을 설치함으로써 지금까지 조사해본 바는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만조위와 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좀 여기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중곡지구의 하수도 침수예방사업을 용역을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침수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결방법도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부분에 저도 위치는 대충 알겠는데 임전 일명 다나까 그쪽과 예를 들어서 일성아파트, 덕산2차아파트 사이에 보면 유수지가 있을 겁니다. 그 유수지에서 좀 뭔가 강제 배수를 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2번 화면 다시 한 번 띄워주십시오. (중곡지역 정비계획 평면도 영상사진을 보며) 저기에 보시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놓은 데가, 주황색이 덕산2차아파트에서 일성 아리채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중점관리구역인 중곡지역은 지금 파란색 선 그다음에 빨간색 선에 되어 있는 거는 그 지역만 구역입니다. 덕산2차하고 일성아리채 방향은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의 사업구역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요. 9번 한번 보여주세요. (중곡지역 영상사진을 보며) 중곡 쪽에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쪽에 연초천하고 수월천이 접하는 주위에는 우수관로, 하수관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키워봐 주세요, 하단에. 저렇게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연초천이나 수월천에 수위가 올라오면 저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그런 창구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배제가 안 되고 내수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연초천 강물이나 아니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를 유발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월유수지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배수위 상승 때는 유수지로 받아서 배수펌프장 바로 앞에 있는 수월 중계펌프장으로 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2번 화면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중곡지역 정비계획 평면도 영상사진을 보며) 만약에 그럴 활용하지 않으면 좌측에 있는 중곡 배수펌프장으로 가게 되면 수월천 하부를 통과해야 되거나 아니면 교량에다 달아야 되는데 아마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많은 양의 물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다리 있는데 보면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있는 데가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쪽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저게 하천에 넘어가는 방향을 하천 바닥이 아닌 교량에 달아가지고 아마 구조적적으로 교량을 보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 생각으로도 수월 유수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한번 띄워 봐주세요. (일성아리채아파트에서 중앙고등학교 쪽 영상사진을 보며) 여기는 덕산 일성아리채아파트 앞에서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방향입니다. 교량의 아래쪽은 덕산아파트 방향은 홍수방어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홍수방어벽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사진을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래쪽에서 바라본 방향인데 가드레일은 홍수방어벽이 없어서 내수위가 올라가면 이쪽에는 침수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번 한번 띄워 봐주세요. (수월배수펌프장 영상사진을 보며) 8번 보시면 지금 보이는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는 저쪽이 보이시죠? 저게 들어가는 도로가 되고 그 뒤편에 조금만 내려주세요, 하단으로. 지금 위에 보이는 녹색 방향 저기가 수월 유수지입니다. 수월 배수펌프장이고 좌측에 있는 시설, 배수펌프시설이고 그런데 저쪽으로 끌고 가면 아마 저쪽 삼각형 형태로 되어있는 덕산2차아파트하고 일성아리체아파트에 내수는 아마 배제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 강풍으로 인한, 해일로 인한 월파로 인해 중곡지역 해안도로와 그 주변 상가 및 주택이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곡지역의 해안도로의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한 파제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심지에 설치해야 하는 답답한 콘크리트 구조를 설치하는 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고현이든 중곡동이든 장평이든 바다 수위가 상승되면 그때 되어오면 집중호우 시라든지 만조위가 겹친다면 아마 바닷가 해안도시에 아마 가장 어려움을 향상 겪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환경부에다가 침수예방사업으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대단히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데 한번 이 부분도 지금 고현지구 침수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수면 상승 때 파제벽이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이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곡지역 침수예방사업의 하수도 중점관리 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그렇고 지금 사업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꼭 하수도 사업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받아와서 하는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 건은 아닌데 지금 도시가 고현항 재개발이 되고 나니까 모양새를 제224회 거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노재하 의원·신금자 의원·김두호 의원)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허락해주신 옥영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울·경 800만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세월 거듭된 갈등으로 부·울·경에 깊은 트라우마를 안겼던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가덕신공항 건설은 다시는 바꿀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2010년 부산시민들과 함께 가덕신공항 유치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숱한 어려움 속에 가덕신공항 유치운동에 앞장서주신 가덕신공항 유치 거제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거제상공회의소와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그리고 부·울·경 지역민의 단합이 없었다면 꿈꿀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거제시의회도 가덕신공항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부산·울산·경남 기초의회와 함께 가덕신공항은 부·울·경 메가시티와 더불어 동북아 허브(Hub)도시를 만들기 위한 핵심기반시설로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소모적인 정쟁이나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거제시 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거제시의 미래발전전략 구상 및 종합대책 수립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시장님, 거제하고의 인연은 남다르지요?

예, 제가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곳이 거제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곳이 거제이고 2003년 경상남도로 가셨지요?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도시교통국장님도 역임하시고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가덕신공항 건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라 거제가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의 경륜 또 거기에 따른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거제가 새롭게 탄탄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반을 부임하시는 동안 그 바탕을 마련해 주는데 크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직 생활에서 마지막 우리 거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써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금의환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우리 부시장님께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울·경 기초의회 정책토론회 추진회에서 지난달 18일 거제에서 가덕신공항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오는 22일 김해에서 가덕신공항 부·울·경의 동반성장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가덕신공항 건설로 부산과 더불어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이 우리 거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름의 이유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남부내륙철도도 거제에 종착역이 되어 있고 지금, 그리고 가덕도 공항으로써 들어서고 이렇다 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프라 시설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들이 남부내륙철도가 거제가 종착역이 아니라 가덕도까지 연결하는 것, 그리고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도 통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제를 거쳐서 부산까지 연결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마산에서 저희 장목까지 연결하는 국도 5호선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착공되는 것,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도 5호선은 잘 알다시피 중강진, 그러니까 이북부터 넘어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중강진에서 쭉 동해안을 통해서 마산을 통해서 또 우리 시 연초면에까지 지금 되어있는 걸 통영 도남까지 연결하는 이런 도로망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제가 가장 수혜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답변서에서 거제미래발전전략 첫 번째 구상으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과 가덕신공항을 연계한 광역권교통망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와 같이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 연장 및 조기착공, 국도 5호선 구축, 통영까지 이어지도록,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를 가덕도와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항이 들어섬으로써 그 인프라 시설들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는 너무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니까 공항처럼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론 보도에 3월 9일로 나온 내용이죠. 부·울·경이라고 했지만 이 공항철도에 따른 계획의 주체는 부산시가 주도를 해서 발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언론 보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 어제 아래 도정 질문에서도 담당국장이 밝힌 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덕도와 거제 그다음에 북항 컨테이너까지, 부산에서는 북항 컨테이너에서 가덕까지 6㎞는 계획에 반영되어졌다 하는데 반해 우리 가덕도에서 거제 간 31㎞ 중에서 부산과 연결되는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국토 4차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전제가 되어야 가능한 거죠?

일단 국가철도망,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부분이 상위계획이니까 맞습니다.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 할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경상남도의 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을 발주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 담는 사항들이 올 6월까지 국가철도망계획이 확정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 언론에서도 나온 것처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 하는 걸 발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제4차 도로철도계획은 10년 단위로 하는 철도구축망에서 최상위 계획입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이번 상반기 때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고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국장님께서 경남도 도시교통국장님으로 계실 때 국토교통부도 방문해서 우리 경남도의 여러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다만, 3월 3일에 경남도가 정부 국가철도망 17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17건 중에 거제와 가덕신공항에 대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빠져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지난 부임을 하고 도에 출장을 가서 확인한 바는 그 부분도 건의할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는 계속해서 해왔던 내용으로.

아직까지 국가계획에 반영해 주라고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언론 보도 자료에 ‘국가철도망 17건 사업건의’ 저는 여기에 3월 3일에 경남도가 발표한 이 건의사항 17가지에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했다가 이 17건 안에는 빠져있다. 또 이번에 언론 보도에 김정호 국회의원께서도 부산시에 있어서, 물론 부·울·경 지역과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이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경남도가 이 계획이 공식적으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어떻게 보면 지금 6월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꼭 국가구축계획에 반영토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난 10일에 철도 관련한 공청회에서도 어떤 패널(panel)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남부내륙철도가 가덕신공항으로 연결되어지는 사업이 아니냐, 이와 같은 시민들의 바람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궁금함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망이 거제에 종착역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통전문가로서는 좀 동의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철도가 부산까지 연결한다면 경부고속철도하고도 연결하고 또 부전~마산 간 그러니까 경전선하고도 연결되면 결국은 남부내륙철도 순환행이 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야 이용자가 편리하고 공항이 들어섬으로써 그 부분은 절실하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당연히 가덕신공항과 우리 거제 남부내륙철도가 연결되어서 거제에서 U자 광역교통망이 우리 거제까지 당연히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남부내륙철도가 국토교통부 답변도 이랬습니다. “종점역이 그러면 가덕도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거제에서 종착점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가덕도와 거제 간 공항철도 방식은 별도의 국가교통망구축사업의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진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경제성으로써 아마 기획재정부 문을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항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데 연계시스템, 교통망으로써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투 트랙(two track)으로써 아마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되고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특별법을 통해서 가덕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31.3㎞ 사업비가 1조 9000억 원에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교통망을 추진할 계획, 부산시와 경남도 그리고 거제시가 협업화를 통해서 꼭 이 계획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BNK 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소가 동남권신공항과 지역경제미래연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가덕신공항건설의 동향 및 발전적 미래산업을 만드는데 핵심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오랜 기간 침체된 동남권 경제의 재도약의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역교통망구축과 주변도시개발 연계발전으로 메가시티 구상 실현, IT 의료 등 첨단산업의 유치와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광·마이스산업의 활성화, 산업·주거가 공존하는 공항 신도시도 자연스레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에 부·울·경 경제연구회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 및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부·울·경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발전기본구상 공동연구에서 거제시의 교통·관광·산업적 측면에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있거나 또는 이 기본구상 안에 반영되거나 협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현재 2030 거제시 중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착수 보고도 마쳤고 우리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한번 용역사가 와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의회하고 일정을 협의해서 한번, 어느 정도 중간보고 과정처럼 4월 정도, 4월 초에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조직도 만들어졌습니다. 전략사업과에 공항철도 담당을 또 신설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래먹거리산업으로써 콜드체인센터를 건립만든다든지 스마트조선산업, 그리고 또 R&D(Research and Development)사업, 그리고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공항과 연계된 공항 배후도시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협의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착실히 준비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이 하고 있는 메가시티 발전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에 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중간보고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제와 관련된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수소연료선박 R&D플랫폼구축사업, 조선산업과 연관된 산업재편의 일환으로, 그것들 외에는 물론 기초 지자체 대부분이 그러하겠지만 거제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개 사업, 16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교통 분야하고 관광, 그리고 미래먹거리산업 등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난 2월에 제가 직접 가서 이 부분의 건의를 담당 국장한테 하고 왔습니다. 이 5개 사업, 14개 사업이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교육으로서는 평생교육진흥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산업경제 분야로서는 신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조성, 그다음에 교통물류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내륙철도 가덕도 연결하는 것 그리고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 노선 연장하는 거, 그리고 조기착공 그리고 국도 5호선, 그리고 우리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수면, 비행, 선박 위그선(WIG船) 규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문화, 관광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계획했던 장목관광단지가 좀 국제적인 관광단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도5호선이 넘어오고 철도가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들어간다면 장목 쪽으로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이 아마 플랫폼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부관광단지라든지, 또 지금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바닷가에 어린이들과 관련되는 곤충생태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먹거리 산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거제에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기본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 있어서 산업유치라든지 교통망 구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나 도시교통국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견들, 계획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제시가 지금 2012년도에 자체적으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리고 거의 10년 만에 중장기발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추진변경과 비용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더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예산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거제시 용역 수립 이전에는 아마 2009년도에 1억 원을 들여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고 2013년도에는 2009년도에 했던 걸 수정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으로서 비예산사업으로 T/F(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기획예산담당으로부터 우리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이 추진된 바가 있느냐, 하는 사전질문에 2012년도에 거제시 공무원 자체적으로 202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관련 용역보고서를 하도 찾기도 어려운 가운데 캐비닛에서 찾아서 가져왔던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가종합계획이 있고 상위계획인 도 종합계획이 있고 아마 시군 종합계획들은 아마 거의 수립을 안 한 지자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립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실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자체에서 수립해서 하는 것은 그 재원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실 있게 수립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담는 그런 계획으로서 수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거제시가 어느 방향으로 미래가 예측되는, 10년 후에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도시로 미래상을 정립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시의회 물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광역지자체는 10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위계획에 따라서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꼭 해야 되는, 법령에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와 비슷한 형태의 유사한 경제 규모 내지는 비슷한 산업적인 구조 그다음에 인구, 예산, 비슷한 도시 또는 그 비슷한 규모의 도시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을 해야 될 그런 도시를 하나 꼽는다면 어느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시의 여건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계획들은 인구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경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해외로 본다면 미국의 밴쿠버라든가 이런 우리 위도상에 같이 있는 이런 도시들, 바다에 접해 있는 이런 해안도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아 수정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내로서는 암만 해도 관광산업과 맞물린 우리 인근에 있는 통영시와도 유사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해안에 접해 있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큰 광역시로서는 부산과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를 벤치마킹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 규모에서도 여수의 경우 여수의 인구가 한 28만 명, 그리고 여천의 석유화학의 제조업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관광레저, 여수의 비전 슬로건이 ‘글로벌해양관광도시 여수’입니다. 또 어떻든 2012년 여수엑스포 이전에 관광객이 600만 명에서 700만 명 수준에서 현재 엑스포 한 이후에 2013년에 2년 동안 1,500만 명, 엑스포 효과가 되겠죠. 그 이듬해는 1,000만 명, 1,040만, 2014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는 1,300만 명에서 1,500만 명을 꾸준히 유치하였고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8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유치되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는 실제 여수 관광부서 담당과장님과 팀장과도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연유는 우리와 유사한 여수가 관광산업 내지는 도시산업재편에 성공한 모델로, 모델이라기보다는 경쟁 도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한번 우리 거제시가 중장기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 2012년도에 그것도 공무원이, 물론 능력을 제가 무시하거나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장래를 바라보는 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미래비전에 대한 전문적 식견 이런 것들이 총화되어져서 그래서 그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부분별 전략과제가 수립되어지고 부서별 사업들이 하나하나 배치되고 그 속에서 추가되는 사업들이 함께 씨실과 날실로 얽혀있을 때 미래성장의 기반이 되어지는 것 바탕에는 종합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가져온 자료를 들며) 제가 이렇게 아까 많이 들고 온 과정이 제가 여수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 10억 원을 들여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5억 원을 들여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이어 5년마다 관광종합개발계획들을 이렇게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진행했던 2012년에 자체적으로 했던 종합관광개발계획은 캐비닛 속의 용역으로 전락되고 실제로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이번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우리 거제의 백년을 좌우할 만한 바탕이 되는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사업의 용역 추진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남권 신공항도 건설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남부내륙철도 들어서고 그리고 또 부·울·경의 동남권 메가시티 이런 광역계획도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광역계획도 만들겠다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처하겠다는 용역이고요. 무엇보다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계획으로서 한국판뉴딜사업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발굴도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리고 문제가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고민하고 있는 인구소멸에 대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유출되고 있는, 노령화에 대해서도 사회적 변화도 반영하는 그런 계획들, 그리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선산업이 거의 50년간 먹여 살렸다면 지금은 뭔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면 좀 새로운 지속가능한 전략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먹거리 사업도 찾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거제시 2030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중장기계획이 되겠다고, 만들겠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우일 것으로 여깁니다. 다만, 2012년에 공무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제발전종합계획이긴 한데 그 내용이 제가 현재 살펴보고 했을 때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기존의 관행 이런 부분에서 그걸 시기별로 점진적인 보완과 계획들을 나열하는 식이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여수의 경우 2040을 목표로 하여 용역종합발전계획보고서는 1,000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또 한 권으로는 요약보고서 200페이지 그리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서가 600페이지 정도로 되었습니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환경적인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발전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2030을 넘어 2040 거제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 종합발전계획을 근간으로 부분별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집행계획 수립단계에서 부문별 전략사업의 추진시기, 재원조달 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 시정의 지침서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미래발전전략 종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2020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시정에 전혀 반영되기는커녕 아무도 들춰보지 않는 캐비닛 용역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제종합발전 2030 계획이 캐비닛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X와 신공항 건설 기존 조선산업에 의존한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체 일보를 통한 가치사슬의 재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 백년을 책임질 먹거리산업의 발굴, 용역에서 우리 미래 비전을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거제시종합관광개발계획도 다를 바 없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 경남지역개발연구원의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이후 거제 관광의 미래상을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분야별 기본계획과 실현계획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2006년 이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30쪽 내외 분량의 관광추진활성화 계획을 내놓거나 필요한 경우 용역들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2030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계획도 관광법에서 그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분야는 관광, 교통은 교통 그 전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은 산업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걸 전체적인 계획이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2030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분야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관광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그러면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 비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 분야를 챙겨서 2030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공항과 KTX 건설에 따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조직개편의 부서가 미래전략팀입니다. 미래전략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배경과 역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공항이 들어선다든지 철도가 들어오더라도 국가만 쳐다보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어느 지자체든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그 국가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팀의.

아, 죄송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까먹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발 빠르게 잘 조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항과 철도담당으로서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과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전체적인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해서 그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써 조직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계속해서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들, 시정의 지침서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마련되어지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변광용 시장님께서 들어서고 미래 백년을 대비한 참으로 중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오히려 저는 이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늦게나마 이런 계획들을 수립한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개발계획이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 2030년 상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거제 시대가 도래합니다. 거기에서 과감한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실행계획들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우리 거제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미래전략팀에서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세 개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공항팀 그다음에 전략사업팀, 거제형뉴딜팀이 있습니다. 이 미래전략팀에서 기본계획을 바다 안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한 우리 거제시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사업 제안들을 마련하고 또한 이 기본구상의 계획 하에서 미래성장산업들을 구체적으로 짜나가는 이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서 미래전략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아울러 저는 부·울·경이 이렇게 추진하는 동남 메가시티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구역상은 경남도이기는 하나 가덕신공항의 지리적인 이점, 또는 교통 접근의 편리성 이런 걸 따져보면 생활·문화·정서상 부산하고도 매우 밀접한 사업에 대한 공유, 나름대로 부산의 위성도시로 있어서 부산과 보완, 차별화된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산과 김해, 거제, 부산 중에서도 강서구와 도시연계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광역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기구 또는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협력 구축이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덕신공항이 들어섬으로써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준비하면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섬으로 지난 3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관으로서 예를 들어서 가덕도신공항에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부산하고 김해시하고는 아마 신공항추진본부를 설치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지난 번 제가 도를 방문했을 때도 말 그대로 지자체 공무원들을 파견을 시켜서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정무적으로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하고 거제 그다음에 창원에 있어서 도시 규모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약점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즉, 마이스(MICE)산업의 경우 다들 마이스산업을 강조하고 관광과 할 때 국제컨벤션센터의 건립을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도시 경쟁력 규모 이런 차원에서 경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산하고 거제, 마이스산업의 경우 우리 거제는 부산이 갖지 못한 지역적 특성 이런 걸 통한 틈새시장과 차별화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회의의 경우 해양과 레저에 관한 것들을 우리 거제시가 책임을 맡는다거나 이런 틈새시장의 공략 또 부산시와의 차별화, 보완관계 이런 협업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행정구역이 도이기 때문에 또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거제시의회가 거제시와 부산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산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광역특별연합 내에 김해·부산·강서·거제가 블록을 형성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협업체계도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덧붙일 이야기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거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또 좋은, 25만 시민들의 염원으로 가덕도신공항도 건설되는 것으로 국회 특별법도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과 철도가 들어옴으로써 여건 변화에 새로운 인프라 시설인 교통망이 구축된다면 아마 또 그걸 착실히 준비한다면 거제가 한 번 더 미래 백년을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재구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준비를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시행할 부분하고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님 답변 필요합니까? 의원님, 관광국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예.

국장님 답변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저는 관광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능력을, 의구심을 표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정책역량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 2019년 11월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을 매년 그 결과를 내놓고 있지요? 거제시가 어느 정도입니까?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보도자료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 번에 걸쳐서 광역 5곳, 거제시를 비롯한 기초 자치단체 9곳을 2019년 관광발전지역 1등급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수용지수인 관광자원분포와 관광인프라 뿐만 아니라 관광정책역량지수, 관광정책환경, 인적역량, 지역홍보 부분 모든 세 가지 중요 부분에 있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도 똑같습니다. 2015년에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제외하고라도 전체적으로는 9곳에 선정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관광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광자원과 관광인프라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관광정책역량이라든지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어질 것 없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장기적인 관광종합개발에 관한 비전, 전략들이 부재한 속에서 현재 관광자원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 확장하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뜻을 같이합니다. 그 계획이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아까 부시장님께서 2030중장기계획에, 같이 내용을 용역의 과업으로 문화관광 분야도 되어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해서 전략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고 있는 2030 종합발전기본계획 아래에 후속적으로 관광에 관한 종합개발계획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따라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조직개편에 있어서 담겨있던 것처럼 신산업육성과 산업의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도, 또 동남 메가시티 연계방안과 관련해서도 후속적인 용역들이 추진되어져야 된다. 이런 용역에 있어서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인색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여수의 경우에는 10억 원, 5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5년마다, 매년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년마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관광종합개발계획의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1억 2000만 원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억 원 수준이 되어야만 5년,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이르는 실행계획까지 제대로 담아낼 수 있다. 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매년 구체적인 실행사업들이 또는 재원마련계획까지 부서별로 지침서로 활용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후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말씀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전체적으로? 그 계획은 우리가 우리 부시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2030중장기계획에 문화·관광 분야에 과업이 또 주어져있고 그 부분을 차곡차곡 챙기겠습니다.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광 분야에서 별도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관광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KTX 그다음에 또 국도 5호선 연결 그다음에 가덕도신공항 그다음에 광역권 메가시티 부·울·경 이런 분야에서 우리 거제시가 관광에 대한 변화의 모멘트(Moment)가 될 거라는 건 저도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우리 시가 관광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체류형 관광 그리고 관광산업의 다각화 이런 분야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체류형은 현재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쉽게 말해서 북부 쪽에는 한화리조트와 장목관광지가 준비를 하고 있고, 동부권에서는 기존의 소노캄과 지세포 다기능어항 외 관광산업, 또 남부에 남부관광지 그다음에 또 해금강에 휴양시설, 그리고 이쪽에 서부권에는 테르앤뮤즈 이런 분야들이 체류형 숙박, 관광산업을 위한 준비가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관광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정글돔 그다음에 저도 등등 케이블카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거제에 대한 관광 이미지가 잘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실정계획들을 짜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수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수가 어떻든 여수 엑스포 이후에 결정적으로는 교통인프라가 확보됨으로써 비약적인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 철도 그다음에 고속국도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고속국도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여수에 진입하는 이런 교통망의 확보가 600만 명에서, 1,300만 명에서 1,500만 명에 이르는 꾸준한 관광객 유치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와 더불어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핵심적인 관광프로그램들, 또 시설들이 마련되어졌던 것들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차원이고요. 저는 다시 한 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항 입지가 되어짐으로써 지식정보 첨단기업의 집적과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거제도 글로벌한 관광 경쟁력 이런 해양도시에 걸맞은 나름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는 글로벌한 계획, 즉 싱가포르의 센토사를 롤모델로 하는 형태의 세계적인 복합휴양도시에 대한 청사진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청사진을 토대로 하여 좀 장기적인 융자, 외자, 유치 계획까지도 우리 전략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 해봤으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번 가덕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른 새로운 마인드의 시작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요하는?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하고자 하면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부시장님 질문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도 계획, 2009년도 계획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용역들이 사실은 실행단계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계획 없이 어떤 비전 없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자료를 들고 보여주며) 이게 관광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게 2006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거제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잠깐만요. 노재하 의원님, 하나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답변자를 갑자기 지정을 하시면 우리가 질문의 요지를 먼저 집행부에다 보내고 답변자를 지정해 보낼 때는 우리가 묻는 질문과 답의 자리를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자리가 좀 더 완벽하고 나았으면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답변을 하러 나오시라 그러면, 또 다행히 마땅한 답을 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갑작스럽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예.

답변자 지정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앞서는 관광종합개발계획 그리고 2030종합개발계획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요청으로 같이 함께하고 관광과 관련된 종합개발계획은 그러면 따로 별도로 불러서 보충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루어지는 질문의 내용도 혹시라도 당황스럽게 여길까 봐 미리 관광팀장에게 사전에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당황스럽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조금 관광국장님의 말씀은.

같은 연결 선상이라 되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촌습지 생태공원 활성화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권우입니다.

지금 우리 산촌습지공원에 예전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농업정책과에서 관광생태공원에 대한 기반공사를 잘 어려운 가운데 마무리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지요?

예, 저도 최근에 가봤습니다마는 수시로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사업 국비 예산 5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10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주 사업내용은 데크탐방로 4억 원, 친환경주차장 8400만 원, 파고라 3500만 원,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농로 확포장하고 하는 데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전체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이 데크탐방로가 주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겨울에 철새들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좋은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근처에 살아서 한 달에 서너 차례 갑니다. 공사 이전에는 너무나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자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또 나름대로 많은 이들이 찾습니다. 산촌습지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산촌간척지가 매립허가를 최초 받은 게 1963년입니다.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추진하다가 사업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매립허가 취소된 그런 이후로 계속 개인적으로 또 매립을 시도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2002년도에 우리가 매립착공을 해가지고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농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어쨌든 전체 81필지 44㏊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농지가 24ha고 거기에 바다에 접한 제방이 있습니다마는 접한 조류지가 2필지에 13㏊입니다. 13㏊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 많은 철새들이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고 또 그 습지에 다양한 어류들이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섬의 하천 중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뛰어난 곳 중의 하나가 산촌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도 미리 배포한질문지를 보냈습니다만 2015년에 산촌습지 생태환경교육장 조성 타당성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에서. 또 2020년에는 경상남도 주요습지 모니터링보고서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서식지로 산촌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경남 람사르재단에서 발간한 2019년~2023년 경남 습지보전계획에 산촌간척지 주요습지를 남해안 연안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현재 추진 중인 산촌습지 생태공원 조성 외 습지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습지 생태계 보고라고 하는 우리 거제의 산촌습지를 경남도가 검토하고 있는 습지교육센터의 설립, 그리고 경상남도가 습지보전계획에 따른 매년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 경상남도 우수대표습지 지정에 대한 나름의 계획들이 있다면 소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최근에 환경과에서 경남도의 대표우수습지로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습지신청이 됨으로 해서 그게 주변의 농지를 가진 분들이 회의 제안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습지에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그 습지를 더 우수하게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 맞는다면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습지생태센터 설립 이 관계도 사실은 그 44㏊가 조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농지로써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7필지 5㏊에 대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목적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습지 교육을 위한 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저희들이 협조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환경과장님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센터 그리고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 선정 그리고 산촌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 사업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가 하기 보다는 보다 전문성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 이런 주관부서인 환경과가 이 사업들을 맡아 하는 것이 좀 연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서부터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생태교육에 대한 학습의 장, 체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있는 우포늪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다들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있어서 어떤 생태적 가치가 나름대로 탁월한 산촌습지에 습지센터를 조성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생태체육, 교육의 학습의 장일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의 하나의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도시브랜드도, 생태환경브랜드도 더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매년 하고 있는 우수 대표습지 선정을 위해서 한국생태원의 습지센터에 생태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두 가지 올해 한번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습지에 대해서 올해 경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3월 중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산촌습지센터를 통해서 생태관광지를 발굴하고 철저히 관리하며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동의가 필요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에 거제시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환경브랜드 이미지도 높이고 또 생태관광활성화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사례로 되어 지는데 산촌습지가 커다란 계기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소장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아까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하셔서 탐방로만 데크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밑에 상황은 보셨지요? 습지를 보존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자고 하는 10억 원짜리 사업인데 데크 밑에 자갈을 몇십 차를 갖다 부었는지 나는 이게 보존인가 훼손인가 사실은 헷갈릴 정도로, 그런 자리에 지금 조금 전에 말하는 생태학습관이 되었든 아이들의 교육의 장이 되겠던가요?

(좌석에서) 저도 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갈을 조금 걷어내고.

(좌석에서) 조금 연구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되게 말하면 흉물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게 지금. 좋은 시설이라고 그런 탐방로를 만들자고 만든 게 생태자연을 훼손한 것 같은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석을 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시장님 좀.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대략 고현동과 고현동 중곡지역 침수예방대책과 그다음에 동남권 광역연합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6년 거제를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해 거제시 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총 102건 122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고현동 중곡지역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태풍 차바 당시 중곡지역의 침수 원인으로 10년 주기인 천문조에 의한 조위 상승과 집중호우, 강풍을 동반한 해일이 만조시간과 겹쳐 월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현 중곡지역의 침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고현동 중곡지역과 고현천 주변 지역의 상습 침수예방을 위해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 장평 중곡지구의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서 확인해 보니까 한 세 가지 건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구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해서 고현지구와 그리고 또 중곡지구를 하고 있고 장평 중곡지구를 하고 있고 고현천 하천 제방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현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상반기에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우수관로 정비 7.7㎞하고 빗물펌프장 2개소를 신설하는 것이 주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평 중곡지구는 올해 시비로 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2월에 발주한 것 같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요. 이 사업 역시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요 내용은 그 부분도 관로 정비고 빗물펌프장 1개소 그리고 유수지 신설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고현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 8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 사업 또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해가지고 국지도 58호선 진행 교량부터 금곡교 양안을 합치면 한 1㎞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국도 58호선 상에 교량 한 개를 신설하고 재가설하는 교량이 다섯 개 그래서 총 여섯 개의 교량을 재가설하고 제방을 보충하는 그런 사업내용들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고현, 장평, 중곡지역의 상습침수난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고현동 하수도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 영상 사진을 보며)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저 아래쪽, 빨간 쪽. 이게 지금 고현동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설명하신 내용 빗물펌프장 두 개소를 신설하실 거라고 하셨죠?

예.

보라색 있는 쪽을 좀 해주세요, 고현항 접촉하고 있는 부분. 저쪽에 두 군데가 설치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자랜드 앞에 분당 260t, 그다음에 고현주공 앞에 분당 490t짜리 이렇게 신설할 예정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2번 좀 띄워주세요. (중곡지역 정비계획 평면도 영상사진을 보며) 중곡지역은 저쪽에 맨 좌측 쪽으로 가서 좌측에 확대해 주세요. 지금 저기가 미남크루즈 선착장 그 자리죠?

예.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 내에 분당 300t을 처리할 수 있는 빗물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유수지도 하나 신설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3만 1,000t을 저수할 수 있는 유수지가 생기죠? 그리고 3번 한번 띄워주세요. (신현교 주변 영상사진을 보며) 좌측을 키워주십시오. 저기 신현1교 되어 있는데 저기가 시외버스터미널 쪽입니다. 중곡동하고 고현천의 끝단인데 고현천이 대략 한 5㎞ 정도 됩니다. 문동저수지부터 저 지점까지 대략 5㎞ 정도 됩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재가설 하는 다리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하고 하천기본계획은 어떻게 다 정리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위계획이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런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7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신현2교~신현3교 주변 영상사진을 보며) 이거는 아까 본 거 중에 중곡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하고 신현3교하고 신현2교 사이입니다. 보통 비가 많이 오고 오후에 찍었는데도 지금 교량의 하부 쪽에 보면 불과 한 50㎝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려오게 되면 교량 하부에 걸려서 물이 못 내려가서 상문동까지 침수되는 그런 결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량 대홍수위기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교량도 재가설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우리가 만조위와 겹친다면 바닷물이 다시 때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수위를 상승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홍수방어벽을 좀 파라미터(parameter)를 높이면서 예를 들어서 교량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재가설 하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홍수방어벽의 시점이 국지도 58호선부터면 이 지점부터 금곡교면 금곡교가 상공회의소 넘어가는 쪽 나라문구 앞에 거기까지 맞습니까? 홍수방어벽이 한 1㎞ 구간이 설치된다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하천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지도 58호선에서 금곡교 구간, 금곡교가 상공회의소 계룡중학교 있는 그쪽에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양안으로 하니까 500m 해서 1km가 된다는 것입니다.

500m씩 해서 1km입니까?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수방어벽의 재질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방어벽의 재질이. 아예 그냥 늘 홍수방어벽이 막혀져 있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파라미터 형태로 수위가 올라가면 이렇게 부유하는 형식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그 기본계획으로서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실시설계 때 이 부분들을 다양하게 도심임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치 방법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실시설계 중 아닙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현천 하류부 구)시가지 구간 같은 경우는 홍수위에 비해서 제방고가 낮아 제방 월류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고현천 끝단이 바다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까. 매우 접해 있기 때문에 하류부, 이제 바다의 조위 상승으로 홍수피해가 우려되어서 이게 홍수방어벽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량을 재가설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홍수위를 계산하니까 지금 단면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층고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하수도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2018년 9월 상습 침수지역인 고현, 장평, 중곡동 일원 6.4㎢를 거제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현 중곡 지역 덕산2차아파트 및 일성아리채아파트 주변 지역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사업신청에서 누락되어 폭우를 동반한 태풍 내습 시 침수피해가 예상됩니다. 본의원은 제2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전 부시장님께서 사업구역 변경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 고현동 중곡지역 덕산2차아파트 및 일성아리채아파트 주변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하듯이 2016년도에 차바로 인해서 아마 거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를 확산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월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습니다. 수월 배수장을 설치함으로써 지금까지 조사해본 바는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만조위와 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좀 여기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중곡지구의 하수도 침수예방사업을 용역을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침수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결방법도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부분에 저도 위치는 대충 알겠는데 임전 일명 다나까 그쪽과 예를 들어서 일성아파트, 덕산2차아파트 사이에 보면 유수지가 있을 겁니다. 그 유수지에서 좀 뭔가 강제 배수를 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2번 화면 다시 한 번 띄워주십시오. (중곡지역 정비계획 평면도 영상사진을 보며) 저기에 보시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해놓은 데가, 주황색이 덕산2차아파트에서 일성 아리채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 중점관리구역인 중곡지역은 지금 파란색 선 그다음에 빨간색 선에 되어 있는 거는 그 지역만 구역입니다. 덕산2차하고 일성아리채 방향은 하수도 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의 사업구역에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문제인데요. 9번 한번 보여주세요. (중곡지역 영상사진을 보며) 중곡 쪽에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쪽에 연초천하고 수월천이 접하는 주위에는 우수관로, 하수관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키워봐 주세요, 하단에. 저렇게 자연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연초천이나 수월천에 수위가 올라오면 저쪽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그런 창구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배제가 안 되고 내수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연초천 강물이나 아니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를 유발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월유수지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배수위 상승 때는 유수지로 받아서 배수펌프장 바로 앞에 있는 수월 중계펌프장으로 퍼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2번 화면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중곡지역 정비계획 평면도 영상사진을 보며) 만약에 그럴 활용하지 않으면 좌측에 있는 중곡 배수펌프장으로 가게 되면 수월천 하부를 통과해야 되거나 아니면 교량에다 달아야 되는데 아마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많은 양의 물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다리 있는데 보면 빨간색으로 지금 되어있는 데가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쪽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저게 하천에 넘어가는 방향을 하천 바닥이 아닌 교량에 달아가지고 아마 구조적적으로 교량을 보완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 생각으로도 수월 유수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한번 띄워 봐주세요. (일성아리채아파트에서 중앙고등학교 쪽 영상사진을 보며) 여기는 덕산 일성아리채아파트 앞에서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방향입니다. 교량의 아래쪽은 덕산아파트 방향은 홍수방어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홍수방어벽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사진을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래쪽에서 바라본 방향인데 가드레일은 홍수방어벽이 없어서 내수위가 올라가면 이쪽에는 침수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번 한번 띄워 봐주세요. (수월배수펌프장 영상사진을 보며) 8번 보시면 지금 보이는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는 저쪽이 보이시죠? 저게 들어가는 도로가 되고 그 뒤편에 조금만 내려주세요, 하단으로. 지금 위에 보이는 녹색 방향 저기가 수월 유수지입니다. 수월 배수펌프장이고 좌측에 있는 시설, 배수펌프시설이고 그런데 저쪽으로 끌고 가면 아마 저쪽 삼각형 형태로 되어있는 덕산2차아파트하고 일성아리체아파트에 내수는 아마 배제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 강풍으로 인한, 해일로 인한 월파로 인해 중곡지역 해안도로와 그 주변 상가 및 주택이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곡지역의 해안도로의 조망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한 파제벽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심지에 설치해야 하는 답답한 콘크리트 구조를 설치하는 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로 여겨지고요.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고현이든 중곡동이든 장평이든 바다 수위가 상승되면 그때 되어오면 집중호우 시라든지 만조위가 겹친다면 아마 바닷가 해안도시에 아마 가장 어려움을 향상 겪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환경부에다가 침수예방사업으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대단히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인데 한번 이 부분도 지금 고현지구 침수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해수면 상승 때 파제벽이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이 부분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곡지역 침수예방사업의 하수도 중점관리 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또 그렇고 지금 사업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꼭 하수도 사업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받아와서 하는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 건은 아닌데 지금 도시가 고현항 재개발이 되고 나니까 모양새를 그 지역은 갖춰 가는데 콘크리트구조가 그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도시의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게 대책인지를 제가 한번 현장을 같이 가서 의원님하고 한번 의논드리도록 지역주민들도 의견도 듣고.

저도 하는 게 조망권을 해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친화적으로 그런 소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번 한번 띄워주세요. (태풍 차바 때 중곡동 월파 영상사진을 보며) 이게 태풍 차바 때 해안도로 방면에서 월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진입니다. 중곡초등학교 오렌지사우나 방향으로 가는,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있는 게 저게 시안이라고 보시면 아시는 그 지점인데 그게 전부 침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번 보여주세요. (태풍 차바 때 중곡동 월파 영상사진을 보며) 이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구)장수장 하고 있는 그쪽인데 여기도 완전 넘어와서 완전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4번 한번 띄워주세요. (중곡동 해안변 가드레일 영상사진을 보며) 14번에 건너편에 중앙분리대 외에 밖에 있는 게 있는 1m 정도 되는 가드레일입니다. 저 정도 높이 정도면 그렇게 조망권을 해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뒤에서 이렇게 가게 있는 데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제벽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를 몇 번 해보신 것 같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환경부 사업인데 파제벽을 반영할 경우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안전부에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에 반영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했다고 말씀해주셨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우리 해양항만과에 해당하는 과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파제벽을 설치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비가 뭘 하든지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쪽 지역에 파제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1번 화면 띄워주세요. (고현동 하수도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 영상 사진을 보며) 펌프장 이쪽을 띄워주세요. 펌프장에서 지금 최종 방류 위치가 고현천하고 외해 바다하고 마주치고 있는 저 끝단 좁은 저쪽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이 자체가. 수위가 올라가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양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대략 750t 정도 될 건데요, 분당. 저쪽에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5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고현항배수펌프장 영상사진을 보며) 지금 보시면 점선으로 된 네모모양이 고현항 배수펌프장입니다. 단계별로 최종 방류 위치가 바뀌는데 조금 내려주세요. 방류된 게 최종 방류구 위치입니다. 저쪽은 3단계까지 완료되면 저쪽으로 갈 텐데 단계별로 방류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체가. 그래서 저쪽은 상당히 많은 물이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내려주세요, 조금만. 아, 올려주세요. 조금만. 저게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게 우리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하면서 연접매립 방식으로 매립을 한 건데 부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매립하기 전에는 고현천이나 계룡산이나 장평동 지역에서 오는 하수관거 우수관이 최종 방류되는 방류 위치가 저 동그란 점이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현항 배수펌프장이 필요한 이유가 연접매립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 물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모아서 배수펌프장에서 배출하는 형태 아닙니까?

지금 저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시겠습니까?

장평 쪽입니까?

저 배수펌프장이 어디냐면 1번 화면 띄워주세요. (고현동 하수도중점관리구역 침수예방사업 영상 사진을 보며) 좀 키워주세요. 고현항 배수펌프장 저 위치입니다. 저 위치,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에 보면 지금 건물이 대림아파트 지어지고 있는 그 옆입니다. 저쪽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파제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설하는 다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고현지역 재가설도로 영상사진을 보며) 좀 키워주세요. 좌측으로 더 키워주세요. 지금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데가, 저기가 신현2교입니다. 우리 옛날에 국도. 그 옆에 있는 데가 대각방향으로 중곡 가는 방향인데 신현3교입니다. 저게 신현3교이고 그다음에 주공으로 넘어가는 다리 저게 신현1교고요. 그다음에 고려3차아파트 앞에 수협 밑에 있는 다리가 신현보도교입니다. 수협 지나가는 다리가 신현교고요. 수협 앞에서 하이마트 방향이죠, 그 방향.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계룡중학교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방향으로 가는 게 금곡교입니다, 홍수 많이 일어나는. 그리고 쭉 올라가시면 상문고등학교 나오는 쪽 상동까지 쭉 올라가셔야 됩니다. 4번 화면 띄워주세요. (상문동 문동교 영상사진을 보며) 중간에 좀 키워주세요. 저게 문동교입니다, 상문고등학교 앞에. 이거는 제가 도로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평산산업하고 보상은 우리가 원래 공사비는 5대5로 하기로 되어있는 지역인데 제가 앞에 시정질문 할 때는 이것도 우리가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적기에 되면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게 도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도 입장이 이거는 거제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에 계실 때.

물론, 저기가 양정으로 가는 교량 말씀하십니까?

양정 저수지 쪽으로 가는.

양정 저수지 쪽으로 가는.

삼룡초등학교 앞에서 양정 저수지 가는 쪽.

저 부분도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보고를 받고 도에다가 하천기본계획 다 포함해서 사업이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건의는 해놓은 상태인데 저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은 원래 재해예방사업은 치수가 목적인데 친환경적인 요소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계룡중학교부터 아델하임까지 산책로 동선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다 되어 있고요. 아델하임부터 상문고등학교가 단절되어 있는데 한 1,350m 정도 됩니다. 이게 아마 이번 사업에 반영된 것 같은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말 그대로 읍이 C급 다운타운으로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하천밖에 없다. 제가 직접 도의 담당 과장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예방사업에는 어렵지마는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하고 사업 시행은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시장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에는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올해 1월입니다.「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이 상호 협의하여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 특정사무만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가칭 동남권 광역특별 연합을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특별연합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울·경 3개 시도가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인구 800만 명의 경남권이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성장지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을 모델로 하여 부·울·경 메가시티 또는 동남권 광역특별 연합으로 가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고 동남권 발전계획수립공동연구를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된「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사무는 상호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사무로는 광역교통망구축, 지역산업육성, 재난방재, 지역인재육성, 문화관광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습니다. 거제시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광역교통망과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관광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동남권 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에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함된 내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규약에 포함되어야지 동남권 광역연합에서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를 하겠다 하는 것은 의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의 격차가 계속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지방이 소멸되는 거, 그리고 수도권 일극체제로 있다 하는 이런 한 개 체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특별자치단체로 해서 지방사무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만 해서 항상 가면 실질적으로 문턱에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동남권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부·울·경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도로교통망이라든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발전방향이라든지 관광네트워크 또 그리고 특별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되는 규약의 내용이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오전에도 잠깐 이 부분에 노재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한 바와 같이 5개 사업에 14개 단위사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 동남권 발전계획수립에 따라가지고 분야별로는 오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여하튼 그렇게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요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통폐합, 행정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메가시티 추진이 언론에도 화두가 되어 있고 우리 거제시의회에도 의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쓰는 방법이 광역자치단체에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통합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이나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 설치, 나누고 합칠 때는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부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통합법이나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개정되어야 됩니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행정통합을 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결과에 국회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결과가 나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 같은 경우에는 정파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행정통합이나 특별법 국회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광역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부·울·경에서 논의하는 이유가 행정구역은 통합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서 광역 사무를 규약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에 해당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광역연합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특정행정구역 내에서 개별행정을 하는데 광역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도만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부산 경남이, 그리고 옛날에 거가대교를 건설할 때 거가조합도 있고 조합 방식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 개념으로 특수지방자치단체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특정행정구역을 넘어서서 타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광역행정의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의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협의체,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광역행정 외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고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방이 소멸되는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지방자치법」이 1998년도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걸 정하지 않아요. 위임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몇 가지 화면을 보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8번 화면 띄워주세요. (지방자치법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지방자치법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번 한번 띄워주세요. (지방자치법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로 내려주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시도 사무배분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 앞에 있는 9조에 있는 사무 중에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될 성질의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이런 이런 사무가 시·도의 사무입니다. 특별광역연합 동남권 메가시티는 어떤 거냐 하면 광역자치단체간의 시·도 사무 중에서 공동 대응하면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무, 그다음에 국가사무를 위임받아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주세요. 11조. 보면 11조 이래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는 각 호가 국가사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규정이 있게 되면 동남권 광역연합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울·경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중에 공동으로 대응하면 효율성이 높은 사무를 규약에 넣고 그다음에 국가사무 중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까지 가지고 와서 동남권 광역연합 특별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특별자치단체의 단체장하고 그 의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지금 그거는 겸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겸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11조 국가사무 한번 보시면 지금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기에 우리거제와 관련되는 사무가 들어가야 될 사무가 국가사무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4호 보시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있죠? 그다음에 6호에 철도, 7호에 항공관리. 최근에 부시장님 기획재정부 한번 다녀오셨죠. 왜 다녀오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도14호선을 일운에서 동부 학동까지 가는 국도14호선을 좀 확장을 하려고 기획재정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 교통수요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량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러 갔을 때 결국 그 이후로 저희들은 새로운 교통수요가 바뀌었다, 남부내륙철도가 들어오고 공항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내용들은 광역체제로 우리 시도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에 포함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인근도시의 인구 1,000만이죠. 이 도시들이 광역교통망을 연계해가지고 1시간 내에 목적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울·경이 하게 되면 울산에서 우리 거제까지 1시간 만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제 생각으로는 공동용역을 하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이 연구과제에 들어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방사무로 가져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는 고속국도나 일반국도, 국립공원 이런 부분들을 공항이나 이런 거를 지방사무로 가져오는 데에 있어가지고 사무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재정권도 가져와야 되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재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같이 가져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사무만 받아오면 국토건설이라든가 일반국토건설을 결국은 지방비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재정과 예를 들어서 사무와 같은 투트랙(Two-track)으로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지금 준비 중이니까 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우리 의견도 넣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광역철동망 구축안 영상사진을 보며) 오전에 노재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보면 광역철도망이 지금 가덕신공항에서 거제로 끊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U자 형태로 KTX가 오고 그다음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도 연결되고 국도5호선도 오고 이러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서울 한 번씩 가면 공항에 가서 제가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일반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매 정거장마다 다 서지만 공항철도는 환승하는 쪽에 대여섯 정거장에만 서서 도심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KTX가 가면 좋은데 아까도 노재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덕에서 북부권으로 오는 공항철도 그다음에 국도5호선에서 북부권으로 오는 공항철도도 같이 생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규약에 의해가지고 사무로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공항으로 접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차피 이게 가덕신공항은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덕신공항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촉발 요인이 되었는데 블루메가시티에, 제가 보기에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 내용으로 들어가서 규약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절박하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하면서 서부권 함양·거창·산청 그리고 진주를 포함해서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실질적으로 동남권 권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남 전체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울산까지 접근하는 게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고 또 진주도 마찬가지 거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철도가 가덕공항을 거쳐서 부산으로 연결된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진주를, 진주까지 또 경전선이 다니고 있으니까 또 연결망이 되고 그러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경남에 예를 들어서 인프라시설이 가장 잘 갖추어진다면 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투자유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남권 메가시티에 거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에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관광을 중점적으로 남해안권 관광벨트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광역도로망이 기반이 되어야.

그러니까요. 관광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인프라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2018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도체산업이 초월해서, 관광산업이 반도체사업을 초월했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만큼 인프라시설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몰려있는 걸 좀 뭔가 우리 부·울·경도, 800만 명이 살고 있는 부·울·경도 좀 투트랙(Two-track)으로써 행정체제가 갖춰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메가시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지금 공동연구지는 어떻게 간략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시간 내에 1일 생활권을 가능하게 하는 광역대중교통망을 확충하여 그를 기반으로 경남권을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로 묶어야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활공동체 부분에 되어 있는 게 저기에 있는 철도망도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나 철도나 아까 말씀드린 국가사무지만 우리가 만약에 부·울·경이 광역연합으로 가게 된다면 국도나 철도나 이런 부분이 고속국도가 우리가 만약에 울산이나 거제에서 오면 한 시간 만에 오는 게 내부교통망의 역할도 하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나 도로국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기초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가가지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나 이런 데에 반영시키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이게 대응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구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구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재가 나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남권을 한 시간 권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경상남도도 우리 거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가 서부권까지 포함해서 울산 가는 거, 부산 가는 게 한 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통망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추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광역철도망이나 도로를 확충하게 된다고 하면 광역급행버스도 도입을 해야 되고 환승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환승체계로 변경을 해야 되고 이에 따르면 요금인하도 가능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의 분야인데 아까 노재하 의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를 활용한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수소선박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물류플랫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문화공동체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동남권 관광벨트 부산·거제·통영·남해를 잇는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아까 노재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고현항 때문에 제가 싱가포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센토사섬에서 굉장히 저도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통영 들어오면 ‘땅에는 루지, 하늘에 케이블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저는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농업개발원 부지를 위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자, 주차장 부지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익스트림스포츠(extreme sports)나 이런 거 부지 매입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대는 전부 우리 거제시 소유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입체적으로 지상뿐만 아니고 하늘공간도 입체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터미널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거제 농업기술센터 옮겨간 자리 있죠? 거기 보면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정글돔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앞에 길 건너편 쪽에 간덕천 옆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할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대 부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 부지를 잘 활용하면 입체적으로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농업분야의 먹거리센터를 한번 동남권 계획에 우리 메가시티 사업에 계획에 반영해서 하려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번 화면 띄워주세요. 아, 21번 먼저 띄워주세요. (2030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이게 나왔던 중복된 거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10월 말경에 2억 8000만 원 정도 용역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저는 약간 아쉬운 거는 이게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할 때 우리 이 정리된 자료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이게 용역에 이런 결과가 들어가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남권 광역연합의 사무에 포함되어서 규약에 포함되어가지고 이게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상당히 괜찮은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지금 부·울·경 동남권 광역연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방향과 유사한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이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5번 한번 띄워주세요. (특별지방자치단체 근거법 영상자료를 보며) 좀 키워주세요. 이게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올해 1월에 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관련한 근거 법입니다. 이거만 제가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울·경입니다. 공동의 특정한 목표 수도권 극일주의 그다음에 지방의 균형발전 이런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울·경이 자기들의 특정한 행정구역이 아니고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광역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지방의회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말씀한 내용입니다. 4항 한번 보시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사무 위임을 승인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승인하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0조 보시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볼 때는 설치 등을 권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구상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런 부분은 공동대응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권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6번 한번 띄워주세요. (특별지방자치단체 근거법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공동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로 결정되면 이 규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아까 그 목적에 의한 거, 수도권 집중이나 지방 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이겠죠. 그런 내용이 담길 거고 명칭은 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 가능성은 있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부·울·경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6호가 사무입니다. 이 사무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 2030이 조금 더 빨리 되어가지고 그게 그 내용이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미리 좀 수립되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말씀한 지방의회 집행기관 선임방법 겸임을 할 수 있는 걸도 되어있고요. 그리고 경비부담 지출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기회는 있긴 있습니다. 우리 사무가 동남권 광역연합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우리가 포함이 안 되었더라도 2항을 보시면 규약을 변경해야 됩니다. 사무 내용을, 만약에 우리가 거제하고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무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 2항입니다. 2항을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같은 경우 203조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광역 단위의 일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어쨌든 거제의 미래먹거리나 광역교통망, 거제의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 사무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규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 집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전략계획을 도가 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했던 사항들, 아까 의원님 말씀하듯이 한 생활권에 공동체기반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도 예를 들어서 철도, 도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 건의해가지고 광역인프라 구축에도 해야 되는 사항들이니까 하고, 또 경제공동체 한 시간 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문화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발굴해서 지방위임 사무도 더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착실히 더 준비를 해서 동남권 메가시티 일명,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연합이 광역사무로 되어 있는 걸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이 뭐냐 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 지역 자율개정, 지역 지원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개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광역협력개정을 넣은 걸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걸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이게 출범을 하게 되면 부·울·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할 수도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 광역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 거제의 미래먹거리 광역교통망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경남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거제가 계속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국도, 고속국도, 철도, 항공관리 이런 부분도 거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항공관리 관련된 건데 국가사무인데 원래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항공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과 영국의 맨체스터 광역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공항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를 지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 관련된 사무와 지방사무가 이전이 되면 그 공무원들의 지위가 아마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행정 입장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권한들을 지방으로 넘겨주고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집행부와 거제시의원들이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