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하실때에 몇 쪽이라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무슨 공사를 한다거나 어떤 잘못된 것을 추징하기 위해서 만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등만 요구사항만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고충처리관도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만 하는 것으로 전략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10월달까지 수립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작성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시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개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들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제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개혁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전입 순위자 작성되어 있지요. 그리고 전입시험을 보아서 대기자 명부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대기자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한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