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의원 발언

고영섭 위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보상대책 촉구 건의안 지난 8월 2일과 8월 3일 2일간 우리 정읍시에 쏟아진 폭우는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켜 아비규환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60여년만의 폭우로 2일 동안에 내린 강우량이 평균 241밀리미터, 최대 시우량이 108밀리미터, 최고 강우량지역이 430밀리미터라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시 전역을 휩쓸고간 깊은 상처는 그 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불안한 심리를 등에 업고 풍년을 기대했던농민들에게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좌절감을 남겨 주었습니다. 우리시 자체조사 피해액이 208억원으로써, 공공시설 171억원, 사유시설 37억원이며, 이재민 발생이 362세대에 883명이나 되어 한순간에 삶의 기반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특히, 시설이 아닌 농작물 피해액은 관련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농작물 피해 예상액은 612억원으로, 면적은 총 8,669ha이며, 복구비는 112억원이나, 융자와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은 농약대와 대파대 등으로써 약 82억원 입니다.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재건이 가능하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상 농약대와 대파대로 국한되어 고스란히 농민이 떠 안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해 농사가 한번의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생활기반의 상실과 그 피해가 극심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상응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절실하며, 앞으로, 또다시 큰 수해피해가 예상되므로 항구적인 대책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읍시 전역을 휩쓸고간 금번 호우로 성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 농민에게 심리적 안정을 부여하고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읍시 의회는 15만 시민의 한결같은 소망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 보상대책 강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자연재해에도 마음놓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재해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2 0 0 5. 8. 17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처는 청와대,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농림부장관, 열린우리당대표, 한나라당대표, 민주노동당대표, 민주당대표, 자유민주연합대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