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 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유종익입니다. 2005년 저희 경제사회국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제사회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그럼 경제사회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총 104억 5천 7백만원 보다 약 112%가 증액된 117억 7천 1백만원으로 13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경상예산 1억 5천 8백만원 사업예산 11억 5천 6백만원입니다. 경제사회국 과별로 보면 경제통상과 11억 2천 2백만원, 사회여성과 4천만원, 환경관리과 6천 8백만원, 산림녹지과 8천 4백만원 등 총 13억 1천 4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총 355억 7천 5백만원 보다 약 122%가 증액된 433억 8천만원으로 총 78억 5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경상예산 1억 4천 2백만원, 사업예산 76억 6천 3백만원입니다. 경제사회국 과소별로 보면 경제통상과 13억 5천 7백만원, 사회여성과 6천 6백만원, 환경관리과 3억 1천 9백만원, 산림녹지과 60억 6천 4백만원, 시설관리사업소 1백만원 감액 등 총 78억 5백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 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13억 5천 7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2천 7백만원, 사업예산은 13억 3천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예산이 2천 7백만원, 사업예산은 13억 3천만원으로 제1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비 10억원, 신태인 농공단지 도로법면 수해복구 공사비 3천만원, 제1산업단지 우수관거 설치비 2억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13억 5천 7백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 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6천 6백만원으로 전체가 경상예산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제2회 동학농민혁명기념 대한민국 조선세법 검도 경연대회 2천만원,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 2천만원, 검도부 활성화사업 2천만원, 기타 보상금 등 6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6천 6백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3억 1천 9백만원으로, 4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되고 1억 7천 6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강살리기 운동 추진지원 3백만원,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7백만원, 광역매립장 시설 보강공사 3천만원, 민간위탁금 4억 5천 5백만원이며 감액된 내용은 습지 생태계 자원발굴 용역비 외 9건에 1억 7천 6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3억 1천 9백만원을 증액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0억 6천 4백만원으로 61억 7천 6백여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1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수렵장 운영 및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금 5천 5백만원, 산사태 임도피해지 복구, 표고재배시설 등 59억 2천 1백만원, 태인면사무소 주변 소공원조성 2억원이며 감액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 1천 8백만원, 상수리 용기묘 조림 등 9천 4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60억 6천 4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감액 1백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행사실비 보상금 4십만원 기타 보상금 6십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체육, 쾌적한 환경관리, 산림녹지, 시설물 관리지원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47,431,150천원 보다 8.1%인 28,004,593천원이 증액된 375,435,74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18,123,035천원으로 기정예산 289,642,338천원의 9.8%인 28,480,69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7,312,708천원으로 기정예산 57,788,812천원의 0.8%인 76,10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은 유가 인상으로 인한 주행세가 1,776,538천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상춘곡 순회공연 입장료 수입 15,317천원 수렵장 사용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84,000천원 순세계잉여금 240,293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노인전용체육시설물 설치 1,0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 제3회 조선세법 경연대회 행사외 6개사업에 27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13,545,080천원 등 6,308,148천원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등 5,747,913천원이 증액하였고 지방채가 2,500,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8,123,035천원 중 일반행정비는 74,060,52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454,896천원이 감소 주요증감 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100,000천원 증액 연금부담금 670,563천원 증액 퇴직수당 부담금 390,354천원 증액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21,595천원 감액 직급보조비 119,385천원 감액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04,600천원 감액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16,794,82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인 3,920,859천원 증가 주요 증감 내역은 덕천보건지소 및 고부 백운보건진료소 신축 510,725천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214,502천원, 장애인 복지관 증축 202,989천원, 온누리 행복한 집 신축 등 400,000천원, 노인전용체육시설물 설치 1,000,00천원, 수해복구공사 12건 768,217천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120,596천원, 오지개발사업 118,000천원 감액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21,124,24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5%인 24,979,380천원 증가 주요증액 내역은 2004년 쌀 생산농가직접지불금지원 693,890천원, 8.2～3일 호우피해 대파비등 재해보상금 2,076,921천원, 농경지 복구 재해보상금 743,965천원, 수해복구공사 47건 2,270,346천원, 농업클러스터 혁신체계 구축 및 운영등 220,000천원, 단풍미인쌀 공동육묘장 설치 등 4건 885,040천원, FTA과원 폐업지원 477,116천원, 2005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 564,000천원, 정읍농산물유통주식회사 출자금 500,000천원, 안정성평가연수소 정읍분소 건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1,000,000천원, 2006년 내장산 겨울축제 100,000천원,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 2,622,141천원, 임도피해지 수해복구 공사 1,377,999천원, 야계사방 수해복구 공사1,286,740천원, 수해복구 공사 23건 5,907,019천원, 교통정보센타 설치 1,000,000천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등 지급 1,289,008천원등을 증액하였고 태인연꽃단지 조성 300,000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16,81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6,000천원 증가 지원및기타경비는 1,726,63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5%인 29,354천원 증가 그 중감내역은 청사신축원금상황 17,000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2,35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자상환 10,0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57,788,812천원보다 476,104천원이 감소한 57,312,708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709,451천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보호비 9,840천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5,000천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694,61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218,50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 요양비 20,000천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과오납급 196,007천원이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200,000천원을 제1산업단지 우수관거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서비스센터로 이관한 시설장에 대한 경상비 등 1,625,396천원을 삭감하여 , 유수율제고 민간유치 시범사업 운영대 900,000천원, 미계상 인건비13,400천원, 예비비에 6,335천원 등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추경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8월 2일과 3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4,337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수해복구사업에 시비부담금 25억원을 포함한 18,177,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7,551,000천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 10억원, 시책추진 보전금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구입 등 7개 사업에 270,000천원등으로 세입과 세출에서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 심의시 내장산 겨울축제 행사비를 삭감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한 것과 기본급외2건 960,000천원, 명절휴가비 124,000천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04,600천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 계상 편성한 사항이며, 또한, 일부 수해복구사업이(5건에 353,000천원) 국도비 없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수해피해 조사시 누락으로 기인된 것이라면, 금후에는 재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영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4～176, 210, 309～310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76쪽에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건립 부지매입비 10억이 도비인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도비인데 도비를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결의를 했어요. 추경하기전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시비는 이미 20억확보되어서 했고요.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신태인 농공단지 도로법면 수해복구사업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번에 8월2일 3일에 집중호우로 저희들이 방재계에 올려가지고 국도비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내려오고 그에따른 비율로요.
재오
김재오위원
도로법면 수해복구가 어디가 수해복구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신태인 농공단지에 도로법면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법면이 유실되었어요. 70미터 정도 그 피해사항을 이번에 재난방재계에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안정성평가연구소 정읍분소 부지 매입은 어느정도나 되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약 70%정도 되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11월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고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생명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 말을 들어보면 11월까지 최대한도로 해서 늦어도 12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계획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꼭해야 합니다. 할겁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계획안에 끝내야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산업단지 우수관거 설치비를 예비비에서 특별회계에서 썻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파츠닉에서 정읍천까지 가는 도중에 동원제지까지는 우수관거가 1천2백미리예요. 파츠닉에서 정읍천까지는 800미리로 묻어져가지고 물이 제대로 빠지질 못해서 역류가 되요. 그래서 이번에 동원제기 야적장 통과도 어려운데 동원제지 사장님한테 야적장 통과를 양해를 구해서 거기서 정읍천까지 약 2억을 가지고 1천2백미리 관을 바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00～101, 130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민간경상보조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입니까?
추경성립전 사용결의 받은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3～117, 209～210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재활용선별장 선별인부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왜 이게 시간외 수당 예산이 올라오는겁니까?
원래 몇시간 근무합니까?
토요일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다?
그럼 1차 추경이 몇월에 있었죠? 7월1일부터 한다면 그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금까지 7월부터 주5일근무를 했는데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기존 예산있는 것으로..
배문환위원
왜 이런 것을 질문을 하냐면 7월1일부터 주5일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고 그렇다면 1차추경때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117쪽에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장에서 1억2천을 삭감을 했는데 정말 의아합니다. 이게 결산추경같으면 인정을 해주겠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걸 승인해주었는데 지금 2차추경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편성해서 올 수 있는겁니까?
아니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해서 이걸 확보할때 뭐라고 한줄 아세요? 당위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놓고 난 후에 결산추경도 안돼서 삭감을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으로 갔습니까? 이 예산이?
그렇다면 처음에는 쓰레기 소각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예산확보한 이유는 뭡니까?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쓰레기를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선별을 하고나서 재활용품은 매각을 하고요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는 다시 또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가는데 그 운반은 누가 합니까?
그래요?
그럼 그것이 저는 영파개발을 봐주기 위한 특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영파개발에서 가져온 쓰레기도 있지만 읍면에서 가져온 쓰레기도 거기에서 선별을 해요. 거기에 가면 박스가 하나있는데 재활용품은 선별을 해내고 나머지 일반 생활쓰레기는 다시 그 박스에 담아서 거기서 매립장이나 소각장까지는 불과 100미터 정도밖에 안돼죠? 그런데 거기도 영파에서 실고 가면 그것도 돈이예요. 1톤에 7만얼마인가 되어 있죠? 그것은 영파개발을 봐주기 위한 것이다 불과 몇미터 되지도 않는데 거기를 가면 또 돈을 줘야 된단 말이예요. 이런 것 한가지 한가지가 하루에 몇톤씩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박영실위원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지금 며칠간 검토를 해봐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운영비나 청소인건비가 기왕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검토해서 다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영파개발 그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실어온 것도 불과 한 100미터만 가도 톤당 7만얼마인가 9만얼마인가 줘야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차가 싣고 가면 그 돈을 안줘도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예산낭비 사례인가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210쪽까지 일괄로 봐주세요.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혐오시설 지원사업에 2천8백을 삭감시킨 부분은 뭡니까?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 집행했어요?
12월말도 아닌데 벌써 혐오시설 시설사업비를 다 했어요?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공사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해양투기하고 있어요?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해양투기가 하수연계처리보다도 약 2만원이 싸기 때문에 해양투기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이게 본예산에 없었던가요?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침출수 그것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침출수가 뻔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아니 하수연계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해양투기가
승범
김승범위원
하수연계처리 하는 비용이 해양투기보다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2만원이 더 비쌉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침출수는 해양투기로 하고 있다?
지금 해양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그런데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80～184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로 26억2천2백이 있는거죠?
여기 부기는 따로 준거고요?
다음부터는 이걸 예산안 부기를 달아주십시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이 부기없이 이렇게 그냥 주면 다음에 이 예산 사용처나 이런 모든 것을 저희의원님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부기를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리고 이 부기를 보고난 후에 통사마을 양지마을 죽촌마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최초 보고에 복구금액은 2억1천7백, 1억8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복구금액은 자력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건 당초에 우리가 산사태 지역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산림청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가지고 이건 우리 산림청 소관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고 소하천을 관리하거나 풍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산사태가 나서 마을 소하천에 매몰되고 제방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산사태 소관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와서 넘어진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산림청소관이 아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력으로 해라?
그래서 이건 자력으로 해라? 건설관리나 이런 다른 부서로 해서 예산이 온 겁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그것은 산사태가 아니고 야계사방으로해서 감곡 통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밭을 넣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야계사방해서 감곡면 3억2천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배문환위원
야계사방으로 해서 감곡면으로 해가지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고부면도 야계사방으로 해서 2억1천7백이 들어갔고요.
배문환위원
영원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영원면은 야계사방이 아니고 뒤에 산사태로 앞에 운학마을 앞산이 1억4천9백, 탑립 앞산이 9천1백해서 같이 합하면 2억5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료주신게 비피해로 인한 피해복구인데 추가나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각지역중에서 이번 피해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데는 다 들어갔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정읍시 관내는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산림청 현지 확인반이 와서 너무나 면적을 불려놓아버렸다 해서 면적을 줄여야 한다고 해서 확정 금액은 조금씩 줄은 것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태인 면사무소 주변 공원조성 2억 어디에 쓰실려고 한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건 면사무소 옆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방문하는 손님들이라든지 민원인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분들이 그간에 어째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 하고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축사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 옆에 최숙빈 사적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하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3억을 지원하겠다. 지사님 지역개발사업비에서 그렇게 받을려면 시에서도 준비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선 다만 몇억이라도 시비를 확보하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라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쳤고 투융자심사를 기획실에서 바로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부지매입 의회에 재산관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이건 지금 사업비로 넣은 것이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제대로 말씀하셔요. 축사주변이 아니고 제대로 말씀해보세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축사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축사입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축사 부근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근이 아니고 축사매입을 해가지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거기를 전체 철거하고 공원을 만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태인보건지소를 새로 지어야 한답니다. 거기도 팔아서 더해서 이리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주민 편의도 도모하고 냄새나는 것도 방지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최숙빈공원사업에 거기에 붙이는 사업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
보충질문으로 돈사보다 태인면사무소가 나중에 들어선거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때 당시 면장이나 추진위원들이 져야죠.
배문환위원
총 소공원조성하면서 2억이 들어있고 도비로 3억이 온다고 하는데 총 들어갈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면사무소 부지하나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거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배문환위원
주민편의위해서가 아니라 면사무소를 옮겨야 되죠. 당연히 옮겨야 되죠. 면사무소 옮기면 얼마정도 듭니까?
박영실위원장
무슨 20억이 들어가요? 1만평을 들여서 할 사업아닙니까?
배문환위원
그래서 여기서 시정조정위원회도 통과했고 뭐도 했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행정이 아무리 그래도 이런 논리를 폅니까?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개인적인 기업으로 생각합시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태인면사무소가 먼저 했다면 거기에 돈사 허가해줄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 직선거리 100미터면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태인면장을 1년반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저도 경위를 들어봤더니 면사무소가 거기에 들어서서 개청이 될 무렵쯤되면 자기가 돼지를 안키우겠다 그런 식으로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거기에 짓자 땅값도 싸고 앞으로 어차피 그쪽으로 정읍 가까운데로 내려와야 한다고 해서 거기를 부지로 선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부지당 40만원정도 책정이 된거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20만원정도 책정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총 얼마들어갑니까? 평당 20만원이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부지 2억하고 축사시설...
배문환위원
평당 40만원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하자는 겁니까? 거기가 어떻게 평당 20만원이 갑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공시지가 예상가격이 그렇습니다. 땅값만
배문환위원
태인이 20만원이 간다? 공시시가가?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지금 그 근방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산림과장님 이거 해서는 안되요. 태인면사무소를 복지센터로 활용해서 태인면들한테 해주고 그리고 나서 태인면사무소 옮기세요. 그리고 나서 추진위원들이 책임을지고 그 돈사를 처음에 태인면사무소가 옮겨오면 거기에 하면 처리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렇다면 그 확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억을 들여서 소공원조성해서 무슨?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시 재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배문환위원
시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발언한다면 농지건 뭐건 시에서 전부 싹 사세요. 그래서 임대주면 되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참 죄송한데 태인면민들은 할 말이 없어 거기에 옮길때 추진위원들이 적절한 장소라고 옮겨 놓고 이제와서 냄새가 난다? 돈사가 먼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추진위원들이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물론 노력은 했겠지만 지금 결과가 없잖아요. 그것을 냄새나니까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겠다고요? 이건 안되죠.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83쪽에 보면 만경강 생태숲조성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디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새만금 댐을 막으면서 만경강 수질을 정화해야한다 향상시켜야한다 해서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만경강 생태숲 조성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북면 칠보간에 가로수를 심고 동진천 제방에 나무를 심으려다가 작년에 국토청에서 아직 심지말라해서 지금 못심고 있고 금년에는 산내 만경대 주변에 숲조성사업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어놓은 나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전지도 해야하고 풀베기도 해야되고
익규
이익규위원
명칭이 만경강이 맞아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전라북도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경강 생태숲해서 우리 동진간 정읍천까지 같이 합해서 김제, 완주 흘러가는 만경강을 중심으로..
종익
유종익경제사회국장
당초에 도에서 지시할때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왜냐면 하천제방에 나무를 심도록한것입니다. 그런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제방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천에 나무를 심냐해서 거기서 못심게하고 다른 주변환경조성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북면에서 칠보까지 가는데도 변경이 되어서 그쪽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초에는 일부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옮기고 하면서 또 유지관리비를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좀 보태라고 해서 시비 3백6십만원하고 도비 60만원하고 예산을 4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6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명철입니다 평소 건설 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시는 경제건설 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앞서 금년 수해피해 및 복구사업과 관련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리며 총괄적으로 별도 배부한 2005년 수해복구사업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해 상황은 이재민 27세대에 62명과 재산피해 1백6십6억1천6백만원이 중앙에서 확정된 피해액으로 공공시설이 1백3십여억원과 사유시설 3십5억여원입니다. 정읍시 수해복구 총괄 사업비는 3백4십8억8천2백만원으로 공공시설에 1백9십2억4천8백만원과 사유시설1백5십6억3천4백만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1백7십8억9백만원으로 국13,545(76%), 도비2,132(12%), 시비2,132(12%)편성되고, 미편성된 1백7십억7천3백만원은 타기관 및 융자,자부담 사업으로 편성 된 것입니다. 복구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은 (도로,하천,수리시설,산림등) 201건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말 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 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으로 23개소 사업장에 1십3억5천5백만원에 국비 70%인 9억3천5백만원과 도.시비15%씩 4억1천9백만원으로 군.농어촌도로 위험지구 피해복구 사업에 투입되며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으로 이평 덕천천을 비롯한 53개 사업장에 4십6억9천만원중 97%인 4십5억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도.시비 7억6천8백만원으로 고부면 외 5개면지역 13개사업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2십2억7천만원중 국비 75%인 1십7억2백만원 과 도비5억6천8백만원으로 태인면외 8개면에걸처 48개소의 농업기반시설을 복구할 계획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분야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관리 분야에 있어 일부 부기변경을 통한 본청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와 관련하여 1천6백만원과 냉.온수기 기계설비 보수비 1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공용터미널내 장애인 점자블럭시설비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보센터 설치와 관련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도로교통상황 시간조정을 위한 내부 기기 설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된 200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상수도 16,329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4.14% 감소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0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상수도 급수수익, 상수도 신설공사수익 및 설계수수료, 시설분담금수입 등 7억1천3백만원이 과다계상된 세입부분을 감액 처리하였고 공공요금 및 정기예금이자와 불용품을 매각하여 수입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읍시 상수도유수율제고 민자유치시범사업 및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배수지, 가압장 운영이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서비스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제반예산 16억2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정읍시 상수도유수율제고 민자유치시범사업에 따른 운영대가 부족분 9억원과 휴일수당 미계상된 인건비 1천3백만원, 수선교체비 부족분 1백만원, 예비비에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건설교통국의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리면서,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과 ·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36～137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7쪽에 시기동 소방도로 확포장 대한제분 여기가 어디 부근이예요? 왜 과목변경해서 했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8천만원 과목변경한 사항인데 시기동사무소 숙원사업비를 하지 않고 동에서 요구하는 소방도로를 하겠습니다. 시장통에 연결되는데인데요 하나로마트 뒤에서 시장쪽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방도로 8천만원가지고 몇미터나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건 몇미터라고 딱히 말씀은 못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통 몇미터나?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보통 잘하면 집1채정도 뜯습니다. 시장통 연결이 안된데가 있는데요 그 부근정도해서 하고 포장으로 말한다면 130미터정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물보상하고 하면 130미터도 아니고 13미터도 못할텐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건물보상이 조금 들어가면 집 1채정도 겨우 뜯고 집이 좋으면 건물비만 6천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소방도로라는 것은 최소한도 200미터내지 500미터정도 되는 소방도로인데 남의 집 1채, 안길 조금 해주면서 소방도로를 만든다고 도시과에서 자꾸 이런 사업비를...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기왕에 이건 가다가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갔는데요. 못가는 구간에 대해서 동에서 그걸 연결해주십사하고 자기 숙원사업 예산을 저희들한테 돌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건 알아요. 과연 그런 부분이 지금 소방도로하면 기채을 다 얻어다 소방도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읍시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이 소방도로 역활을 합니까? 원협앞에 가보세요. 그게 소방도로입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보충질의로 지금 숙원사업비에서 소방도로로?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과목변경을 요구를 해서 시기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시기동 예산은 숙원사업비를 과다편성을 해주었다는 것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생각해보면?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과다편성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소방도로가 숙원사업도 되고 현안사업도 되고 명을 붙이기 나름이예요.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는 시기동에다 분명히 예산편성을 할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쓰라는 것이지 소방도로로 사업을 쓰라고 예산을편성한 것은 아닐것이단 말이예요. 물론 형평에 따라서 시기동에도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그쪽 사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결국은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것 아니냐? 이게 건설과 사업이 도시과로 왔다는 얘기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동사업이 넘어왔는데요. 예를들면 동에서 물론 숙원사업 조그만한 것 여러개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급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보면 시장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기왕에 급하다고 판단해서 올라온 것이기때문에 과다편성이라고 볼 수 없죠.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급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방도로를 낸다고 할때는 현실적으로 소방도로가 필요하니까 낸다 이말이예요. 그건 아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숙원사업으로 쓰라고 한 예산도 소방도로내고 결국은 소방도로내라고 예산편성해주면 나중에 건설과로 목 변경해서 쓸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뭐냐고요. 지금 각 읍면동으로 나가는 풀예산은 거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우리가 건설과 예산으로 보지 도시과나 다른 예산으로는 안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이건 조금 앞뒤가 안맞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가십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요. 소방도로 내고 안내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더이상 답변 안하시면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4, 138～143, 151～157, 185～199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해복구사업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비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 요구한대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미편성은 타기관 사업비 융자 자부담예산이라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것은 국도, 기반공사사업 이런 사업은 저희 예산에 편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미편성된 사업, 타기관에서 하는 사업외 시비 이게 1천8백만원입니까?
타기관 사업인데 왜 시비가 1천8백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농업기반공사 사업에 우리 시비부담을 조금 해주는 사업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부담이 있는데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잡아주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타기관 사업인데 그것도 수해복구사업에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하냐는 말이예요. 우리 시비들어가는 예산은 예산편성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해복구사업에 지방채 25억을 발행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국비가 76%, 시비가 12%, 도비가 12%해서 우리 시비가 21억이예요. 수해복구사업에 우리가 부담한 것이 21억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4억은 어디에 쓴거예요? 다른 사업에 다 넣어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74억9천만원이 전체 피해액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135억4천5백이 오고 도비가 21억오고 우리 시비가 21억3천2백만원인데 우리가 기채발행한 것이 25억이단말이예요. 그럼 4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써버렸단 말이예요. 이건 말도 안되고 기채를 승인을 받으려면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안받아도 되지만 다른 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해주세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방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시비가 21억3천2백인데 현재 지방채가 25억으로 쓴 것에 대한 지적이신데 사실 그 내용은 차이나는 부분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거기까지 검토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해복구 지방채 발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 승인도 안받고 지방채 25억 잡아서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수해복구 부담금이 21억이예요. 4억은 다른 사업에 다 썻단 말이예요.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건설과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나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서 복구하는 예산인데 일부 예산을 보면 수해복구사업인데도 국비나 도비가 전혀 없이 시비로만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을 미루어 볼때 우리시에서 수해복구 이 예산을 제대로 챙기질 못하고 피해상황을 제대로 보고가 안돼서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피해입은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읍면에서 다 해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고지원요청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의 예산은 전부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를들어서 8월 2, 3일 호우외에 그때는 어느정도 피해가 적은 피해 균열이 갔다든지 하천의 제방같은 경우에는 그런게 있을때에 그후에 자주 비가 오다보니까 피해가 더 확산된게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읍면에서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처음부터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피해조사가 올라왔더래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갔다든지 면에서 올라올때는 보통 피해가 적은 것도 크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과정에서 피해로 볼 수 없다 했을때 제외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가 많이오니까.
조훈부위원장
그전에 8월2, 3일 집중호우피해임에도 분명한데 이 수해복구사업 부기에 반영이 된 것이 없는 빠져버린 지역도 있다는 얘기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그때당시에 호우피해복구를 누가 해야돼요? 보고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누락이 되었든지 그때당시에 피해입은 것이 이번 예산서를 보면 빠져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더라는 얘기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피해를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락된 것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면에서 조사를 잘못했다든지 누락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복구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 대책이 뭐냐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런 사업이 누락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천상 시비로 해야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일선 공무원들이 피해조사를 구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냐? 시비를 안들이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충분히 복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해상황 조사가 안되어 누락되어버렸다면 이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일이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누락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당시에는 어느정도 복구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후에 비가 자주오다보니까 피해를 균열간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비가 오니까 피해를 입어서 다시 보고를 받아서 올라간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아니 그 이후로도 8월 2, 3일만 비가 온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비는 많이 왔어요. 그런데...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때오더라도..
조훈부위원장
내말 듣고 설명을 하세요. 이 기초조사는 거의 대부분이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 직원도 바빠서 제대로 못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지역에 리통장님들이 제일 잘알죠. 사정을, 그분들이 전화도 오고 와서 면이나 동에 신고도 합니다. 그러면 면직원이나 동직원이 나가서 확인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것이 행정직 공무원들만 있어요.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행정직 공무원들이 피해액 산출이라든가 복구비 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직보다는 실력이 떨어지죠. 그러다보니까 산출도 제대로 안되고 어느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복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거야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얘기는 아니지만 읍면동에 기술직들이 없어서 이런 피해상황이 누락된 것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예산서를 보면 같은 지역에 분명히 8월3일에 호우피해가 나서 제방이 유실이 되고 논이 거의 무너져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이 상당수 있는데도 호우피해 입은 예산에 없어요. 그러면 그 논주인이 자비들여서 그것을 복구를 해야되느냐? 제방까지도..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유실매몰은 그후에도 피해 공공시설 피해는 기간이 있는데 유실매몰은 그 기간을 장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은 그 후에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그것은 보상이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건설과 방재계에 피해상황 보고된 것이 있죠? 읍면동별로.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것 좀 주실수 있겠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것을 봐야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사람 보는 눈은 차이가 있을수는 있어요. 그러나 농촌은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래서 자력으로 복구할 엄두를 못내요. 특히나 매몰된 것은 어쩔수없이 포크레인을 불러서 하겠지만 제방이 유실되어버린 경우는 개인이 할 수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조훈부위원장
그런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책임지실거냐고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면에서 피해지역이 올라오면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내년에 다시 피해가 있을때 올려가지고 국고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그외는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예산이 투입이 되서 그냥 응급복구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가 되었든 응급복구가 되었든 일정량 복구가 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어차피 여름도 지나고 큰비올 경우는 올해는 없겠죠. 그러나 내년도 또 이런 일이 되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하천이 하천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이 정읍시 관내에 50%나 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 소하천은 100%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80%정도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법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수해복구가 하천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된 지역은 응급복구는 못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안되요. 이런 하천관리계획도 빨리빨리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수해가 나도 항시 그자리가 또 터지게 되어 있어요. 항구적인 복구를 안하게 되면 그러다보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응급복구 이것만 가지고는 피해가 더 커진다. 하천관리계획도 빨리 100%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추경안에 나와 있는 수해복구비 가지고도 혹시라도 누락되어 있는 지역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덜 당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 8월2,3일경에 전부다 유실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고 전부다 조사해서 국비를 다 받았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확실합니까? 지금 답변이?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건설과로 올렸는데도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바로 확인해드릴게요. 국도가 되었든 도로가 유실이되면 누가 와서 조사를 했습니까? 읍면동에서 올렸을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는..
배문환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유실이 되었을때 한1백미터정도 되면 얼마정도 듭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산정을 해봐야 합니다.
배문환위원
영원면에 국도 29호선 신영리 입구 버스 승강장 옆 도로 측면유실 3백미터 폭1.5미터 그게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백정기 의사관 앞 도로측면 유실 1백미터 폭 1.5미터, 횡음마을 입구 50미터 폭1.5미터, 운학마을 입구 50미터, 폭1.5미터 건설과에 다 올린 사항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건 국도사업입니다.
배문환위원
영원에 국비없이 예산을 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시비로 세운 이유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조훈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거짓 답변을 한단 말이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배문환위원
이건 타기관 사업으로 빼놓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방금 말씀하신 국도사업은 이미 국도1호선이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피해액으로 그래서 미 편성된 170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영원에 죽골천이라고 있죠? 이번예산에 호안블럭으로해서 8천만원 예산올라온 것 갈선마을 앞 제방유실 여기에 소하천 제방 포장사업으로 5천만원 시비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저희 건설과를 거치지 않고 면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에 방재계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방재계 거치지 않은 사업은 국비를 받지를 못했습니까? 전체가?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전부다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취합을 다 한 것은 저희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에 심사까지 받아서 확정된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취합했겠죠?
그런데 왜 취합을 안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한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배문환위원
들어오지 않았다고 취합을 안합니까? 기획감사실로 들어갔으면 왜 취합을 안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취합을 합니까?
배문환위원
건설과로 들어온 것만 모아서 국비로 했습니까?
그럼 영원에서는 전부다 이런 것을 올렸을때 건설과 방재계를 거치지 않고 전부다 영원면은 그랬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여기에 올라온 세가지, 영원면에서 올라온 것이 하천관계로 두건이 있고 다른 1건해서 세건입니다.
배문환위원
건수로는 4건입니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건수로는 4건인데 부시상으로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건설과에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배문환위원
확실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확실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8월4일에 건설과 직원이 영원면에 조사하러 나와서 저하고 같이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이름은 모르겠지만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과 내에서는 이 조사를 하고 다니면서 무슨 조사를 하고 다닌겁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올라온 피해상황에 대해서..
배문환위원
이런 천에 대한 유실이 되었고 죽골천 뚝이 3군데가 유실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건설과 직원을 그 자리에서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죽골천에 피해입은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당시 피해를 입어가지고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이 사항은 안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한거예요.
배문환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그 면에서 건설과를 거치지 않고 다른데로 올라갔어도 전부다 취합하지 않습니까? 이 소관은 어느 소관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취합을 하겠어요. 이 사항을 면하고 바로 기획실하고만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예산관계인데?
배문환위원
그럼 건설과 직원 왜 그걸 조사하러 다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피해가 올라온 것은 여기에서 저희 건설과 직원만 한 것이 아니라 중앙하고 같이..
배문환위원
같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피해사항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배문환위원
읍면동에서 직원이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관련 실과조사해서 확인합니까? 안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하죠.
배문환위원
확인했죠? 확인하러 나왔죠?
그래서 죽골천같은데 나와서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군데가 들어간 것이고 그럼 소하천이나 이런데는 확인을 안했다는 결과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확인을 안한것이 아니라 피해가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배문환위원
왜 얘기를 하는가하면 건설과 직원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영원에 와서 죽골천 뚝이 유실이 되었는지 아냐는 말이예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거기서 피해가 올라왔기 때문에 현지를 조사한 것 아닙니까?
배문환위원
영원면은 건설과 방재계로 오지 않고 기획감사실로 갔다면서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은 나중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그 이전 것은...
배문환위원
그럼 제일 처음에 조사한 것이 방재계로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은 올라왔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올라왔는데 몰라서 예산편성을 못해서 못했다고 그랬잖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것이 아니라 피해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중앙심사까지 받아서 국고지원을 받지만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것은 그때당시에 피해를 안입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죠.
배문환위원
이 도로가 유실되고 뭐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데에 대해서는 전부다 예산 국비라 다 가는데 영원면만 오직 시비로만 썻단 말이예요. 그럼 이게 누락된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누락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피해가 입었다고 해서 올라온 것은 전부 피해조사를 했다니까요. 이것은 추가로 올라온 것인데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이예요. 이사업에 대해서는.
배문환위원
모르는 사항이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면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배문환위원
그런데 전부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영원에서는 전부다 올렸다고 나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없다니까요.
배문환위원
최종적인 결과 집계는 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최종집계는 그 기간동안에 다 냈죠.
배문환위원
그런데 올렸는데 왜 누락이 됩니까? 다 올렸는데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확인을 해보면 돼죠. 여기에서 답변을 올렸는데 조사관들의 조서를 보면 알것 아닙니까?
배문환위원
그러면 누락이 되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시비로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드린다니까요. 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문환위원
이거 예산 요구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건설과에서 요구 안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면에서도 요구를 안했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면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전혀 모르게 올라왔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는 전혀 모릅니다.
배문환위원
사업부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확실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확실합니까?
배문환위원
실무담당한테도 확인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확실합니다.
배문환위원
이 사업을 올릴때 소하천하고 이 예산을 처음에 올릴때 같이 올렸다는 겁니다. 죽골천하고 소하천 제방복구하고 그런데 영원 소하천 제방복구가 빠졌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조서를 한번해가지고..
배문환위원
여기 탑립천, 운학천 같이 올렸어요. 본의원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들어서 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더러 많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면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을 하도록 하죠.
배문환위원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요.
박영실위원장
그것은 추후 확인을 하도록 하고 면에서 올라온 것이 건설과에 제출을 했는지 기획실에 제출을 했는지는 추후 확인하도록 하고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나가고 다음에 또 확인을 하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면에서 들어온 조서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내일 합시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렇게 하시죠.
박영실위원장
더러 면직원들에 의해서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때당시 확인할 때는 별 피해가 없었는데 후에 더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방금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래서 그 확인은 배위원님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예, 내일합시다. 그리고 156쪽에 영원 농경지 유실 매몰지구 농로 및 배수로 개설이 어디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위치를 모릅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을 했던 안했던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전부다 숙지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지역인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면 위치를 알지만 이 사항은..
배문환위원
건설과장이 요구를 안해서 편성이 되었다면 이거 공부안해가지고 와도 됩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했더래도 이게 예산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숙지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요구를 안했으니까 모르겠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제가 확인만 했죠.
배문환위원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해야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저 모릅니다. 답변이 나와야 됩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배문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니까 모른다?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우리 담당계장도 몰라요. 이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배문환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어제든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인가 숙지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배문환위원
뭘 잘했다고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했으니까 모릅니다. 그게 답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위치를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문환위원
숙지해가지고 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 자리 뭐하러 왔습니까?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배문환위원
잠깐만요. 이자리에 왜 왔습니까? 심의하러 왔죠? 심의하러 오면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전부다 숙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하면 전부다 답변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맞습니다.
배문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기분 나쁜 것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기분 나쁜 것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꾸 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거예요.
배문환위원
그렇게 됐든 안됐든간에 거기에 대한 숙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께서 어디서 예산이 섰던간에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숙지를 해서 충분한 답변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사과를 해주셔야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배문환위원
배위원님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예산서 187쪽에 보면 이 부기가 산외 능교 정량리선 수해복구공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산외면에는 능교라는 지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외 능교에서 정량선 수해복구공사인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영실위원장
지명을 말씀해주시죠. 사석으로 제가 전화한 사실도 있었는데 하천이름이 그렇다면서요. 어디를 얘기하는거죠? 담당계장 메모 좀 해주시죠.
조훈부위원장
이런 예산서에 지명 한가지 한가지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혼동이 없죠. 이 지명은 산외면에는 능교라는 지명이 없어요. 산내에만 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산외 정량리에서 피해가 났는데 그 노선명이 능교 정량선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산내라고 써주고 그래야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6, 134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00～201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매년 이렇게 추경에 써는 것 같은데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난 8월8일에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조정내역이 다시 왔기 때문에 이게 계수를 조정하고 증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8월8일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인상보조금 이런것이 거의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에 많이 서기에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유가 인상은 앞으로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 또 한번 추경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산추경에 해야겠는데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유가보존때문에 저희들도 뭐라하는데 지금 저희들 유가보존이 말씀을 드린다면 35억정도가 입금이 되어 있는데 예산당국의 예산사정때문에 유가보존 전액을 계상을 못하고 하는 실정이기때문에 저희들도 이다음에 8억정도를 추가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예산사정만 좋다면 한꺼번에 올리겠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것 이해해주세요.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수도 유수률제고 민간 유치사업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했는데요?
명철
손명철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수공에 이관이 되어 있는 것이 3월말, 그래서 4월부터는 수공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대가를 9월까지 지급한 것을 토대로 해서 12월까지 추정을 하니까 29억4천1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어요. 당초예산에 19억3천6백정도 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9억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매월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그동안에 이관하면서 정수비라든지 원수대 이런 것을 감액을 한 금액가지고 그쪽에 충원을 한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감액되고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감액을 했을 것이고 결론은 수자원공사 수도서비스센터에 줄 29억정도가 되는데 기존예산에 19억3천6백만원정도 편성되고 나머지 부족분이 9억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업무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전에 이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47～150, 158～162, 167～170, 210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 단풍미인쌀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육묘장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 생산단지내에 공동육묘장을 예를들어서 농협에서 한다든지 또는 영농조합 거기서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공동적으로 육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문환위원
총 몇헥타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에 920헥타를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내년도에도 조금 늘릴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100헥타를 하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
1억4천가지고 육묘장 설치를 하면 다 해준다는 얘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배문환위원
몇%정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1개소거든요. 예를들어서 고부 영원쪽에 나간다든지 정우쪽에 나간다든지 이평쪽에 나간다든지 신태인쪽에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1개소만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여기에 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부기는 저희들이 없는데요.
배문환위원
지금 계획은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안세웠습니다.
배문환위원
계획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국비가 왔으니까 시비 더해서 이렇게 해놓고 난 뒤에 계획세우려고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클러스터 사업이거든요.
배문환위원
클러스터가 뭐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업을 생산농가,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해서 우리 행정해서 3자내지 4자가 모여서 농업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또...
배문환위원
여기 또 육묘장 설치는 뭡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 생산단지내에 육묘장을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육묘장 설치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클러스터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클러스터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육묘장으로만 설치해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이것은 제반시설을 하는 것이고 육묘장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여기 단풍미인쌀 공동육묘장 설치는 뭐냐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개소를 하는 거예요.
배문환위원
그럼 이게 1개소에 1억4천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자부담이 30% 또 들어갑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법인을 설립하는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단풍미인 생산단지내에 우선적으로 거기만 해당되어 주는거예요. 별도 법인도 필요없고요
배문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용흥지구면 용흥지구, 고부에 영원이면 영원 풍월리지구 1개소를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라는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재배농가들이 공동으로 육묘를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1개소 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내년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으로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거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죠.
배문환위원
지금부터 시설을 해야되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바로 내년에 바로 사업이 들어가니까요.
배문환위원
단풍미인쌀 침수지역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풍미인쌀 계약조건이 뭐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계약은 예를들어 도복벼라든가 병해충 발생묘라든지 그런 것은 안되고 1등품 이상만 수매를 하도록
배문환위원
미질이 나쁘다든지 이런데는 계약조건에서 안되는거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남평벼하고 일미벼만 계약이 되는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부, 영원만 남평, 일미고 나머지 정우 신태인 이평거기는 전부 일미, 고시히가리입니다.
배문환위원
고시히가리가 미질이 더 좋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미질이..
배문환위원
그리고 침수피해가 안된 지역이 몇헥타나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침수가 되었고요. 920헥타 전면적 침수가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8월2일, 3일에 비가 왔을때 보고받을 때는 920헥타 전면적 침수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매단계에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신태인만 좀 지대가 높은 31헥타인가 침수 안되고 전면적 다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단풍미인 쌀은 어떻게 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산업담당, 상담소장, RPC사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침수지역에 대한 전반적 피해율이 70%이상이 거의 나왔어요. 고부, 영원 그때 조사당시에 그럼 70%이상이면 저희들이 대파대를 110만원씩 줍니다. 순보조로 그리고 침수가 되었다가 나중에 물이 빠져...
배문환위원
대파대로 헥타당 110만원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국비지원으로 했고 여기에 예산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20억9백만원입니다.
배문환위원
몇헥타나 됩니까? 계약했던 것이요? 침수지역 빼고 난 후에 단풍미인쌀로 적합한 헥타가 몇헥타정도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침수지역에 대한 전면적은 1차조사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되었고요. 2차 벼가 수확단계에서 2차조사를 했더니 신태인에 31헥타가 침수가 안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31헥타하고 정우 농협에서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했는데 그것이 품종을 일미로 해가지고 농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0헥타하고 신태인것 31헥타하고 해서 약251헥타정도 금년에 수매를 해서 내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곡은 5만5천개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만5천개는 금년도 쌀 판율로 보면 내년 5내지 6월까지는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배문환위원
250헥타만 단풍미인쌀에서 필요한거고 다른 지역 다른 것은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이 계약을 할때 남평이나 일미벼나 이런게 수확을 하면 다른 것보다 수확이 적기 때문에 차액보존도 해주는거죠? 2500원에?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이 보존금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보존금은 저희들이 그때 생산농가 영원도 몇분오시고 고부도 오시고 그래서 1차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대파대로 110만원을 주기때문에 일반 수매를 했을때는 헥타당 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70%이상주었을때...
배문환위원
일반수매를 했을땐 얼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2500백원씩 주면 헥타당 40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일반 쌀이 어피차 70%이상 죽어서 단풍미인쌀은 질도 나빠서 못쓰니까 대파대로 우리가 전부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농가들학 타협을 봐서 대파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배문환위원
920헥타가 전부다 대파대로 나가겠네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31헥타 빼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고부 영원은 다 들어갔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920헥타에 대해서 신태인쪽에 31헥타만 빼고 전부다 대파대로 나간다?
20억9백만원의 예산이 단풍미인쌀에 대한 예산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전반적인 정읍 침수지역에
배문환위원
전부다 침수지역이죠? 그럼 정읍에 침수지역이 몇헥타가 나왔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8천5백66헥타인가 됩니다.
배문환위원
11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다는 대파대가 안나갑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20억 세워진것은 도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국비는 여기에 예산 계상을 안했어요. 왜냐면 국비는 본청 회계과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된...
배문환위원
국비는 우리 정읍시에 경유하지 않고 도에서 바로 직접 지불한다?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이쪽 회계과에 예산이 서가지고 거기서 바로 집행해요.
배문환위원
도청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 재정과에서
배문환위원
도비하고 시비는 여기서하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관련 과에서 하고요.
배문환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왔습니까? 국비가 총57억6천1백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농약대로 4천7백70만원, 대파대로 57억1천3백만원 그렇습니다.
총 몇헥타해주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방금 얘기한대로입니다.
배문환위원
110만원에 8천5백66헥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죠. 그중에서 8천5백66헥타는 대파대 면적은 7천6헥타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농약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천5백60헥타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대파대를 지급하니까 헥타당 2천5백원씩 차액보존하도록 선 예산은 그것은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수매를 못하니까.
배문환위원
농가에서 반발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한대로 고부 영원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수매를 하게 되면 헥타당 40만원을 주는데 수매를 안하면 110만원이 되고 전번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자운영이나 생짚까는 것 고부 영원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자운영이 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생짚을 씌우는 것으로 해가지고 1천2백평 한필지에 7만원씩 그 2천5백원내에서 우선 7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들하고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과목경정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 예산이 있으니까 집행은 안하고 읍면이나 농가들한테 시달했습니다.
배문환위원
2천5백에 하는 것은 생짚으로 해서 한다면 이 생짚하는 것은 따로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안섰습니다. 2천5백원내에서 한필지에 7만원씩 주는 것으로요.
배문환위원
그럼 같은 맥락이니까 과목경정 안한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부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집행하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부기가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장님 결심은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단풍미인 관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배문환위원
그럼 9백20헥타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이건 천재지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은 미진하지만 대파대로 110만원씩 나가니까 충분한 것 같다는 표현으로 제가 잘못 알아듣는지는 몰라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충분하지는 않고 국가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보기에는 70%감소 80%감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80%감소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해놓고 나서 산물벼를 농협 RPC에 내고도 거의 퇴짜맞는 것이 많아요. 어제도 영원 RPC에서 수확을 하고난 후에 그것도 못받아주겠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픈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해줘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벼짚깔기로 해서 7만원 그건 어떻게 보면 우는 애기 젖 한모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 계약을 했으니까 뭔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공문은 안받아봤습니다만 신문을 보니까 등외로 해서 19만포인가 수매를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단풍미인 단지내에서 등외정도 나온것은 국가에서 수매를 3만350원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수매하는데로 돌려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문환위원
그 전체가 7천6헥타 되는데 이거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보상해줄 용의 없습니까? 지금 우리 정읍시가 내년도까지 지방채 발행할 돈이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어찌보면 천재지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문환위원
국가에서 안해주었을때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해서 국가에서 최대한도 얼마만큼 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도에서 도지사도 한다고 하잖아요? 국가에서 충분한 보상을 안해주면 도지사도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장님도 국가에서 1차하고 도하고 저희도 어느정도 부담을 하실려고 하는데 정확한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뭐라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그럴 생각은 하고 계십니다.
배문환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일이 왜 벌어지냐면 내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소작하시는 분들은 심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는데 제가 어제 추수를 했는데 8필지 농사를 추수했는데 산물벼로 몇가마냐면 46가마 나왔습니다. 그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1필지반정도 나올 양이거든요. 그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받아줘요. 어디에 낼데고 없습니다. 치유하는 마음에서 그런 계획이라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상습수해피해지역 비가림 하우스 이설지원비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상습적으로 수해입는 지역에 비가림 하우스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5년전에 원예작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답이 영농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10년도 되고 15년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식이 되고 이번처럼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니까 침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높은데로 조금 안전한데로 이설을 해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설을 해주면 좋죠. 농가도 도움을 받고 그런데 방금 얘기한 바와같이 상습적으로 수해입는데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했다 또 그걸 옮겨준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에 대한 생산시설을 투자한 것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를 하는데 상습적으로 수해입는데다가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하도록 놔두냐 그말이예요. 그런데라면 농가 잘못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설치한데가 많이 되어가지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노후되면 전부다 이설지원을 해줍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앞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지원받았던데는 전체적으로 지원해줄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생산시설 기반차원에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명칭이 틀리죠. 이건 상습피해지역이 아니고 특히나 이돈을 주면서 우리 기채발행하는데서 준것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내용이 있어요. 25억속에 들어있는 돈이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걸로는 저희가 기채요구하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박영실위원장
기채 25억을 발행해서 시비로 주는 것 아니예요? 국비 도비가 안붙어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25억 그돈 속에 들어있단 말이예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단풍미인주 용기구입 지원비가 있는데 단풍미인쌀로 단풍미인주를 만들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확실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확실합니다. 정우 RPC에서 가져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정확해야 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정확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예산서 168쪽 제일위에 보면 대도시 농수산물 홍보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예산이 3천만원에서 2천5백이 줄어가지고 이 행사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행사를 일부 하다가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가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농협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생산농가라든가 조합이라든가 보존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한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이것은 감액을 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세미 포장지 제작 지원 이것도 50%해서 1천8백만원 지원하는데 이것도 개인한테 지원할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일반 사업이거든요. 이건 행사고, 선심성 행사고
조훈부위원장
이것도 선심성이라고 볼수가 있죠.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인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훈부위원장
이것도 시비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주어놓고 아무것도 없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건 일반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조훈부위원장
농수산물 홍보행사 참석하는 것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팔아먹기 위한 홍보행사니까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봐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에 따지면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유권해석이 그렇게 내려지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상을 주더래도 부상 5만원짜리도 못주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괜찮고 그렇습니다. 제가 줘도 부상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조훈부위원장
수세미 포장지는 무슨 포장지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수세미 박스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얼마나 재배가 많이 되어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북면에서 재배를 많이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개인이 한거예요? 면에서 한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부 북면 농가들이..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조합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아침마당에 면장하고 농가대표하고 나와서 해가지고 상당히 잘 팔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 영농법인에 지원을 하겠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에 삼미가 뭡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추, 참외, 한우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고추같은 경우는 소성면에서 제3의 역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수세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성을 살리자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예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안동같은 경우는 소포장해서 포장지 지원합니다. 특색있게 고추가 정말로 우리 정읍의 고추가 명물고추인데 지금 퇴색해가고 있어요.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챙겨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셔야지 물론 수세미가 방송에 나오고 그 방송나온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과연 농가소득을 얼만큼 올리고 있고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특색화 사업을 해줘야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고추같은 것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 수세미 사업도 해야겠죠. 정말로 우리 삼미 그런 부분은 살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네요. 말로만 우리 정읍의 삼미가 뭡니까? 거기에는 하나도 지원안하고 엉뚱한 것 방송한번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몇천만원씩 지원합니까? 방송은 뭡니까? 책임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잘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본예산에 이게 될 수 있으면 2006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신문에 나왔던것인데 나주가 쌀값하락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권고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논콩재배예요. 그 얘기들으셨습니까? 3백평당 소득이 한1백원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필지당 소득이 4백만원되는거잖아요? 농약도 안하고 처음에 할때 제초제만 쓰고난 후에 바로 추수할 수 있는 그런게 된답니다. 그래서 나주가 몇헥타를 했냐면 올해 15헥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아가지고 농가들이 더 하겠다. 내년에 한40헥타 이정도 계약을 받는다고 그래요. 나주시에서요. 그래서 정읍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십쇼. 연구해서 수도작만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칠보쪽에 조사료 있고 그렇지만 소득이 좋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는 1헥타가 문제가 아니고 산외에 200헥타를 지금 재배를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논콩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산회는 지형적으로 사질땅이고 지형이 높고해서 금년에 수확이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외는 논콩과 한우지역으로 하고 옹동 이쪽으로 내려오는 조사료 청정지역하고 태인은 연꽃을 비롯한 관광 그린투어리즘 이런 것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산외 논콩은 1키로에 4천350원에 정부에서 수매가격으로 수매를 합니다.
배문환위원
얼마나 나온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반당 150키로 생산을 추정적으로 하거든요.
배문환위원
정읍에서도 그걸 하고 있었어요?
지원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원은 작년에 현금으로 지원 안하고 예를들어서 그것 재배한곳에 비료가 좀 들어간다든지 종자가 좀 들어간다든지 왜냐면 농협에서는 저희들이 4천3백원에 국가에서 수매를 하면 농협에서는 3천5백원정도 수매를 합니다. 그 차이가 8백원되거든요. 그러면 4천3백원이면 쌀농사 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현물로 맞춰주는 것으로 금년에 1억9천3백인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부분에서 지금 정부 수매콩이 할당량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줄었죠?
어떤 면에 250헥타 콩재배하겠다고 약속해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항의한 부분도 있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항의는 안하고 현금지원해달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현금지원 일부분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안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약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안했습니다. 그자리에서 당장에 현금지원은 안되는 것이다. 현물지원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3일정도 있다 그분들이 오셔서 시의 뜻에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콩이 문제가 뭐냐면 너도나도 콩재배하다보니까 시중가격이 70%대로 떨어졌어요. 올해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현재 2천5백원에서 3천원 사이입니다. 이런 문제도 계약문제를 정부량에 노력을 해서 많이 가져오는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셔야해요. 지금 우리 정읍이 160헥타였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부에서 가져온 것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수매계약한 것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46헥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부분이 2004년도보다 양이 줄었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전량을 다했는데요. 콩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부에서 줄였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촌문제는 어떤 부분의 가격이 좋다하면 농촌문제는 그리 따라가면 가격이 문제가 되어요. 그러나 고추같은 경우는 노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몇십년동안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같은 것은 개발을 하면 정읍의 특색을 만들수 있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63～164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민간지원사업비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뭡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당초에 요즘 한우농가들이 생각할때 소값이 너무 높다고 해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송아지 값이 126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농가들이 1만원씩을 내가지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가입을 하면 그 밑에 떨어졌을때 가령 110만원으로 떨어지면 16만원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126만원 기준가격으로 요금에 소값이 오르다보니까 상당히 농가들이 불안감이 되가지고 약 3천6백37두를 더 가입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1만원을 내고 시에서 1만원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 늘어난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4사람을 결정했을 당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것이 법적으로 농림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 걸로 되었고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저희가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어느분야에서 잘못되었다고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이고 또 그래서..
배문환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언제 이런 과정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지조성을 할때 취지는 뭐였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취지는 송아지 브루셀라가 발병을 하고 그래서 브루셀라 농가들한테는 그동안 피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브루셀라 농가들도 본의아니게 그렇게 되어서 그걸 좀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브루셀라 농가들은 저희들이 특별 배정요청을 한 것이고...
배문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 브루셀라 문제때문에 이 정읍에 4개 법인이 설립이 되면서 기지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2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2개소는 가져온 것이고 2개소는 브루셀라로 받은 2개소는 특별지원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2개기지는 브루셀라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2개는 축산농가 사육두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온 것이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 총 7개소가 온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질 않았잖습니까? 2개농가는 그렇게 해서 갔습니까? 고창인씨하고 은성수씨는 브루셀라 그걸로 간겁니까? 은성수씨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자료를 쭉 검토해본 결과 거기는 해당이 되질 않는 사항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브루셀라 때문에 나왔을때 농림부에 가서 건의를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처음 올릴때는 고창인씨하고 다른 분하고 두사람만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인하고 김복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성수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 두사람으로 처음부터 올렸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외 두사람이 됐던 이유는 뭡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정상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요.
배문환위원
정상적으로 공문접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정상적인 공문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정읍시 축산을 하고 있는 면단위 동단위가 뭣개지역입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그 송아지 생산기지만 해가지고 보낸 것이 아니고..
배문환위원
1개동 1읍 3면만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교동, 신태인, 이평,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브루셀라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아니죠. 생산산업기지조성에 대한 신청공문을 농림부로 부터 신청접수하라고 축산과에서 공문보낸 것이 신태인, 정우, 이평, 고부, 상교동 거기만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그 이유가 다른 지역에 칠보나 옹동, 영원도 전부다 축산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왜 5개만 보냈냐는 말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1년전에 신청을 하거든요. 1년전에 신청을 하면 그때당시에 신청된 농가가 있는데만 보내야지 그때당시 신청을 안한 농가는 그다음에 받을 수가 없어요.
배문환위원
날짜가 2004년도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날짜가 몇일이었어요? 2월초죠? 그렇게 되었는데 정읍에서 접수 받은 날짜가 몇일날입니까? 법적인 것은 하자가 아무것도 없다지만 법적인 문제는 찾아봐야 되고 도덕적으로나 모든 문제는 잘못된거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덕적으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공무원의 부인이 어디 다닙니까? 농협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선정을 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를 남의 것을 빌려다가 자기것인양 해서 법인을 만든 것도 하자가 없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소가 있었습니다. 33마리가 있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전까지 없었는데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있다고 그렇게 되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배문환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조사해서 고발해도 될까요? 제 자료가 도에서 받은 자료가 있고 우리 시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한두가지가 빠진게 아니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것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문환위원
다알고 있습니다. 한심할 정도로 지금도 20년전, 15년전에 해야할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모든것은 공개원칙이지 않습니까? 책상에서 그냥 선정해버립니까? 저는 모든 것이 죄송합니다. 그런 답이 나올줄 알았거든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인 문제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도민일보에 딱 한장 내놓고 이게 전부다 홍보다고 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료입니다. 12월9일에요.
박영실위원장
어떤 사업이 되었든 앞으로 투명하게 사업이 되도록 우리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 계장들도 앞으로 투명하게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 알아요. 행정에서만 몰랐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봐줘서는 안되는거예요. 한사람은 공무원, 농협직원, 또 한사람은 젖소를 키웠었는데 이런게 선정이 되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의구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문제로 시장님한테도 얘기 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한다고 그러더군요. 이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켜서 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받아야 되는 것이 행정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거고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탱크 관계인데요. 그 업자선정을 어디에서 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합니다.
런데
농가의 얘기를 들어볼때 농가에서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이면 2년동안에 서비스 이런 사후처리가 필요할텐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고 그래요.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영 저희들은 전혀 업자선정하는데는 관여를 안하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농가에는 그렇게 말하던데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혀 관여를 안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업자들이 여러사람이니까 경쟁이 심해가지고 저희가 만일에 대상자를 선정했다가는 목이 열개가 있어도 아마 힘들거예요. 그래서 업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장단점을 설명을 하면 농가에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
선정은 농가가 하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만 저희가 선정을 해주죠.
익규
이익규위원
업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어째서 서비스가 안되고 그럴까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하고 계약을 할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관계를 관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관계는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도 관섭은 하죠. 서비스가 안되면 전화도 해주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되지를 않아가지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고장이 났으니까 뭐 해주라고는 전화는 해줘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미 액비를 넣었는데 가동도 하기전에 또 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그 액비를 넣은 양돈업자는 양돈업자대로 무관심해지고 농가는 농가대로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기료나 이런 것도 농가 부담이다 당연히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부터가 액비탱크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농가하고 양돈업자하고 액비탱크 만드는 업자하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가지로 액비탱크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서 농림부쪽에서도 이 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액비사업도 당초 58기에서 53기만 신청이 되었고 나머지가 안된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이게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농림부에서 다시 이 사업을 액비를 숙성시킨다는 사업 자체 뜻만은 맞는데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설되어 있는거라도 그 업자관계를 농가들이 잘 몰라요. 그 어떤 전에 설치한 업자가 누구인지 다시 전화를 하면 전화도 받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시에서 하면 조금 쉬울것 아니겠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것 없이 업자들을 처음에 농가들하고 이렇게 시연회 같이 하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누구를 좋다고 했다가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줍니다. 그런데 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농가가 계약을 하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여기서 일일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게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제 생각에 혹시라도 어느농가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게 있으면 어떤 업자인지 해서 두번다시 그 업자한테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그런 방법을 주세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정보를 살짝 흘리고 그러는데도 또 이상하게 말려들고 그러드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배문환의원님의 보충질의로 안타까운 일인데 소장님께서도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진 축산진흥과 일이니까 일말의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보면 전업농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공무원이고 농협직원이 전업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도 유권해석을 이번에 했는데 가능하다, 법적으로 크게 저촉은 안된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조훈부위원장
전업농에 대한 정의가 법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건 그렇다치고 또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2005년 1월14일까지 공문을 제출하라니까 서류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대충만들어서 보냈어요. 도로, 그러니까 도에서 다시 서류보완지시가 떨어졌어, 그런데 그 서류가 언제 갔냐면 1월18일자로 갔어요. 그런데 그 첨부서류에 되어 있는 1월18일자 공문에 보면 가축사육증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서류가 첨부서류에는 1월19일자 확인 도장이 찍어져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그런 공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하십니까? 그거 확인 하셨어요? 결재하실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결재를 안했는데요. 그렇게 되었다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서류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그런 자료는 하나도 안주었어요. 또 홍보한 것 각 읍면동에 홍보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신문에 광고낸 것 이것만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도에서 나온 자료는 보면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보낸 공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그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없다는거예요. 이렇게 의회를 우숩게 알고 자료제출요구를 불성실하게 하는 이런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공문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시행일자를 모르고 기안을 했을때 결재를 한 사람들이 그뒤에 첨부서류는 확인도 안하고 싸인만 해버려요? 시행일자가 1월18일이예요. 그런데 그 첨부서류를 보면 확인서가 전부다 1월19일자로 도장이 찍어져 있어요. 이런 공문을 가지고 주고 받고 하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아니라고 발뺌하시면 안되요. 그 공문 사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있을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진짜 그런 것이 문서로서 효능이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렇게 형편없는 문서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거예요? 얼마나 우리 시민들을 우습게 알고 의회를 얼마나 우숩게 알면 그런 자료 내달라고 하니까 자료 내주지도 않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진짜 투명하게 해주십시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64쪽에 총체보리 경작농가 소득보조금 6천3백만원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 정읍시 재배면적이 얼마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1천헥타를 계획을 했었는데 1천헥타가 못되고 994.5헥타가 되어 있어서 나머지 잔액을 감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헥타 감했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5.5헥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6천3백만원이라는 돈이 돼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5.5헥타에다가 당초 23톤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3.7톤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총체보리 실질적으로는 954헥타인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나는데요. 보리 제대로 재배않고 거의 수확을 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조사해보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이 가게 해줘야 해요. 세상이 현명해졌어요. 이사업도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있는 사업이예요. 5.7헥타인데 3.7톤만 나와서 거기서 삭감이 되었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생산량이 줄어서요.
재오
김재오위원
일일히 생산량을 다 체크하고 다니면서 합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잡아서 감량이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농가들한테 지원한 부분은 어떤 분이 9톤이 나오면 9톤 지원합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롤로 해서 롤가지고 생산량을 면에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그 생산량에 따라서 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사회자 교체)
조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65～166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5쪽에 울타리 조성 인부임을 과목변경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울타리 묘목들을 1차 추경시에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인부임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부임을 단지조성비로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녹차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녹차단지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농가소득도 창출을 시키고 관광자원화 하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농가로 확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자료를 보니까 농사도 전혀 안짓는 사람들도 녹차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돈을 다 타갔어요. 과연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반인들도 전혀 농사와 관련 없는 분들도 그 돈을 보조금을 타갔더라고요. 확인들을 하고 있는가?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농사라고 하면 일반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십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예, 그렇죠. 돈줄때 현장가서 확인을하고 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정읍에 사는 분이어야 되고 녹차를 조성하겠다는 희망농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일반인이건 뭐건 다 했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조성이 다 된 다음에 돈이 나가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이 된 뒤에 나갑니다. 농가만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산을 가지고 있다든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받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돈나가기 전에 확인 절차를 밟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읍면동장을 통해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된 서류를 가지고 읍면동에 직접 나가서 관련된 서류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농지원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들어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진은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도 다 붙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 자료 다 있습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그게 안되어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신청당시에는 사진이 안들어오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조성해놓고 조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자리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보조금 회수를 해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신문날 일입니다. 몇군데 한다고 해놓고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놓고 이게 도대체 정부돈이 꽁돈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야심차게 했던 사업인데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확인을 해보세요.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6쪽에 연꽃단지 본래 5억인데 현재 3억이 남았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3만평이상을 단지조성할 계획이었고 실제로는 19농가 10.2헥타로 되었습니다만 일단 목표는 되었습니다. 단지 무엇때문에 예산을 5억을 세워가지고 2억을 쓰고 3억을 반납을 하냐가 골자인데 그때당시 저희들이 연근 종근 하나의 가격을 조사를 했을때 1만에서 1만5천원씩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때 전라남도 경상도쪽에만 주로 백련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쭉하다보니까 공주지역이라든지 위쪽에도 백련을 재배하고 있었어요. 김제같은 경우는 일부 조그만하게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참고가 될 만한 것이고 그래서 그쪽하고 링크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촉당 3천5백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서 저희들이 이돈을 전부 반납하는 것 보다는 여기서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어차피 백련사업을 2007년까지 해서 1백헥타 이상 조성할 계획으로 시책추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남겨서 이중에서 1억5천을 가지고 8월에 심의회를 거쳤습니다만 그래서 백련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이랄까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읍 고유의 멋을 가지고 올해 10.2헥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대재배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종근을 가지고 분양을 하면 되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분양가도 전에 구입한 금액으로 할거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그거보다 높습니다. 가격들이 올라가지고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걸 기준해서 올해 재배한 농가들이 분양하면 되는거니까요. 그럼 올해 재배한 농가들은 소득이 되는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신청을 했다가 농가가 포기를 해서 이런 현상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종근값을 높게 책정을 했었는데..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어디가니 8천원에 해준다더라 어디는 6천원에 준다더라 이러다보니까 3천5백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익규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백련을 이용한 기능성 신제품개발 용역해서 1억5천이 예산에 서 있어요. 저도 용역과제 심의위원이기때문에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때당시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할때 당시에는 그 예산을 5천만원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 1억5천으로 되어 있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1억5천입니다.
조훈부위원장
1억5천이 아니고 5천으로 되어 있었고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1억5천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백련이 10헥타 이상이 심어져 있다고 그러고 상당히 많은 양이고 앞으로 수도작가지고는 소득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험을 해봐야 됩니다. 농민도, 이런 소득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소득이 좀 되는 이런 것을 자주 권장을 하셔가지고 수도작만 고집하지 말고 이런 대체작물을 많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백련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한다고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식품개발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었죠?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특허까지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재배참여했던 농가가 본격적으로 그걸 해야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도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않는다거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하다가 말아버린다거나 하면 우리 시비만 없애는 것이 되잖아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그래서요 이게 개발이 되면 이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업체와 연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개발하고 끝났는데 업체까지 보전해서 할 수 있는 그 체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발을 하면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용이 중요한데 그 개발이 멈추어버리고 아까운 시비만 투자해서 예산낭비가 되면 안되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일반농가들이 조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해가면서 그 업체하고 연계시켜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73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유통사업소 유통공사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회과정을 통해가지고 청약 예약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저희가 당초 설립자본금을 14만주 14억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시청하고 농협 영농조합에서 주식청약을 하는 것이 11억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억중에서 2억3천만원은 시민 주민 청약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2억3천만원을 예약을 받을 계획인데 하고 보니까 3천3백40명에 7억2천1백만원이 청약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순수한 시민들이 2천4백36명 청약을 했고 공무원이 629명이 했고 출향인사 저희들이 서울, 부산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출향인들이 275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천3백40명에 7억2천1백만원이 청약 예약이 되었는데 앞으로 월요일에 금융감독원에서 공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3일후면 24일경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정식으로 신문 공고를 하고 나서 바로 본 청약과 동시에 주금 납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획상으로는 11월말까지 총주식총회를 거쳐서 설립등기를 내고 그날 간판을 달 계획으로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공모해서 17명이 응모를 해서 1명을 뽑았는데 지금 근무한지가 1주일전부터 저희 사무실 옆에 거기에 나와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장까지 공모해서 다뽑아놓으시고 그럼 계획보다 더 호응이 좋다 그말씀이네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비 얼마 투자하기로 했죠?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5억해서 지난번에 동의승인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럼 5억 다 안들어가도 되겠는데요? 시민 참여가 많고 예산이 충분한데 5억을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읍면다니다보니까 여론이 2천만원 한 사람도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 공모주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최소한 줄이자고요.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그래서 1백만원이상은 배정을 안해줄려고 하거든요. 1천만원, 2천만원까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1백만원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다시 재배정을 하는데 소액 위주로 많이 배정을 해주고 그래도 남으면 시에서 출자 5억에서 좀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59분 속개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3항목에서 4억3천9백5십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억3천9백5십만2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한 내력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3개 항목에서 4억3천9백5십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4억3천9백5십만2천원을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