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생략)
먼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43～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54쪽에 도축장 위해요소 시설해서 지원이 1억이 있어요. 도축장 진입로 포장 1천만원이 있고 어떤 내용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도축장 진입로 포장 주식회사 광선이라고 되어 있는 1천만원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신태인 신용리에 육가공단지가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거기 단지내에 도축장 시설이 불가해서 기존 신태인에 있는 도축장을 김광선이라는 사장이 그 도축장을 사서 현재 1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태인 육가공단지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에서 도축장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포장이 안되있어서 포장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축장 위해요소 1억은 어디에 쓰시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올해 저희들이 거기에 1억7천6백을 지원했는데 그 시설을 더 보강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신태인 육가공단지가 운영이 될때 거기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헷삽시설을 하는데 1억을 더 지원해주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위해시설지원해서 3억5천2백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1억7천을 지원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거기가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신태인에 있는 광선 도축장하고 2공단에 있는 삼정도축장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1억7천6백씩 나눠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삼정도축장은 이미 그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광선하고 삼정을 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서류가 접수는 안되었는데 포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3억5천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또 내년 예산도 1억을 예산을 지원하고 도축세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3억9천5백만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2006년도엔 3억4천1백만원밖에 안들어와요. 다 지원하고 도축세가 이렇게 약하게 들어왔어요. 우리 예산서를 보면 뭔가 일개 개인회사에 몇억씩 지원을 하면서 이건 형평성이나 어떤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방금도 설명드린대로 우리가 신태인 신용육가공 단지가 조성이 되어 도축을 할때 이 도축시설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어떤 일반업자를 선정하든...
재오
김재오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로 지금 우리 정읍시 관내에은 소를 도축하는데는 없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삼정에선 못하고요. 광선에는 시설이 끝나면 소를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시설이 언제쯤 끝나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요
조훈부위원장
555쪽에 보면 친환경조사료 생산단지 총체보리 재배 소득보전이 있는데 친환경조사료를 재배를 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누가 판매를 하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논 소유자하고 축산농가하고 계약이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농가가 친환경조사료를 재배를 했을때 소득보전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그분들한테는 소득이 어느정도나 되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소득은 저희들이 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저희들이 판단할때 직불금까지 받는걸로 해서는 2짝반에서 3짝정도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그 친환경조사료를 생산을 했단말이예요? 그리고 축산농가에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크게 손해날일은 없겠네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러죠. 파는게 아니라 논을 축산농가가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해가는 것이죠.
조훈부위원장
그럼 축산농가는 무상으로 조사료를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아니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 부담도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냥 주는 것 같은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옹동, 칠보, 산내, 산외쪽이 토질이 나쁘기 때문에 요즘은 쌀생산해서 판로가 막혀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축산세가 한우가 두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해서 먹이던것을 친환경조사료로 재배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먹이는데 자부담은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한 25%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554쪽에 보면 가축 무항생제 사용 시범농가 1농가인데 무항생제는 항생제를 전혀 안쓰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인데 무슨 가축에 지원하려고 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닭하고 돼지하고 두축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훈부위원장
1개소인데 2가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개소는 시범적으로 하려고 개소를 하나로 했지 축종은 닭하고 돼지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사업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은 아직 저희들이 못받고요.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만에하나 항생제 사용을 않고 가축을 사용했을때 혹시라도 거기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을했다 가정을 하면 대단한 일이 생겨버릴텐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이것은 무항생제하고 돼지콜레라 같은 것은 접종은 합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주사는 놓습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항생제를 안먹이는 것이지 예방주사는 놓는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사료에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를 주문사료해야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사료는 이 시범사업을 할때는 사료 생산라인을 별도로 해서 항생제가 안들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렇게도 사료 공장에서 지원이 된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렇지 않고 사료에 항생제가 들어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문사료는 생산라인을 별도로 해가지고 항생제를 거기서 투입을 않고 사료에 첨가를 않고요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각종 돼지에 접종하는 예방주사약들이 적게 보급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보죠? 그런데 봄에 일찍 예방주사를 줘야하는데 보급이 늦게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서 우선 놓고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폐기처분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전에 빨리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뭐가 있냐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약품을 구입하면 그 농가에서 필요할때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양이 많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할때 바로 낙찰이 되었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유찰되었을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적기에 공급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2월, 3월을 안따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일단 예산만 통과가 되면 바로 빨리 준비를 해서 차질이 안나도록 하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4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전국민속투우축제 1억5천이고 제5회 축산테마축제가 5천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칭을 금년에도 10월29일에 가축품평회를 했습니다만 가축 품평회만 하니까 그때 오셔서 보셨겠지만 가축품평회가 한우하고 젖소 두종류만 하기 때문에 양돈이나 양계랄지 다른 축종농가들이 왜 같은 축제를 하면서 꼭 한우하고 젖소만 국한되어서 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명칭을 축산테마라 묶어가지고 그 행사내용을 더 다양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에 명칭을 넣은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속투우대회는 2005년도에 행사를 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금년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투우대회를 실행을 못하고 그 사업은 이번 3회추경때 삭감요구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못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투우협회 얘기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들 내분이 있어서 못하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려고 했어도 하반기에도 그것이 조정이 안되고 해서 어쩔수없이 금년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투우협회 소도 사주고 관리비도 2005년도에 3천만원 예산이 있어요. 어떤 내분에 의해서 행사를 안하는지 몰라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올해는 또 5천만원 예산을 더 올렸네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 예산 1억5천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1억3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난번 1회추경때 작년수준을 맞추기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심의때 그 투우협회 내분때문에 하지도 못할 것 예산3천만원을 뭐하러 올리냐해서 그때 삭감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정읍에 소싸움을 하겠다고 해서 홍보를 해놓고 2년, 3년도 못가서 그 싸움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돼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도 투우협회의 탓으로만 돌리지않고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것을 내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조율을 시켜서 합의가 되도록 내용은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싸움소를 가지고 있는 분과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의 갈등도 있고 회장단 선거에 있어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건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우장까지 준비를 하려는 준비과정에 조그만한 내분으로 인해서 이 큰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개입을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시간이 지나서 조금 올 겨울 내년 초에 얘기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영실위원장
싸움소가 갖고 있는 분들은 막대한 돈을 물론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 사료대랄지 여러가지 노력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를 못해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빨리 조율을 해서 투우협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이런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물론 방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관리비까지 3천만원 줘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내분에 의해서 그 대회를 못했을때는 누구의 책임이냐 얘기예요. 한참 소싸움대회로 정읍의 이미지를 살리자고 축산농가들과 규합을 했는데 그 축산농가들의 내분하나가지고 1년간 대회를 연기시킨다는 것은 우리 정읍의 엄청난 피해아닌 피해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습장까지 지어주고 시에서 다 했는데 어떤 내분때문에 그런다면 말도 안돼죠. 이건 정말로 정읍시 이래서는 안돼요. 축산인들도 각성하고 서로가 각성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49쪽에 축산분뇨처리하고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차이가 뭐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분뇨처리는 한우농가들의 퇴비사 개별사업이고 액비저장조는 위원님도 농촌지역을 보면 돼지 축산분뇨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논가운데 다니다보면 분뇨저장탱크가 있는데 그것도 건물이라고 해서 재산세가 나온다는데 그게 재산의 가치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건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걸 재산세를 내냐고 얘기하는데 그걸 건물로 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50쪽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이 도비, 시비하고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면 우리 시비 시 자체로 하는 것 3천5백만원이 있죠? 그런데 왜 따로따로 뒤에 시비 또 세우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앞에 도비사업은 지금 2천4백이 되어 있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양봉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100%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수준정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사업외에 자체사업을 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006년도에 100%지원해서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도비오는대로 어떻게든지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도비 갔다가 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매년 꾸준히 도비 좀 더해서 하면 좋은데 또 자체사업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이 무슨 뜻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같이 소값이 높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자꾸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되었을때는 우리 한우도 값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한우송아지가 126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는 보전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554쪽에 양돈 양계농가 화재보험 1억이 서있는데 그럼 양돈 양계농가에 화재보험이 얼마정도 들어갈것이다. 예상치가 있다든지 조사를 해보니까 화재도 보험을 들려고 하는 농가는 많은데 부담이 가서 안든다 그런 자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지원해주는게 아니고 현재 보험료에 액수에 따라서 1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그것도 축산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양돈하고 양계농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전기를 많이 쓰기때문에 화재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올해 산외에서 김용대씨라고 화재가 지난 11월에 났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농가부담을 전체를 작년까지는 부담을 하다가 금년에는 1억2천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데 그 농가에서 저희들이 직접 협회를 통해서 개별농가 어떤 서신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보험료는 버리는 것이다 해서 가입을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서 보험료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때는 이사람들이 살림을 하고 못하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런 화재보험료 지원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화재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예방차원에서 전기선을 보완하고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은가? 더 영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거의 전기부분에 누전이랄지 그런데서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려고 해도 일부 지원 100%지원해주면 다들겠죠. 그런데 일부지원이기 때문에 화재가 날지 안날지 모르기때문에 다 안들려고 해요. 자기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해보셨으면 하고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한우공동사육장 조성 이것은 다른 사업은 50%지원이네 70%지원이네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우리 정읍 한우 사육규모가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서 두번째인데 한우규모가 적은 장수에는 공동사육장을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축협이 한우공동사육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거기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축산규모는 크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외지에서 특히 경상도에서 정읍을 찾아서 선진지로 오는데 개인농가는 안되지만 공동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축협에서 운영을 하든 어떤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든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비율은 없이 한다고 하지만 1천5백두 규모로 할땐 약 2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정도는 부분이 되지 비율을 적지 못한 것은 그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공동사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책임을 주면 어떤 일이든지 해내는데 공동이라는 여러사람이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거의 성공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들어서 영농법인이나 축협에서 할 일은 없고 영농법인에서 하겠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도 영농법인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책임도 없고 나중에 실패했을때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순정축협하고 작년부터 쭉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축협이 통합되어서 이 사업은 자기들이 전력을 다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축협에 준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축협도 어차피 개별 법인입니다만 농협에 줄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다는 줄 수 없죠. 거기에 보조금 준다는 것은 안되고 영농법인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또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너무나 힘이들지 않겠느냐? 순정축협에는 지원할 수 없어요. 지원할 수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줄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줘야겠지만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총 25억 투자하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계획이라면 순정축협하고는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때 1천5백두 공동사육을 할때는 20여억정도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이걸 하게 된다면 전에 말씀하신대로 단풍한우 육성차원에서 개인적인 농가나 이런데 가입했던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거기는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입되었던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되냐는 말이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공동사육장은 별개로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별개인데 그렇다면 순정축협에서 하게 된다면 22억에 1천5백두정도에 공동사육장을 하게 되면 이런 개인적인 영농법인에 가입했던 그 분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 아닙니까? 모든 브랜드나 이런 단풍미인 육성 기반확보는 다 거기로 해주고 개인적인 것은 등한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판로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지금 저희들도 확정이 되면 공동사육장을 만들었을때 거기서 생산되는 한우는...
배문환위원
우리 이병태의원님 말씀대로 그 공동으로 했던 단풍미인 한우브랜드가 130농가가 된다고 했죠? 그 농가들을 영농법인으로 해서 시설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 브랜드는 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은 놓아두고 다시 공동사육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육성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는 얘기입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할때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축협도 있고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배문환위원
면밀히 검토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순정축협으로 주려고 그럽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문환위원
그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돈이 사업조서를 보면 융자가 15억이고 자담이 5억이고 시비가 5억이예요. 총 25억인데 그런데 22억투자해서 1천5백두인데 25억 투자해서 1천두예요. 면밀히 검토했습니까? 장소도 없고 어느 영농법인이나 축협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검토도 안되었으면서 금후계획 4개소?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총 6개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조서가 거짓입니까? 과장님 대답하는 것이 거짓말입니까?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후계획에는 5개소이고 이건 1개소로 해서 그럼 사업조서가 거짓말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거짓말입니까? 41쪽에 사업조서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부분은 5개소로 된 것 이부분은 지난번에 6월에 저희들이 워크샵을 하면서...
배문환위원
그럴것 없이 이것 면밀히 검토했어요? 안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한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사업조서는 필요없는 것이네요? 공동사육장 한군데로 주는 것 아닙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동사육장을 확충해나갈 계획으로 금후계획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브루셀라가 발병이 되었던가요?
몇두나 발생했었어요? 지금 기억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원천적으로 발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왜냐면 이게 자꾸 임차료나 운반차량 브루셀라 발병할 것을 예상하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런데 금년에도 21농가에서 198두가 발생해서 살처분하고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처리를 안해주면 민원 또는 발생률이...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브루셀라로 계속 방금 말씀하신내용 그정도 수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546쪽에 보면 광고탑 세워진 한우미인 광고탑이 고속도로 주변에 세워져 있죠?
그건 하자보수기간이 없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조그만한 전구가 전부 빠져 있더라고요. 일부가 나갔어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원래 계획상 없었냐구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있는데 왜 이렇게 계상을 했냐면 금년 8월에 집중호우가 왔을때 어떤 천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소홀히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자기들이 하자보수가 가능한데 천재 어떤 집중호우나 태풍때 어떤 시설이 마모되었을때는 그사람들한테 하자쪽으로 책임을 물어서 보수해달라고는 못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한계가 애매하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큰 태풍이나 불어서 완전히 시설물 자체가 넘어져 버렸거나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조그만 전구가 나간다거나 그것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바로바로 손을 볼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적은 돈이라지만 하자보수기간이 명확하게 있는데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예산자체를 세웠다는 것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8월3일 집중호우때..
승범
김승범위원
집중호우때 피해가 있었습니까? 어디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전원이 전부 연결되는 부분이 비가 많이 와서 그랬고 자기들 얘기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천재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는 자기들이 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광고탑이 야간에 보니까 잘 안보여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도로 주행하다보면
익규
이익규위원
안보여요. 그것 바꿔야지 광고탑의 효과가 없어요. 확인을 해봐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행선인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고속도로 옆에 녹색으로 된 것이 야간에 보이질 않아요. 가까이 가야만이 단풍미인 한우가 보이고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런 점을 점검을 안해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색상을 바꾼다거나 차라리 그 밑에 상행선 올라가다보면 그건 색상이 괜찮아요. 그건 잘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늦게 한 것이 더 안보이던데요?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우스타촌 예산이 서 있는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젖소도 스타촌이 1천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것은 없던데요? 한우는 어떻든 3,4년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고소득을 올리는 분들한테 다 지원해주고 젖소에는 2005년도는 지원해주고 2006년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박영실위원장
육우농가에도 관심을 가져서 세우도록 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소외계층 그런 계층을 시에서 보살펴줘야지요?
박영실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학교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부터 시작을 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올해부터요.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1116명을 대상으로 했고 2006년도에는 3464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이라고 하면 몇학년 몇살까지을 하는거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금년에는 초등학교를 했고 우유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로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성장기 어린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몇명이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사업목표가 방금 말씀드린 금년에는 사업기금, 국비기금으로 내시된 것이 3464명분이 현재 내시가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우리가 해당되는 학생이 몇명이나 되는지?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학교는 안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시골학교에 몇명이 대상이 되냐고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골학교에서도 형편이 좋은 사람은 빼고 그러니까 숫자가 그것밖에 안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소득층에만 지원을 하는데 숫자가 그거예요? 3464명이면 전체 저소득층 전체가 100%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더되는데 부족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소득층은 100% 해당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등학생까지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중학생까지요. 이것은 이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요를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이 되면 그때 숫자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저희도 알아야 되겠기에 묻는거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청에서 받은 숫자기때문에 저소득층은 100%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축장 관계를 다시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3억5천9백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그 돈을 받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삼정산업에서 처음에 얘기할때는 삼정산업하고 신태인 광선산업하고 두군데 나눠서 준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때 삼정산업에서는 소 도축을 하지 않아서 그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요? 거기서 수령을 해갔습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아니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돈을 주지 않은 이유는 소 도축을 안한다고 하니까?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안준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보조를 해줄테니까 그런 시설을 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안하겠다 현재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 돈을 돌렸다는 얘기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는 3억5천을 해서 삼정산업하고 신태인 광선하고 도축장 위해요소라고 해서 위생시설을 해야만이 도축을 할 수 있어요. 자꾸 위생시설을 강화하는거거든요. 그랬는데 삼정산업에서 당초에는 소 도축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으니까 그것가지고는 자기들이 자담을 약 5억정도 해야되는데 그렇게 더해서는 소가 도축이 몇마리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소득이 없다 그얘기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중간에 보도결정까지 다 해놓고 아직 포기서는 안들어오고 이사람들이 뒤에 말만 흘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를 해버렸으면 저희들도 그냥 가령 광선쪽에 조금 더 주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로만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아직 포기를 안한 상태에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소장님 지금이 12월 아니예요? 그럼 어느정도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래서 저쪽 삼정은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주지 않은 돈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방금 얘기한대로 삼정에서 포기를 한다면 그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내년예산에 헷삽시설을 한다고 1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삭감하고 그걸 갔다가 광선쪽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사람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넘길것인지 그 결정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차리리 과장님 말씀대로 신태인 광선산업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라면 여기에 2006년도 지원액 1억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럴바에는 차라리 불용액으로 넘겨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얘기를 하는거예요. 만약에 지원을 해줬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양돈분뇨 농축발효 액비화 시범사업이 있네요? 전년도에도 1개소를 했는데 어디에 해줬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양돈농가 금년에는 태인에 있는 유경호 농가에 해줬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적으로 많이 해줘야 될텐데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이것은 해줘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액비저장조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된다면 직접 양돈농가에 지원해줘서 그 농가 축사내에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동근
김동근축산진흥과장
예 규모가 적은 소농가는 자부담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대농가만 가능하죠.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소장님께서 이번 폭설로인한 피해를 축산이나 비닐하우스나 시설하우스 통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직 확실히는 아닌데요? 지금 하우스하고 인삼시설을 해서 약 23억정도 되고 축산 한우농가가 약 41농가에서 약 17억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정도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방송에는 유래없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났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에는 30억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40억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번에 지난 폭우때도 많은 지역이 누락되어 사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에도 보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빠지지 않게 보고를 해서 피해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농업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513～518, 526～541, 583～590, 941～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516쪽에 친환경 실천 농기계 지원했는데 무슨 농기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과수원에 제초기 그런 살겨 퇴비 살포기 미생물 살포기 이런 것이 됩니다.
조훈부위원장
517쪽에 보면 무농약 실천 시범단지 소득보전 직불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내면 지역을 무농약 청정지역으로 선포를 했고 그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가지고 되겠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1차 시장께 보고를 해가지고 친환경 자재쪽으로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릴려고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5억으로 힘들것 같은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집행이 가을에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 이루어지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종합보고까지 시장님께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533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개마을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내년에는 산내 종성하고 소성 신천마을하고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확실히 결정된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586쪽에 논특산물 및 산외 논콩 광고료 1억5천이 있는데 광고를 얼마나 대단하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1억5천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단풍미인쌀 가지고 서울에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고속버스, 잡지 이런데 예산이 작년부터 쭉섰거든요. 그래서 산외 논콩이 저희들이 주산단지로 되기 때문에 단풍미인쌀과 산외 논콩을 곁들여서 지금 광고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조훈부위원장
589쪽에 농산물유통주식회사 지원해서 1억5천이 있는데 농산물 유통주식회사가 우리 시에서도 출자를 상당히 했으니까 지원한다고는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농협이나, 축협, 임협에서는 지원을 안하잖습니까? 우리 시에서만 돈을 들여서 꼭 해야되는 것인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다보면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자생력이 떨어져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야지 무턱대도 시에서 출자했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처음에 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정도 계도에는 올려놓아야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별도로 그사람들을 봐주기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해오던것을 그사람들이 일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주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뒤에서 돌봐주자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590쪽에 농산물 가공산업 디자인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대표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의 경우 대부분이 단풍미인쌀 단풍미인 한우 단풍미인으로 통일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 되는것이지 또 이렇게 디자인 개발한다고 디자인 개발이 용역비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용역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무슨 큰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풍미인들어간 것은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만해서 쌀하고 한우만 쓰고 나머지는 예를들어서 복분자라든가 울외 장아찌라든가 이런게 나가면 그때그때 개발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조금씩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을 단풍미인으로 통일을 시키면 이렇게 돈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게가공시설 지원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소성에서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파는것보다도 예를들어서 참게장을 담는다든지 그렇게 가공을 해서 팔면 농가소득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참게로 식품을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팔아보겠다?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올해 처음에 논에 해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 올해 했는데 가공시설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성에다가요?
작목반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재경동이라고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동진강 참게 등 토종어류 방류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어종은 메기하고 붕어, 동자게 우리 토속적인 것을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방류해서 잡아서 팔겠다는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하냐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토종어류 종합센터라고 해서 국비사업을 도에까지 해서 해양수산부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 센터가 오면 시너지 효과로 해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슬기도 마찬가지고요?
토종어류랄지 다슬기랄지 이게 상당히 수질이 좋은데서 사는 어류아니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변화로 인해서 없어진 것인데 앞으로 환경변화가 과거처럼 잘살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류사업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사업을 해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때문에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과수재해보험 이건 자연재해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을수는 없죠. 그럼 6천만원인데 10/100인데 예를들어서 다른 것을 보면 50/100, 때로는 100을 거의 다해주는데 한사람한테도 몇억씩 지원이 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험을 농가가 들면 농협계통에서 국가에서 50, 자기가 50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농가가 50% 보험을 든중에서 보험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부담에 대해서 10/100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총보험액에 대해서요. 자부담 50%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자기가 부담하는 총 보험금액에 대해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어떤 보험을 들게하는것은 인위적으로 막을수도 없고 또 피해를 보면 너무나 크게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멸성 보험이 한농가당 최소 100만원에서 많이 농사짓는데는 한50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축산과에서도 1억을 세워서 닭이나 돼지 화재보험에 가입해준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도 10/100을 지원을 해줘서 과연 우리 농가들이 언제 3년에 한번 피해를 입을지 1년에 한번 피해를 입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가입을 하겠느냐? 안일무사하게 올해 다행히 태풍 안불어서 그만큼 절약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가입을 안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해줄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줄려면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과수보험들면 예를들어서 전체 들면 얼마정도면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6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집행한 것이 2천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백몇농가가 돈 얼마 안가지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높여주세요.
그래야지 1인당 1억, 2억 어느 영농법인 단체에는 몇억이 가는데 350농가에 해당되는 것이 2천만원이 들어가고 6천만원 예산세워서 지원해주네 이건 좀 그렇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조정할때 내년에 하거든요. 시장님 결심받고 해서 조금이라도 상향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수정안이라도 넣어요.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85쪽에 단풍미인 홍보용 견본쌀 구입 1키로짜리 6천만원, 단풍미인 홍보용 견본쌀 구입 2.5키로 해서 7천만원, 590쪽에 평생고객관리를 위한 단풍미인쌀 시식용 공급해서 7천7백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평생고객이란 뭐고 홍보용은 뭡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590쪽에 평생고객관리는 지금 단풍미인쌀을 저희들이 고객으로 확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청구해서 계속 쌀을 먹고 했기 때문에 고객을 다른데로 안뺏기기 위해서 이것을 홍보용 즉 출향인, 평생고객관계 이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은 저희들이 행사관계때 2.5키로하고 1키로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미인쌀로 홍보용을 나간 것은 홍보용 말고 그냥 시식회로 무료로 주는 것이 예산이 2억이 넘어요. 그럼 쌀로 따지면 요새 13만원 잡으면 몇가마입니까? 언제까지나 홍보용으로 이렇게 시예산을 갔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줘야 합니까? 이돈을 차라리 본의원은 재배농가에 지원해서 제대로 단풍미인쌀을 만들게 해주는 것이 나아요. 단풍미인쌀은 어느정도 홍보가 되었어요. 질로해야지 그냥 막 퍼주는 것으로 2억이 넘게 그냥 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홍보는 계속해야지 가다 말면 홍보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미인 홍보한게 벌써 3년째하는데 2005년도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제는 무료로 줄 시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돈을 재배농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제대로 쌀의 질을 높이는데 신경을 쓰셔야지 질은 않좋고 홍보만 잘하면뭐합니까? 그냥 공짜로 준다고 먹는것 아닙니다. 그리고 590쪽에 단풍미인쌀 제빵제과 가공시설지원해서 7천만원이 뭔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지난 여름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학산여고에서 장관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산여고에서 정식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부담해야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쌀로 만드는 것은 정읍에서 제일 좋은 쌀로 만들면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빵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쌀로 만든다고 해서 제빵이 좋아지는거예요? 빵을 만드는데 본의원은 일반 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단풍미인 홍보효과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왕에 쌀을 가지고 하면 단풍미인쌀로 해야겠다는 저희 시의 뜻입니다. 이것은 가공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쌀자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결국은 단풍미인쌀가지고 빵을 만든다는 얘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야지 단풍미인 우리 정읍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단풍미인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발상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요조서에 7쪽을 보면 RPC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요.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이 있고 그리고 통합 RPC현대화 사업이 있고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7쪽에 나오는 미곡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저희들이 RPC현대화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이건 RPC뿐만이 아니고 경쟁력 사업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RPC현대화 사업이 한 10억정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총 15억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15억 농협중앙회에서 10억, 통합 RPC 4개조합해서 10억해서 50정도 되어야 RPC초현대화 시설을 만든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일선 농협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금년에 시비 15억은 전부 계상이 안되었어요. 시비 10억 국비 1억해서 총 1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1억을 가지고 정우면에 있는 통합 RPC공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우면에 있는 RPC를 현대화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풍미인 생산단지가 5개 읍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장소가 용이한 장소를 재선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RPC시설 공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현재 있는 것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보수를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냐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 있는 것은 농협에서 알겠지만 전부 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폐기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우농협에 다시 주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정우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4개농협중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럼 정우농협 RPC공장이 없어질 것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 RPC에 준다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장소선정이나 그런 것은 안되어 있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국비신청까지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 그런 것도 없이 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RPC선정관계는 저희 행정만 하는것보다도 통합 RPC하고 농협하고 해서 합의해서 합의점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관내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하고 국비를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국비를 받는데 있어서 그런 계획없이 받았냐는 얘기예요? 국비를?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국비를 신청할때는 농업크러스타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농림부에서 딸때 그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대화 사업하는 것으로?
그런데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장소나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다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장소까지는 안되고 크러스타 RPC현대화 사업을 해야겠다해서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통지원사업소에서 크러스타사업을 추진할때 선정을 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총50억중에서 RPC자부담은 몇억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10억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능력은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확답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확보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하기로 4개조합이기 때문에 하기로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확실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확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충질의로 작년에 통합 RPC 작년에 출범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올해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월4일인가 했는데 쌀 판매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론이 RPC해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역활을 통합 RPC만들어가지고 쌀판매나 그런 역활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거의 1년이 다 갔는데 성과가 없어요. 우리 정읍에 재고쌀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예요. 8월에 5만3천원갈때 그 판별력이 없어서 판매를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 현대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RPC공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지적을 해가지고 어차피 RPC가 4개조합이 통합해서 만들었으면 자기 역할들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한번 해보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가지고는 경쟁력제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력도 높이고 쌀 색상도 높이고 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RPC현대화 시설을 해서 정읍 쌀이 좋은 품질로 나가야 겠다는 큰 뜻은 있다고 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쌀이라는 것은 물론 시설을 잘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자체의 질이 중요하죠. 현대화만 해서 그 쌀이 질이 좋아진다면 백번이로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통합 RPC를 하고 난 뒤에 지금 5개 지역에서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정우, 정읍, 고부, 영원, 이평입니다.
배문환위원
통합 RPC에서 빠져나가려는 농협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분적으로 옹동 김재오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으로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통합은 했는데 지금 이 형태로 가다보니까 이 통합 RPC로는 꾸려가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해야겠다 하는데가 많이 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여론만 일부 듣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정우농협도 그렇고 고부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현대식으로 해놓고 난 후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현대화 시설해서 통합쪽으로 몰고 가실려고 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개개인 농협마다 할때보다 통합 RPC를 운영하다보니까 더 적자가 난다는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당초에 통합할때의 목표가 지금 현재 1년을 사업을 하고 보니까 의도했던 것 보다 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새로운 RPC를 만든다는 것은 정읍쌀을 다 짊어지고 가기도 해야지만 그래도 단풍미인은 어느정도 계도에 올랐기 때문에 쌀을 가지고 도정을 잘해서 나가서 경쟁력을 제고해보자는 뜻입니다.
배문환위원
단풍미인쌀 판매실적이 통합 RPC로 간 후에 판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판매는 다 했습니다. 제일위에 상층부하고 하층부에서 나락이 조금 온도관계로 변질되어서 95%인가 판매하고 나머지 5%는 자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자부담이 20억인데 확실히 자부담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확답했습니다.
배문환위원
확답은 했는데 믿어야하냐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믿어야죠 공식적인 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20억은 내놓기로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농협을?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공식적인 석상에서 조합장들이 했으니까요.
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미곡종합처리장 관계는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5개농협이 RPC로 통합을 해서 정우 것 하나 돌아가거든요. 그럼 정우의 시설이 낡아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은 통합 RPC관계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 단지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단풍미인만 별도로 보관하는데 들어가야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는곳이 이평하고 신태인, 감곡쪽으로 들어간 것이 180헥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농협장님들하고 RPC사장님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없는 곳으로 가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하고 농업인 자녀 해외어학연수지원하고 말씀해주시죠. 얼마나 해당이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현재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유아 유치원에 들어가면 평균 월12만원정도 줍니다. 그리고 유아원에 미취학한 농가도 금년부터 6만5천원씩 주는 것이고 장학금 관계는 면적제한이 없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되고 고등학교는 인문계나 실업계든간에 다 줍니다. 해외유학관계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고1에 재학하는 학생만 해당되는데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지역 고1학년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해외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이라고요?
그럼 특히 농업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농업계든 인문계든 읍면지역이기 때문에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중에서 고1학생으로 우수한 학생을 교육청에서 추천받아서 보내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86쪽을 보면 농특산물 단풍미인 및 산외 논콩광고료 1억5천이 있는데 콩광고만 하는데 이렇게 1억5천이 들어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콩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풍미인 광고가 들어갔는데 단풍미인과 콩을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광고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외버스, 잡지, 고속버스 중앙고속에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 한성역에 와이드 칼라라고 대형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에 전북일보 전광판은 광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북일보 광고판을 별도로 총괄적인 광고비 내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억5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만약에 하게 된다면 1억5천내에 해당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안들어갔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동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억5천이면 어디에 얼마 얼마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외버스에 3천, 동영상에 5천,
도진
정도진위원
동영상이라면 어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린 전북일보 거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잡지가 1천5백, 고속버스가 2천5백, 와일드 칼라해서 3천 해서 1억5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다?
잘알았고요. 하나만 더 농산물 판매장 하행선 거기 누가 위탁받았나요? 한농연에서 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한농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농연 단체이름으로 운영합니까? 개인이름으로 운영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체로 하고 대표 박운선회장으로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강숙자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농연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숙자의 명의를 빌려서 종업원으로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다는데요? 임대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강숙자라는 사람이 거기 휴게소내에서 과일을 파는 잡상인이었다는데 어떻게해서 한농연에서 그사람한테 그리고 종업원한테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게 하는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농연에서 받았다면 한농연 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비영리단체 카드기도 만들수 있어요. 봉사단체도 카드기를 신청하면 주는데 왜 카드기를 한농연 이름으로 해서 카드기를 못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한농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한농연에서 직접 운영토록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과일파는 잡상인이 강숙자씨인데 그사람이 맡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법인에서 사회단체에서 받아서 개인의 이름으로 한다면 안맞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비영리법인도 카드기 나옵니다. 봉사단체도 비영리 법인으로해서 카드기를 신청만 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왜 한농연 사단법인에서 왜 안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이 문제는 명확하게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541쪽에 민간자본보조 복분자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이런데는 어디입니까? 영농법인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확정은 안되고요 복분자 재배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배문환위원
확정도 안하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해년마다 확정은 요구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한가는 판단을 해야합니다.
배문환위원
어느 지역은 생각을 했을것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역은 지금 들어온 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줘야기 때문에요.
배문환위원
복분자 공동저장 냉동창고 설치지원도 올해도 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시기에 제일많이 출하되고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인가도 결정도 안했어요? 결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꼭 지원하는 것보다도 농가들이 들어오니까 많이 생산되고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대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청한대로 다 들어갑니다.
배문환위원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해놓고 난 뒤에 예산 확보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꽃단지 담수어 복합양식은 뭘 복합양식하자는거예요? 어디에?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연꽃은 작년에 태인을 유시해서 옹동등을 했거든요. 연꽃만 가지고 수익이 별로 없으니까 붕어나 참게 미꾸라지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배문환위원
넣어서 이익창출하자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소득을 조금 높여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리고 청정고추 건조세척시설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거의 부락단위마다 다 해달라고 하죠? 부락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쓰게 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대농가위주입니다.
배문환위원
대농가위주로 하다보면 언제 이걸 다 지원해줍니까? 어떻게 보면 대농가 위주도 좋겠지만 부락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쓸수 있게 해주는게 더 좋은거 아니예요? 대농가에 한명 줘버리면 혼자 써버리고 마는 것이고요. 여기 40대면 40농가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락단위로 해달라는 민원 없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재는 공동으로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배문환위원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오던데요? 공동으로 해서 부락단위로 쓰게 해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주는 것 보다 그러다보면 같은 부락에서 같이 쓰는 것 아니냐? 그런 것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부락으로 공동으로 쓰게 해주십시오.
한농가보다 공동으로 쓰는게 좋지 않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할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부락으로 하나씩 해주면 공동으로 쓰고 이건 참고 좀 해주십시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집행할때 상의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보충질의으로 고추세척기 예산이 한대당 2백8십인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2백8십만원짜리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어요. 산내면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산내면 각 마을에 고추세척기를 3년인가 4년전에 1백8십만원인가를 들여서 1대씩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 혼자 사용하기도 너무 적어 그래서 누가 쓸려고를 안해요. 소형 세척기가지고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백8십만원짜리는 사용하는데 번거로워서 쓰지를 않습니다. 기왕에 사줄려면 대수를 줄이더라도 대형으로 많은 양을 세척할 수 있는 대형세척기를 사줘야지 이런 소형세척기 가지고는 쓸수가 없어요. 우리 마을에도 하나 갖다놓았는데 지금까지 쓰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예산만 낭비되고 말뿐이다 그래서 소형보다는 대형으로 사줘서 확실하게 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내년에 사업집행할때
박영실위원장
2백8십만원에 70% 보조사업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30%
박영실위원장
건조기하고 세척기하고 두대를 가지고 살때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조훈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건조기는 소형이나 대형이나 그 형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세척기는 아예 세척기를 빼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더해주던가 마찬가지로 저희지역에 금년에도 시에서 콩탈곡기를 많이 보급시켜주었습니다만 내년예산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소형이기 때문에 외려 경운기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탈곡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더라 그래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쓸려고 하면 더 불편해요. 그래서 개인농가에 보급시켜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숫자를 많이 하지 말고 좀 대형으로 해서 콩탈곡기 같은 경우는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고 마찬가지로 고추 건조기와 세척기를 건조기는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형이나 중형이나 형편에 맞게 쓸수 있겠습니다만 세척기는 필요가 없더라 기왕 대형을 하나 사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빼고 사업비를 책정해주던가 해야지 갖다놓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배문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연꽃단지에 담수어 안했습니까? 한걸로 알고 있는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담수어를 했는데 장마에 물이 많아서 떠내려가버렸어요.
박영실위원장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비가 안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일단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시설을 해야거든요. 작년에도 연꽃단지 3억 예산에 올라왔다가 수정으로 2억해서 5억으로 해서 집행을 다 못했죠? 그래서 연꽃단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금년에도 3억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연꽃에서 뿌리 수확하고 꽃을 채취해서 수확을 하고 거기에 담수해서 수확을 해서 일조삼석을 노리자는 얘기인데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울거예요. 어렵고 이것이 선진지가 있다면 가셔서 검토를 해보셔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사업을 할때 그리고 어차피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물으셨지만 소성에 이번에 약9백만원정도 6백만원정도 투자해서 9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올라왔습니다만 참게사업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옥정호에 수자원공사에서 은어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산내 만경대쪽에는 은어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진천도 상당히 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은어같은 것은 청정지역에서 살기때문에 오염된 곳은 안될줄 알고 있습니다만 청정지역이 되어서 이런한 연꽃단지나 이렇게 이중적으로 복합영농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소득을 올릴수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도 갈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은어축제 패키지마을 등 선진지 견학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가서 견학을 해서 어떻게 축제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익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 예산된 사업을 참게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금년에 동진천에 방류를 했습니다만 이 참게라는 것이 비가 온다고 해서 떠내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자생을 하다가 가을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민물로 갔다 그런 모양인데 이런 걸 다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직접적인 소득과 간접적인 소득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복분자 공동저온창고 공동으로 합니까?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공동으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한군데 지어서 어느지역에?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작목반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도 3군데 나왔다가 한군데는 못하고 2군데만 했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복분자를 수확을 하게 되면 거의 주조공장에서 100%가져가요. 그리고 안가져가는 것이 잠시 보관이 되는데 복분자가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공동저장고보다는 개별 저장고를 조그만하게 개인이 정성스럽게 조그만한 곳에 뭉개지지 않게 따서 그것을 냉동저장해서 파는 것을 권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럴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벼 보관 싸이로 지원 이것은 친환경 벼싸이로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보관 싸이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은 단체한테 줍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단위 공동으로 주든지하려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친환경 벼라고 해서 그럼 친환경 벼가 한싸이로 탱크에 들어갈수 있는 양을 개인이 생산을 하느냐?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마을별로 몇농가 주든지 개인이 재배를 많이 하든지 하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목반 별로 입암이나 고부같은데 그런데는 150마지기 씩 하거든요. 그런데로 봐서 저희들이..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논콩 생산지원에 친환경 자재가 있는데 친환경 자재가 뭐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친환경 자재는 풀이 안나게 제초를 안하게 부직포를 깐다든지 비닐을 깐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유기질 종자대,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우리 이병태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복분자 물론 저온창고를 대형으로 작목반에 줘야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소형으로 줘야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보니까 6월15일에서 6월말일까지 홍수출하가 된단말이죠. 그랬을때 과잉생산되면 문제가 붙어요. 그때는 날씨가 더울때라 하루만 노지에 놓아두면 부패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랬을때 꼭 저온창고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저장을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팔다보니까 고가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공동창고를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관리에 문제가 있거든요. 전기료랄지 생산자의 양에 따라서 분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동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소형으로 면적이 많은 분부터 해주시면 적은 면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일부의 전기료를 부담하더라도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평이라도 적지 않은 양을 보관하겠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어떤 한분이 추석때까지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생산된 가격보다고 훨씬 고가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소형으로 약 5평씩만 해줘도 충분히 사용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콩 친환경자재는 친환경자재만 해당되지 종자대는 보조를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56～582, 717, 9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562쪽에 행사운영비 자생화 국화전시회 2회하는데 2천만원이 있는데 또 580쪽에 보면 국화 구입한다고 해서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것이 1천5백만원이 있고 또 562쪽에 정읍 자생차 학술대회 및 다향제 지원이 5백만원이 있고 또 581쪽에 보면 전통 자생녹차 명성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이 또 있고 무슨 이런 행사를 중복되게 나열식을 하는것인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574쪽에 보면 농촌노인 육성지원, 농촌 노인 뭘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562쪽 자생화 국화전시회 2천만원은 올해도 실시했습니다만 자생화는 4월하순에 실시를 했었고 국화전시회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 부부사랑축제 기간에 연계해서 국화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6년도에도 자생화 전시 및 국화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뒤쪽의 재료비는 국화라고 하는것이 자생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손이 아주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일히 전부 지도사가 붙어서 하질 못하고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활용하고 퇴비, 분을 사야되고 거기에 따르는 약제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74쪽에 농촌노인 육성지원사업 2백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서서 집행을 했는데 영원면 장재리 백양마을을 선정을 해서 노인이 30여분 됩니다. 여가활동이나 공동부업을 할 수있는 소득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선정이 한번되면 이건 3년간 2백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관리기구 위주로 해서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드렸고 내년에는 건강교육 및 식생활 생활공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다시 말해서 공동부업으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리고 575쪽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위치가 어디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산내 황토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업아닌가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국비로 시범사업으로 한번해봐라 해서 돈 50만원 내려온 것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도시민 농촌생활지원은 뭘 지원하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농촌가옥이라든지 농촌가옥을 도시민이 보유하고 있다든지 생활공간 즉 생활체험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와 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를들어서 전통가옥 체험시설은 황토방이라든지 통나무집이라든지 초가집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농업체험시설 텃밭가꾸기라든지 약초재배나 야생화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또 취미체험시설로는 심신단련실이나 전통문화 체험실 등 이런 것들을 해서 도시민이 실제로 도시에 살고는 있지만 시골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농촌에 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581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지었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자생차 가공시설 지원 이건 어디에 지원하려고 해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자생차 가공시설 지원은 자생차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덕천이나 내장도 있고 그래서 가공시설을 물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해야겠습니다만 가공시설 7천만원에 대한 것은 조립식 건물을 또 지어야 되고 그래서 자부담이 3천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선정을 신중하게 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자생차가 아니고 이건 재배하는 차지 어떻게 자생차라고 합니까?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차들이 전부 자생차입니다. 예를들어서 일본에서 수입한 나보기다종 그런 차종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름을 자생차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통칭해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 밑에 친환경 자생차단지 소득보전 사업이 있는데 산채류 장뇌삼사업?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녹차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성 숙영기되려면 산지개발을 했을때 대개 6~7년이 걸리고 수하재배를 했을때는 대개 6년정도 전답에 했을때는 4~5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수량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할 수있는 일이 소득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5헥타를 산채류를 하고 5헥타는 장뇌삼을 해서 장뇌삼은 수하재배 지역으로 하고 산채류는 취라든지 고사리라든지 고들빼기 이런 것들을 간작으로 재배해서 소득 시범사업으로 이것이 통하면 계속해서 경제수령기에 도달하기 전에 간작으로 해서 소득을 보전해줄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조훈부위원장
벨리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벨리감자가 뭐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유색감자인데요 색깔이 다양합니다. 붉은 색, 노란색, 그린색 그런 유색감자인데 이것을 그냥 이런 재배지에 한 것이 아니고 유휴지나 농한지나 아주 토양이 나쁜 벼농사 대체 작목 지역에다 넣어서 이것을 1년에 이기작을 할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배를 일찍 유가재배를 해서 6월중순경에 캐서 후작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574쪽 상단에 자생차 연구소 신축이라고 해놓았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현재 자생차 재배면적이 192헥타를 조성을 해놓고 제3차 신청받은 21농가 41헥타를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차 연구소를 설치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를 통해서 예산처, 국회로 해서 이것이 안세워질줄 알았습니다. 10월26일에서야 국회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연락이와서 예산편성을 한 사업인데 자생차 연구소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거든요. 보성이나 하동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 정읍만의 자생차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고유 다른데와 차별화된 차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개발도 해야되고 생산된 차가 2003년도에 식재된 것은 올해 일부 조금 수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곧 수확기가 돌와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정읍은 다른 지역과 우리 정읍지역이 참여를 하려면 품종도 만들어 내야 되고 브랜드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생차 연구소가 지금 들어서서 활동을 해야 방금 말씀드린 경제 수령기에 도달했을때 우리 정읍차를 차별화해서 홍보하고 판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생차 연구소를 신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575쪽 하단에 최고급품질 쌀 생산유통 10억원 이건 단풍미인쌀이 아니고 거기 그지역에 맞는 고급쌀을 만들려고 하는거예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고품질쌀 생산이 되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품종 하나를 싸이로에 담아가지고 저장했다가 수요기에 그것을 방아을 찧어서 나가야 되는데 대개 혼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일미벼와 남평벼와 다른 벼와 혼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장 건조기와 정선기를 가지고 별도 보관을 했다가 수요기에 쌀을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건조시설과 정선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농협이나 그런데 해야겠네요?
추호
정추호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전업농 즉 벼농사 연구모임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농가로서 23명이 재배하는 논면적이 243헥타입니다. 그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대농가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 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95～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식
김준식유통지원사업소장
저희는 시한부로 과를 운영하다보니까 내년 예산은 실질적으로 농업파트에 계상했지 저희는 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사업소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